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 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시정 연설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격조높은 문화도시의 창출과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생산적인 복지행정 구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등을 역점 방향으로 삼고 열악한 구재정형편속에서도 각 분야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장없이 추진토록 재원배분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도 108억 4,800만원이 증가한 84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23억 1,800만원으로 2002년도 724억 보다도 13.7%인 9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24억 6,0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60.8%인 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보다 1억원이 증가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02년도보다 3억 1,375만원이 증가한 37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보다도 3,950만원이 증가한 3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증가추세와 사업장의 임금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도 6억 7,000만원이 증가한 3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003년도 세외수입은 2002년도 보다도 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140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70억원으로 그리고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임대수입이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과 도로사용료등 2,000만원이 증가한 4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는 증지수입은 일부 증가된 반면 재활용선별사업과 음식물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등으로 수수료 수입이 6,900만원이 감소한 33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등 징수 교부금 수입이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23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한 6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2002년도보다 9억 5,200만원이 증가한 7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금년 수준이 4,000만원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500만원이 증가한 69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타시도 교부금은 일부 증가된 반면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 1억원과 개발부담금 7,500만원 감소로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와 제도개선에 따른 과징금등 과태료수입 1억 5,300만원이 감소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같이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59억 900만원으로 전체세입액의 31.5%로서 구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는 3억 1,6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의 사업비로 과목변경 세입예산으로서 금년도 1회 추경시 시비로 조정변경한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도 59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구의 재원이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2002년도보다 2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85억 5,800만원으로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과 신대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 2,300만원 보건복지부의 복지분야 사업예산이 일부 증가되어 올해보다도 9억 1,000만원이 늘어난 190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증가와 소방안전도로 개설사업비 5억 9,500만원등 2005년도보다 12억 7,900만원이 늘어난 94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등 과태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6억원등 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일부가 증가되어서 세외수입 8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 기금관련 국시비보조금 4,200만원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와 주차장관련 시비보조금 7,600만원등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의료보험금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237억 4,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 그리고 동청사 건립 및 대화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 3억 2,100만원 그리고 행정정보화 사업 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구입비 4억 6,8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3억 2,000만원 공무원 성과금 3억 5,000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 8억 1,6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 9,900만원 각 동별로 작은 꽃동산 갖기 운동사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2,5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보상금으로 8억 9,000만원 공익근무원 봉급 및 보상금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2억 2,400만원등 22건에 29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증축비로 3억 3,800만원 송촌 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국비 포함해서 10억원 그리고 매년 추진해온 우리고장 대표적인 행사로서 신탄진 봄꽃제 대청호 마라톤대회 동춘당 문화재 그리고 구민화합 큰잔치등 4건해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네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2억원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개보수비 2억 3,500만원 그리고 베드민턴 직장 최우수선수 육성사업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을 위한 예산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여성합창단 운영비로 3,5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2,500만원 그래서 총 17건에 28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외 3개소 직원운영비 5억 4,600만원 장애인시설등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38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에 106억 8,9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아동복지사업에 80억 5,500만원 보건진료및 위탁사업비에 15억 6,700만원등 총 258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환경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국제기구 ISO14001인증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과 쓰레기 봉투 제작비 1억 7,3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및 음식물 쓰레기 대행 사업비로 36억 1,200만원 일반 폐기물 반입료 수수료 4억 6,6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 1억 400만원 목상동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비로 1,200만원 환경사랑 대덕사랑 어린이 글짓기 및 자전거타기대회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축제로 1,600만원등 11건에 45억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및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에서 6,200만원 논농업 직불제로 9,900만원 그리고 영세농가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고 농수로 개량공사를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 및 개발지원에 7,200만원 한남대 주변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동산디민속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축산진흥 및 농가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등 8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에 4억 7,000만원 녹지시설관리 및 공원정비사업외 5건에 15억 5,200만원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4차분 및 시설비 4억 4,000만원 장동삼림욕장내 구민휴식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 및 큰나무 공익조림외 산림사업에 6억 8,200만원등 12건에 37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분야로서는 국비 특별교부세 시비가 80%가 지원되는 남경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억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및 긴급보수로 5억 7,000만원 하천관리사업으로 1억 7,6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8,000만원 가로보완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6억 8,800만원 오정5가에서 농수산시장간 자전거 및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와동 우체국 옆 도로개설에 1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16-70번지선 목상동 217-4번지선 일원 오정동 223번지선 그리고 신대동 회덕역앞 그리고 대화동 144번지선 목상동 13번지선 세일초교 상서 육교간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1,2공단 지방시설 정비 및 신탄진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긴급 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굴착 복구비로 2억원등 20건에 4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등 경상적 경비로 6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고해 드릴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 2003년도 지급운영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별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노란 표지로 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푸른대덕기금외 9종으로서 2002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53억 3,700만원으로 2003년도 운영기금 수입예산액은 6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100만원으로 2003년도말 기금예상액은 57억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별 2003년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2페이지까지 푸른대덕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이 436만 3,000원이며 비씨 푸른대덕카드 이용수수료가 120만원 쓰레기종량제 광고수입이 430만원 수입이 되었으며 이월금 또한 재정립하여 2003년말 예상액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생활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적립 이자수입이 5,293만 8,000원과 전녀도 이월금 12억 2,400만원이며 이중 지출계획은 주부축구단 운영에 750만원 여성과 노인등 소외계층 생활체육강좌에 700만원 대덕구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5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6개종목 지원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320만원 베드민턴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보상금 1,500만원등 4,50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재적립하여 2003년도말 예상액은 12억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 이자수입이 717만원과 이월금 1억 5,88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고등학교 30명에게 장학금 84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재적립하여 2003년도말 예상액은 1억 5,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2,690만 7,000원과 이월금 6억 1,307만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종합체육대회 42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200만원 노인민속장기대회에서 150만원 불우노인주택 30가구 수리 450만원 노인돋보기 안경구입에 100만원 노인대학교운영에 600만원 그리고 노인봉사활동 경진대회에서 1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400만원등 2,420만원이 지출되고 2003년말 예상액은 6억 1,58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6페이지 여성복지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2,692만 7,000원과 이월금 6억 1,30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지원 480만원 제8회 여성주관기념행사비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음식 맛자랑대회 220만원 여성단체 지도자연수 552만원 대덕여성아카데미 운영해서 410만원 그리고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해서 320만원등 2,400만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 말 예산액은 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 녹지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익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7,458만 6,000원과 이월금 16억 6,041만 4,000원으로 기금 재적립하여 2003년도말 예상액은 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는 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1,617만 9,000원과 이월금 3억 9,71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6,4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 대비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사업 1억 3,900만원이며 2003년말 예상액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356만 6,000원과 이월금 8,025만 8,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617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안전대비 3,000만원 그리고 2003년말 예상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이자수입이 1,760만원과 이월금 4억 9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 예정으로 기금 재적립하여서 2003년말 예상액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관리이자수입이 403만 7,000원과 이월금 8,096만 3,000원 그리고 식품위생위반과징금 2,400만원이 수입예산이 되며 기금재적립하여서 2003년말 기금액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 지원목표액은 재해대책기금등 3건에 3억 8,087만 9,000원이며 이중 2003년도 본예산에 법정기금이 재난및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8,087만 9,000원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3억원중 추경에 반영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중 상세한 내용은 기금관리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절감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미 반영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숙원사업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구정이 원활한 추진이 될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체 공무원 국․실․과장님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해주시는 국․실․과장님들은 성실한 자세로 핵심사항만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해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검토를 할 수 있도록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덕2동 원법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 증감내역이 14%이상 증가되었고 예비비 증가율이 한 47%이상 증가되었는데 대단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를 지방채 원금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즉 대화2지구 지방채이자율이 5.5%, 타 지방채에 비하여 상당히 이자가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작년도대비 한 10%, 14%이상이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사업물량이 늘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수당성격이 이번에 상승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비비가 일부 이제 늦게 12월달에 예비비에 많이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격으로 분석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크게 확정된건 아니구요.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린 지방세상환관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금을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10%짜리가 있었어요, 지역개발비 한 것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일부 상환을 했고, 한 10억인가, 11억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자율이 시중보다 조금 높은 것은 저희들이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 예산운영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예산액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각종 조사업무추진비가 지침과의 총액에 대해서 한 28%이상 책정되었죠. 이 금액이 기획감사실 전체에 비하면 예산이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동에서 인력이 감축되고, 동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업무에 따른 인력을 줄이다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산후휴가, 여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 50%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휴가를 가야되는데 그 대체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인부사역결의했고, 풀 인건비입니다. 동에서 필요하면 회덕2동에서 여직원이 임산부 휴가를 얻으면 휴가공백을 못하니까 그것을 인력으로 확충할 수 있고 그래서 풀일용비로 저희 목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라든가 각종 행사 이런거 있을 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풀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추경에서 1,000만원인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비비로 확보된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요, 68쪽하고 69쪽보면 각종 기 편성된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외에 각종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8쪽, 69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제가 2차 추경때나 3차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점이 그렇게 과다하다, 각종 업무추진비가 별도 항목으로 쭉 잡혀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다하다, 여러가지 항목을 볼적에 각종 조사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건 없구요, 이제 69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기획조정시책업무추진 500만원, 학관협력추진 100만원, 구정발전해서 700만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조정업무관계는 제가 기획실장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구정전반 내지는 기획실에서 하는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이게 업무추진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여비 지금 관내 만원, 출장가는데 1, 2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작년도부터 500만원 세운거구요, 학관협력 100만원 이것은 계속 한남대학교하고 저희가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행사가 있어요, 거기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 700만원 구정활동추진비를 넣는데 이것은 풀로 된 겁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가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놓은 것이지 이게 저희들이 여기 편성했다고 해서 예산부서기 때문에 기획부서기 때문에 했지 큰 증액해서 한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2차 추경을 보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2차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반납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 있죠? 인정하시죠?

