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진만
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제1차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담당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7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9억2천3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내력을 보면은 지방세가 IS억원, 보조금이 4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세출을 보면은 인건비 부분에 기정이 172억5천6백5십5만원인데, 예산은 인건비가 174억3천3백만원으로 1억7천7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1억7천7백만원이 늘어났는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은 세출 각 항목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BSI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6백7십6만원인데, 이것은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회계관리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6백7십6만원이고, LBI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운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와 대치 정보화재단과의 계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과 연금부담금, 보험료부담금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인부임이 말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인부하고, 수정안 편성할 때 인부가 늘어났다거나, 재원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늘어나야 되는데, 본 예산편성 할때보다 1억4천2백만원이 늘어나며, 아까 인부임 1억7천만원이 왜 늘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일용인부임이나,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 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그때 미처 못내려와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공공근로사업 홍보물과 중장비 임차료해서 3백4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밑에 보면은 평통위원 국토분단 현장체험이 2천2백9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관련 홍보물 설치, 그다음에 안내소 설치해서 8백2십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신규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이 지난번에 누락되어서 그걸 넣었고, 의용소방경연대회 및 가족체육대회 참석 보상금을 5백만원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백업드라브교체인데 이것은 재무과에 지방세를 총괄하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가로는 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주전산기 내에 부속품으로 백업드라이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용량이 종전에 세목의 가지수가 적을때에 1기가 이었는데 용걍이 늘어나고 수요량이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전산기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업드라이브를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62쪽에요, 명절휴가비 1억원, 가계지원비 2억원, 연가보상금 2억원 합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삭감했으면 어디다 지출했다든가, 예비비로 넣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지금 이것이 삭감해가지고 19억3천3백만원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밝은세상보여주기 거기에서 2백5십만원이 본예산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넣었고, 그다음에 장애인행사 참가보상 6백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70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해가지고 3억6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인 영세민들한테 주거비를 주는데 그전에는 주거비를 한꺼번에 줬는데 이번에는 주거비의 30퍼센트는 집수리자금으로 3년에 한차례씩 주는 급여지침이 금년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억8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줄은 것은 현물집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7천만원을 세분을 한 것입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세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임실군 노인복지회관부지 측량수수료가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진만
진만위원장
69페이지 향토수호공적비 이것은 무슨 사업비 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오수면에 설치하는 것인데,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4백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지역봉사원 교육 및 경진대회 2백만원이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노인의 날 행사 비용이 뭐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노인의 날 행사를 직접하는데 물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프랑카드, 홍보물 등등 해서 그런것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관촌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을 하나의 혐오시설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말씀하세요.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잘 못들었는데, 67페이지 말이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요부분이 변경이 되었다는 공문이 왔다면서요.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이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한군데를 삭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어떤 것을 삭제한단 말이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맨 앞에치가 삭제 되고,
주완
엄주완위원
앞에 나온 2억7천만원이 삭제된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2억7천만원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촌매련장주변 주민숙원사업이 1억3천만인, 미스프린터가 났는데 임실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촌매립장 진입로 정비에 2천만원, 덕치때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전ㆍ해수기지원 3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법 미생물 자연농법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설명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요. 처음 장장이 세심하게 해야지 이렇게 설명 잘못해가지고 다음 수정할 때 고쳐놓고 난 뒤에 또 뭐 설명이 잘못됐네, 이해가 잘못됐네 복잡하니까, 장장이 빼지말고 침착하게 나가져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3백만,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이것은 부기를 지우세요, 용인-창인간 농로포장 지우세요.
주완
엄주완위원
용인이 어디에요
완수
한완수의원
용운치를 말하는 것이고만, 이건 말이 많으니까 목을 짚지말고 주민숙원비라면 될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용운입니다 미스 프린터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를 봐주시 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박 계장님! 81페이지 이관계를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배정정리를 해주세요. 위원님들 서로간에 조금씩 착오가 있을까 싶으니까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은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특화 전통식품 집중육성 개발비 민들레김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군비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도비ㆍ군비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뒤장에 보시면 도비 2천만원, 군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거기 말이요, 도비 8천만원.이라고 하셨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아니요, 도비가 2천만원이고, 군비가 8천만원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부서에서는 8천만원을 꼭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야 그 사업을 한다 그말씀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막병덕 예, 그렇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시부담금이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지시부담금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지시부담금 공문하나 사본으로 자료 요청합시다.
