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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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아직 예상은 못합니다만 민원인 자동차 등록증이나 등록원부 발급은 거의 같다고 봤습니다. 특별히 오를 이유가 있으면 혹시 오르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세입을 금액이 많은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년도보다 5% 올랐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억2,000에서 2억3,000이 되니까 그정도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과태료 위반 이것을 거둬 들일 의욕이 약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작게 잡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보면 틀림없이 작년보다 증가 했을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산도 증가 했고 세입도 증액은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했습니다만 올해 지금은 먼저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직원들 사기 앙양으로 해서 포상금도 해서 단속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도 조금 적었고 또 2002년도에도 과년도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사람이 아침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점심 저녁을 안 먹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세수에 대해서 분명히 의지가 약하다는 거에요. 작년에 많이 받았으면 올해는 하나도 잡지 말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외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을 최소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떨어졌다가 보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목표가 커져야 되는 것이지 목표가 자꾸 작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공기업에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 세출이 많아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칭어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라는 말씀은 조금 삼가 주시면 고맙고요, 또 위원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관에 계획은 안 맞으면 지출이 펑크가 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좋습니다. 무리하게 안잡아야지, 그러나 작년보다 세수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과장님 교통과에 발전도 있는것이고 그런것이지 자꾸 퇴보하는 현상을 나타내면 그것은 안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단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겠다는데다가 본인의 의지가 없어지는데 나중에가면 나는 100% 다 받았는데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마세요, 뭔가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길을 택해야지 맨날 퇴보하는 그런 것을 잡아서 잘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부탁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세출은 30% 증액을 했는데 세수는 똑같다고 하면 앞뒤가 똑같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무조건 3억을 감면을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똑같이 받으면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내가 첫마디에 안 묻습디까, 틀림없이 예산을 보면 2-30% 올라온다고 그런데 수입은 똑같이 동결을 시켜 놓았거든, 이것은 과장님 의지가 없는것입니다. 받는 것은 안받고 쓰기만 쓸려고 하는 그런 의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15%, 20% 증액 파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입을 똑같이 잡아 놓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 수입이 똑같으면 지출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평화시장 주차장 이 관계가.

외수

최외수위원

이유는 대지 말라니까 무슨 이유야 다 있겠지요. 교통과 무조건 30% 빼면 되겠네요? 답변 할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최외수 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예산도 차는 자꾸 증차되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차는 늘어나고 시에서 교부금 500같은 것 없던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세입에도 보면 늘어나는데도 단속 건수는 적고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고 지금 이쪽에 세출에도 보면 심지어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0% 인상이 되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은 전부 증액을 하면서 세입에는 늘어나면 하지만 세입은 축소시키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세입이 축소는 아닙니다. 3,900만원 늘었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늘었는것도 과태료 불법주정차 같은 것 교통 위법 사항들은 늘어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입을 적게 잡고 같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살림살이를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00%씩 증액하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우리 굳이 변명을 들이자면 우리과에는 세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변명을 들이자면 이라고 하시면 말이 안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변명같이 들렸겠지요, 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당초에 월 3,30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못했습니다. 올해도 목표를 그만큼 더 잡을수도 있습니다만 목표를 달성할 만큼 목표를 잡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해서 세입을 줄였다고.

