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주민자치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112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2～1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의 순창군 통합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00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계상하지 못해서 그동안 밀린 임대료입니다. 이번에 계상해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1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2003년도분의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니까 2002년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1,000이고, 명년도는 50/1,000인데, 어떻게 해서 50/1,000으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군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25/1,000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산하 기관이 아니다 해서 50/1,000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2000년 10월～12월까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했고, 2001년 1월～12월까지 한해 동안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5/1,000로 계상했었고, 2001년 1월～현재까지는 25/1,000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이 되어서 2003년도에 50/1,000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쌍치면 전천후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3,600만원이면, 완전히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면으로 해서 전천후 노인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존 게이트볼장에다 하는 것입니까, 게이트볼장을 신설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쌍치면 전천후 노인 게이트볼장은 신설로 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600만원이면, 완전하게 시설이 끝날 수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장이 제대로 되어서 전군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사업비에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물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토지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본 위원장이 권정남 위원께서 질의했던 순창군 통합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2000년 10월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하셨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0년도에는 무상으로 사용했고, 2001～2002년도는 25/1,000의 임대료를 지급 했고, 2003년도에는 50/1,0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00만 4,000원은 2001～2002년도에 25/1,000를 부담했던 부분이 도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줄려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상해서 줄려는 부분이 맞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으면 예산 계상을 안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순창군 체육회는 대한 체육회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임대료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임대료를 주고,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10월～12월까지는 무상 사용하고, 그 뒤에는 순창군 산하 기관이 아니니까 25%해서는 50%를 부과해야 된다는 감사 처리결과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때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전라북도 감사관이 와서 감사해서 지적해놓은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정하게 감사를 했다고 생각할텐데, 받아들이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현재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400만 4,000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줘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에 관계되는 체육회나 청소년 선도 지도위원회 사무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순수하게 순창군 체육회 사무실에 관계된 임대료만 해당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2년동안 50/1,000으로 해야 되는데, 25/1,000로 했던 그 차액이 400만 4,000원이라는 얘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수결재까지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가 다른 기관으로 들어간다면 상관이 있지만, 군세입으로 다시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문제대상이 아닌데, 도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 감사에 지적된 것은 실무부서에서 설명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대한 체육회 산하기관으로써 대한 체육회에서 어떤 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체육회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내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임대료를 줬다가 다시 군세입으로 들어온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에다 세우질 않았어야죠. 예산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영수
양영수위원장
감사에 지적된 것이 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올려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산계상은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계상과 감사와는 별개입니다만, 일단 감사에 지적되어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직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있는건가, 그렇게 되지만 감사하신 분들이 지적 했으니까 또 회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감사관이 군비에서 지원해줘라고 지적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비에서 지원해줘라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군비를 세워서 임대료를 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액분의 임대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원칙은 군에서 안해줘야 되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 체육회가 군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단체가 별도로 어떤 수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도 군비로 내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원래 체육회가 2개단체였는데, 군에서 권장해서 통합시켜서 1개단체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회나 군 체육회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받은 것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준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임대수입을 부과하는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상해서 임대료를 뒷받침해주는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둘중의 어느 한군데가 잘못했기 때문에 도 감사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와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뭔가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무과나 사회복지과중 한군데가 잘못됐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잘못되었으면, 군수가 잘못한 것이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결론을 내면 군수님이 잘못한 것이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군수를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네요? 잘못됐으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50/1,000인데, 25/1,000로 임대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적된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25/1,000로 알고 받아들였는데, 50/1,000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의 차액을 받기 위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예산을 세워 주고, 다시 받아들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유 재산 관리에 다른 단체에다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안받아도 감사에 지적이 되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군산하 기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50/1,000을 받아야 되는데, 25/1,000를 받아서 지적되었고,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을 빌려줘 놓고 임대료를 받지 않아 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댐 반대 추진위원회와 다른 단체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냐 해서 감사에 지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체육회 예산을 더 증액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임대료를 세워서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임대료를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체육회 임대료를 안받아도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으면 안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지회관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체육회같은 곳은 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개인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공인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400만 4,000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도 감사에 의해서 &“2001～2002년도 체육회 임대료 부분에서 