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업무는 주민의 실생활 및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설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에산은 예산안 34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 40페이지, 42페이지, 44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5페이지부터입니다. 현수막 검인증 제작 등 광고물과 가로정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기, 피복비 임차료 등을 1,442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단속인부임 9,42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70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로 시비 50% 지원받아서 4,500만원 계상하여 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기존 노점상 용역관리 지역인 소래포구와 희망백화점 일대외에 무질서한 모래내시장 주변과 신세계백화점 주변등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및 사후관리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서부터 712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6억6,000만원을 비롯하여 도로보수차 유지비 1,325만원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6억9,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2003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구월동 소방본부옆 도로개설공사, 고잔동 35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루네오부근 도로개설공사외 토지매입비 13억6,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구월2동 334-6번지, 간석3동 1-6,7,8번지는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1억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요건 기 도로개설이 완료돼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허가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라인마크 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액 2,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는 9억9,000만원 인천대공원 및 간석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비 4,00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간석2동 158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외 3건에 대해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관리를 위해서 관내 일원 볼라드정비공사 5,000만원과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석지하차도의 침수 해소를 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개보수 사업비 5억3,0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든 시설부대비를 1,99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6에서 717페이지까지 설명으로 지역 재난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19만3천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비 664만원 등 재난관리기금 3,20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18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의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남동 구월배수펌프장 전기 설비 요청 수수료 및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공공요금, 피복비, 제설작업용 지게차 임차료,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배스펌프장 및 재해대책용 양수기, 제설기, CCTV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94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방자재와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자재비 구입비 9,683만9천원 관내 수문관리자에게 주는 보상금 7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22페이지 설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시설되는 도로시설물의 전산화 작업을 입력시키기 위한 전문 일용인력 인건비를 시비 구비 50%를 반영하여 2,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2페이지서부터 723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동의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남촌동 승기천변 하수관 설치공사, 승기천 지류하상정비공사를 합해서 1억 계상했으며 CCTV촬영으로 하수관거 실태 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의 정비를 위한 공사 5,000만원과 재해대책사업으로 장수동 104-5번지일원 석축정비공사 6,000만원, 운연동 22-4번지 부근 하수관 보수공사 4,000만원, 동력부락 자동수문 설치공사 2,000만원, 구월배수펌프장 및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준설공사 1억원, 남동배수펌프장 차량진입판 설치공사 3,500만원, 장수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 3,000만원 등 총 2억8,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용으로 설치돼 있는 도림수문 1호 및 7개소의 수문관리 유지관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725페이지로 재해대책용 수중모터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내년에도 수중모터 50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건설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25쪽 현재 재해대책용 수중모타는 몇 개나 있죠? 갈아야 되는 거에요, 교체해야 되는 거에요, 새로 구입하는 거에요?

현재 218대입니다. 모타 전체가 218대입니다. 후랙시블하고 수중모타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전체 합해서 218대가 있습니다.

용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3.5마력이면 3.5마력 아니면,

주로 5마력 짜리입니다. 10마력 짜리 가끔 있고 주는 5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5마력 짜리가 몇대가 있어요?

마력수로 5마력짜리 143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10마력짜리로 돼있습니다.

50대가 신규로 다 구입해야 돼요?

작년에나 그전에도 그랬고 막상 재해때 비가 오면 동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더 달라고. 저희한테 보관했던 걸 다 주고서도 항상 모자라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관리는 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끝나고 11월달에 전체 수거해서 싹 보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지역에 나가면 다시 회수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주택가에 물 차 있으면 계속 우기중에 비오면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틀이고 계속 오면 계속 비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식으로 동에서 비치해주고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게 많은거 같아요.

아닙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08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지금 일용인부들이 300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0일을 근무하면 휴일날 근무를 시킵니까?

휴일날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비오면 일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눈 와도 나와야 되고 그외에 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있을 경우 당직실에서 연락오면 수로원들 나와서 작업하고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12일 입니까?

이거는 일수가 사실상 현재 어떻게 보면 저희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휴일근무 일수 같은 것도 금년에는 22일씩 잡혀져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더 금년에는 휴일날 더 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더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계에서 사정이 12일로 사정시켜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열흘 정도가 금년보다 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라는 개념이 뭐에요?