병길

서병길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업무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지 불법 주정차 본위원이 알기로도 동구관내에 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할것입니다. 건수가 없어서 안 했는 것이 목표달성을 못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업무를 소홀히 해서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발전해서 다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축소해서 지금 제일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것이 주정차 위반 먼저 징수를 못하고 불용으로 감액해서 삭감하고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것만 봐도 교통행정에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은 줄이고 세출은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보고하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나 안 보나 최위원님 말씀같이 뻔한 것 아닙니까? 세입은 더 감소하고 세출은 늘려서 맞다고 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목표액은 실제 건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지적하신 것을 거울삼아 단속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월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목표대로 초과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금년도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올랐으면 내년도 예산이나 모든 것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에도 증액이 되어서 이만큼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도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이것은 업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세입을 많이 못 늘린 것은 잘못입니다. 작년보다 3,900만원밖에 못 늘렸고 그렇지만 23억원이고 그렇지만 우리 지출은 12억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작년보다 과장님은 세입전체를 놓고 3,000 얼마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많이 차지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일 큰 수입에 감을 하고 다른데서 보충해서 3,000 얼마를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출은 3,000 얼마만 늘었습니까, 더 늘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세출에 과장님 말씀대로 세가지로 요약해서 보고서에 보면 세출은 전부 증액이 되어서 물론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잘 짠다고 안 짰겠습니까만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좀 잘못된 것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세입을 현실성에 맞추다 보니까 줄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 좀 교통행정에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저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최외수 위원님 그다음에 서병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업무 세입이 3,900만원이 업이 되었지만 군데군데 의지가 약한 과장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추진비는 100% 인상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도 있습니다만 시 보조금 내시에서 저희들 각구에 중구는 1,000만원씩 서구 1,000만원, 남구 1,000만원, 북구 1,000만원, 수성구 3,000만원, 달서구 1,000만원, 달성군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책정을 했다가 다른구에서는 전부 증액이 되었어요, 1,000만원 서구가 1,200만원으로 이렇게 200만원씩, 300만원씩, 500만원씩 다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1,000만원 책정이 되었다가 다시 구비로 전환되면서 보조금이 60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권리가 그런 권리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것이 교통과장님의 의지인가 싶기도 하구요, 또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2003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 기록도 엉망이고요, 시보조금 내역서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액 되어 있다가 400이 감해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5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혹시 자료를 2002년 것 안가지고 계십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2003년도입니다. 저도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6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기록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혹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종으로 500만원으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저가 숫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업무소홀이 뭔가 대충대충 넘어가는 앞에 두 위원님이 지적한것하고 같이 뭔가 모양새 있는 것을 업을 시키고 3,900만원을 업무 세입비에서 업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뭔가 의무감이 강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다시 다운을 시켜놓고 추진비에 대해서는 100% 인상을 시켜놓은 이 의도가 뭔가 업무소관에서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들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시보조금 내시에서도 분명히 1,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다른구에서는 전부 200씩, 300씩, 500씩 증액을 해서 받아갔는데 저희들은 500만원으로 물론 자구수정을 하면 돼요, 기록상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400만원씩 감해지고 다른구에서는 200만원씩, 300만원씩, 500만원씩 증액을 해서 받아가는지 의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돈이 넘쳐서 일할곳이 없어서 그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담장허물기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최고 15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숫자가 이것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타구보다 주차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넓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00만원중에 지금 네군데 해서 현재까지 100만원정도가 남아있고 내년에도 구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하면 안되겠나 싶고 혹시 더 지원이 있으면 추경에 할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뭐든지 본예산에서 제가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 본예산에서 확실히 다지고 다진 상태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추경예산이 되어야지 본예산에 빠지고 아차 싶으면 또 추경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구에서 1,200, 1,300, 1,500 300, 200, 500씩 증감해 가는데 저희들은 시작부터 줄어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의지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추경이니 본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부터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구수정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2002년도 500만원 표기를 저가 잘못 읽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세출에서는 많이 깎였네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판공비 100만원씩 오른다는 것 이것은 너무 과다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세출에 올린 것이 많이 깎이고 지금 과속 방지턱 시설 같은 것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때가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세출에서 50개 올렸는데 20개 밖에 안되는데 이러면 과장님 각동에 한 개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재정을 짜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당초 우리 원안하고 전체적으로 짜는 것으로 비교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50군데 편의자도 30군데 조금 많이 잡아서 일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가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 하기 곤란한 것은 있는데 우리 욕심하고 구전체 재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원안에서 자체 산정을 할 때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과장님 설명이 100만원인데 그것은 100% 오르고 동주민들이고 버스 승강장 설치 이런 것 말이지 전부 필요한것인데 이런 것은 다 깎아버리고 과장님 추진비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만하게 좀 해 줄수 있게 과감히 올려서 깎이는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위원님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해 달라고 하면 동민들이 매일 이야기 해서 하나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바로 이것이 잘못 된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올려가지고 안 깎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과장 능력하고도 직결 되는 것 같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과장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은 최대한 꼭 필요한 것은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주민들이 직접 보는 시설비 정도는 올해도 그랬습니다. 구비 아니라도 시비 재배정 또 올해 했는 것이 시 상사업비, 또는 풀예산에 있는 소규모 예산 또 각 동에 풀예산 있는 이런 것으로 교통쪽으로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설비가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오든지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해 주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394쪽에 기타직 보수에 전문직 계약직 라급 이것이 어디 하는 인력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는 우리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6급 상당해서 교통에 전문 지금 석사는 끝났고 박사과정이 끝나가는데 우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나 교통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통에 여러 가지 교통도 상당히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각구 공히 교통전문직을 한사람씩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것은 계약을 하는데 공채를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이 추천을 합니까, 어떤 입지로 해서 입사가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채용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4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대구시 구가 공히 한명씩 가지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원이 전문직으로 해서 한사람씩 정원도 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약체결은 모릅니까? 