50/1,000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25/1,000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설명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50/1,000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25/1,000로 계상해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셨지, 권정남 위원께서 당초에 질의하셨을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답변 안하셨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감사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군수를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이 안에 대해서는 재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군수를 출석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비가 3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약수터 수질 검사할 곳이 몇군데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약수터는 2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강천산과 향가 약수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도단위는 3회, 자체로는 9회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도에다가 수질검사 의뢰하면, 매년 약수터에다 검사결과를 기록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계속 게첨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만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붙어 있는데, 그때 혹시 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6개월에 한번씩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1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가 250만원 계상했다가 다시 반납하는데, 지급이 안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판정되어서 그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년도 감사에 장애인 사무실은 군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보조를 안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전에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지 않았으면 계속 지원해줘야 할텐데, 지원해줬던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네요?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규정에 없는 보조금을 몇 년동안 지급했습니까?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를 몇 년도부터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10여년정도 지급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0여년정도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규정에 어긋난 지원을 해줬다면,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만원씩 잡고 10년이면, 2,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정에 없는 부분을 지원해줬다가 감사에 지적되었으면, 당연히 시작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0년동안은 지적을 안받았다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안되는 부분을 해줬다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급된 돈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애인 사무실 하면 어려운 단체이고, 이보다 더 어려운 단체도 있고, 이보다 어렵지 않은 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첫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규정에 없는 원인행위를 해서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한다면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단체이지만 나가서는 안될 돈, 군민의 혈세가 나갔다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에 못이겨서 지원해주는 그런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단체가 있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해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 순창군 자치단체에 나름대로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단체에 야속하게 회수를 하라고 해도 회수를 할 수도 없겠지만, 원칙은 회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를 해볼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형편상 어렵다라는 그런 노력은 아직 안해보셨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단체에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대책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10년전부터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종합감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년마다 한번씩 받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년마다 했는데, 감사원들이 5번을 와서 했으면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한 것입니까? 앞에도 경고라던가, 지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에 지적된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지적되었다면, 지급을 안했죠.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면, 10년전부터 단체가 구성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군에서 그 단체 에다 특별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의 임대료는 지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장애인 단체에 많은 지원이 되니까 지원금이 세워진 단체에서 출연을 해라고 감사지적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0년전부터 250만원정도 지급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급년도는 10여년전부터 지급했습니다만, 연도별로 똑같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순창군에서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했던 내력과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감사지적사항 자료와 향후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 사무실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억 6,9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는데,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야할 사람중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대상자를 전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읍·면에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 처리가 되어서 모든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이 도와줘야할 사람을 못도와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때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데 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읍·면과 협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요즘 사회복지 요원들이 읍·면장 얘기를 안듣습니다.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봐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도와줘야 할 사람을 못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결국 군수께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하셔서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군수께서 출석하셔서 체육회 사무실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1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는 노인당 지원이 270개소인데, 2003년도에는 29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언제쯤 등록이 되어야 그 노인당에 지원이 됩니까? 매년 월별로 등록되면, 바로 그 다음달부터 지원을 해줍니까? 1년에 2번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월별 기준해서 지원해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년도에는 290개소로 예산을 세웠는데, 20개소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산을 잡는 것 보다도 내년도에 290개소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270개소인데도 감액이 되는데, 11월에 지원했던 노인당은 몇 개소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72개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년도에 경로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90개소 잡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매월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노인당이 바로 신고되면, 지원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1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교육 200만원과 양성평등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 교육 32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한번도 행사를 안하고 다시 감액을 시키셨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교육비로 260만원과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비로 250만원을 다시 계상하셨습니다. 행사를 한번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관내에 국제결혼 가정이 약 70쌍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 태풍등으로 제약을 받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은 세웠었는데, 자치단체 선거내지는 후반기에 실시할려고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해서 단체 모임은 못하고, 결국 감액시켜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보실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이 70쌍이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농촌 총각 결혼 추진으로 오신 분들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에는 140명인데, 명년에는 200명으로 했네요? 