일용인부가 일용이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료비에 의한 일용 그러니까 구청에서 상용으로 쓰지 않는 일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상용으로 1년내내 쓰고 퇴직금이 나오는 일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나 마찬가지네.

네,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이래가지고 올라왔으면서 여기 유급휴일도 있고 그다음에 근속가산금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다 있습니다. 일반 재료비에 의한 일용직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만 딱 들어가 있는데 상용 일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용인부 말고 또 있습니까, 어느 과에? 일용인부가?

재료비에 의한 일용인부가 또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돼요?

노점상 단속은 4, 광고물 정비 4 이렇게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1억5,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예산이 2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1억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노점상 단속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요거는 내년도에 금년도 하던 용역비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첫 번째로 모래내시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용역사를 한 1주일 정도 집중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2,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당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거기다 내년도에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들어서면서 그쪽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가 거의 나가다시피 하는데 거기도 상주용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늘어난 용역 인원이 굉장히 많이늘어난 거네요,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같은 거는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돼요, 시장 같은데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민원이 더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아요?

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수시장 주공위에 있는 만수시장이나 창대시장이나 그 위에 간석시장이나 구월시장 대개 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시장은 15m도로인데 차량을 전혀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의 질서 유지는 확보시켜 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걸 돈을 들여서 용역 하는 거 보다 어떠한 비용을 좋은 방법이지만 굉장히 시장 통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거든요.

저희는 어려울 거로 주로 알고 있으면서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된다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될 수가 있을거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그게 교통 단속하든지 체바퀴 돌 듯이 아마 돌 것 같거든요. 일단 돈 들여서 용역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계도 차원에서 정비를 우선적으로 요하고 나서 용역을, 왜냐면 희망백화점 주변에 노점상 단속 용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조금 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구요. 왜, 우리 보다 더한 지역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 와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되냐라는 식의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도하는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사전에 자체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변화를 꾀하고 나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냐는 본 위원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십니다. 그러나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 세워서 용역사를 대화가 없이 느닷없이 투입해서 어느날 갑자기 꽉 제압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우리는 할 거다라는 뒷 배경을 잡아놓고 그분들하고 일단 대화를 해보고 해서 안될 경우는 투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거 저는 소방서나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예를들어서 시장에 불이나 어떤 화재예방에 늘 날 수 있는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소방도로를 확보라든가 어디까지 개념적인 부분을 이슈화해가지고 계도한다 그러면 상당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굳이 차선 확보를 위해서 시장통에 원활한 교통을 진행시키기 힘들어요. 그러면 원활한 교통도 좋지만 화재예방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달아서 시행을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거에요.

경찰이나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경찰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 집행한다고 몇 백명씩 투입해서 그분들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병력 투입을 시켜달라고 해도 두세명밖에 안와줍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관계로 해서

소방서도 그런걸 많이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선을 설정해야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구해 보셨어요?

네, 안됩니다. 그분들 생존권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은 꼭 좀 위원님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진행함으로써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요지가 많으니까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우려가 발생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러한 민원을 생존권이 아무래도 축소되던가 저희는 그것을 완벽하게 모래내시장을 정비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 지금처럼 완전히 무법지대처럼 가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어느 정도의 약간, 거기 대부분 우리가 전체 인명을 다 파악해 놨는데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이 그 앞에 상가에서 나와있는, 천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차도까지 그거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하는거지 나머지 한 20% 정도의 노점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한 거를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외부유출은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다 상가에서 다 내놓은 거고 일부는 상가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한테 임대식으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정비는, 생존권에 대한 약간의 축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박탈은 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서 민원 제기를 하고 오면 대화를 통해서 일단 해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자리값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들면 창대시장 처음 개설했을적에 좌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좌판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자리값을 받고 팔았거든요. 최소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에서도 지역 상가 상인들하고 그렇게 일정하게 와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많았어요. 결국은 해결을 못했거든요. 이게 그만큼 처음 시장 꾸밀적에 계도해도 그게 안됐어요. 근데 진행중인 것을 변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창대시장 내막을 제가 잘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정비되고 어디까지 했냐, 자리다툼 때문에. 근데 과히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리에서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요, 단속하는 거는 사실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제발 단속 좀 살살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데 너무 강력한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것도 충분히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 아닙니까.