보통보면 공무상으로 하는 것은 공채로 해서 한다든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석사이상 교통행정 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구에서 어느 학교나 이렇게 의뢰해서 계약을 한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동안 그분을 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뒤에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교통과 인원이 어떤식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2년마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한사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막연하게 채용한다고 할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어떤 그것으로 채결을 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되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보조금 내시하고 결정서 내역하고 내집갖기 운동 2002년도것을 여기 내 놓았네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집 갖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2003년 것을 안주고 2002년 것을 왜 줬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2003년 것 좀 주시고 다른과는 다 2003년 것 주는데 교통과만 이래요? 2002년도것도 우리구하고 남구만 교부금이 우리는 400만원이 깎이고 중구도 깎이고 수성구는 더 올라가고 전부다 더 올라갔는데 이것 두 개는 왜 이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차원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을 공사비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실적이라든지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된 내시된 것 하고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하고 우리 구비 500만원하면 1,000만원을 확보하면 8세대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한 집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100만원에서 150만원주는데 동구는 할 사람이 없어서 깎였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할 사람이 없어서 깍인 것이 아니고 10명정도밖에 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에서 10명정도 할것이다는 것은 누구 생각인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 지금까지 했는 실적이 5세대밖에 안되니까 올해 5세대니까 내년에는 10세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우리 교통과에서 홍보를 좀 해 봤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반회보에도 두 번정도 냈고 여러 가지 대구사랑 운동 차원에서 주차장 담장허물기하고 연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지 않을것인데요, 홍보를 많이 했으면 많이 있을것인데 과장님 홍보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결국은 주민들이 아시고 안하신것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모르는 부분은 관이 홍보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지 싶은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갖다 줘야지 2003년도것 갖다 달라고 하는데 2002년도것 갖다 주고 말이지 되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어느 경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고 잘못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다에요? 그런 것은 안됩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말을 못알아 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03년도것을 달라고 했는데 2002년도것을 갖다 줬느냐 이것입니다. 말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누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이런일 절대로 없도록 하고 2003년도것 바로 갖다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평화시장 주차장 건립에 금년에 조금전에 10억 보조금하고 2억하고 12억, 작년에도 5억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에 주차장 때문에 평화시장에 5억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 주위에 45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를 보조해줘서 추경에 5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억을 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총괄 앞에 5억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5억이고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상 가르다 보니까 재배정으로 해서 5억원 이렇게 해서 총괄 전체로 보면 10억은 됩니다. 시비가 10억원이고 사실 당초 계획은 구비도 5억원한다고 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시비 10억원, 구비 5억원 이래서 15억원으로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올해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가지고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 5억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2002년도 예산만 5억 예산을 평화시장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안쓰고 가지고 있고 조금전에 10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10억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추경에서 5억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2월달에 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11월달에 이것은 예산에 안 넣었기 때문에 재배정, 재배정은 구의회 예산에 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5억원 이래서 토탈 10억원을 시비로 와서 확보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으로 구비 2억원 이렇게 해서 토탈 12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예산서에는 금년도 평화시장 이것은 2억만 들어있고 상세한 10억에 대해서는 내역도 안 나와 있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0억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에 5억을 확보 안 했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5억하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여기 2억 아닙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방비 2003년도에 요구액은 2억이고 지금 과장이 말씀하는 것은 2002년도 예산 5억하고 그럼 추경에 5억하고 그것이 10억이 그냥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과장이 혼자서 10억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주먹구구가 아니고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추경에 5억을 받았더라도 그럼 총 예산이 12억이라고 유인물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03년도 예산에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10억은 그대로 명시이월입니까, 그냥 이월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재배정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고 혹시 12월달에 이월을 할 때는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가 아직 다 안갔으니까 10억이라는 추경 5억하고 본예산 2002년도 5억하고 10억이라면서요, 그것이 연도말이 되면 2003년도에 집행을 하려면 이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말이 안되지요, 내년도 사업을 12억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보고를 하면서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평화시장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12억을 지출하겠다고 요구를 해야되지 그냥 2억만 해 놓고 과장 혼자서 우리 위원님들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추경에 5억하고 본예산 5억하고 10억이 남아있다는 것을 머리속에 그냥 넣어놓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상 구비확보는 이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를들어서 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는 그때 다시 보고를 하는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억을 확보 했을때는 2002년도 추경때 다 보고를 드렸고 이렇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만 이번 본예산에 설명을 드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10억은 전부 보조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부금도 있고 재배정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방비는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방비가 이번에 2억원을 이번에 처음 올린것이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10억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것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든지 쓰면 썼다든지 안 쓰면 안쓰고 전년도 예산에는 평화시장 주차장 설립을 위해서 5억이 있는데 지출 내역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을 할 때 10억이 있다는 구두로서 들었지 다른 위원님들 아시는지 몰라도 10억이 추경에 5억하고 해서 10억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물으니까 10억 가지고 있고 2억을 예산을 요구해서 2003년도 주면 평화시장 주차장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은 저 잘못입니다만 추경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아시겠나 해서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금년 추경할 때 추경도 했고 합니다만 10억이 다른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10억이 그대로 교통과에 남아있고 2억을더 우리 지방비 요구를 해서 평화시장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2002년도 예산이 평화시장 주차장관계 5억이 나와 있고 여기에 2억인데 그럼 2002년도 5억이 지출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된다, 이월이 된다는 것도 구두로서 과장한테 듣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담당계장을 시켜서 유인물로 내역서 하나.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것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 그런것도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평화시장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시비 10억을 확보했고 지금 내년에 구비 2억원을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상정을 했는데 토탈 주차장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15억이었습니다. 15억인데 우리로서는 시에 보고할 때 시비 10억원을 주시면 구비 5억을 보태서 15억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은 두 번 갈라서 확보를 했고.