예, 일부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 계획이 없이 예산만 확보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확보해놓고 실현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행사를 보면 행사지원비, 한남대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현이 안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하고 2003년에도 예산이 또 집행이 되어 있어요, 추가해서. 해돋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실현도 안되고 또 예산이 기획되서 올라와가지고 너무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진행 안하다보니까 또 반납하고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씩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 동감은 합니다. 지금 2회 추경때 그 한남대학교 활성화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대선하고 맞물렸어요, 이게.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당위성을 요청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할 때는 이제 선거때문에 안되느냐 되느냐 갑론을박하기전에 당위성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설명을 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이게 무슨 선거와 관계있다 해서 선관위에 해보니까 도저히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남대학교 그런 관계도 학생들한테 20세 이상이기때문에 선거홍보로 인정되서 이것도 지원하기 곤란하다 이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몇 개 사업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선거와 맞물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출이 좀 난해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선이 이미 계획된 것인데 우연의 일치라고는,... 지금 12월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각종 행사에 포상 및 시상이 대선이 끝나는 20일부터 잡혀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소모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점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예요. 지금 답변해주신 말씀인데 지금 21일부터 각종 행사가 하루에 두 건씩 거의 매일 있다시피하는데 내용을 보면 시상 및 포상이예요. 굳이 무리하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성을 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마지막 대선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포상 및 시상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좀더 알차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선거가 물려있기 때문에 자꾸 21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선거는 이미 계획된거 아닙니까, 말씀중에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는데 이미 대선은 사전에 다 계획이 된 겁니다. 전국민이 아시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개 연말에 하잖아요. 그걸 했다고 해서 1월이나 2월, 내년 3월에 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때문에 이렇게 미뤄지는건데 계획적이거나 이런건 아니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좀 실장님도 항상 강조하는게 열악한 재정, 열악한 재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필요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데 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심도있는 그런 계획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태진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을 한번 봐주세요.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성과금이라고 해서 포상금이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예.

이게 전년에 없었던 사항인데 이게 무슨 성질입니까?

이것이 지방재정법 보면은 제80쪽 2-2를 보면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운영하는데, 직접 기여한 부서 및 개인 공무원하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규칙을 정해가지고 경상비에서 절약이 50%이상, 사업비절약에서 절감액 10%이상, 수입증대분비 10%이상 증대한 데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규칙을 제정했어요, 지난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해당되는 공무원도 있을테고 해당 전문도 내려온게 있어서 그 규칙이 제정됐기 때문에 포상금으로다가 지급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예요,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부서, 실․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사업이 계획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보니까 50만원에 그 사업을 마무리했다면 그런게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계획부터 실시결과까지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000만원 한 사람한테 다 주는게 아니고 포상금은 500만원, 저희는 300만원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각 구청에서는 500만원도 하고 시는 500만원하고있어요, 시상금 및 포상금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 사업성격을 봐서 심위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만약에 잘못 변질이 될 경우에는 예산을 오버로 잡어놓고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너무 걱정하시는 나머지 그런 말씀을 주시는것 같은데요, 그럴리 없을 겁니다. 예를 들으면 그 사업설계라는 것이 공직자 공무원들 설계를 했을 때는 감리사라든가 여러가지를 하고 큰 사업을 하다보면 단독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용역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염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해서 했구요. 그 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것이 어제 3회 추경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난 해 1억을 계상했다가 3,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줄여서 7,000만원 계상을 했었죠, 마무리가?

예.

그런데 또 1억이 올라왔네요?

예.

