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제9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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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표의 순서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3개과 소관 예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난 후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입니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예산 사항 보고에 앞서 센터 소장으로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뒷받침해 주실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사항 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농업, 특히 남해 농업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고 가장 큰 곤욕스러운 것이 중국마늘 SG연장조치불가, 그리고 남해농업이 어느 지역의 농업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상실위기에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 선거공약 제1호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군정의 무게 중심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농업예산이 10%에도 채 못미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누구보다도 대변해야 하는 센터 소장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곤욕스럽습니다만 또 남해군청의 간부 공무원으로서 남해군 전반적인 예산의 투입사항도 같이 걱정하고 염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보다 우리가 농업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은 농정과 하고 센터가 합해져 있지 않습니다. 센터가 27억, 하동 농정과가 38억, 수산이 19억해서 1차산업에 8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해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인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 89억, 수산 분야에 53억해서 142억으로서 약9%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농업이 하동 농업보다 작목의 다양성이라고 할까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2년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하동에 10% 농업예산을 투입하면 남해는 20% 투입을 해도 5년, 10년후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동을 따라 잡을 수 있다. 꼭 농업의 경쟁의 대상이 하동은 아닙니다만 인근 시·군이라도 추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 연말총회가 있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과장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유통과 소관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업무계획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정유통과장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농정기획팀장, 유통지원계장 김종선, 축산계장 안경달 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입니다. 살기좋고 앞서가는 남해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노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전체 군민의 44%에 해당하는 농민의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걱정하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농정업무에 저를 비롯하여 농정유통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전에 간략하게 농정유통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70페이지 농정유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청사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371페이지 차량선박비, 관서운영과 농정기획팀, 불법농지전용 시·군 교체단속 국내여비, 소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농업발전, 농정유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기타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휴경농지 활용 자재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돌미나리, 참두릅 등 묘목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식당운영 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에는 적당하게 직원들이 점심을 먹을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다마는 매일 도시락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센터내에 교육용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용 식당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경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차원도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기강확립, 화합분위기 조성 등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사 건평도 넓고 부지도 넓어서 청사관리 인부 한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청사관리를 겸해서 두사람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인대표 교육, 농지위원교육, 농정관련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농업발전방안 컨설팅사업 보고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경지를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뛴다고 해도 농민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불가한 것입니다. 농민대표와 같이 우수한 지역을 견학하고 견학한 농민대표가 일반 농민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견학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휴경지 활용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원활한 농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주민의 화합도 되고 농사도 잘 지어서 소득도 높이는 읍면에 시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5억7,895만7,000원입니다. 2001년 12월 7일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입 계획인 토지가 22필지 16,129㎡ 즉 4,879평입니다. 그 중에서 1차 매입대상이 11필지 7,717㎡ 2,334평입니다. 금년에 6필지 3,589㎡ 약1,086평은 매입 계약중에 있습니다. 1차 토지 매입감정가격이 6억2,400만원입니다. 지금 3억6,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있고 부족한 예산은 2억6,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매 협의가 어려워서 협의되는 대로 추경에 요구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합니다. 이 토지 사용은 마늘 박물관 건립 계획으로 농촌진흥과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374페이지 휴경농지 기반정비 사업비 1억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노동력이 없어서 발생한 휴경지를 지원없이는 활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기반정비를 하지 아니하고는 경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에 따라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는 것과 노후된 당직실 텔레비젼은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에 용역 발주하고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1,000만원, 특산물 홍보와 판촉활동에 1,500만원, 각종 유인물 등에 1,300만원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활동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375페이지 각처에서 주관하는 특산물 판매, 전시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유통지원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어서 유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농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촉활동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실비 보상을 하고 유통가공 관련 교육에도 공무원과 같이 참석하고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외도시 향우에게 부탁하여 활동하게 되는 농수산물 소비동향 모니터요원 실비 보상금 등으로 모두 합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전자상거래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에 우선 50%에 해당하는 500만원, 추곡 정부수매가 계속 줄어듦에 따라서 농민들께서 나락 판매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부수매가와 민간업체 매입 가격의 격차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매입 알선부대비를 1,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각 지역의 향우님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향쌀을 구입할 때 수송비를 지원코자 30%에 해당하는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우리농산물을 대도시 직판장에서 직거래 하고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도시 공판장에 출품하여 우리 특산품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을 해야 하나 물류비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류비 2,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를 개척코져 합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컨설팅 관련 시범사업이 개발되면 포장재 개발에 우선 4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를 보조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 특화 지원사업 시설비에 1억원입니다. 금년에는 공동브랜드를 개발 용역중에 있고 유자 마늘 조형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형물을 설치해서 특산물 홍보도 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코저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국비 80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은 거의 나이많은 노령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판로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적은 남새밭에다가 시금치, 무, 배추, 고추, 파 등을 갈아서 장날이면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시장에 가면 하루아침 내내 앉아 있어야 팔거나 못팔게 되면 결국 시장통 중간상인에게 넘기고 집으로 돌아 갑니다. 반찬고기나 살려고 아침일찍 가지고 간 것이 한나절이 돼야 돌아오는데 반찬살 돈도 못될 때가 허다 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외지에서 우리군에 들어오는 채소류가 하루에 1,000만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판로만 보장되면 채소류는 확대재배가 가능하므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농민들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채소 매장을 설치코져 남해읍 농협장과 협의한 결과 남해농협 공판장 윗쪽 농협부지에다가 채소등 우리농산물 매장겸 해서 고현, 설천 주민들의 정기버스 탑승 대기시설을 설치해서 오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를 농민에게서 받아서 농협에서 매매하는 채소매장을 설치코져 합니다. 4,000만원만 지원하여 주면 남해농협에서 70평정도 매장을 건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 300만원입니다. 축산 공동방제단 방역셋트 등 일반수용비 4,450만원과 방제행사 일반수용비와 운영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축산진흥팀 여비 920만원, 긴급방역, 가축진단실 약품, 한우거세시술약품, 담근먹이 보제 연시용 자재구입등 재료비 1,571만3000원, 한우품평회 출품축 보상, 입상축 시상, 참가자 보상, 군,도,중앙대회 수송비, 379페이지 축산농가 교육참석보상, 세미나 연찬회 참석보상, 가축사양관리 교육보상, 조사료생산 연시회 참석자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에 8,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군비부담 3,290만원, 공동방제단 지원 8,700만원, 한우 기초등록우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과 재료구입 국비, 도비 1,932만2,000원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 강원, 인천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는 등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려있고 계속 방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380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국·도비를 합하여 1,094만원입니다. 한우거세사업, 육우거세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150만원입니다. 한우 계획 번식우 운영에 1억원, 절감형 사료배합기 5대에 8,000만원, 381페이지 8기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250만원, 모두 2억2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2,100만원, 화전한우 거세우 우수축 출하장려금 2,000만원, 혈통등록 화전한우 경매 장려금 1,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410만원, 모두 7,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발전하는 농업행정에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농정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신선채소 매장 농민휴식 70평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정유통과장