외수

최외수위원

예를들면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5억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설계된 내용대로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는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로 1.5배로 해서 10몇억원 정도가.

외수

최외수위원

얼마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11억원, 설치비 4억원 이렇게 해서 15억원으로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5억이면 우리 지금 2억이 올라왔는 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억원을 바랬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다 시피 구 전체 재정상 5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우선 2억원인데 2억원으로 일단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결국 본위원의 생각에는 12억원으로 시작하나, 10억원으로 시작하나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토지 매입을 하는데 12억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금방 11억원이라고 하더니?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1억원이라고 해도 1억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그렇게 봤는데 그것은 토지 지가는 감정을 해 봐야 아는것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애당초 기획감사실에 올리기도 2억을 올렸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리기는 5억원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5억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든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구 전체 재정상 여기에 투입하기는.

외수

최외수위원

전체 재정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과장님도 지금 세입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강동쪽에 견인 주차가 왜 안됩니까? 강동쪽에 견인되는 것이 10%밖에 안되데요, 과장님 보셨지요, 3개월간 통계를 90%는 전부 이쪽이데요, 그럼 하나 더 설치해서 90% 빼내면 똑같은 수입이 올라오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은 노력을 할 생각은 안하고 구 재정상 구 재정 어디 과장님 구재정 다 압니까? 자꾸 옆에 덮어 씌위지 말고 본인이 해당되는 것은 본인 이야기만 하라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15억을 해서 2억밖에 안 붙었는데 1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을 12억 가지고 한다고 되고 12억가지고는 어차피 완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시비를 확보를 했으면 시에 계획이 너무 시비를 10억원 확보해 놓고 구비를 너무 적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것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내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줘요, 다른 말을 붙이지 말고. 그럼 올해 12억 가지고 착수합니까? 올해 완료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03년도는 완료 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3억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나머지 3억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부지 매입이 중요하다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부지매입은 매입이고 공사를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억 했으면 15억 가지고 괜히 12억 받아가지고 공사 완공을 못하고 걸쳐 놓을바에는 손을 안대는 것이 낫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공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이 그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부지 매입이 맨 공사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맨 들어 있는것이지 부지매입 따로 하고 공사를 따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구비 5억정도 하면 부지 매입이 안되겠나 그래서 2003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하고 구정이 돌아가면 그 위에 주차장 시설을 할 ......

외수

최외수위원

그럴 바에야 부지도 내년에 구입해서 내년에 시설을 하면 되지 괜히 부지 매입을 해서 1년동안 그냥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이 전부 걸쳐놓고 안돼요, 걸쳐놓고 안되는 일은 걸치면 안돼요. 차라리 10억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라도 받아있다가 그다음 내년에 시작해서 완전히 끝내는 것이 낫지 올해 보상줘놓고 1년 기다려 가지고 그것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주차장은 평지에도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누가 어디 몰라서 아기 장난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니까 그럼 뜯어버리고 그대로 주차장 하세요, 왜 하지 말고. 그럼 땅 값만 주고 그대로 주차장 하면 되지 왜 그래요? 그것을 누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수 있는 방법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비를 10억을 확보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도 5억을 확보 해야 되는데 구재정상 시에도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2억원 확보 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을 확보하든지 안하든지 틀림없이 50% 우리가 확보를 할려고 했으면 5억을 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여기 감해버리고 다음에 5억을 줄때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 제일 말썽이 많은것인데 과속방지턱 20개만 하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몇 개 올렸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0개를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50개 설치 했으면 다 하면 돈이 얼마 됩니까? 이런데 차라리 증액을 시켜서 이것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50개인데 20개 해 놓았다 그럼 과장님 이것은 사실 모자란다 안되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하거든 한적 없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산 관련부서하고는 했습니다만 전체 재정을 핑계를 대는데서는 저희들도 물러 섰습니다. 혹시 여기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꼭 집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고 과장님 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보기는 이렇습니다. 절대로 오해는 하시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 2억해서 12억 만들어 놓아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바에는 차라리 두고 이쪽에라도 과장님 속시원하게 동에 민원이 야기될 부위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을 이쪽으로 돌리기는 곤란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과속방지턱 몇 개 올라왔어요, 동네에서 해 달라는 것이 몇 개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거기에 파악을 한 것이 31개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 파악을 한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 이후에 우리가 다시 각동에 파악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시려면 최하로 그때쯤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개를 요구하는지 그럼 31개 동에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 시비라든지 기타로 해서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기타로 해서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그런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가만히 놔두면 과장님 능력으로 올해 할것이 몇 개정도 하겠습니까? 이런쪽에는 과장님 돈 다해도 얼마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안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돈이 적게 들고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인데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중에도 특히 과속 방지턱이나 평의자나 도색이나 이런쪽에는 완전 해결을 한번 해 줘요, 이것 몇 개 되면 해결하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초 원안대로 해 주면.

외수

최외수위원

원안 과속 방지턱이 몇 개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0개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버스승강의자 30개.

외수

최외수위원

차선 도색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차선 도색은 3,000㎡.

외수

최외수위원

도색 정비는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 문제는 뒤에 유지비를 1,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서 조금만 손을 대면 될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000㎡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갈매기 표시라든지 탄력봉이라든지 한 개 두 개씩 빠진데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답이 나왔어요 이것 500만원하고 예를들면 500만원 여기 빼서 이 위에 다 해줘요? 예를들면 이것 1,000만원 아닙니까, 보수비를 500만원하고 500만원 위에서 올려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설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시설유지보수 내역을 한번 보자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내역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탄력봉이나 이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현재는 할것이 없네요,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을 대비 한것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교통사고라든지 훼손된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00% 전부를 못 찾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0% 못한다니 150% 받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시설해 놓은 것 100% 못받는다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탄력봉 같은 것은 자연훼손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자연훼손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서 1년에 1,000만원씩 거기 버립니까? 말도 안 맞는소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최외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교통방지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인명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얼마를 더 받았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추경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추경에도 4,600인가 5,000정도 되지 싶은데.