이것을 내년 수준으로 동결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 3,000만원을 했느냐. 그랬는데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11개 단체 한 5,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구요. 임의단체라는건 저희들도 정액보조단체처럼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되는데 임의단체는 그때그때 사항이 변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 11개 단체를 지원해줬는데 임의단체라는게 또 다른 데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또 늘을 수도 있단말이죠. 그래서 금년도 11개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개도 되고 15개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같은 기준보다는 1억 정도는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것을 세운다고 그러면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다른 것을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여러가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개 사회단체가 서, 너개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단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구요, 앞으로 몇 개 단체가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에 작년수준만 딱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만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운영한다든가 하는게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억을 작년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임의단체보조를 11개단체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임의단체 작년까지 변동은 있어요. 재작년엔가는 12갠가, 해마다 변동이 있고 줄고 늘고 그러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포상금에 「월중역점시책 우수부서 평가시상금」이 이렇게 나와있고 방금전에 오태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73쪽에 포상금 예산성과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한 공무원들 부서 실․과에 예산성과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과금을 안줘도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굳이 이 포상금 성격하고 70쪽에 있는 포상금 성격은 이게 거의 성격도 비슷한거 같은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70쪽에 있는거, 월중 역점시책 우수지역평가 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것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 총무과 도시국 합쳐가지고 해서 역점시책 그간에 업무구상보고를 하면 자기 부서별로 시책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수시책을 한 부서에서 평가에서 우리가 한 30만원씩 지원도 해주고 없으면 안해주고 그런 것이고 부서별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주는 것이고 아까 그 오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포상금, 예산성과금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을 뿐더러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현저히 했다 하는 공이 나오는 분들은 공무원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가지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에서 석축하는데 버려진 돌을 주어다 한 4억을 예산절감했다고 그래요. 평가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라든가, 그래서 현저하게 우리 구 재정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이 겹쳐서 예산편성이 안되게끔 실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그리고 70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화교류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없었던 일인가요?

국제화재단출현금요?

아니, 국제화교류추진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70쪽.

70쪽이요?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년도는 300만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조금 올렸어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국제화교류추진, 저희들이 이제 누차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한 2년전부터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여건이나 특성, 우리 흡사 중국에도 일부 같다오고 거기서도 일부 왔다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자매결연한 것을 한, 두개 외국 우리 흡사한 외국과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지역과 맞물리는 데를 맺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교류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가서 대동해서 현지 답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1,000만원 세운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내요.

예,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대상국가도 선정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해서, 자매결연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우리 공직자, 각 분야별로 경제인, 이렇게 해서 같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해외도 가보고 우리와 흡사한 데가 있으면 자매결연 맺으려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제화교류추진은 내용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지만 자칫 어떤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질 때 좀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성격이 또 조금은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원법현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매년 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있죠?

예.

매년 5억씩 들어오죠?

예.

매년 들어와서 하고 계신데 제가 이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나 소규모숙원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하신다고 방금전에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동네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은 올해 이것을 다 쓰셨나요?

4억 8,000정도 썼습니다.

그럼 거의 다 쓰셨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실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시나요? 할때 이런 공사를 소규모 한다 이런 얘기를 통보를 해주시나요?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관계는 보통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 해당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과정이고 그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동하고 대개 소규모사업엔 동하고 위원님들 매년 평상시 느꼈던 사항을 링크시켜가지고 연계해서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동하고 과에서 실행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동의 어떤 대표로써 저는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전에 말씀하신 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를때가 많다는 거죠.

예.

어떤 소규모 사업이든지 큰 사업이든지 간에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집행할 때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상의를 해서 5억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면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삭감하는 위원님들한테 어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좀더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7억까지는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건상 5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과에서 위원님들과 동과 같이 문제점이 있으면 소규모사업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미비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해당 실․과 부서하고 해서 같이 위원님들도 알고 공히, 동에서도 알고 지역주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책정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른 어떤 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은 것도 힘을 써주셨으면 바람이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9쪽에 국제화추진 4,000만원 있죠?

예.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4,000만원이? 69쪽에.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화추진이라고 해서 배낭여행같은 경우를 팀을 선발해가지고 언어영역도 이제 대학교수들로 자문도 받고 선별해가지고 12명정도를 했어요. 3개팀을 했어요. 매년 했는데 앞으로 이건 좀 국제도시 견문을 넓히고자 한 16명,...

그것은 공무원 해외연수고 국제화추진 작년보다 좀 늘어난거 아녜요? 공무원들 해외연수가서 많은 견문 넓히는건 좋은데 국제화추진 4,000만원에 대해서 민간해외여행 1,000만원 증액된거 하고 연결된거 같은데 이게 매년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3,000만원, 또 올해 4,000만원 또 있었어요. 내년도 4,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게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자매결연관계, 이렇게 경제인들 우리 공무원들 같이 해가지고 국제화에 대한 외국에 대한 선진도시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자 금년도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올해부터 하겠다는데 이게 매년 몇 천만원씩, 3, 4천만원씩 올라왔는데 이제까지 몇 년동안 성과가 없어요. 투자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도 지금 700만원씩 증액되고 이렇게 증액해놓고서 어디 하는건지 잘 모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인데 어디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국제화추진이라고 해서 성의도 없을뿐더러 계획성도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국제화추진이라고 해서 꼭 우리 저기만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팀들이 그때그때 또 공무원들 해외연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공무원이하면 공무원하고 민간인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00만원이 공무원들 같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들은 해외연수여행이 있잖아요.

그건 배낭여행으로 순수하게 한 것이고,...

국제화추진 이것이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을 확실하게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아예 앞으로는 국제화되니까 뭔가 자매결연도 맺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그 바로 밑에 학․관협력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추진비문제에 대해서 1,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추진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한남대학교와 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을 송림축제라고 해서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행사를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경연대회 시상품으로 TV한 대, 전기제품 같은 것을 해서 100만원 상당해서 상품을 학․관협력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면 작년에는 외국인유학생 구정견학이 있었죠?

예.

실비보상비가 한 70명 가까이 하시겠다고 해서 140만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작년에 한 열 몇명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유학생 구정견학으로 해서 뭔가 학․관협력을 하겠다. 또 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이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삭감이 됐어요. 140만원이란 돈이 들어간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말로만 학․관협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도 업무추진비가 저는 그런데 할때 추진을 하고 뭔가 더 같이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유학생 구정견학 실비보상비가 삭제됐다고 하니까 아예 올라올 예산도 없다보니까 이것도 아예 없어지는건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구정발전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이런게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 업무추진비, 지난번에도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범주내에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안한 것이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12명 정도로 했는데 벨기에, 터기 해서 12개국해서 했는데, 특히 일본, 중국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는 한 20명 내외, 3, 40명정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출내역을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구정발전 주요시책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예산을 볼때 그 시책에 어떤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구요. 우리가 민간 학․관협력을 추진할 때 그런 외국인들 들어와서 더 좋은 외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도 있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질의드리구요. 지금 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000만원에서 1억이 올라가서 좀 더 여유있게 갖고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1억에서 3,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죠?

예.