신기
김신기위원
이거 개발은 어디서 하는 것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식품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품질인증까지,
기락
최기락위원
개발을 한다고 1억원이 올라왔어요
신기
김신기위원
기락 위원 말씀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 연구개발하는 학술 용역비전통식품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민들레김치가 전통 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식품이냐, 아니냐 그말이예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부기를 할때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해요. 민들레재배시험을 인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새 전통식품을 집중
병일
박병일위원
민들레가 김치로서 활용성이 없다 싶으면 본 예산 463쪽에 보면 민들레 재배시험 해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왔고, 아니 4백만원이요.
기락
최기락위원
4백만원 들여서 이제 시험재배를 하는데, 그새 이것을 육성한다고 1억원을 계상을 해놔요, 이렁게 성급하게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준다 그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알았으니까, 다음 설명하셔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다음에 88페이지 환경농법 추진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임실군에서 2천만원, 군지부에서 2천만원, 관촌농협에서 1천만원해서 총사업비말하자면 민들레김치가 임실군의 전통식품이냐 그 얘기예요. 최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87쪽 농산물 판매장 원두막 그게 뭐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86페이지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 있단말이예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게 지금 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 안에도 들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도 들어 있어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계 소관이 잘못되어가지고 세항을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들이,
완수
한완수의원
저기 전문위원님!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조서에 고추건조기 상자 지원 1천만원하고, 원두막설치 2천4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구만요. 삭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수정안에 계상이 될 때에는 만약 계상이 된다고 보면은 이 수정예산 삭감조서는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총2건이,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예, 그래야죠.
완수
한완수의원
그러니까, 삭감액도 틀리다 그 말입니다. 이걸 계상해 주면은,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될지 모르고 지금 민간자본적보조에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대로 넣고 가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다음에 90페이지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2개소에 7십5만원씩 임실과 관촌시장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87페이지요, 농산물처온저장고가 지난번에 표고네, 뭣이네 다 있더 만 이거는 무슨 저온저장고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87페이지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자체사업 이 고,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는 무슨사업이냐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원예특작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기락
최기락위원
그전에 지사에 고품질쌀 저장고 신청하고 그런건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님! 농산물저온저장 창고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것을 브럭으로해서 현지에다 고정건물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떤은 이동식으로 해서 파이프로해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저번에 보고드린 것은 군비는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일단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40평까지 평당 300백만원씩 계획이 섰는데, 저희들 계획은 5평이상 이동식으로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가 그런걸 알아야,
병일
박병일위원
91페이지 학술용역비, 임실농공단지조성 문화재 발굴조사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가 있을 확률이, 다음은 91페이지 임실농공단지조성 문화재 발굴조사에 6천5백5평이상, 고정식이 아니고요, 이동식으로도 할 수 있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는데, 기와 공장하고, 기와 와편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문화재 지표조사결과에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와 와편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박계장님! 88페이지요, 지역특화사업 관리기 공급있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군비 ㆍ도비 치원사업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군비부담 있죠, 그럼 본예산 285페이지에 관리기 공급하고는 같은 유형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이 혼동되는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고 그랬구만요, 나는 그렇지 않고 군비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병일
박병일위원
관리기 공급 2천5백9십2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대를 얼마씩 주는데 몇 퍼센트를 자부담 하는가를,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24대인데 1백8만원씩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부기를 할적에 그렇게 소상하게 해줘야,
기락
최기락위원
논두렁 조성기는 몇 대나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논두렁 조성기는 12대에 대략 4백4십만원씩입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관리기 가지고 논두렁 조성 못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관리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감정수수료를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기기종을 지난번에 빌려왔기 때문에 감정사한테 치급하는 것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스트링치즈 제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인데, 군에서 5천만원, 농협군지부에서 5천만원, 치즈농협에서 5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인데, 군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조사료생산장비는 지금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기로 해가지고 50퍼센트가 1000분의 50인가로 해서 1천2백5십만원인가 임대료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은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조사료생산장비를,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은요, 조사료생산장비 감정수수료 이게 감가상각 이런것을 알아볼라고 감정수수료 5십만원을 계상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료생산장비 운영을 해서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세입에 안잡힌 것 같아요. 1천2백5십만원이란 돈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예산에다 분명히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조사료생산장비를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샀는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1천2백5십만원씩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세입에 안들어 온 것 같아요. ○
병일
막병일위원
분명히 잡아요? ○
상초
김상초위원
96쪽 스트링치즈제조기 농협협력사업인데 설명좀 해보셔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스트링치즈제조기가 농협협력사업으로서 3개기관이 부담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5천만원, 농협군지부에서 5천만원, 임실치즈에서 5천만원해서 총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스트링치즈의 제조기는 기계를 설치를 하는것 입니까,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요. 제조기를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제조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공장에다요, 그런 거기는 금융기관이고, 농협인데 여기는 생산공장이다 그말씀이죠, 그런 군에서 그것을 과연 해야 하는가? 농협은 당연히 해야하고,
병일
박병일위원
산림축산과장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산림축산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농가라면 이런 얘기 않습니다. 축협은 농가가 아니라는 거죠.