읍에서 위에 5거리가 있는데 남해읍 농협공판장 윗쪽으로 농협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70평정도 해서 고현, 설천쪽에 계시는 분들 대기실을 만들고 그 옆에 채소를 가르고 하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매입을 해서 유통과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장소가 거기 보다는 센터 주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다가 보고 살 수 있는 소시장, 말하자면 이락사에 보면 할머니들이 팔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해서 가정에서 채소같은 것을 가져와서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정유통과장

박물관 짓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 밑에 길 아래쪽으로 소류지 위쪽 그 사이에 매입할 계획인데 그 땅이 매입되는 대로 검토를 하고 우선 현재 남해읍 농협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당장 할머니들이 가져오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즉석 구매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다음에 부지 확보가 되면 인근 영세 할머니들이나 농가에서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도록 센터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고현, 설천, 서면지구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위농협의 부지입니다. 거기다 채소 매장 및 농민휴게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남해단위농협에서도 자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단위농협부지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정유통과장

버스승강장을 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하고 관내에 있는 채소류를 판다고 하는 목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버스승강장은 다른 곳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문

손종문위원

농협에서 자체에서 준비를 하기로 읍 농협장 하고 단위 농협장 하고 협의된 것으로 아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매장 및 농민휴게실 70평은 지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자금이 꼭 남해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해군에서 남해군 지부에 총예산을 적립을 하고 예금수입도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협군 지부에 우리가 2003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농협군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정유통과장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단 읍 시장에 나오는 채소는 무조건 농협에서 받는 조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시간적인 여유를 안 뺏기고 값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통제하기도 좋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산지에서 수거하는 사람들, 농협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맞고 또 경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4,000만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이런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협군지부,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정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농협에 수지가 적자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군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전체적인 군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농협에서 경영사업도 안되느냐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남해군에서는 행정적 지도를 하고 돈은 농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지부농협이 힘들면 남해군지부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남해군지부에서 경상남도 지역본부에 의뢰하고 경상남도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에 의뢰해서 농협이 군민을 상대로 또는 국민을 볼모로 많은 정책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정유통과장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약간해 주어야 군민들에게 편리를 빨리 줄수 있지 않느냐. 일단 지원을 해 주어서 농협에다 촉구하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행정적으로 홍보쪽으로 지도하고 그래서 합작으로 하면 빨리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농협이 대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는데 꼭 지원을 할려면 농업경영인회나 각종 농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좀더 생각을 해서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데 우리 욕심에는 남의 땅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센터 주변에 소 시장처럼 형성이 되어서 관광객들 한테 팔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자, 이건은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380페이지 배합사료 절감용 TMR 사료배합기 지원 5개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TMR배합 사료인지 그리고 어느 농가에 5대를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안경달축산팀장

축산팀장 안경달입니다. TMR 사료 배합기가 5대인데 이것은 소사료 배합기입니다. 한우회에서 4대, 낙우회에 1대 이렇게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원에 신청해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대당 2,000만원씩인데 30%가 보조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TMR 하면 원자재를 구입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경달

안경달축산팀장

지금 구입하는 TMR사료는 배합사료도 물론 첨가되는데 사료 보급기지에서 공급해 주는 옥수수 하고 대두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하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대두나 이런것도 사료공급기지에서 수입원가 그대로 해서 관세를 안붙이고 농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료공급기지 하고 계약해서 연간 소요량을 신청해서 관세를 안물든지 해서 직접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