그러면 작년같이 7,000만원 해놓고 또 추경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추경에서 올리셔도 삭감됐다는게 좀 그런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이번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예산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막바지 정리를 해야되잖아요. 말그대로 3회추경 정리추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3,000만원 한 것이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 하는 것을 참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임의단체보조가 정액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심의과정에서도 어렵고 심의위원이 국장급 밑에 해당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하셨으니까 올해 잘 3,000만원 삭감해서 7,000만원하고

그런데 추경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올린다는건 조금 매끄럽지를 못해가지구요.

3,000만원 삭감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 실시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안 하고 그냥 7,000만원을 올려놨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놓고 또 못 쓰시고 그냥 이제 3회 추경때 없어지다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추경에 해주고 반복되는 실수를 위원들은 올리면 인정해주고 안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게 있더라구요. 사업계획들을 저희들이 다 받어요, 임의단체한테. 받아서 교부를 해주는데 이제 중간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매년 그간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대개 어떻게 보면 또 인건비가 요구하는 임의단체도 있단 말이예요. 사업을 않고 그런 경우도 그래가지고 이게 감을 못잡겠더라구요.

저도 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까 말씀을 들었고, 제가 질의한 것은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방금 김원대위원 국제화추진구정발전기금모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하면 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한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외국에 갔다오면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갔다온것을, 일본 유럽을 어디 갔다 왔다 예를 들면, 책자로 발간해서 하는데 의회로 별도 외국갔다온것을 어디 갔다왔다 보고는 드린적이 없습니다.

책자로라도?

요구하시면 저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런냐하면요. 여기에서 국제화라든가 특별한 업무추진을 했을때 위원들이 예산을 의결해주죠. 그러면 갔다와서 평가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것은 알고 있어야 할것 아니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같은 때에는 외국 갔다온 몇개국 갔다와서 그런것은 일부 언급이 될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용어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수막하고 프랑카드의 차이점이 뭐죠?

현수막은 우리 건물같은데에다 이렇게 건다든가 프랑카드 글쎄 그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규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규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좀길은것은 현수막이라고 하고 짧은것은 프랑카드라고 합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프랑카드의 우리나라말이 현수막 아닙니까? 현수막을 영어로 하면 프랑카드고 프랑카드로 우리말로 하면 현수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개당 15만원 프랑카드는 10만원 그래서 아, 이게 작은 것은 프랑카드라고 했고 길은것은 현수막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선택해서 쓰셨구나 이랬는데 제가 볼때 이것 동일용어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을것 같은데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것은 통일해서 심의하시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를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제말씀이 맞다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그런것 같애요. 현수막이 프랑카드고, 프랑카드가 현수막 인것 같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두종목으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을것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기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도서관 및 문예회관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2동의 원법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예산 구체적으로보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이 한 56.6%가 증가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고유업무 예를 들어서 문화재유지관리, 또 체육진흥관리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좀 선심성 소모성 쪽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의 고유업무 문화재 유지관리하는 쪽과 체육진흥관리하는 쪽으로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문화재 관리는 우리 대덕구에 문화재가 41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3점, 지방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가 38점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시에서 국가 문화재는 국가에서 시문화재는 시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국가문화재나 시문화재에 대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 구에 하달해 줘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은진송씨 정여각부터 시작해서 회덕향교보수까지 한 3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관리와 체육진흥에 예산이 고루 안배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재원을 유지를 잘관리해서 우리 후손에게 기존 문화에 대한 참교육 이 참교육이 될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체육진흥관리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공간이 대단히 적다는 것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 될수 있도록, 또한가지는 선심성 소모성 행사를 과감하게 좀 지양하고 구민으로 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호영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요, 시범학교 육성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느 육성 전수학교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시범학교 육성 이게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웃다리농악전수학교는 새일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육성하는 것이고요. 민속시범학교 육성은 와동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연 300만원을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을 들여서 육성하는 겁니다.

예. 웃다리농악은 새일고등학교고요. 민속시범학교는 와동초등학교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93페이지 맨위에 보면 민간위탁, 신탄문화의집하고 여기에 보면 문예회관 및 회덕문화의 집 위탁운영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산은 전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할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탄진 문화의집은 지금 문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한시기구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날경우 천상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위탁금을 마련한 것이고요. 문예회관은 각종 시설 기본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유지비나 인건비까지 포함된 총예산이기 때문에 2억에 가까운 돈이고요. 신탄진 문화에 대한 기본 재세공과 이런것은 신탄진 동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각종 재료구입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만 계상해서 3,0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하는 것으로, 85쪽에 신문구독료있죠?

예.

이게 증액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시민단체들로부터 상당히 구독을 해야되는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구에 이거 하는데 있습니까?

사실 다른 구 대비해서 우리 대덕구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는 행정용 신문 즉 각 부서별 신문하고 위원님들께 배포하는 신문 그다음에 통장들만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서구같은경우는 부녀회장까지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각 5개구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나요? 각 구에서?

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는 그런게, 이것을 관에 어떤 홍보물 이런쪽에서 옛날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쪽에서 삭감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체가 우리구 먼저 이거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한부씩 받고 있지만 이거 다른데 한다고 똑같이 하지말고 우리가 먼저 한번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언론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언론은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지방언론을 육성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가 더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통장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우리가 통장들한테 여러가지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언론을 통해서 하는 어떤 사기진작책도 도모할 수있는 이러한 시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것 같으면 이게 뭐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어째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손들어 보십시요. 그러면 중식시간 이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럼 김원대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요.

저는 한참걸릴것 같은데,

한참 걸릴것 같으면 지금 세분이 더 계신데 중식시간 이후로 하죠? 오래 걸릴것 같으면,괜찮겠습니까? (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라는 항목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죽 보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탄진지역에서 제1회 단오제를 지난해 6월에 개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진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아까 기획감사실에 보면 구청장 임의단체 보조상에서라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하게 좀 답변좀 해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5페이지는 체육과 관련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주로 생활체육협의회와 구체육회에 보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오제는 1회대회때에는 신탄진 대청댐에서 행사를 개최한바 있으며 우리가 임의보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시풍속 재현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그러니까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계족산 산악마라톤 대회 개최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금년에 내년에 지난번 우리가 거론했던식으로 춘추로 나누어서 할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계절별로 대표적인 행사를 통하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상이나 구청장님 2003년도 계획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던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안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우리 신탄진 초등학교 43회가 개최를 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그자리에 참석을 하셨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다만 얼마간의 예산을 지원해주리라고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런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가능한 겁니까?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보도록 할것이며 참고적으로 금년도 정원대보름제는 현도교 밑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탄진지역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한 2,000여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쥐불놀이는 하는 장소로서는 금강변이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탄진지역 구민들 뿐만이 아니고 대덕구 전체가 쥐불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장소로서 하는 것이니까 좀 가능하다면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좀 지원이 가능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법현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문화재 보호라든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적극 힘써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래되어 있는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그것을 길이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보존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관련단체로 부터 들어오면 그 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기획감사실 질의중에서 지난해에 3,000만원을 절감해서 7,0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에 추가로 접수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럼?