학관
김학관위원
이거 금액 받았습니까, 계약됐어요?
신기
김신기위원
산림축산과장 오라고 했으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같이 물어 보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하나 설명 더 들어야겠어요. 여기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설명한번 더 해주세요.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도 있다가 같이 들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0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용역비 2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수립비는 금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용도지역이 종전에는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치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축소된 것이 준도시구역하고, 준농림구역 이것이 하나로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국적으로 이것이 폐지 재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 용역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도시계획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임실군 전체를 도시계획을 한다는 얘기예요, 임실읍을 한다는 거예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임실, 오수, 관촌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거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수릴용역비면 학술용역비 목에다 해야지 시설비 목에다 해야됩니까? 용역비가 시설비쪽으로 들어가도 돼요.
진만
진만위원장
거기 오수역사 철도부지매입비 그게 뭐예요. 설명좀 한번 해봐요.
신기
김신기위원
삭감된 것이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아까 도시계획수림용역비에 임실, 오수, 관촌이 들어갔는데, 임실소도읍육성 용역비는 뭐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적용 법률이 틀리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수도육성지원법이 2002년 1월 8일부터 제정ㆍ공포되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2002년 11월 9일날 임실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지정고시가 되면은 2년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2003년이니까 2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제가 묻는 말은 임실은 앞에 들어가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임실읍소도읍육성용역만 해도 되는데, 도시계획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냐, 이걸 묻는 것예요 지금,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도시계획하고, 소도읍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계획수립용역비는 임실, 오수, 관촌 3개치역에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 용도지역이 5개지역에서 4개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새로 해야 하는 용역비이고, 임실 소도읍육성 용역비는 임실읍에 지금 지정고시가 2년안에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국도비 재원지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소도읍개발 그다음에 지방사업비를 저희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103페이지 아까 박 위원님이 짚으신대로 오수역사 철도부지매입이라면 과목이 토지매입비로 되어야 할 것 같고, 도시계획비나, 소도읍육성용역비라고 하면 학술비에 해당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오수역사 철도부지매입비 삭감은 112페이지에 나와있고,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용 폐선부지 매입으로 거기다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과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과목을 당초에 시설비가 토지매입비로 해당될 것 같고, 용역비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설계 맡길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설계가 아니고 계획수립 아니예요? 용역이라고 함 그러니까 학술에 해당되지 수정하셔가지고 다음에 목을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명교 소교량 가설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군도 14호선 도로보수공사 이것이 성수~왕방간인데 거기에 5천만원, 그다음에 섬진댐주변 지원사업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덕 상사암 암벽등반로 진입로 개설 250미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섬진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업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섬진댐주변사업은 매년 3억원씩 온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섬진댐주변사업 관계가 전액 기획감사실에 서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옥정호 주변지역으로 해서 운암, 신평, 강진, 작년에는 덕치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몇 퍼센트 조율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중복을 해서 나갈 것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거기가 반경 5킬로미터 이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임실읍하고 관촌이 들어갔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관촌이 못들어 갔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들어갔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들어갔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비율이 그전에는 운암, 강진, 덕치, 신평, 신덕만 해당이 되었는데, 저희가 반경 수계 하천으로해서 5킬로미터 이내로 해당되기 때문에 비율로 해서 임실도 좀 들어가고 관촌이,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세입들어오는 부분은 3억원 똑같은데, 사업장만 늘어난다는 것은,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3억원을 뭐를 어디다가 쓴다는 얘기애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것은 읍면별로 따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상초
김상초위원
그런데 5개지역이 들어가는 것이 3억원부분만 아니라, 앞으로 옥정호 주변에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게 우리가 다루는 것은 아니치만은 수계위원회에서 그걸 하는걸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부분하고 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 예산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명덕 지사 계산 농로포장공사 400미터가 있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고, 산머루가공공장 진입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종전에 4억원을 했는데, 1억원을 더 늘려서 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오수한암지구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측량수수료가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 넣었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산머루가공공장 2억원이 106페이지 세싱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로 해서 산머루가공공장 진입로 시설을 세심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로 바꿔야 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도로에서, 하천제방에서 거기 들어가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1킬로미터도 못되는데 너무나 많이 잡힌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거기가 지금 1차선으로 되어가지고,
장호
최장호위원
알았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강진 산막마을 모정신축 공사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애견동물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관광기획팀이 새로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2002년 10월 2일자로 관광기획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비나 기타 여러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107페이지까지 입니다. 장을 넘겨서 108페이지 신덕산림도시개발 3억원, 생태테마공원조성공사에 4억3천1백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테마생태공원 이거 어떻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가시연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건설개발과장님 작년에 신덕 산림도시개발이라고 2억원인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기억이 나는데, 2002년도 2회 추경으로 2억원이 올라온 것이,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치금 농지전용을 해지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2건으로 되어서 건설교통부 질의한 답변이 오면은 같이 할려고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 2억원주고,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작년에 용역개발, 실시설계비 이런 것 넣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도 예산을 안썼는데 (다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기춘