관내에 결혼한 사람 제외하고, 외국인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70쌍으로 부부와 가족까지 교육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외국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가족교육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표기를 외국인 여성이 아니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라고 한다던지 해야지, 여성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 교육은 금년도에는 못했다고 하지만, 2003년도에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웃도 모르고, 언어도 잘 안통하는 여성들이 한국의 농촌 총각과 살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 그분들이 보면 살다가도 가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은 했어야 됩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림면에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면에서도 면민 표창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아프고, 남편도 아픕니다. 필리핀 여성인데, 순창군 영어강의를 나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고 있는 건실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는 발굴해서 군수님 표창도 주고 해서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온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0만원의 예산이 적으면, 더 할애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보람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도 예산 7억 6,500만원중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9억 7,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7억 6,000만원도 운영 지원이 덜 되고, 8,000만원정도가 감액되는데, 2003년도에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시설 인건비, 아동보호비, 기타 운영비인데, 감액한 사유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지원에 따른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지원인원은 115명으로 세웠는데, 5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판단액보다 나중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15명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을 잡고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56명에게 지원됐다는 말씀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에는 몇 명정도 예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도 금년도 인원 수준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도 결산에 가면 감액이 많이 나오겠네요?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인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국비가 여유있게 내려오고, 군비도 그에 맞춰서 여유있게 배정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육시설 운영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각 읍·면단위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지원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인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자꾸 눈에 띕니다. 예산을 계획할 때 115명정도면, 근거에 의해서 115명정도로 예상을 했을텐데, 지원이 56명밖에 안됐는지, 그분들이 어린애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보육시설로 안보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판단합니다만, 실질적으로 56명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누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동안 보육시설 운영비로 8,000만원을 줬는데, 이 돈이 잠자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더 활용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할애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3년도에도 대폭적으로 9억 7,600만원을 예산계상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 결산에 가서 최대한 감액조치가 되지 않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대상자중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에서도 1,000여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지원할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전과 같은 성격인데, 당초 저희가 58명정도로 예상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38명밖에 없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원기준은 지침등으로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플만큼 어린애들이 살아가는데 군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돈을 남기지 마시고 200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299～3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는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군수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가 참석할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순창군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에 관한 군수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군수께서 지금 위원회실에 출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중식을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순창군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400만 4,000원 예산 계상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창군수의 답변을 직접 듣고 또한 체육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회 회장의 입장에서 체육회에 관계되는 임대료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수 출석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 회의장에 강인형 군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5/1,000를 적용해서 했던 부분을 도 감사 지적에서 50/1,000으로 부과 하라는 지시 때문에 400만 4,000원이 이 예산에서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0/1,000으로 부과해서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를 과목경정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과목보다는 차라리 체육회 임대료 및 운영경비로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에서 임대료를 별도로 받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라던지 아니면 부기상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라는 부기를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를 정액보조금에서 다시 내는 것으로 부기를 시키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회원들이 부담하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할때는 순창군 체육회가 회장님이 군수로 되어 있고,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군산하 사회단체로 인정해서 25/1,000로 부과했는데, 아니다 해서 50/1,000으로 추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임대료를 아예 운영 비에서 내라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복지회관 체육시설에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회에서는 안받았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종합복지회관과 체육관내에 현재 임대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순창군 체육회, 청소년 상담실, 여성회관, 식당, 수영복 판매장, 순창 문화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국제화 연구회가 있습니다만, 제2건국 추진위원회와 국제화 연구회는 무상임대 해줬고, 자체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현재 그곳을 쓰고 있는 단체별로 보면, 순창 문화원, 순창 체육회, 청소년 상담실, 여성회관, 식당, 수영복 판매장이 있는데, 유독히 체육회만 순창군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임대료라는 그런 과목을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순창 문화원이나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받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도비 2,015만 4,000원, 군비 3,984만 6,000원으로 총 6,000만원을 지원해줘서 그 속에서 임대료도 주고, 전기료, 난방비등 운영경비를 지출해 나가는데, 체육회만 유독히 임대료, 전기료, 공공요금을 별도로 목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단체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독 순창군 체육회에 관계된 사무실 임대료만 과목결정해서 별도 지원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180만 3,200원의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180만 3,200원 속에 군비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원들에게 걷어들였던 회비로 순수하게 임대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정액보조를 받아서 146만 5,210원의 임대료를 냈는데, 이 부분은 임대료 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 지원속에 임대료라는 목을 세우지 말고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내면 될텐데, 유독 체육회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군수께서 체육회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이곳에 특별히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기에 시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400만 4,000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12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7～1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제정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300만원 