상수

장상수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좀 올랐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는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거의 비슷할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540만원이네요.

상수

장상수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3,680만원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본예산이고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거의 같이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전부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추경에 불요불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확정을 지어야 될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과장이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걸쳐서 해서 예산이 벌써 두 번이나 편성이 되어서 시비가 내려왔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편성 되기는 한번 했습니다. 한번은 재배정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10억하고 아까 최외수 위원 말씀처럼 이것이 15억이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입니다. 사실 평화시장을 가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국적인 시장형성이 되어서 닭똥집 골목 그것이 어떻게보면 큰 이슈로 대두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구 행정이 주차난 하나를 제대로 안 갖췄다고 해서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젊은 층들이 닭똥집 먹으러 원정을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대학생 모임을 거기가서 할 정도로 그정도 우리 동구에 어떤 면에 보면 상당히 홍보물 차원에도 널리 보급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주차장 난은 주차공간을 댈 곳이 없어요, 저녁에 가보면 아시지만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의지를 아까 이야기 했지요, 10억을 받았으면 우리 구비도 5억이라는 것은 당연히 계획에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시에 10억만 주면 우리가 5억을 보태서 하겠다 이것은 약속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런 시점에 중요한 시설을 10억을 받아놓고 우리 구비 5억을 못확보해서 공사를 하느니 못하느니 이것이 말이 될 소리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질문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은 어떤 면에 보면 과장이 어떤 기획실을 떠나서라도 소신만 분명히 선다면 이런 교통의 입장이 이런 입장인데 그것 예산 5억 안되면 위원들한테라도 여기 계시지만 해 주세요, 그런 의지가 있어보세요, 우리 동구청에 돈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고심중인데 진짜 필요로 하는 이런 예산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과장이 눈치보고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없고 집행부에 안되면 의회라도 지금 예산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5억아니라 7억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과감한 설명과 이런 계획이 그냥 2억을 해서 12억 아까 어차피 계획이 15억이 섰다면 15억을 확보를 해야 일을 처리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보면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또 해서 사고 이월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안됩니다. 한 개라도 할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좀 주십시오, 위원님 이래서 증액을 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진짜 아까같이 계획서만 제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예산을 하실려고 과장이 올라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장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질문 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만 생리현상도 있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답변은 개회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화 위원장 대리, 배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효열

배효열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근무복하고 두군데인데 공익요원이 60명이고, 22명 이것은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명인데 단속요원이 인사이동정도는 두명정도 안 있겠나 이래서 22명 이것은 우리 직원 20명에 대한것이고 밑에는 공익요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통합시스템 고속프린터기가 940만원인데 과연 필요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희들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

외수

최외수위원

몇 년 참아도 되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다 하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산실에것을 통합을 했으니까 전체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은 욕심대로 다 할려고 하면서 세수는 거두라고 하면 안하려고 하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을 해야 세수를 올.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좀 도와 달라고 하세요. 하지는 안하고 앉아서 도와 달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은 장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장위원님 진짜로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앉아 있는 저도 속에 있는 말 다 못할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론 눈치본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너무 교통과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할까 시설은 주민과 직결 편과 불편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만 장위원님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예결위에 많이 들어가시니까 확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이것은 공영 주차장은 일단 저 욕심은 15억을 들고 솔직히 말해서 돈을 들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도 있고 하니까 12억이면 토지매입부터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15억을 확보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방향이 아니고 어떤 면에 생각을 하면 아무리 예산처에다가 예시를 할 때는 정확한 설계나 어차피 주차빌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식으로 할 계획인데 계획은 그렇게 세웠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 보면 그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리포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서 기획실에 설명을 할 때 그런식으로 대충하다가 짓는 것은 다음에 하면 되겠다 이런쪽 설명이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다른 것이 불요불급하게 할것이 많으니까 교통과는 하지 말라는 이런 식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동시에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토지매입은 일단하고 다음 단계에서 시설을 하는것도 차선이 아니겠나.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동구청 전체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교통주차난입니다. 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주정차 위반 주민들의 피해가 어차피 이런 부분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안 들어갔을때는 확보 공간이 있는데도 안 들어갔을때는 얼마든지 명분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공간은 안해놓고 하라 그럼 어디 말이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공간확보할 부분은 해놓고 그것을 단속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간은 없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렇게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봐서는 구청전체 예산중에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난 해소하는 것입니다. 동구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나 받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주정차 시설을 하는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무시한 법제도의 월권입니다. 어떻게 행정소송을 내면 아마 위법처리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본위원이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범칙금을 물리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돈 2억, 3억이 동구청에서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시비까지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을 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 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주차장 확보에 먼저도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뿐만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정도 예산으로나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지금 받고 싶습니까, 안 받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어느 구민들을 모아놓고 주정차 단속 세수를 이만큼 올리는데 주차공간 하나 하는데 2억, 3억 투자 안한다고 해서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동구 행정이 맞는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주정차 단속 그만큼 세수를 올려서 주정차 특별회계도 없지요, 1년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5억을 투자 안하려고 하면 됩니까? 과장이 의지를 좀 가지고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고 설득력있게 좀 하세요. 본위원이 과장이라고 해도 한번 가서 국장, 청장이 안되면 이것은 도저히 이렇습니다. 의회도 위원장님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해 보세요, 왜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안 주겠어요, 낭비성입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은 어떻게 합니까? 청장 눈치봐야 되고, 국장 눈치봐야 되고, 실장 눈치봐야 되고 올라가니까 안된다고 하지 여기와서 이야기하면 떠들것이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있어야지요. 현재 원안대로 하면 최소한으로 사업을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행할 정도니까 그다음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를 10억이나 받아놓고 포기를 한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의지 같으면 10억가지고 토지만 매입하고 2억은 도시건설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면 절대 안되고요. 12억이 있어야 최소한의 사업비가 됩니다. 최소한으로 깎은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2003년도 예산 세출예산요구서에는 보면 맨 끝에 통합시스템 고속프린터라고 해서 요구액은 800이고, 미리 삭감이 될줄 알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지금 예산안 보고서 올라온데는 940만원입니다. 140만원이나 착오가 나는 것이 처음에 이것 기계 가격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격도 당초에는 8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기획실에 다시 140만원 더 올릴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장조사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과장 말씀이 말이 안되지요, 예산 요구할 때 요구서에 그럼 만원짜리를 8,000원 올려놓고 사러갈때는 8,000원으로 안되고 만원을 다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획실에 통상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요구하는 것은 940만원으로.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예산 요구서 이것은 어디 장난삼아 한 것은 아니잖아요, 2003년도 예산 요구서 만들 때 과장님 지금 말씀 하는 것이 이런 서류하나가 장난 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공무원들이 이런 요구서를 제출하고 할 때는 시장조사도 다 해보고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예산 요구서에는 800만원만 하면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예산을 요구 해 놓고 상임위 회의 요구에는 940만원, 14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전에 과장 말씀은 그냥 알아보니까 800, 700 주면 살것이고, 본위원이 알때는 이것이 미리 삭감될 것을 알고 이렇게 올렸는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류도 사실 여러 가지고 있고.