최기춘기획김사실장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법정공고료 애견동물원 조성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10페이지입니다 방수리 취수원 하류 지역 피해조사 용역 1억5천만원,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 시설비 이것이 입석지역하고 휀수를 설치하는 것인데 3천9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주완
엄주완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방수리 취수원 하류지역 피해조사 영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먼저 군정질의때 제가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용역관계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문을 폐쇄를 시키겠다 그렇게 답을 주셨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방수리 취수원 하류지역 피해조사를 인제 하겠다 그러면은 군수님이 그때 우리 군정질의 할때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조사를 하겠다 그런 의지 입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그것은 방금 부군수님을 만나고 왔으니까, 까가 조금만 언급을 할께요,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한테 갔더니 지금 기안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재만 아직 안받았는데, 2월 1일날부터는 물을 안주겠다. 그리고 계약서상 협의해준 내용을 긋고 영구라고 쓴 것이 증명무효다, 부군수님 말씀이 군수님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3억원도 중요하지만 3억원을 받지않고 이것은 2월 1일자부터는 물을 못주겠다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세워져야 앞으로 대응책을 세워서 방금 부군수님 만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부군수님 의지나, 군수님 의지가 이것만은 기필코 계약서가 협의해준 내용일뿐 긋고 직인하나도 않찍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니까, 이것은 3억원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이 용역비를 세워 주어야 정말 피해보상이 앞으로 명백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2월 1일부터 물을 막는다고 하면 이거 용역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 물을 못주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박 위원님! 여기 관계는 2월 1일부터 물을 막고 안막고는 집행부 입장이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분들에 대한 대응적인 논리를 가질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있고 믿음성있는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를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하는 것 보다는 요것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 설계용역이라면 시설비에 해당 되지만, 요것은 사업의 설계가 아니고, 일반 피해조사니까, 이것도 용역비에 해당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건설개발과장하고 예산담당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피해조사 용역이면요, 우리가 피해본 만큼 앞으로 더 요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이,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2대때 의원을 할적에 군정질의때도 이부분을 질의하고 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말없이 전주시에다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로써는 피해보상으로 요구를 했어, 피해가 얼마인줄은 알고나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리냐, 덮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1억원을 요구 하면은 5천만원도 주고 1천만원도 주고 한때는 2천만원까지 받아온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농업, 생태계 모든 그런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 피해를 먼저 근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2대때도 군정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한 생각은 드는데, 금년에 군정질의 했던 부분에서 우리 군수 답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연말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전주로 가는 수문을 차단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막는다고 하면은 막는 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그런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엄 위원님! 2월 1일자로 막는다고 해서 행정에서 막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공문을 3억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6억6천만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3억원을 추경에 세웠다라고 이미 공문은 왔어요.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상의한 결과 아까 김상초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3억윈은 92년에도 곶감 주듯이 줬으니까, 받지말고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70년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본 것이 얼마인데, 그동안에 받아온 것이 14억9천2백만원정도 되고만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응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것이고, 2월 1일자로 막는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막아야 되지, 그것이 90년 12월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었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 건설개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우리 이쪽으로 하나의 원수대 보조사업으로 해서 피해보상금이 되었건, 원수대 값이 되었건 간에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부의장하고도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해버리면, 3억원도 떠내려 가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소송행위라든지, 법적투쟁이라도 했을적에 이것 3억원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그 간에 누적되었던 피해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포기한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알려고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112페이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오수역사부지매입을 한다고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의결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한 것으로 목변경 했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가 도로와 직결되는 골이라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로 개설을 해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군도, 농어촌도로만 냅니까, 확실히 ○
승득
라승득건실개발과장
그것이 그것으로 내가지고 거기가 애견공원,
완수
한완수의원
오수역사 전체가 어떻게 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겸해서 찰방역 만들 계획이신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의뢰를 않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얻어야 될 충분한 부지가 나온다고 도로말고도 나을 수 있는 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취득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앞에다 놓으면 앞에다 있는 것 같이 하면.은 의결을 얻어야 되고, 뒤에다 군도, 농어촌도로 폐선부지 매입해가지고 13억9천4백만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편하게 할려고 집행부에서,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꼭 편하게 할려고 한것만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도로만 내는데, 어떻게 해서 몇미터하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도로가 주고, 역사에 가서 광장이 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광장하고, 철방역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애견공원하고,
신기
김신기위원
어떻게 그것을 도로 용지로 전부다 구입을 합니까?