세워졌다가 100만원 사용하고 200만원 남았는데, 200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지방의제21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100만원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방의제21을 제정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때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확보된 이후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군에는 환경분야에 전문가이신 교수, 기타 전문가 확보가 어려웠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구성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구성해서 지방의제21을 채택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난번에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300만원을 다 삭감 조치하고 예산을 없애야 되는데, 200만원만 감액시키고 1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조례에 순창군 환경대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의 심의를 다음주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몫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의제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별도로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손질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은 예산전용을 하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100만원은 남겨서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비에는 지방의제21 제정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예산을 세웠어야지, 세우지 않고 예산전용을 해서 씁니까? 본예산 심사때 환경산림과장께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왔고, 책자까지 보여주면서 지방의제21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방의제를 채택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승종
양승종위원
저번에 과장께서는 2002년도에 새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지시가 내려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수당으로 300만원 세워놨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안했기 때문에 그때도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답변하신거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분명히 올해 지시가 내려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므로 지방의제21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375만원을 세워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 의제21을 채택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지방의제21을 채택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 회의도 안 했으니까 300만원 전액을 삭감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남겨서 그 100만원으로 다음주에 있을 순창군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할 것인데, 과목의 부기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드린 것은 원래는 100만원을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부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방의제21로 100만원만 남긴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짚어 나가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예산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폐윤활유 수집용기 구입비 230만원이 남았는데,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폐윤활유통은 순창군에 150개 마을로 대게 큰마을과 농기구가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배치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도 이 용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다 갖다 놓기만 해서 주민들은 현재까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그곳에다 폐윤활유를 붓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에다 버립니다. 이왕이면 만들어서 비치했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장회의나 기타 모임등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0～1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의 축산·분뇨처리용 화공약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입찰차액이 9,000만원에서 3,100만원 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6,000만원만 가져서도 할 것을 9,000만원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정시켜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것은 시인하고, 3,000만원이 남았으면 계약을 일찍 했으니까 1회 추경때라도 정리해서 반납했어야 되는데, 혹시 약품이 떨어지고 나서 재구매를 할 것이 있을려나 싶어서 보류를 했던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원만한 약품구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절약해서 예산이 사정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예산요구를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여유있는 예산, 무조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시험연구비 음식물 퇴비화 시설 염분율 저하 실험을 위한 유효 미생물 용액 구입 200만원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기 승압공사 65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전주대학교 환경연구팀의 권장사업으로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다 EM이라고 하는 유효 미생물을 첨가시켜서 13～14℃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1주일 동안을 잘 숙성시켜서 기간이 지났을 때 열어보면 신김치맛 비슷하게 신맛이 나는 쪽으로 해서 비료가 된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했었으나 농가에 의뢰하기 전에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놓고 미생물을 집어 넣어서 똑같이 시험을 해봤더니 하절기에는 ?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했고, 가을철에 시원한 시기를 이용해서 그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섞어버리고 퇴비화가 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잘해보겠다라고 했어도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정에다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때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됐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우리도 못하는데 가정에서 얼마나 신경써서 해서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내보내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번의 실험을 거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기 승압공사 관계는 2년에 한번씩 환경관리공단 주관 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전기검사를 받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처리시설에 승압공사가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해놨었는데, 작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위생매립장 전기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처리시설에 승압공사를 아직은 괜찮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EM 용액 구입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보신 결과 농가에 보급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실험을 한번 해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도 검토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만원 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적은 것부터 체계적으로 구상하셔서 연구하셨을 때, 나중에 축산·분뇨 처리용 화공 약품처럼 그런 부분이 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급하기 전에 실험까지 해보셔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셨다 라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 부분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신 뒤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기 승압공사는 9월에 점검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점검에서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나왔기 때문에 미룬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2～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비지정 관광지 노후 이동식 화장실 시설 개량이 있는데, 비지정 관광지에다 화장실 설치해 놓은 것이 오래되어서 새로 개량한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노후 화장실 교체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비지정 관광지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오염물질을 버리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염을 시킬 소지가 많은 곳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받은 곳만 한 것은 아니고, 예산 일부를 가지고 예를들면 복흥면에 장승축제하는 장소라던지, 몇군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기타 행락객이 많은 장소에는 개량내지는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환경산림과장께서 복흥면을 예로들으셨는데, 복흥면은 장승촌에다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주차비를 받는 곳에다만 해놓았지, 주차비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되는 곳은 한군데도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돈은 벌어서 내장산으로 가져가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았지, 순창군으로 벌어들이는 곳에다 설치를 해놓아야죠? 