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14쪽에 볼라드 정비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라드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저희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거는 신설도 물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신설도 물론 있고 민원이 볼라드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설도 해주고 주로 5,000만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용도는 인주로에 금년에 정비했습니다만 다 완벽하게 정비를 못했습니다. 인주로하고 구월로하고 백범로 지역에 볼라드가 삐둘어져갖고 어떤 거는 우리 규격에 30cm만 올라오게끔 딱 지금 현재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건 뭐 40cm, 45cm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공공시설물은 비뚤어 지고 이렇게 되면 아주 보기싫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다시 주는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볼라드 대강 가격하고 설치할라면 얼마나 듭니까?

볼라드가 개당 20만원 정도

설치비까지.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셨어요, 고가도로 쌍용자동차 앞에 볼라드가 어떻게 돼있나? (『일부러 거기 자빠트린 거 같아요』라고 답변하는 이 있음)

자빠트린게 아니라 차량 진입하기 좋게 임의로 누가 한군데로 몰아놓고 차량 진입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시공할 때 일부러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볼라드가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해놓고 하면 설치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밤에 다니다가 만약에 어두우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해요. 만약에 다치면 누가 보상합니까?

저희가 보상해야죠. 그래서 그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남동구청에 처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볼라드에 야광으로 테를 두 개 두르게끔 돼있거든요, 남동구청 관내에는 야광 테 두른 볼라드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사고날까봐 금년에 그 테 작업을 일단은 했습니다. 나머지도 정비를 하고 또 신설도 해야되고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부족해요 이게 1년 쓸려면 사실상 부족합니다, 5,000만원 갖고.

그 밑에 자전거 도로 신설유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서면자료 요구했는데 제출 안하십니까?

제출했습니다. 저한테 결재가 왔었는데 직원한테 온 자료가 제가 볼때는 성실하게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재를 해서 아마 오늘 왔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어디 신설되는 부분이,

요거는 우선적으로 5,000만원 정도가 장수공원에서 생태공원간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3억들여서 연결시켰는데 담방마을 쪽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거 마무리 시킬려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문제가 되는 거 정비해 주고 할려고 그렇게. 특히 남동공단 방향에는 투스콘 포장된 게 많이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정비해 줘야 될 거 같아서 예산 요구됐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다라는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전거도로 가면서 무슨 적치물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안된다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직접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거든.

네.

자전거 도로가 구월3동에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있죠, 도로변에?

네.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는 주차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거의 유지 관리할 필요가. 거기가 지금 개구리주차장 지역이다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에요. 훼손도 많이 돼 있어요. 차들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걸 굳이 거기다가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심지에서 자전거 사람도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자전거가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거는 좀 없애고 괜히 유지관리비 많이 들여서 훼손율이 많은데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자전거도로를 그냥 울퉁불퉁하게 남겨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를 해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를 왜 해주냐고요.

거기 전용도로가 아니고 인도하고 혼용,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은 아니에요.

네.

혼용이라도 좌우지간 그걸 깨끗하게 정비해줘야 자전거가 제대로 가지.

앞에 방치물 때문에 그게.

개구리 주차가 거기가 횡으로 돼있는데 대각선으로 주차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정비해야 될 거 같아요. 차가 머리를 거기 못 대게 한다든가 하는 보조시설을 해서 딱 해놓으면 차가 진입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항상 유지될 거 아니에요. 사람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는데 그렇게 파손율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되면서 해야지 괜히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간다구요. 그거 좀 한번 검토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굴착기 수리비 및 유지비가 있는데 올해는 굴착기 수리비 유지비가 없네?

네, 있습니다.

폐차시켰습니까?

굴착기 수리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쁘렉카

우리 여기 간단하게 요약해서 준거,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나왔잖아요

네.

여기 안나왔어요. (전문위원 옆에서 설명함) 그러면 수방자재구입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1,600만원이 인상돼서 계상됐네요?

네, 수방자재는

1,600만원이 왜 인상됐습니까?