임의 프로보조금은 관련기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대략 금년도는 분기별로 그것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주관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관련단체로 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거기 계획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 관련부서에 제출한후 임의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간단한 자료를 보고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차 배치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육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실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구청장생활체육대회개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아마 14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남발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 14개 종목은 95년도 아니 빠른것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7내지 8회 대회씩 죽 개최되어 온 것입니다. 생활체육 각 종목끼리 동호인들이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연속으로 개최되어온 대회를 어느 한 시점을 통해서 그것을 중단시키기는 지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각종 대회상을 참가하고 그것을 주최하고 또 검토해본 결과 일부 종목상에 한해서는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종목을 줄였을 때에는 그 동호인들의 어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생활체육도 각 종목별로 고루 발전시키게 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 대회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일부종목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7내지 8회대회까지 내려온 종목인점을 참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해오던 95년도부터 해오던 행사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칠때 너무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는 그런 이미지로 보지않게끔 해주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보면 생활체육 하계가족캠프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매년 지원됐던?

그렇습니다. 이것도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기 여름에 하기캠프를 통해서 건강교실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임원들이나 그 가족들 단합을 도모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대덕의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여년 동안 계속되어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한 60%있고요, 구에서 40%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이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구민화합 큰잔치 개최가 있는데 다들 아는 사항이지만 매년 지원비 문제가 큰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비를 좀 현실성 있게 지원이 돼야되는데 이게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책정이 된것인가요?

금년도 대회는 동마다 350만원 이었습니다만 2003년대회는 500만원으로 40%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점차 현실성을 고려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행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확충해서 각동에 물론 나름대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고 각동에서 보면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돈이 현실성이 전혀 없기때문에 나름대로 대회를 준비하는 동장부터 관계 하여튼 단체 임의단체 몇개 장들은 아마 굉장한 애로사항을 격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좀 현실화가 되어서 일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돈을 얼마씩 걷는다든가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여성합창단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합창단의 하여튼 아직 정기공연은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합창단을 운영하고나서의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째는 구민의 문화향상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구민에 대한 어떤 건전가요 보급과 함께 음악에 대한 질을 높일수 있는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돋을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합창단이 지금 어떻게 모집이 다?

예. 지금이 모집이 되어가지고 전번에 오디션을 거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지휘자와 반주자는 설정이 되어 있고 합창단도 지금 58명이 모집을 통해서 전번에 가곡 한곡씩 불러가지고 오디션을 통해서 12월 31일날 창단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1쪽에 보면 대덕오케스트라 운영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덕오케스트라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음악을 통해서 문화발전을 지속적으로 벌여 구민의 문화상승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에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대덕의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연주가들과 협의를 함으로써 대덕구민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대덕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등 음악이 먼곳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이 음악을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사회부터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 설립되어 있는 대덕오케스트라를 활용해서 이것을 구립하여서 구 이미지를 표현하는 예술단을 육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 너무 지금 합창단 운영도 제대로 아직 이게 운영도 안해 봤는데 이런 오케스트라 운영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대덕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대덕의 오케스트라를 표헌하는 민간오케스트라 지원을 통해서 일부 음악연주회 활동의 일부 지원을 통해서 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합창단은 우리가 구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덕오케스트라의 모든 제반적인 경비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구에서 지정하는 정기공연과 기획연주 사회복지시설 연주시에만 우리가 필요한 홍보물 제작등 일부 필수시설만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게 뭐,

1회공연에 한한다 이거죠?

아니죠. 가령 예를 들면 정기공연은 대덕구 이미지를 표현해서,가령 이사람들 대덕오케스트라가 서울공연을 간다 그러면 대덕구 오케스트라로 명시 나가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각종 리트레스라든지 또는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또한 신탄진 봄꽃제나 또는 동춘당 문화제 아니면 청소년 음악회 또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음악회 이런것은 일부 시설 아까 얘기한대로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일부 시설시설만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그 음악회 할때는 대덕구 오케스트라로 명시를 나가는 조건입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신탄진쪽에도 농협이라든가 새마을 금고라든가 이런데에서 운영되는 합창단이 제가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들이 중복되고 또 시에도 여성합창단이 있고 그래서 그런쪽에 취미생활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나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것하고 혹시 중복돼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그런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쎄, 아마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오케스트라 운영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호영위원입니다. 102페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요.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기계실 보일러 교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이 금년도 예산을 통해서 극히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수영장이 개관된 이후 근원적으로 정화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인 베라쉬탱크 용량이 현재 10톤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수영장에 따른 용량을 충족을 시킬수가 없고 또 수영장 베라쉬탱크가 수면하고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자체적인 정화작용을 할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정화시설 베라쉬탱크를 지금 현재 10톤을 50톤으로 확장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원관 인입관이 지금 현재 지름이 40미리로 되어 있는 것을 80미리로 확장하는 공사이고 또 수영장 그 일부 천장이 알루미늄으로 되어가지고 다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금년도에 일부 시설은 보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SMC로 전부 교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기계실 보일러 교체는 지금 내구년도가 내년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계의 보일러를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보일러 한일 보일러 같은 중앙집중식 대개 아파트나 이런데에서 대형으로 된 보일러를 구입해서 그 연한이 지나면 튜브 보일러 안에 튜브가 들어있죠. 그 튜브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일러 교체를 한다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 보일러 견본사진 있죠? 팜플렛 나온것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개보수 하는데 그 수영장에 몇년도에 시설한 거예요?