주차장비는 돈 받아서 내장산으로 가져가 버리고, 순창군은 그곳에다 돈 투입해서 화장실 지어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지은 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장승촌 마을안에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0일경에 설치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을안이 아니라, 밖에도 한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4～1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순창의 보호수 책자 발간 예산이 1,000만원 세워졌는데, 금년에 시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4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64본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예산 1,000만원을 세워놓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현지 실태조사라던지, 그에 필요한 용역비가 하나도 없고, 1,000만원은 오직 책자발간하는 인쇄비에만 해당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노거수 692본을 가지고 있는데, 692본 전체를 실태조사할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1,000만원에서 100～200만원으로 용역하고, 나머지로 인쇄해 볼려고 검토해봤지만 도저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호수 책자 발간한 것을 생략하고, 앞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 64본, 노거수 692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해서 책자에 올려야할 대상 수종과 본수를 결정한 다음에 2차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예를들어서 수고, 흉고둘레, 수관형태, 노거수에 대한 유래, 전설, 앞으로 어떻게 노거수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별도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3년도에 기본 조사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아직 안세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차적으로 기본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런 책자를 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 금년도에는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본조사가 안되어서 안했으면, 내년도에는 기본조사할 예산을 세우셔야 할텐데, 예산을 안세웠으면 2004년도에나 한다고 보면, 갈수록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일단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692본 노거수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야할 대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태조사하고 책자 발간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산림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기본조사가 철저히 되도록 예산을 더 세울수 있으면 세우셔서 노거수 보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의 재해보상금, 산불진화시 부상자 치료비 300만원이 그대로 감액되는데, 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불방지 기간이 매년 2월 1일～5월 15일까지 104일간, 11월 1일～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총 149일간을 산불방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진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치료할 요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삭감하지 그랬냐 하지만 12월 15일까지는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못하고,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에는 불이 한건도 안났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불은 났지만, 치료해줘야 할 정도의 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140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40～1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의참석 수당 22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어촌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농어촌 기본법에 의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심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회원이 28명인데, 3회 회의할 것으로 계상해서 42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회의를 2번 개최했습니다. 한번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민간 및 자본보조 고품질 순창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읍·면의 농협과 친환경쌀 작목반 해서 6개소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순창쌀 판매에 따른 운송(택배)료 지원을 포장당 4,000원씩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순창쌀 판매는 금년 10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서울에 가서 고향쌀 팔아주기 향우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년에 순창쌀이 40만가마이상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창신 RPC가 부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농민들의 쌀을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서울에 계신 향우들도 고향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판매활동하자는 취지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향우들이 순창쌀을 사가는데 택배료는 군 행정에서 부담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순창쌀 팔아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창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타관에 있는 우리 향우들에게 쌀을 많이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순창쌀이 많이 남기 때문에 향우들에게 순창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팔아주는 조건에서 택배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창군에서 20㎏ 1포대당 2,000원씩만 싸게 팔면, 순창쌀이 없어서 못 팝니다. 순창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는 명목을 세워서 이렇게 엄청난 돈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순창쌀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의 재정을 적자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40㎏ 1가마에 4,000～5,000원만 보조해 주면 순창쌀, 복흥쌀까지 전부다 가져다가 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80㎏에 1만 6,000원씩을 지원해주면서 순창쌀 팔아주기 운동을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서울 재경청년회와 나가있는 향우들한테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동계면, 유등면, 팔덕면, 풍산면이 해당됩니다. 그 면에 면장한테 전화하면, 면장이 농협장한테 얘기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재경청년회를 통해서 주문된 물품을 지역면장이 택배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발송하는 것은 농협에서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미곡처리문제가 전체 군민의 고통이고, 걱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부담해서 처리한 것만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와 한번쯤은 협의를 갖는 것이 타당성 있는 일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고향쌀 팔아주기운동 추진 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에서 75만원이 세워져 있고, 순창쌀 판매에 따른 운송 택배료 지원 2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순창쌀 20㎏짜리를 600개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고향쌀 팔아준 것은 벼로 환산해서 122,000가마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22,000가마를 벼로 환산해서 팔았다면,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각단체에서 행사하면 서울, 광주등을 새벽에 쫓아가서 그 사장을 만나서 우리 순창쌀을 팔아달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2번이나 봤습니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택배로 지원해서 120,000가마를 팔았다고 하는데, 120,000가마를 쌀로 환산하면 몇가마나 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정율로 70% 잡으면 84,000가마정도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에서 자가 소비량으로 200,000가마정도 잡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자가 소비량의 절반을 더 팔아 줬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꼭 서울 뿐만아니라 향우들이 안내해준 사람들,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20,000가마를 팔았는데, 택배료는 20㎏짜리 600포대입니다. 쌀로 하면 80㎏짜리 150가마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80,000만가마를 팔았다고 했는데, 택배비 지원은 150가마만 해줍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뒀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기준이 아니라, 택배비를 지원해준 것은 재경청년회와 향우회에서 우리 순창군의 쌀을 읍·면장한테 신청한 부분을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 120,000가마라는 것은 면장들이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택배비는 향우회에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곳에만 지원해 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쌀이 20㎏에 4만원이라면, 서울에서는 3만 6,000원에 사먹는 식이 되죠? 서울에서 현 시가가 4만 4,000원인데, 4만원에 사먹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도 판매하는 가격 그대로 주고, 택비비를 부담하면서 주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쌀을 사나, 순창에서 쌀을 사나 자기들이 부담할 비용은 부담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싸게 사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마트에 가면 쌀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져오면.....