주 원인은 적사함이 작년에 보니까 작년 겨울에 동장님들하고 구의원님들께서 전임 구 의원님들께서 적사함을 적게 놓는다고 계속 건의가 많이 들어오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사함을 더 사서 배치를, 뒷골목에 배치를 못해갖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늘어가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질의가 있었는데 재해대책용 수중모타 우리가 143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수중모타만 143대 있습니다.

모두가 218대.

218대가 있고요

요거 우리가 현장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개수 파악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다 갖다 놓지 않고 동하고 구하고 같이 돼있습니다.

언제 보수 수리해서 다시 나눠줬다고 말씀하셨죠?

11월달에 보수했습니다. 전체 각 동에서 고장난 양수기를 다 갖고와라 해갖고 우리가 직접 보수를 해줬습니다.

물론 구입을 하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지 관을 위해서 구입한다라고는 난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재난시에 조금도 불편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본 위원이 몇 년 쭉 지켜봤을 때 관리가 잘안되지 않느냐, 물론 건설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고 보고 받고 그 보고받은 숫자에 의해서 통계가 나오죠. 그런데 본 위원들이 느낄적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기에 너무 어디 지하층이 침수됐다, 주쇼 하면 줘. 주고 나서 그게 회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파악을 지금 우리 자료 주쇼 하면 몇 동 사무소 몇 개 해서 숫자에 맞겠지, 이게 얼마든지 맞출수 있겠지. 그러나 본 위원이 요거 구입한다고 그래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런 장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방독면 있죠, 가장 관리 안되는 게 방독면입니다. 우리가 방독면 구입을 몇 년도서부터 했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구입한 건 사실상 폐기해야지 지금 쓰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방독면 제대로 관리한 동이 몇 개 동이나 있느냐. 그래서 물론 개인이 구입해서 개인이 보관하는거야 개인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낸 돈을 가지고 남동구민 위해서 어떤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 보다는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 관에. 관리가 중요하다. 조금전에 지적하다시피 문화회관앞에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겠죠, 자전거도로. 과연 자전거도로를 수억을 들여서 해놓고 그것을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며 그 돈에 값어치에 의해서 이용가치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다 주차장이야, 결국은. 그럼 차 주차장 하는데 자전거도로라고 그거 또 돈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들여서 보수 수리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아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보다는 자전거도로도 변두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장수대공원에서부터 소래포구까지 갈 수 있는 한적해서 자전거 타면 그래도 조금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이런곳을 찾아서 차라리 다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3.5마력짜리 모타를 10개를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재난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재해용입니다.

재해용으로 그러면 반대로 되는거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쓰는거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비가 안 올적에 쓸려고 대비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거 같이 이용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요구가 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장비가 넉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반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쉴 때 저기하기 때문에.

업무연락만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빌려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5마력짜리 지역경제 하니까 5마력도 있고 10마력짜리도 있잖아요?

후렉시블

그건 충분히 대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63만9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7,282만9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581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출예산을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물가정보지 및 건설품샘 구입인데 요게 40만5천원입니다. 저희가 건설공사를 영조물공사를 감독하고 또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물가정보지하고 건설품샘이 꼭 필요한데 과거에는 빌려서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731페이지에 상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35만7천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241만3천원이 이번에 차량이 오래 지나면서 새롭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축행정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새롭게 90만원이 새롭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732쪽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상단부에 저희가 함마 및 다섯가지 종류의 철거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위법건축물 철거폐기물 처리비가 5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저희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처리에 대해서 청소과에 부탁하거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된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폐기물 처리비를 세워가지고 대집행을 하게 되면 현장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비용은 위법행위자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그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70만원짜리 구입하고 또 건축물대장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양해서 문서세단기가 또 필요하고 의자가 낡아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거기는 공기가 아주 탁하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1대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을 했었는데 이번 해에는 신청 단지수가 적어가지고 내후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창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체문화가꾸기에서 8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는데 그때 25일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0일자로 그게 마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어렵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733쪽을 봐주세요. 자산취득하는 내용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실, 필요한 장비가 더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리가 협소하고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소하기 때문에. 요러한 시설만 보강해도 돼요?

근본적으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일 자체도 어렵고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제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사무실 용도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쯤에서 어떤 사무실을 하나 비워줄 그렇게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요?