수영장의 개관은 19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많은 그지역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지역 송촌지역 중리 법동지역에 주민들의 문화나 체육센터로서의 역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시설 가령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장을 알루미늄판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녹이 슬었다든지 또는 관이 부식되었다든지 인입관을 아주 작은것으로 해가지고 수량을 충당할수 없다든지 아니면 베라쉬탱크를 10톤으로 용량 미만으로 해가지고 그 정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필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올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기능을 보강시키는 겁니다. 또한가지 보일러는 지금현재 2001년도에 수리비가 738만원 2002년도 금년도에 858만원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기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통해서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일러 대형보일러는 튜브만 교체하면 나머지 부품은 교체할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견본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8년도에 수영장을 개관했다고 하는데 10톤의 물을 50톤으로 증가해야 모든 작용이 잘된다고 해서 약 5배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입배관이 40미리에서 80미리로 교체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천정재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잘못돼가지고 알루미늄이나 기타 이런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녹이 슬기때문에 녹이 안스는 제품 이런것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 뭐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 처음에 할때 애초에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영장을 시설을 할때는 수영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분명히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물 인입관계나 그다음에 배관 40미리 배관을 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몇평에 수영장에 수영을 해서 활용할때는 몇시간이 걸린다 이런것은 바로 계산적으로 나오는것 아닙니까? 즉, 샘을 판단 말요. 심정, 그 샘을 팔때는 검사를 하잖아요. 일일 몇톤이 나와야 된다. 이런식으로 몇미리 40미리 배관으로해서 몇평의 수영장을 물을 인입시킬려면 세시간이 걸린다 다섯시간이 걸린다 한시간이 걸린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텐데 이거한번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약 이게 계산이 2억이죠?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것을 사실상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서민이 낸 구비 졸졸 새는것 같습니다. 40미리의 배관에서 우리 구민이 돈이 샜다면 80미리로 바꾸는 격이 되는 겁니다.구미의 세비가 세는것이 그러기때문에 이미 이렇게 된 사항은 어쩔수 없이 다시 수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하게끔 해야되는 방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기때문에 이곳뿐아니라 다른공사에 무슨 관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일이 안일어나도록 해주십사하고 천정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공사전문의들한테 자문을 얻으면 다 이 검토는 됐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녹이 안슨다고 그럼녀 업체에서 녹이 안슨다고 했으면 거기에 하자보수로 해서 해달라고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업자도 분명히 시공자도 이상없다고 했을것이고 발주자도 이상없는 것으로 했을것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의 설계당시 시점이 각종 기술률이라든지 그 주변수요량의 예측 기준시점이 199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전문가 그룹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때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수요량의 예측이 지금 현재의 시점하고의 예측이 좀 틀리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의 정화시설인 베라쉬탱크 용량부터도 이런 산출량이 나왔겠고요, 그 수영장 정화시설의 용량에 따른 인입관을 또 이러한 규격으로 한것 같습니다. 또 지금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알미늄으로 천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녹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러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 좀 그때 설계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만 그때 시점에서 여러가지 예산상이라든지 그때 구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이 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건물이 수영장 자체가 관게 아니고 개인 것이라면 절대적으로 몇년만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되는 바꿔야 되는, 이것은 수리가 아닙니다. 바꿔야되는 이러한 공사는 있을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과 한 준공4~5년만에 2억을 투자해서 수리를 다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2동 윤성환위원 입니다. 페이지 92쪽을 보시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문고 도서구입으로 9,000원씩 120권 10개종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는 각 회덕 2동 뿐만아니라 타동에서도 문고를 맡고 있는 회장님들의 불편이 사실은 지금 도서가 사실 미흡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1년 계획으로 한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으로 나갑니다.

연간계획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이것으로 해서 물론 각동에 공립문고보다도 공립문고마다 수요라든가 이런것이 좀 틀릴겁니다. 동마다 도서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요량이 틀릴겁니다. 다만 이쯤에서 우리가 가능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율대로 1년에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공립문고는 베스트셀러 위주 즉 신간위주로 공립문고를 정착시키고 도서관은 전문서적위주로 정착시킬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서적위주로 구민들의 수요량을 판단해서 이번에 내년도분은 연초에 각동에 배정을 해서 각동에 실정에 따라 조기운영이 될수 있도록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동에서도 사실 어떻게보면 지나간 도서류가 많이 구입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계획을 어떻게해서 구입을 어떻게해서 전달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계획은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들 공립문고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사하신 분들은 어떤 책 종류가 수요량이 있는지 판단이 설겁니다. 그러한 자료를 받고 또 우리 도서관에는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판단해서 이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일단은 거기에 수년간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의 공립문고현황을 절실히 알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동료위원 몇분이서 그 질의를 또 하셨지만 각동도 마찬가지 좀 지원을 도서문고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보면 베스트셀러나 그 책위주로 도서보다도 어떻게보면 주부들을 위한 잡지류, 여성잡지류 레이디경향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동아,이런것 부류로 지원계획은 사실 없습니까?

대부분 그게 월간지 또 주간지 계간지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공립문고에 책을 구입할때에는 적어도 어떤 양서류 위주의 중심으로 물론 월간지나 주간지나 이것이 양서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책은 대출도 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으로 봤을때 하나의 양서류다 하는 위주로 책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사서직들이 그때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물론 머리가 복잡하지 않도록 쉽게 읽을 수 있는 주간지나 계간지나 월간지를 할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수요량하고 또는 우리가 공립문고를 구입해서 배포하는 그런 목적하고 어느정도 최대의 공약수급을 달성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해서 책을 구입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선비마을 아파트 4단지를 맡고 있다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다른 타동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비마을 2,3,4,5단지 같은 경우는 도서를 문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 경비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덕2동사무소가 있지만 사실 거리관계상 그런것이 불편때문에 이용을 하지도 않고 사실은 또 양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원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죠?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지난달 250만원 또 예산편성해서 책을 구입하게 했는데 그런데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도서는 좀 지원을 적은양이라도 해 주실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립문고로 인정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설정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송촌동 동사무소가 개소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송촌동 청사가 되면 여러가지 문화의집 구상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문화의 집에 따라서 많은 각종 도서가 확보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의미에서 선비마을 단지내에 아파트주민들의 독서나 어떤 수요에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뭐냐하면 꼭 우리 선비마을뿐만아니라 타 동 아파트에서도 자체운영을 도서문고 운영을 할때에는 어느정도의 적은 수량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선비마을 단지 뿐만아니라 아파트촌 중심으로 어떤 수요량이나 현재 비치된 문고를 한번 조사해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보면 도서구입 이런 문제도 사실 좀 어려움도 있을수 있지만 각 아파트 단지내에 사실 지원이 좀 어렵다면 여성 잡지만해서 지원해줘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겁니다.아마,그것 참고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주부축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부축구단은 우리가 체육진흥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어느 특정한 지역에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축구단은 지금 현재 어떤 남자 축구단처럼 지역별로 구성하기는 어려운것 아니겠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덕을 대표해서 한개의 주부축구단을 대표해서 어떤 공통적인 잔디구장을 활용해서 연습을 시켜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금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집은 구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보면 우리 대덕구가 아직도 우리대전시 구 보다도 사실 우리 대덕구가 주부축구단이 늦게 창단되는 것인데 그게 저도 역시 축구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저도 또 창단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75만원씩 10월로 해서 이 예산은 이렇게만 잡혀 있습니까?

계획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분이 한 10명씩 와서 건의도 한분이 계시고 구두상으로, 어떤분은 어느지역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대로 다 만들수는 없는 것이고 대덕구에 대덕주부축구회를 만들되 월 우리가 예산자금 없이 이정도 이시점에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하나의 계획서거든요. 그 현실성에 맞게끔 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창단하고 하면 여성유니폼이나 그런것 할때 사실 운동복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계획까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월 75만원해서 곱하기 10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일 처음 창단할때 가령 2월달에 곧 공개모집을 할거 거든요.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 2월달에요?

그러니까 3월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런데 이것이 주부축구단이 얼마나 많이 응모를 해서 3월달부터 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해봐야 되는 것이고요.특히 그 대상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면 제일 처음에는 유님폼이라든지 기본적인 볼이라든지 또 연습장소라든지 이것을 구에서 기본적인 시설은 하드웨어 부분은 구에서 다 만들어 줘야죠.