승종
양승종위원
마트에 가면 시골에서 운송비가 붙고, 판매이익이 붙기 때문에 4만 4,000원씩 갑니다. 이곳에서 낼때는 4만원씩에 냅니다. 택배비를 부담하면, 4만원이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격은 농협 판매가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아 봤더니 이곳에서 내는 가격이 4만원이라면, 그분들은 4만원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경 청년회장들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하는데 본인들은 엄청나게 애썼다, 물론 애썼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고향쌀을 팔아주기 운동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택배비를 안주냐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고향쌀을 갖다가 먹는 것이 팔아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택배비 부담해주는 것은 뭐냐고 하니까 당연히 부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는 것은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가 내고향 사람들, 내고향 부모, 형제, 친구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고향쌀 먹는다 하고 팔아주는 것이 진정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고, 또 고향쌀 팔아주면 우리가 그만큼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게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냐고 하면서 대단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본 위원은 택배비 지원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정미소를 하고 있지만, 저희 공장에서 간 것만 해도 올해 8,000가마나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내내 향우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친구들, 부모, 형제한테 각 정미소에서 전부 그렇게 올라갑니다. 쌀 600가마 팔아서 택배비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전남 함평에서는 RPC 농협 택배로 지원해서 8,400만원까지 지원해준 곳도 있는데, 순창에서는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면 향우들이나 우리나 서로 마음이 통해서 좋은쌀을 생산해서 우리는 주고, 그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고향쌀을 자기가 부담이 가더라도 갖다 먹는 것이 진정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택배비에 지원해줄 것 같으면 밑에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 보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팔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쌀 600포대 팔면서, 쌀 1가마에 4,000원씩 보조해준다고 하면 줄을 섭니다. 4만원짜리 3만 6,000원에 준다는데, 서울 상인들이 서로 가져갈려고 줄을 섭니다. 애써서 새벽같이 올라가서 &“고향쌀 팔아주십시오&” 하고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향우들께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먹는 것이 서로 정서상 맞습니다. 그런데 향우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있기 때문에 택배비까지는 부담하기 어렵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행정도 물론 경영의 어떤 이념이나 논리를 도입해야 되지만, 공익적인 성격,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그런 경제적인 부분만 따질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10원짜리 동전 만드는데 돈이 70원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돈으로, 장사의 개념으로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도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이라고 하면,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것이 진정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아닙니까? 물론 선전효과도 있겠지만, 80㎏짜리 150개 파는데 240만원 들어가고, 75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감사패까지 제작해주고 이럴 필요없이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방향으로 포장재를 지원해주던가,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만든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면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과 순창쌀 판매에 따른 운송 택배료 지원 24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양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고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배료는 기 지불이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지불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물론 고향쌀을 팔기 위해서 청년회에서도 애를 쓰고, 군수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전 지불을 할려면 의회와 간담회 석상에라도 협의를 갖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협의는 갖지 못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면서 상당히 격양된 얘기를 했던 부분은, 군수께서도 새벽부터 밤잠 못자고 저녁에 찾아 다니면서 우리 농민들 생각해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하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향우분들이 택배비를 받던지, 안받던지 산업경제과장께서 얘기했듯 이 돈 240만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내고향에서 농사를 져서 못팔고 있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 다니니까 우리들이 이왕이면 같은 쌀을 먹어도 고향쌀을 먹어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가 못다 먹은 쌀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니면서 그런다면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복흥면 향우회때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언쟁도 했던 부분이 향우분들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내고향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향우들을 위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 얘기는 쌀같지도 않은, 18만원짜리가 못되는 쌀을 가지고 와서 18만원에 사라고 하니까 택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고향을 순창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쌀을 팔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가 1년에 몇가마 먹는 것,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설사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났던 내고향의 쌀이 못팔려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어려운 경제에 허덕인다면 사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질이 떨어지고 못쓴 것을 가지고 와서 강제로 먹일려고 하니까 부담을 해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고향 사람들이야 죽던지, 살던지 나만 질좋은 쌀 싸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돈이 지급되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쌀을 행정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공급했습니다. 질이 떨어진 쌀을 공급했다면, 농협이 사실상 문제 있습니다. 면장이 농협장한테 얘기해서 농협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했는데....