완수
한완수의원
오수역사 전체를 도로용지로 구입을 해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도로 용지로 구입을 해야 쌉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순천철도에서 도로로 해서 행정적으로도 편리한점도 있고, 거기에서 매입을 하면은 싸게 매입을 한다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도로나 뭐하는데, 결과 적인 관계는 도로포장해서 하는 도리를 갖고 하는 것은 좋은 찰방역사나 찰방역사 부지관계가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취득가격이 넘진 않습니까? 도로로 내는 관계는 개의치 않지만은, 찰방역사는 사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목은 도로로 되겠지만 역사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역사할적에는 그때가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으면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니까 요 돈으로 거기를 할란가 짚어서, 요돈에 포함된것 인지 아니면 그것은,
완수
한완수의원
도로부지만 산다 이거예요. 도로부지도 사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한꺼번에 도로로 구입을 해야,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면 도로로만 하고, 찰방역사를 살때에는 다시‥‥‥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은 싸게 철도청에서도 매입이 되고 일도,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인데,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여기서 시설비로 하는데, 토지매입비 과목은 없어졌는가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시설비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과거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시설비에서 분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됐어요. ○
박병덕 11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제2건국운동으로써 쭉 했던 시책인데, 이것이 2002년 12월 2일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민운동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1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의회사무과는 왜 이야기를 안해요. 특별위원회 자료수집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어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실 여비로 계상한것이고만요,
완수
한완수의원
전문위원실 여비,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렇죠, 그래요 어째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전문위원실 여비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 제가 의정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설계사, 법무사, 토목기사 이러한 기사자격증 가진신 분들만 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할수 있어요, 의회에서 다만 예산이 편성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봉 위원께서 부군수님 계실 때 예산요구를 계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계상요구를 안해서 빠졌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지금 의사과에서는 여기까지만 들어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예산부서에 예산보고 한 것 없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명덕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이인보건진료소 건물 내ㆍ외부 보수공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1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임 계약직 라급 1명을 세웠는데,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서 기타업무추진비까지 해서 2천2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추연구센터 기능성 연구개발비 도비가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민들레 목변경에 대해서는 생략을하고 상수원 보호지역 퇴비저장 설치사업 이것은 5천6백8십만원을 1개소 계상 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장님!
진만
진만위원장
예, 말씀하셔요.
주완
엄주완위원
몰라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님 계시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만, 이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는 단체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난번에는 잠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격년제로 4-H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주완
엄주완위원
학습단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지도자회하고,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3개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800여명 되는데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당면한 농사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또 한나절 동안 단합행사, 개선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지금 해야될 해가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행사주체를 격년제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해야할 해다.