예. 하여간 주부축구단도 창단이 되는것에서 사실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정확한 계획도 세우고 우수한 코치도 내조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대전시에서 제일가는 항상 시하고는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부축구단이 최고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사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덕구 공무원 축구 베드민턴이나 축구 클럽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겨울이 다 돼가고 굉장히 추운데 사실 지급이 어떤식으로 언제쯤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직장에서 취미클럽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육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무과와 협의한다든지 그것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에 따라서 예산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취미클럽 별로도 골고루 ㅤㅁㅏㅊ춰줘야 하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하신바 그것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해줄거면 빨리 추워지기전에 먼저 선두지휘하고 그런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여탁위원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법1동에 김여탁입니다. 91쪽보시면 민속보존마을 행사 했는데 이것은 어떤 어디에서 어느 행사를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속보존마을 행사는 법동 거리제, 장승제 그다음에 읍내동에 있는 뒷골행신제 그다음에 장동 산디마을에 있는 장동산신제 그다음에 연축동에 있는 산신제 지금 4개가 지원을 나가고 현재까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전통민속놀이 시현행사는요?

전통민속의 시현행사는 시비보조가 50%인데요. 시에서 한밭문화제등 그러한 대회가 있을때 각 구별로 민속을 발굴해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국대회에 출연했던 민속이 목상동 들말두레 또는 읍내동을 주축으로하는 계족산 무제, 그다음에 산디마을에 팥제 이런 민속이 있습니다. 그 민속놀이를 시현을 한다는 겁니다. 전시민이 보는 앞에서, 그에대한 시비보조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점에 따라서 어느 한 민속을 발굴해서 그 민속을 육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대전은 예절의 고장, 민속의 전승고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우리 대덕구에 풍물단을 공보실에서 주최해가지고 하나의 풍물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사람들 사기도 돋아주기 위해서 이런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는 다하고 지금 보면 같이 대덕여성 합창단을 하고 하는데 이런것을 좀 해줄수 없는지 제가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있는 풍물단은 주최 거의 주관이 유독 마을 금고라든지 이런데에서 후원하는 각동 풍물단도 있습니다만 거의 진흥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풍물단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도 여러가지 부수사업을 통해서 풍물단의 각종 장비를 지원해준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내년도에 전국 풍물농악경연대회를 신탄진 봄꽃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상을 문광부 상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3개팀이 출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개최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풍물경연대회를 구민화합잔치라든지 아니면 신탄진 봄꽃제라든지 그때 개최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들이 대개가 자발적으로 누가 건의해서 아니면 뒤에서 합창단 창단하듯이 이 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두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를 돋워주고 우리 대덕구 다 같은 우리 주민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물잡는데 긍지심을 갖기위해서 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1회에 ㅤㄱㅡㅈ치지 말고 이렇게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해서 먼저 구정질문 했던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18곳이 있는데 대개가 공원같이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우리가 18개소에 이것은 기존에 등산로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하고 구분하면 인근공원내 있는 체육시설이 있구요, 등산로체육시설이 있고, 약수터 체육시설있고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있고 총괄로 해서 3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중에 일부 체육시설이 거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지치기라든지. 이것이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ㅤㅆㅓㄲ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계획에 따라서 보수할 예산입니다.

지금 법2동 소류지에 먼저 우리 위원들 다 가보고 왔는데 체육시설이 그 밑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소 바로 밑에 입니다.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고 많은 예산 들여서 밑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갖다가 해놓고 그냥 썩히는 것보다 관리소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등산갔다 오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해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지나다닐 때마다 안보인다고 여기 위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옮길 수 없을까요?

예, 그 점도 보수예산이 여기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신설될 예산이 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깊은 관심이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쭉 추진해왔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수요에 맞는 동네체육시설이 신설내지 보수를 다 할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물론 우리가 출장을 가봤습니다만 그것도 내용도 엄밀히 검토를 해봐서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오태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102쪽에 보시면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개․보수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내지는 쿼테이션을 받은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영장 개․보수한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가 지난 3대의회때 아까 뭐라고 했죠? 물순환하는거, 바란스탱크를 우리가 지원을 결의해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건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이번 2억원에 대한 쿼테이션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까지 합쳐서 질의를 해도 돼죠?

신탄진도서관은 신탄진도서관장이 별도로 답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법2동 김원대입니다. 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이 거의 다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덕구 여성합창단 창단 12월달에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탄진지역에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이사장을 맞고 있는 금고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합창단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여성합창대회를 하다보니까 동요가 많습니다. 4, 5천만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지금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금고나 농협같은 데서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어떤 합창 이런 수준은 안되지만 취미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다보니까 약간 동요가 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순간에 하셔서 이걸 해놓다 보면 이 구 합창단도 잘못되고 잘못하면 그 동네에 있는 금고․농협 합창단들도 와해될 수 있다. 나중에 잘못되어 놓으면 대덕구에서 전반적인 지휘, 노래, 이런 실력 향상을 위해서 뭐 꼭 국지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창단이.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님들이 이따 계수조정할 때 말씀도 하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하게되면 진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금고․농협 합창단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만이 아닌 배려할 수 있는걸 해야지 여기만 잘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데와 틀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답변을 바라는건 아니구요, 그런 느낌을 갖으셔서 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지금 삭감이 되셨죠. 이게 한 팀이 해체되면서 삭감이 되가는거죠?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는 두 개팀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4억정도가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카누팀을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팀만 우선 입단해서 한 2억 2, 3천만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해체가 됐나요?

금년도 6월30일자, 왜그러냐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유예기간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6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있는 카누장비 구입할 때 몇 천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리하는 문제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의회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카누가 경주용대회고 일반인이 타면은 배가 중심을 못잡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말하자면 엘리트 선수들만 탈 수 있는 배거든요, 경주용 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 배가 새로운 모양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배를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결과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양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그 배를 묵힐 수 없고 어차피 우리 구예산으로 한겁니다만 그 카누팀한테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전환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전환을 대전광역시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없앨때도 계획을 세웠으면 그 소모성이 적어지지 않느냐, 사놓고서 바로 없애고 하면 좀 아쉬움이 있고, 이 한 팀이 해체되고서 작년 2억 4,900만원을 했고, 두 팀이 2억 4,900만원인데 지금 1억 6,000만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여기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는 한 4억정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추경때 그 예산을 감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억 4,000만원입니다.

2억 6,000은 썼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왜그러냐면 그중에서 전세 숙소있죠? 그 숙소는 우리가 반환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구수입으로 넣구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체결정은 금년도 3월달에 났습니다만 3개월동안 유예를 줘야되거든요. 유예기간동안 우리가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 기간 급여까지 하니까 대략 한 1억원 정도 절감되어 가지고 추경때 그것을 감액을 시켜나갔습니다.

아, 나는 왜냐하면 2억 4,000 정도 해서 지금 1억 6,000이면 똑같이 반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안 그렇습니다.