어디 실로 저희가 배당받을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규모나 이런 시설들을 총무과에 요구해가지고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실하고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데...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1층에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사회복지과를 다른데로 옮기고 거기다 대장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옮기고 하다 보면 보완할 부분은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733쪽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문서세단기 의자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은 재무과인가 거기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 구입으로. 과에서 다 구입를 하시더라구?

그거는 저희 과에서 구입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730쪽 보면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어느정도나 소모되세요? 여기 600개 쓰겠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천건정도』라고 답변하는 이 있음) 하루에 천건,

이렇게 계속 발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인더가 매년 이렇게 필요합니다.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건축과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인더 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물가정보지하고 물가자료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은 건데 발행처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관에서는?

두 개가 공식적인 어떤 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둘중에 비교해가지고 싼 것으로 저희가.

싼 금액이 아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계산들을 하시고 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어느 자료가 좀더 우리 관에 유리한가,

어떤 부분은 물가정보가 자세하게 나온 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물가자료쪽이 자세한데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두가지 다 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물가자료, 물가정보 두 개 다 봐야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교통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징수교부수입원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9월 정기분 부과로 징수한 6억4,700만원에 대한 시 교부율 30%를 적용하여 1억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관련시설물 피해변상금은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으로는 모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료는 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부터 주차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정차견인업무가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차량견인 및 보관료를 민간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업체의 수입이 월평균 4,000만원 정도로 고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반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모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교통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억8,4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으로써 7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는 부서운영 수용비 850만원, 교통유발금 부과 업무 추진에 따른 제경비 및 청소년 교통봉사활동 홍보물 제작비 및 급량비를 포함하여 2,2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2,760만원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교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를 위한 1일 사역인부임으로 1,1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대행 수수료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써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비 정비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를 위하여 모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사항으로써 민원대기용 쇼파 구입비로써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에 교통운수지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교통인허가 서식 유인비, 전산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으로 모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승강장 신설비에 4,000만원 구형승강대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1억4,790만원, 버스노선도 설치를 위해 748만원 이용자 안전 도모를 위한 주기둥 보강사업비로 1,540만원 정차선 도색 및 제거비로 900만원, 농촌동 경유 노선 및 배차간격이 긴 노선의 버스대기 편의를 위해 승강장 대기 의자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1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8억9,1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본예산 3억6,483만8천원 대비 5억2,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7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2002년도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경우 2002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위반 과태료는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과년도 과태료수입은 2002년도와 비슷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003년부터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버스전용차로 및 특정 중점관리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민간단속 용역과 관련하여 1억1,789만5천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민간용역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총액은 51억3,439만5천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6억8,560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원 인건비 사항으로써 봉급을 포함한 3,6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1,2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처우개선비로 269만4천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는 총 5,1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수당 및 정액수당 등 총 1,50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주정차단속 관련 서식 유인비와 전산소모품 구입, 그리고 주정차단속 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 설치, 무전기 사용료, 무인CCTV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등 총 6,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8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원의 피복비는 모두 84만6천원과 야간 단속을 위한 급식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카메라 유지비, 무전기 관리유지비, 고지서 가공 유지비,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버스전용차로 프로그램 유지비, 연속용 레이져프린터 유지관리비 등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주정차단속용 차량유류대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여비로 3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업무 추진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여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액급식비를 포함하여 총 2,1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봉급과 중식비 그리고 교통비와 출장여비 등 1억986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써는 1,2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금으로 792만7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차단속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지급을 위해 총 85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민간이전에 재해보상 급여를 위해 9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비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억1,78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먼저 간석1동 900-29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73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간석2동 187-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실시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5억5,9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석4동 233-1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실시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13억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건설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 그리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1,725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시설비를 총 35억4,0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시설부대비로는 3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보조사업에 대하여 2002년도 같은 4,800만원을 편성하여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관련 도시관리공단설립에 대비하여 주차장등 위탁대행사업비 6억7,678만4천원과 위탁분담금 2억300만원 총 8억7,978만4천원을 책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용 단속전용 노트북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전기 추가구입과 주정차 단속 전용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시스템 보호를 위한 서버팩 구입으로 70만원을 책정하여 총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9,679만8천원을 책정함으로써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1억3,439만5천원으로 2002년 대비 6억8,560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 수행과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 789페이지 9,678만8천원인데

9,679만8천원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전년도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과 같게 예산을 짜는데 내년도 예산할 것을 특별회계 세출목에서 계상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주차장 건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교해서 예비비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주차장 시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시공하다 보면 공개입찰하다 보면 실지 예산액 보다 적게 낙찰된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냥 이월로 넘어가죠.