병길

서병길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전부 조달구입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스템은 이것은 조달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교통이라면 교통, 세무면 세무에 전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개발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도가 프린터기 때문에 크게 프린트 되는 것 고지서만 프린트 되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길

서병길위원

아무리 여러 가지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140만원씩이나 차액이 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과장 말씀은 이것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할 때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처음부터 요구할 때 940만원짜리 좋은 것 사겠다고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하든지 하지 요구할때는 800을 해 놓고 본예산 승인을 받을때는 940만원 이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잘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과장님이 예산 요구서 훑어 보지도 안하고 제출한 것입니까? 도시과에 2003년도 세출예산 요구서 여기 있잖아요, 기계 하나 사는데 140만원씩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삭감이 될줄 알고 140만원씩 덤으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 여러번 계장이 잘못했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것도 상세히 주무과장으로서 확인을 하시고 예산 요구서를 만들어도 맞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비 안 있습니까? 목별로 교통과 전체 수용비가 올해 2002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집행금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달까지 썼는 금액을 봐가지고 여기서 가감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참조용으로 일반 수용비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하고 다음에 최근 5년간 일반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 견인 비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참조를 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음 그리고 그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세입 설명에 대해서 2002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집행금액 내역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2002년도보다 몇% 증가되었나, 감소되었나 그것을 참조를 해 봐야 될것입니다. 단순히 과년도 얼마인데 올해 얼마잡았다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세입은 바로 나오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년도 얼마인데 금년도는 얼마이다 얼마가 증가 되었다는 설명을 곁들여 줘야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작년도 세입이 전부 지적과만 나열이 되어서 세입세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세입은 과 전체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빼도 바로 나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토지관리 담당이 해서 오면 즉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상은 배가 더 증액을 했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요인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요인은 토지관리 정보화 체계 구축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건교부에서 50%, 우리 구비 50%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는 50%가 토지개발 시스템 용역비로서 자료구축비입니다. 우리가 2억5,000 얼마가 증액이 된 것은 우리 구비 부담으로서 전산기기 장비 구입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장비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2억3,000 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장비를 다 구입해야 되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 전산기가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기록 전산화 사업과 DB사업으로서 주 전산기가 지적관리에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에 해도 안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2002년도 사업인데 한해 늦춰서 2003년도 현재 자료구축은 다 되었는데 이 장비만 들어오게 되면 2003년 5월부터 바로 시작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한해 더 있다가 조금 더 있으면 어때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안되는 것이 자료 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토지관리 정보체계가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1년 더 놔둔다고 해서 쥐 먹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민원이 편리하고 우리 행정이 간소화에 따른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 간소화 하면 사람이 줍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재 민원제증명 발급 관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복사를 해서 발급하는데 이것도 전부 전산화가 다 됩니다. 전산화가 되어서 지적도 등본도 전산화가 되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산화가 문제가 아니고 자동화가 됨으로써 인원이 준다든지 그런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기초 정리나 이런 것은 전부 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통사항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에 쓰는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쓰는데가 안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누가 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마 과장이 쓰는것이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인이 자세히 모르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왔다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지가조사업무 및 토지평가 측량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정도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100% 성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가업무가 많고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유는 다 치워버리고 100% 성장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는 생각하기로 150% 정도 되어야 민원이 원활한 처리가 되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몰라서 묻는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 확실히 파악을 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좀 깎아도 되겠네요? 50%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 명목상으로 지가조사 업무 및 토지평가 측량업무 추진인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과장 정보비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민을 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과에도 측량업무를 추진하는 과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측량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고 예를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토목측량을 하는것이고 우리는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가조사업무 및 토지평가 측량업무추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이 공통사항이라고 하니까 다른과에도 이렇게 하는 과가 있느냐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저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과장 정보비는 예산서 411쪽에 연간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것이고 아까 200만원이라는 것은 지적조사업무 및 토지평가 측량업무추진 이것은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과에 전체로 쓰는 돈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409쪽에 맨위에 이것을 드럼 교체하는 것이지요? 프린터(토너및드럼 일체형 이렇게 해 놓고 15만원 곱하기 여덟대 곱하기 4회인데 다른과에는 전부 2회씩 하던데 여기는 왜 4회를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이 많고 나가기 때문에 드럼 교체회수가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과에는 자기과에 자기 능력에 맞도록 사준것입니다. 과장님은 예를들어서 이것을 4회씩 교체하면 다른 과에는 2회씩 교체를 해 놨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다른과에는 쓰는 양식과 용량이 안 틀립니까, 용량이 틀리는 것이 우리 지적도 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도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발급이 아주 많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입장에서 편안하게 이야기 하는것이고 우리 구청 청장이 결재를 할 때를 지적과는 대수는 8대가 제일 많습니다. 건설과는 한 대만 해도 되겠다 다 압니다. 청장이 등신이 아니잖아요, 그 과에 필요한 소모품 만큼 맞춰 놓았습니다. 거기는 한 대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지적과는 여덟대인데 내 같으면 한 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맞춰 놓았는데 드럼은 네 번을 간다는데 지적과밖에 안 나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 이것은 너무 회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용량이 그만큼 안됩니까? 사용량은 그럼......