화룡
마화룡위원
향우들 얘기가 순창군의 쌀이 전부다 서울에 사먹는 것보다 질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어보고 좋다고 주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바꿔가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생각만 가지고 순창쌀은 나쁘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비 75만원, 순창쌀 판매에 따른 운송 택배료 지원비 24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1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육묘용 상토 채취장 복구비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몇군데에서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상토 채취는 3군데에서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논을 만들어서 하니까 복구비가 필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논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3,626만 4,000원이 추경에 증액된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국비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서는 2ha미만 기준에 대략 농가당 보상비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 군비를 합치면 1농가당 평균 76만 5,000원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3년도에는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국비 29억 9,400만원만 편성되었고, 도비나 군비는 아직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45억원정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군비는 금년도에 지불할 것인데, 지출이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순창군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나왔습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다른 시·군은 농가당 약 15만원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순창군은 약 7만 5,000원정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51억원정도가 지원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사항은 농가들 소득과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산업경제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농민들로부터 적다라던지 등등의 원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1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복분자 가공공장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239페이지에 보면, 복분자 가공공장 집하장 설치지원 쌍치 사무실겸 창고 신축으로 80평 1동에 50% 보조로 3,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수정예산서 44페이지를 보면, 복분자 주산단지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쌍치 복분자 작목반 사무실겸 신축 창고 80평 1동에 50% 지원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와서 다시 복분자 가공공장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1동에 50평은 80%지원한 3,200만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쌍치 복분자술 가공공장의 집하장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3년도에 3,200만원이 또 편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복분자 작목반에다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공공장의 간이집하장은 어디에다 설치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공공장 옆에다 설치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복분자 작목반 사무실겸 창고 신축도 사업계획대로 해야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법인이 2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데 혼선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쌍치면에 영농조합법인이 2군데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복분자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이 하나는 복분자를 생산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한군데는 술 가공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데는 주산단지 간이집하장으로 쌍치면 작목반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가공공장 간이집하장이라는 얘기네요? 작목반에다 1동, 가공공장에다 1동해서 2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동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잘못 아신 것입니다. 3동입니다. 수정예산에 3개소를 2개소로 줄였죠? 내년에 쌍치면으로 간이집하장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진상
김진상위원
작목반에 1동 있고, 가공공장에 1동 들어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창고 2동의 용도문제, 1동은 작목반의 간이집하장이고, 1동은 가공공장의 간이집하장이라고 하셨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설치하는 장소가 바로 옆이라고 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장소는 같이 보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146페이지의 복분자 가공공장 간이집하장이 80/100으로 되어 있죠? 80/100은 3,200만원이 더 되지 않습니까, 50/100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 예산서에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정남
권정남위원
50/100이어야지, 80/100 같으면 금액이 틀립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50%해서 3,200만원이 맞는데, 같은 80만원에 50평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복분자 가공공장 집하장 설치지원 쌍치 사무실겸 창고 신축으로 80만원 곱하기 80평 1동 50/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50%가 맞습니까, 80%가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80%가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80%가 맞으면 왜, 금액이 틀립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4,000만원에 80%니까 3,200만원이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수정해서 4,000만원으로 올린 것이죠? 당초 2,000만원 3동에서 4,000만원 2동으로 수정한 것 아닙니까?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에 대한 복분자 주산단지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이 80평짜리 입니까,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은 별개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간이집하장이 3동 들어가는 것이 맞죠?
상선
조상선위원
본예산을 보면,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이 2,000만원 곱하기 3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순창산 고추 구입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시범 지원 위에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해서 2,000만원 곱하기 3동 50/100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정 예산으로 당초 2,000만원을 4,000만원짜리 2동을 지어서 1,000만원 증액시켜 놓고 복분자 주산단지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이 80평 1동 50/100 3,200만원은 쌍치복분자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간이집하장이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간이집하장은 복분자 공장 간이집하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같은 3,200만원인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가공공장 집하장에서는 80평 50/100에 3,200만원이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80/100에 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80평을 50평으로 줄였기 때문에, 3,2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줄인 것이 아니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조기준이 본예산의 것은 50%이고, 추경예산은 80%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쌍치 복분자 가공공장 준공식은 마쳤습니다만, 그곳에 투자되는 비용이 박스, 용기등을 제작하면 5～10만장 이런 수준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시급히 신축을 해야된다,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복분자 가공공장 집하장은 50평이고, 작목반 집하장은 80평 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박스, 용기를 보관할 장소를 80% 지원한다고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의 지원이 50%이죠? 특별히 작목반 집하장만 80%이고, 기술센터의 시범포는 70%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군수 산하에서,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50%, 70%, 80%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가공공장이 준공을 하고, 막상 술을 생산해서 영업을 할려고 보니까 투자되는 비용이 많아서......