예비비 평잔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들이 많아서 업 될 것 같은 예상이 된다,

근데 저희가 인제,

거의 예상 금액보다는 업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어서 아마 예비비 많이 된다는 부분은 그런 잘못된 부분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741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중에서 시내버스 승강 정비사업중에 승강대 설치비가 400만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형 승강대 교체하는데 435만원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승강대를 교체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잔재를 제거하는데 35만원이 들고 설치비는 4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세부내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할 때 그거까지 세밀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설치비는 400만원, 철거 및 잔재 제거하는데는 35만원이 들기 때문에 요것도 전부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견적을 다 받았다구요?

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공무원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가견적을 받아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승강대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거죠,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거면 샘플식으로 어디 위치에 돼 있는거,

샘플 지금현재 장수서창동 저쪽 새로 신설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만수2동에서 쭉 들어가갖고 15번 버스 들어가는 데 그쪽에 새로 신설된 데가 있는데 기둥은 네 개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남동구 전체에 대한 지도도 들어가고 우리는 버스노선도도 들어가고 그래서 광고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형의 승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둥이 세 개 있는 것과,

기둥이 세 개 있는거는 저번 의회때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기둥이 세 개 있는 게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7년도에 10개, 98년도에 29개 99년도 18개, 2000년도에 건설한 게 20개를 갖다가 그 당시에 약간 개성을 살린다 그래가지고 기둥을 세 개로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있고 약간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 신고도 받고 나가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고도 났고.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왜 예산을 안세웠냐 그랬는데 예산은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모델은 거의 그런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쌓이든가 하중을 못견디니까 다시

네,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소견인데 비용들이 많이 계상된 거 같거든요.

남동구 관내에 승강장이 몇 개나 돼요?

176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승강대가. 신형이 142개소가 있고 구형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6개소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10개가 되면 186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신형중에서도 142개소 중에서 의자가 있는 곳은 20개소에요. 근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분들, 학생 의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의자를 샘플로 구청앞에 승강장에 있는 밑에 화강암으로 되고 밑에 목재부분으로 돼갖고 약간 미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의자가 됐는데 그게 대당 25만원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형 142개 승강장에는 광고판하고 그런게 다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돼있죠?

네.

거기서 광고는 그러면 지도하고 노선도외 광고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광고 수입도 있겠네?

광고 수입은 뭐냐면 우리가 업자한테 승강장하고 버스 정류장 위탁을 줬어요, 작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리가 파손되거나 유리가 나가거나 누가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돌면서 그 약정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 해놔라 그러면 사진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보강도 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의 이익 부분은 뭘로 충당하냐면 광고겠죠.

유지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내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비를 그 사림들이 내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광고에다 위탁 운영했다.

네 위탁을 줘서.

그건 잘하시는 거네.

네.

일체 유지관리비는 안들어가는 거네요.

네. 안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새로 신청해서 가격이 싼 게 아니거든요? 비싼 걸 갖다 이렇게 설치하는데 유지율이 있잖아요, 어느정도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위탁 운영돼서 유지관리 해준다고 그러지만 이게 유지율, 사용도,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해줬는데 진짜 이 지도나 노선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돈은 많이 들여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이용율이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막말로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서 차 탈적에 불편함을 느끼고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조그마한 번화가 말고 작은 주차장에서는 자기가 버스정거장에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갈거를 표를 안 봐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과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좋게 하는 건 좋지만 많이 투자할 가치가 좀 적다라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역전이라든가 어떤 시장통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편익적으로 좋은 시설이 필요한데 그외 지역에 같이 똑같이 많이 맞춰서 설치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각종 구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떤 의견 사항 수렴이 있었을 때 주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다중으로 다니는 곳에서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관심 갖는 사람이 저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꼭 인천을, 소래를 찾고 남동구를 찾는 사람이 우리 관내 사람은 아니고 외부 사람도 와서 남동구 관내의 이런 버스 노선도가 이렇게 인천의 지도가 이렇더라, 남동구의 지도가 이렇더라 이런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 지도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구에 가면 동구에 그림을 보듯이 근데 버스노선도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각 지역마다 버스 노선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그전 같으면 거의 한 지역에 두 개 노선, 세개 노선 그랬는데 요즘에는 노선이 한 지역이면 대여섯개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되다 보면 그 선을 찾아서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거리 표현하는 형식이 됐는데 굳이 그걸 다 버스정거장마다 필요한 동선을 그려넣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효율성이 더 충분히 제고되냐, 난 그걸 안보거든요.