외수

최외수위원

다 그렇게 됩니다. 여덟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적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13페이지 시설비 자체사업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보니까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4,500만원, 도로명판 3,500만원, 보수비가 200만원 이것 지금 건물번호판 제작이 동구에 지금 몇% 되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강서지역하고 강동지역에 강서지역에는 사이골목을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강동지역에는 안심지역을 빼고 거의 다 되었고 올해는 예산상 강동, 강서지역에는 전부 100% 종결을 할려고 합니다. 전부 건물번호판이 2만4,000개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금년도에 명판이 제작이 되었는데 제작이 되었을 때 구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직까지 활용도는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되었을때는 전산시스템 해야 된다든지, 안내판을 해야 된다든지 주소록에다 건물번호를 하든지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2003년 하반기 되었을 때 활용가치가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국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나 시비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몇%정도 반영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이것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안 가지고 왔는데 총계 5억 얼마로써 국시비 구비가 들어 있는데 현재 시비가 2억, 국비가 9,000, 그다음에 1억3,000정도 들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8억3,000정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공근로까지 5억2,000정도 들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사안으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었는 편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 만큼 주민들이 어떻게 편의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투자는 해 놓고 주민들은 그 사실 들안길, 무슨길이라고 해도 그냥 붙여놓은 행정상에 존칭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주민 길이라든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투자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냥 간판만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을뿐 주민들이 열 사람 잡고 무슨 길이라고 물어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잘 모른다고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2003년도에 시가지가 완료됨과 동시에 내년도에 시비가 8,000만원정도 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오게 되면 시가지가 완료되고 나면 안내지도라든지 행정PC에도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아주 편리합니다. 현재 서울시 예를들어 말씀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서 새주소 관리 안내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서울을 갈 때 차를 꼭 가지고 가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보면 아주 찾기가 용이합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완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새주소 안내 도면을 만드는데 3,000에서 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계획은 명판하고 이런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홍보비에 대한 그런 예산 책정은 거의 없어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도 없이 과장 업무추진비 이것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을것이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2003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이 8,000 올라가고 이번에 11월초에 시비를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2003년도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구두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새주소 안내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받아 놓았는데 주민이 안내도 지금 버스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안내도를 해서 반상회 회보를 해서 보내도 막상 가면 또 계속 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다른 구는 떠나서라도 동구만큼이라도 과장께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무슨 바른길 이라고 하면 바로 착안을 해서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수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편중이 되었을때는 따라서 주민들도 편의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에는 기 완료될때까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홍보를 상당히 사실 여기 보면 그래요, 홍보차원에도 팔공메아리고 있어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아주 옹색해요 그것을 각과에서 홍보를 해서 오늘 하루에 안되면 열번도 좋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이것 따로 예산 따로 홍보따로 이렇게 하면 시행하는 초기에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럼 이 명판만 올해하면 다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농촌지역을 빼고 다 됩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시던 2002년까지 사업비가 총5억2,50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가 2억5,500만원이고, 구비가 7,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1억9,8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이 예산은 계획대로 설계된 예산이니까 예산 요구서 할 때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003년도에는 시가지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래 다 하고자 하는 계획 금액은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8억8,000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엄청 많이 모자라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농촌지역은 2004년에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단계적으로 이 예산만큼 시가지부터 하고 차기연도에 또 한다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이 바로 다 반영이 되었으면 내년도에 다 끝날 그런 부분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또 안 늦어집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농촌지역은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공산동 같은 저런데까지 아직까지 실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강동, 강서에 시가지 집중지역만 2003년도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도 중요하다 그런쪽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농촌에 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에 사는것만 해도 불쌍한데 항상 뭐하면 농촌지역은 다음이라고 하거든 과장님 그런 것은 말씀이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정부 시책사업에서 농촌지역.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도로표지판 하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만 먼저하고 촌은 늦게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봅시다. 우리 과장님은 앞서가는 과장님으로써 그런 말이 안 맞잖아요? 시골 동네 몇 개 된다고 그것좀 먼저 해 줘도 되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도 일시적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새주소 안내도를 만들어서 홍보......