장호
최장호위원
지난번에 빠졌길래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만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이다. 139페이지,
완수
한완수의원
135페이지 민들레 재배시험 4백만원이 계상이 됐써요. 그런데 농정관리부분에 아까 산업경제과 소관에 학술용역비로 민들레김치 개발한다고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민들레김치를 시험재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민들레를 갖다가 김치를 만들어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하려고 여기다가 민들레재배시범을 하고 4백만원을,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까 그건 용역비고요,
완수
한완수의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맡긴다면 그사람이 시험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시범재배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그러면 오수쪽에다가 성수도하고, 덕치쪽에다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해야할 것이다 이말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면 그사람들이 재배를 시험을 해야지 시험재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민들레김치가 임실 기후에, 토양에 맞는가를 결정을 하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시범재배는요, 4개소에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소를 지정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재배기술이 전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 야생으로 되어있는 것만 채취를 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종자 채취에서부터 파종시기 말하자면 야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줄기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김치용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다가 재배를 하고, 노지에다 재배를 해서,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설명중에 아까 의장님이 1억원중에 용역관계는 민들레를 길러서 민들레의 건강식의 영양관계나 뭐를 검토하고 성분을 분석한 것에 대한 것이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민들레를 재배해서 보급해서 확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실무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135페이지를 보면은 상수원보호지역 퇴비저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초
김상초위원
어디에도 장소 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세워 놓으면 돼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배추를 신덕면에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준고냉지가 되어가지고 청정채소를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작년에 퇴비 산출이 원칙으로 돼서 공동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퇴비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퇴비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39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안전대행료가 2백1십6만원, 유지관리비가 4백8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신규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 캐비넷 기본적인것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및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읍면에 새임실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을 지금까지 어디서 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공보계에서,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군에서 모아서 하면 되지, 면으로 내려보내서 면에서 해요. ○
기춘
최기춘기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을 써서 구분을 해가지고 공보계장이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정산받고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하다, 돈도 얼마 안되는데, 면에다 줘가지고 1년간 사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납받으면 되지 않냐,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새임실 소식지는 뭉텅이채 면으로 보내가지고, 면에서 가져온단 말이예요, 이거 넣어가지고 우표를 부칠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을 면직원들한테 줘요, 군청에서 하셔야지.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그전에도 면에서 발송을 했어요. 우편요금을 보고를 해 줬어요 매달, 그래서 매달 정산을 받으니까 안돼서 연중으로 이렇게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줘 버릴려고 그래요. 읍면에다 떠 넘기는 것이 아니예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요, 깊이 알고 보면은 소식지가 오면은 읍면으로 뭉텅이채 온다 그말이 예요. 이장회의가 있을 적에는 이장들한테 뭉텅이로 줘버려요 각 마을 별로,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우편으로 다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우편으로 오는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여기에서 예산화가 된다면,
장호
최장호위원
지금현재는 우편으로 보내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우편요금만 그전에는 군에다 세웠다가, 지금은 읍면에 세워 준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군 공보계에서 해버려요. 무엇하려고 면에다 나눠주고,
상초
김상초위원
돈은 그렇게 해주고, 읍면에서 반드시 집행부들이 할 수 있도록 관리만 철처히 해줘요. 왜그러냐면, 아까 좋은 말들 나왔어요. 이장들한테 갖다주면 이장네 집에서 썩어버려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그러면 산림 축산과 소관 설명좀 해주시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스트링치즈가 농협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33퍼센트 3분의 1를 대고, 자담 33퍼센트 해서 하는 것인데요. 치즈 만드는 것을 보면 동그랗게 테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롱이라고 파이프란 뜻인데, 동그란 테인데 그것을 우리 치즈공장에서 한 7톤정도 생산이 0.7톤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제품을 하나더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엔 생산공장이고 농협에 저도 축산인이 이런 질문을 할적에는 저도 상당히 의아심이 있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가가 가공공장을 하는데에는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도 보조도 해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연한 말하자면 법인이라는 거죠. 법인으로 생산공장인데, 농가가 운영하는 것 같지만 생산공장이예요. 사실은 조합원관리만 안하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생산을 해야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저희쪽에서 생각할 때 다른 사업들은 전부 군과 자담만 하는데 농협에서 협력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반갑게 생각하는 뜻에서 위원님들 견해하고 저하고의 견해가 좀 다른 것 같구만요.
완수
한완수의원
협력사업 결정은 누구 했어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농협에서 이쪽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자기들끼리 7천5백만원씩 가지고 하지 왜 군보고 도와달라고,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이 있고해서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상초
김상초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치즈를 더 생산을 하고자 해도 치즈를 만들고 난 물, 그 물을 양돈가에서 그전에는 많이 받아줬는데 지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물을 처리를 못해서 지금 치즈를 더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지원을 할려면 그런쪽에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 기계시설이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가요. 그 시설을 못해가지고 치즈생산을 하기만 하면 팔릴 수가 있어서, 사실은 물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단다라면 그런 부분에다가 해서 공장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으로 해야지, 제품생산 하는데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는 뭐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 라면 좋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면 그런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조사료 이거 지금 계약됐습니까?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2가지가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2가지를 사서 한번에 할려고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아직 계약 안했고만요?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들이 감정가를 받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새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