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 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5,605만4천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경비 8억2,104만4천원, 의사운영경비 3,00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경비 480만원, 의원님 의정활동경비 4억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 세출예산서에 의거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서 146쪽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4억8,384만6천원을 법정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55쪽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 총 예산 3억1,929만8천원 중 일반운영비외 6종의 경비로 일반운영비 5,729만4천원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2,16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5,802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억4,998만4천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24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새로운 중요 사업이 있으면 보고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 뭐 보고 하시느거에요, 지금?

제안설명

아니 그러니까 제안설명이면 자료도 하나도 없이 지금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미리 배부못해드려가지고

형식적이라도 이런 저기는 갖춰놓고 진행하게끔 간사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사전 얘기해야지, 500만원 얘기가 있어서 그 건으로만 들은거로 알고 있지 지금 그렇지 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아까 협의한 내용대로, 하여튼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증액 부분이 뭐가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증액이 1억2,473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4,841만3천원이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CCTV를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국내여비쪽에 1,300만원 주로 인건비가 거의 증액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석호 위원.

먼저도 내가 얘기했는데 의회보 그걸 분기별로 먼저 해주신다고 그랬죠?

1년에 두 번씩 하는거로,

아니 그거를 갖다 분기별로 한다고 먼저 그러셨잖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임시회 열린걸 가지고 의회보에다 올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면 수록할 게 없습니다.

아니 의정백서도 올해 만약에 500만원 삭감해버리고 또 지금 의회보도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듯이 쭉 분기별로 그걸 해주셔야지 올릴게 없다는 이유로다 그걸

장석호 위원, 아까 우리 협의 시간에 충분히 내용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고 다른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요하지 위원이 의정활동 하던 저기인데, 그럼 몇번 올해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네, 통상적으로 두 번씩.

먼저 그 얘기가 나와서 분기별로 하기로 한거 아니야.

그때 분기별로 하는거는 임시회 열리는 걸 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시행을 해보고서 예산을 세우셨느냐고,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안돼있죠, 예산은 연 두 번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오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원위치로 돌아가더라도 먼저서부터 얘기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졸업생 수료자 및 공로자 시상품에서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각종 단체에서 우리 의장 포상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표창을 할 때 거기에 부상으로 나가는 시상품입니다. 보통 문화상품권 정도로 3만원이나 15,000원 정도로 지급합니다.

3만원에서 200명 예상하는 겁니까?

네,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증인출석비용은 뭐에요?

요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시에 증인 채택할 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100만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청객, 주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의회 기념품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가 만년필을 해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면 보면 1년 80회 중에서 한두번 정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 같은 경우도 본회의장에 질의하게 되면 가까운 사람한테 참석해달라고 그러면 참석하게 되면 의회 대표기구로써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주게 되면 체면도 서고 또 방문하게 되면 방문기념이라고 그러면 주민들과 의회의 가까운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기념품 제작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졸업생 및 공로자 시상품하게 되면 의장에 대한 하나의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간 17명의 대표 의장이니까 당연히 해야될 일이지만 먼저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럴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 만수6동에서 노인정에서 시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의원한테 표창을 두 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제 개인 돈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의회를 통해서 한 것은 저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저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상품 같은 거야 본 의원이 하겠지만 표창장 같은 경우는 크게 드물겠지만 어쩌다 한번 있을 때 의원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기분 문제보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합니다. 왜냐면 표창장해서 문구에다 의회 마크만 하나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아마 돈 만원인가 2만원 되는데 별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문제입니다. 그것도 의장도 우리 의원들이 뽑는건데 의장은 그렇게 판공비 나오고 의원들은 지역에서 고생만 하면서 내 돈 들고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하겠는데 기타 보상금에서 졸업생 및 공모자 상품이 3만원씩 200명 정도잖아요, 평균으로 해서 해가지고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봤을 때 200명을 가상했을적에 몇 명정도 몇%정도 늘 시상이 나갔어요?

15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5%는 여유가 있는거네요. 그럼 여유분을 조금 김상호 위원 말씀대로 여유분을 좀더 둬서 같이 전 의원들이 공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여기 우리 세워져 있는 거는 의장명의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개인 명의로 나가는 거는 조금 얘기가 돼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의정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공통업무추진비에서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장님 명의로 표창이 필요하시다면 요구를 하면 공적조서를 붙여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명의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