외수

최외수위원

장상수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장상수 위원 말씀 맞습니다. 어쨌든 했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든지 홍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들였으면 들인만큼 빨리빨리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는 강구하는 방안은 한 개도 없고 이것이것 하겠습니다라고 통발로 가재 잡듯이 갖다 내놓고 있거든 이런 생각에 어떤 차원에 홍보를 해서 빨리 정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듣기 좋고 다 좋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틀림없이 시골동에 늦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표현 방법이 그러면 안되지.

외수

최외수위원

동구면 동구에 다 나와야지 여기는 먼저 하고 여기 먼저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밀린다고 이렇게 좋은 말을 써야지, 농촌이기 때문에 늦게 한다 이것 표현방법이 다 같이 해도 듣기 좋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대번 그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고 생각에 따라 다른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농촌은 늦게 하고 이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4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보조 급여 해 놓고 중식비, 교통비 포함 15만원 곱하기 3인 다음에 413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보조요원 여기도 두사람입니다. 지적과에서 이 업무에 한해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공익요원으로서 현재 지적계에 3명 부동산 관리 새주소 부여사업에 두명, 공시지가에는 내년도에 요구를 3명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곁들여 줘야지요? 그리고 410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임기가 2년이고 재위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현재 거기에 우수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그 가운데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있다고 봐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언제 다시 위촉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2년의 임기는 내년 1월14일에 만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재위촉을 하든지 신규를 하든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물결이 들어가야 되지요, 옛날 태고적부터 있는 것 보다는 그렇지요? 시대에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발전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토지평가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토지평가위원회도 몇회까지 하고 몇회는 못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법상 연임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을 보면 어떤데는 평생 하고 있다고요, 좀 바꿔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조금 일부 교체를 할까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람이 바꿔보면 환경도 바뀌면 분위기도 달라지고 전부 다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토지평가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당연직까지 합해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에는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으로서 도시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그다음에는 12분은 위촉 위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지적과 전체에 대해서 408페이지 일반수용비 9,700만원인데 여기에 금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집행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대비 증가 되었나 감소되었나 거기에 맞춰서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시간내에 바로. 그리고 지적과 전체 근무하시는 가운데 의회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럴택이 있나 절대는 없습니다. 지적과 전체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미흡하다든지 구상을 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있으면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지적공사에 일은 뭐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공사는 우리 국가의 고유의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몇 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기간이 있지 막연하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적공사가 과거에는 일개 단체로 한다고 했다가 일개 단체라는 말이 99년도 법 개정을 하면서 일개단체 말은 삭제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적공사에서 공무원 할 일을 대신 하잖아요, 측량이라든지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임을 시켜 놓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임을 시킨 것이 아니고 국가가 측량 고유업무를 하기 위한 일개 법인의 단체로 법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측량한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법상에 측량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 검사측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공무원은 검사측량권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떤 경우에 검사측량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검사측량이라는 것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 측량이라든지 임야분할 측량 그것만 공부정리를 하는것만 검사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적공사에 매년 위임을 받아서 각종 측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적공사는 당구청으로 업무보고는 뭐뭐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업무보고는 없고요, 분할측량에 대해서 우리한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지적공사에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도감독권밖에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도감독 하는 내용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측량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업무외 수수료 수납관계라든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외에는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외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만약에 공부상에 100평인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80평 뿐이다 20평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지도감독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불부합 계통에 속하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사실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처리과정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러 나와가지고 만약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소관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우리 법상으로 하게 되면 지적공부 정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결의를 해서 묶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권이지만 아주 많은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20평이 부족하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대법원 판례상에 지적공부에 면적의 등재사항은 절대적이라고 판결이 안나오고 절대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판결에 가사는 추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들어 과거에 등록할 당시에 100평으로 등록 했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80평이더라 그 80평으로 당연히 정정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할 사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손해를 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공부를 정리는 절대권이 못 됩디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적공사 말고 다른 측량 단체는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측량을 하는데는 없습니다. 일개 단체 법인으로 한다는 말이 삭제가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법인의 구성능력이 있으면 차리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