그래서 해 놓은 것도 우리가 졸작으로 해놔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양면으로 유리를 해놓기 때문에 한번 17만원 들여서 설치가되면 사실 오래는 갑니다. 오래가고 이용도 면에 있어서 저희가 고객한테 수요조사는 안해봤는데 얼마나 관심있냐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갖고 과연 그걸 제작하더라도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이런 면에다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승강장 그런 경우에는 다 전체 시설이 다 들어가도 좋지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승강장이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좀 구분을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76개 승강장인데 대부분 보면 농촌지역 보다는 이쪽 도심권에 사실 많이 치우쳐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게 인제 유리로 막지 않습니까,

네.

유리가 잘 깨지죠?

자주 깨지지는 않습니다.

유리 말고 안 깨지는 거 없나요?

아크릴 같은 거요?

유리가 제가 가끔 깨지는 거 봤거든요. 공중전화 부스도 자주 깨지지 않습니까, 술 먹고 가다가 걷어 차고 가고 때리고 가면 깨지더라구요. 안 깨지면 우리가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740쪽 보시면 과속방지턱 정비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신설이 1개당 40만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색비 별도로 들어가구요?

그 도색이라고 여기 표현된 거는 신설되는 거는 40만원이 도색까지 포함된 게 40만원이고 도색은 예를 들어서 옛날 기존에 높이 7.5cm 폭 3.5m에 대한 도로 폭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속방지턱 했는데 많이 퇴색이 됐다, 안보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끗이 도색을 하는데 20만원이 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거 같은데 뒤에 보니까 4,500만원 잡혔는데 계산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로 만드는데 과속방지턱이 40만원씩 들어가죠? 과속방지턱 정비가 신설하는 게 뭐로 만드는데 40만원 들어가요?

콘크리트로 합니다.

보통 다니면 이게 40만원씩 들어가요?

네, 그것도 규격이 있어요, 높이는 7.5cm 폭은 3.5m이고 그다음에 도로 폭에 길이에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다니다 보면 길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렇죠 예산 계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는 거기 도로의 폭 하고 해서 단가가 다 틀려집니다. 근데 여기다 예산을 계상할 때 몇 m 이렇게 해갖고 구분을 안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요게 저기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792쪽에 야간단속자 급식비해서 720만원 잡혀있는데 야간단속근무자가 뭐하고 있죠?

792쪽이요. 야간단속근무자 급식비 5,030명 4회 12월 그래갖고 720만원 계상된거 말씀이시죠?

야간단속근무자를 못 본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근무시간 9시에서 요새 동절기는 5시 하절기는 6시인데 우리가 버스전용차로할 때 아침 6시 40분에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아침을 먹여야 됩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야간 근무를 할 때 6시 이후에 대해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밥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밥값은 저희가,

밥값을 뭐라는게 아니라 야간단속근무자를 내가 못봐서 하는 말이에요. 실지로 돌고 있는가 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전 직원들도 문화회관 근처에 가서 몇 달간 집중단속을 해갖고 그쪽에서 단속하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나옵니다.

이게 4,800만원인데 왜 4,800만원이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근데 일단 각 구청에다 시에서는 뭐냐면 너희들한테 50%를 줄테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세워놔라. 그래가지고 시비가 내년도에 2,400만원이 내려오면 1회 추경때 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798쪽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불법주정차용 노트북 구입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용품을 어떻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지금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 PC에 있는 걸 갖다가 노트북 하드 기가수가 많은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하면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기존에 고질적으로 계속 스티커를 발부를 해도 내는 건지 안내는 건지 그런 유무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동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할라고 그렇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노트북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그냥 장비없이

차량에서 몇 명이 단속해서

차량이 단속원이 1명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와가지고 소래지역, 구월동 지역 이렇게 해갖고 공익요원 6, 7명을 태워가지고 저희가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는 용역을 줄거 아니에요?