보너스를 더 주는거 같은데요.

주는거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있던 사람들 호봉수는 높여져 가겠죠.

보너스가 좀 높아지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건 아닌데 더 잘한 팀만 운영을 하니까요. 잘 해주셔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니면 삭감을 시켜서 원칙대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97쪽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다 말씀하셔서 동네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억원이 어디에 책정되는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 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동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수 일 안에 각 동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물론 이것이 한정되어 있는 대상지는 아닙니다.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뒷산, 주로 등산로 체육시설 보강하는데요. 대화동에 있는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회덕1동에 장동학교 초등학교 뒤에 풋살경기장, 중리동 구봉공원, 중앙공원, 대전공원, 법1동 바우배기공원, 신탄진동, 목상동 이런 데 되도록 등산로, 공원시설 이런 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수요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수효를 판단해서 2004년도에는 주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동네체육시설을 완전히 확충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산디마을에 투자하려고 한게 아닌가요?

산디마을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하는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거긴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떤 민속공원차원에서 운영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작년에 예산이 법동때문에 많이 책정이 됐었죠.

아! 인라인 X게임장요?

그 외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거의 없었어요, 몇 백만원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별로 투자를 안하다가 지금 2억을 책정해놓으시고 갖가지 너무 책정이 많이 된거 아닌가, 조금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해놓다가 예산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게 아니냐. 작년 예산보면 인라인 X게임장 빼고나면 한 2, 3천만원 인가요,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더 투자하고 올해도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하고 좀 계획성있게 가야되는데 한꺼번에 2억이라면 대덕구가 엄청 발전하는, 시청업무만 다 하는것 같은데 너무 많이 책정된거 아닌가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까지 신탄진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또는 문화의 집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체육분야에 거의 큰 우리 대덕구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 현안사업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대덕을 표방하고 있고, 구정질의에도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탄진도서관 건립이 완료되서 개관이 됐고, 또 문화의 집도 어떤 문화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충분한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현안사업위주로 다 됐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주민하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손쉬운 주민생활체육시설은 그러한 현안사업에 밀려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갑자기 의도를 가지고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대덕구 동네체육시설이 인근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특히 약수터 또 등산로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접한 위원님들은 게이트볼장 하나 때문에 한 2년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예산도 이런 큰 현안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런 동네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는 가요. 가는데 많은 동네체육시설 확충하고 좋은데 위원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을 적재적소에 쓸 것이냐, 쓰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투자되고 또 안하고 있다가 또 투자되고 이러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도 변화가 있고, 시설도 바뀌고 그런데 한꺼번에 2억씩 일단 투자하면 내년에 가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다고 하면 또 투자를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한꺼번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거 아니냐.

위원님, 여기 2억은 2003년도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구민들이 위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현안사업을 단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확실히 세워줘야된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삭감되면 안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덕여성합창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대덕여성합창단이죠?

그렇습니다.

남자는 들어가면 안되는거죠, 여성합창단이니까? 그런데 반주자도 여성이죠?

예, 반주자 여성입니다.

지휘자도 여성입니까?

지휘자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여성합창단이면 가능하면 지휘자도 여성으로 하는게 여성의 어떤 지위보장이나 적어도 그 파트라도 여성합창단이라고 해놓고서 지휘자 어떻게 보면 그 합창단의 제일 우두머리 역할이 지휘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휘자도 당연히 여성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은 그 단원의 일반적으로 표방하는 여성합창단이구요, 사실적으로 남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혼성합창단, 대덕합창단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게 적어도 1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아니면 기획공연있으면 거의 1주일에 5번정도 연습을 해야되거든요, 몇 시간씩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여성합창단을 표방했는데 그런 쪽으로 여성합창단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양성의 평등을 위해서 혼성합창단, 대덕합창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지휘자 문제는 우리가 남자, 여자 구별없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4, 5명이 응시을 했는데 남자가 세 분, 여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비전문가인 제가 선정하기 곤란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어느 실력있는 지휘자로 해가지고 4, 5명을 전부 서류부터 심사한 후에 최고 점수를 맞은 자를 합격을 시킨 겁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구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선임하였으리라고 보는데 기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니까 저는 반주자와 지휘자가 같이 여성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음에는 남녀혼성합창단으로 된다면 뭐 남자 반주자면 어떻고 여자 반주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성합창단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주민홍보용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주민홍보용도서는 비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주로 주민홍보용은 내용이 북한이나 자유공론이나 통일한국, 북방저널, 청풍, 뉴스메이커, 시사포커스 이런 종류의 책입니다. 이러한 주민홍보ㅤㅎㅛㅇ도서를 구입해서 말하자면 월간지 종류죠. 구비해서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구입합니까?

동별로는 일정하게 가령 시사포커스면 시사포커스를 10개동 하는게 아니라 그때 책을 구입해서 수에 맞게끔 골고루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예산도 보니까 동에서 보는 잡지나 이런 월간지나 주간지, 격주간지, 계간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이것이 중복되는 겁니까?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 주민홍보용도서는 구 민원실, 세무민원실 그러한 곳에 비치하는 겁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사무소에 배치되는게 아니죠?

예.

저는 이게 혹시 주민홍보용인데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민원업무도 이제는 인터넷 민원시대가 열렸으니까 거의 가면 갈수록 민원실에 발길이 더 뜸해질테죠, 우리 주민들이.

예.

물론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실제 이 제목대로 주민홍보용 도서구입이라고 하면 실제 주민홍보를 위한 도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가 있어야될 도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보면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주민홍보용이라고 하면은. 따라서 이런 주민홍보용 도서가 물론 민원실에도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주민홍보용 도서가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앞으로 여기에서 구에 주로 세무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홍보용 도서도 그 수요량과 또 책도 여러가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맞춰서 또 이게 작년에 구입했은까 꼭 구입하는게 아니라 그 수효에 맞춰나가도록 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홍보용 도서도 우리가 점검 체크해서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에 적절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풍호입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12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면 도서관 시설관리용역(청소), 월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됐어요.

도서관 청소하기 위해서 용역준 겁니다.

용역을 몇 사람을 주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나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청소를 4명이 와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와서 계속 하는데 한 달에 500만원,...

아니,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분기별로 유리라든가 주변 벽 청소, 대청소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입찰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결정을 할 사항인가요?

이것이 금년 12월까지는 계약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내년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봐서 1년에 한번씩 용역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청소하는 그 상황은 금년에 일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건을 금년에 한 것보다 유리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보실때 몇 개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그때 지금 한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고, 내년에 1년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입찰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도서관 자체적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예회관은 보니까 지금 300만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예.

134쪽에 보면. 그러면 문예회관의 곱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면적이 어떻습니까? 곱이 넘습니까, 연건평이. 문예회관은 300만원이 연비로 잡혀있는데 6,0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너무 넉넉하게 잡혀있는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되면서 입찰 안 했다니까. 내년에 입찰을 봐서 조정이 가능한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에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