버스전용 내년 용역비 선 게 1월달부터 5월달까지입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서초구청이라든가 강남구청을 모델로 해서 아웃소싱 되는 걸 갖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우려가 저희도 커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는 단속원이 공익요원하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그걸 해서 잘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 각 구에다 예산을 금년도도 내려주고 내년도도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외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원이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좌우지간 내년도에 민간용역이 되더라도 우리 기존에 있는 단속원과 공익요원으로 해서 합세해서 계속 해야지 용역은 그냥 버스전용차로에서만 체증만입니다. 우리가 몰레카메라 찍어다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듯이 하나의 증거에 의한 저기고,

노트북을 단속할적에 차에 갖고 다니면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차에서 이걸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거든요. 하나 뭐를 발견했을 때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좋지만 단속하나 하고 또 이동하고 이동하는데 거기서 이거 가지고 앉아서 만지고 하는 시간이면 더 많은 곳을 가서 할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굳이 한시간에 어디 가서 꼭 지정돼서 그렇게 단속 하는 거면 한시간에 데이터를 갖다 뭘 관리하고 이렇게 측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동하는 부분인데 이걸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저희가 어디다 이걸 착안해서 했냐면 예를 들어서 고질적으로 이렇게 자기집 상가앞에다 대놓는 차량들이 많아요, 이쪽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가져가서 입력된 자료를 열람하면 이게 너무 고질적이고 계속했는데 안된다 그럼 몇회이상 되면 저희가 다른 조치도 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조치 뭐?

고질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안내면 공매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그런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식으로 나갈 수도 있죠.

상습적으로 부담금을 안낼 경우에?

네.

그럼 여기서도 관리 되지 않아요?

아니 인제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이동용으로 서구청 같은데도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른 구청에서 하는 걸 보고 그래서 거기서 잘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계상을 시킨거지 지금 현재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하고 서구 특성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의 것 응용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효과는 서구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 서구에도 두 대갖고 한 대요? 차량용 단속이 몇대에요, 아니 차량이 몇대 움직여요?

우린 두 대입니다.

두 대 움직이죠, 두 대 전체 다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차량이 두 대면 한꺼번에 소유해서 이것도 우리가 처음 시작인데 그럼 하나를 써보고 좋다 그러면 또 하나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금액이고 이런걸 떠나서 사실 활용도 실효성 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이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용방법은 저희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를 호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해제된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걸 안냈을 때 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네,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세무과도 전용 노트북이 있어요, PDA도 있고.

그거 아니죠,?

글쎄 자료를 노트북에다 어떻게 입력시켜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틀린거니까요.

그 세무과에서 쓰는 거는?

세무과하고는 별개죠.

세무과하고 어떻게 공조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는 체납된 거를 입력시켜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저기하는 거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럼 그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지만 누계가 나왔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거에요, 몇% 정도가 그런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안뽑아 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렇다고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다, 그게 발생율이 적으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발생율이 많으니까 하겠다라는 건데 발생율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나쁘게 보는 시각은 아닌데 새로운 건 좋아요, 근데 사전에 뭘 이렇게 시행할적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도 상습적으로 하는 거 있지만 사실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려우니까 못하는 건데 그럼 봐주면 안되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크게 우리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한편으로는 계도를 해서 정리해야지 그걸 강제수단으로 쓰다 보면 그건 하나의 행정적 낭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진짜 오죽 못했으면 그렇게 까지 저기되도 체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한편으론 단속도 좋지만 그거 늘 이해해서 좋게 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고 해서 좋은 쪽으로 계도해서 주차도 못시키게 하고 그런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알았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 섰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교통과에서만 이렇게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지역에 공터가 있다 근데 국유지다 그럼 공단출장소에서 나와서 국유지 사용승낙을 얻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임시주차장을 만드는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출장소 같은데도 금년도에도 만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70면 되는데 거기 공단근로자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구월4동에 동장이 나가서 보니까 빈 국유지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약간 석분도 필요하고 얼마 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데 편리합니다.

네, 1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료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