정남
권정남위원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작목반에 해준다고 하더라고, 산업경제과의 예산서를 보면 전부 50%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만 80% 지원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려면 똑같이 50%로 한다던지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어느 단체라고 해서 80%해주고, 농민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50%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 시범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70%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본예산에 보면 작목반에서 신청하는 것도 50%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생산 작목반과 가공공장은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생산 가공공장을 작목반이 다 하지 않고, 어느 개인이 가공공장 작목반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작목반이 생산공장을 다 운영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2개로 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법인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공공장에 들어있는 것은 작목반에 안들어 있고 작목반은 따로 있다면, 생산 작목반은 몇분이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400명가량 됩니다. 쌍치에서 복분자 재배하는 농가는 전부 작목반이고, 가공공장은 이사, 감사로 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은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의 지원비율을 보면, 30%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 50%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복분자 작목반은 실제 농가들입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작목반 형성이 되어 있고, 공장은 어떻던 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인데, 그곳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민간자본보조 복분자 가공공장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비 3,2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1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지 연탄 배달료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연탄값 250원을 주면 현지까지 배달해줍니다. 이 부분의 배달료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없앴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취약지 5개면 먼마을은 일반적인 배달료 받고는 안간다고 해서 군비에서 50원씩을 지원해줬던 부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순창군은 똑같은 금액을 주면 다 배달해주던데, 이부분만 특혜를 주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를들면 적성면 강경, 도항등 아주 깊이 들어가는 곳은 5개면 68세대에 지원됐던 것인데, 제가 봐도 현시대에 맞지 않고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1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고추장 민속마을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꽃동산 조성 비료 구입비가 있는데, 비료를 얼마나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꽃동산 조성 부지가 몇평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평수는 25m로 조성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장 현지조사 하실 때 가서 보신 곳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농사짓는 농부라 잘 압니다. 비료가 40～50포대면, 논 30～40마지기를 짓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물론 남겼습니다만, 남겼어도 많이 들어간 양입니다. 비료 40～50포대를 어디에다 뿌릴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정도 뿌리면 나무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재심사 요구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비 75만원, 순창쌀 판매에 따른 택배 운송료 지원사업비 240만원, 복분자 가공공장 간이집하장 설치지원 3,200만원은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156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6～1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도시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시설물 정비사업이 마포 두부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당초 금년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년 1월 14일에 승낙서는 설득해서 받고, 4월에 감정평가해서 결과를 5월 2일에 받아서 소유자와 다각도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금액과 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예를들어서 토지는 110평입니다만, 평당 69만원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본인은 150만원을 요구해서 2배정도의 차이가 나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 사업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 판단해서 일단 감정평가는 토지의 지장물, 주거 이사비, 철거비를 포함한 3억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 금액 4억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억원을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신다고 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3억원은 현재 감정평가한 금액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길을 열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철거비가 4,0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 도로같은 것은 철거비가 시공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거만 하고, 시공은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철거비 4,000만원을 보태서 3억원은 명시이월 시키자,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면 추진할 것으로 보상관계에서 철거는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철거를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은 해보되, 7억원은 시설을 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직은 정확한 답이 안나오니까 4억원은 감액 조치하고 3억원은 남겨놓아서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1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안끝났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시에 많은 물량을 측량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연례 적으로 토목직 합동사무를 실시해서 추진했습니다. 합동사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비, 용지대등 부대비를 요율별로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운영은 전부 상군해서 일시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토목직 들이 읍·면에서 건설사무, 주택, 신고문제등의 사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권역을 가령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하면 하나로 묶어서 세분해서 3명이 같이 그 지역사업을 같이 측량하고, 설계하도록 묶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상군 근무는 안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의 부대비는 면자재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부대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도 없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명년도에는 일단 상군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넣어놨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부대비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면의 자재비가 소요됐겠네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면, 면으로 나눠서 재배정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만약에 군에서 상근을 안해서 이런 부대비가 절약이 됐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소모가 됐을텐데, 그쪽으로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건설, 포장을 보면 대부분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설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빨리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읍·면으로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내년에는 만일 상군해서 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내년에는 재배정을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배정을 해줘도 설계는 그 인원이 해야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의회에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 것을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면단위에다 재배정 아니라, 어떠한 돈을 풀어줘도 설계사 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순창군에 놀고 있는 기반공사등에다 용역비, 설계비를 줘서 빨리 설계를 해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해서 얼어버리면, 설계비 주는 것보다 몇십배가 손해입니다. 10년갈 도로가 5년도 못가므로, 면사무소나 다른 곳에다 아무리 재배정을 해도 설계사는 그 사람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진짜로 지역개발과장께서 군비를 아끼고, 올바른 공사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다면 이러한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를 줘서라도 빨리 설계해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양쪽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바로 태가 난다고 해서 지금 1,000원 아끼는 것이 내년에 가면 5,000～1만원이 손해가 납니다. 우선은 모르지만, 도로 포장을 동절기에 한번 해버리면 10년에 한번 할 것을 3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런데에만 투자할만큼 군비 여력도 없고, 농촌이 살기 어려워서 빈민층이 있는데 포장만 해서 뭐합니까? 그런 부분은 결단을 내려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1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안심마을 회관 신축 1동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의회에서 가볼때는 안심마을에 회관이 4,000만원 들여서 지어져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은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는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대부분 4,000만원 넘게 들여서 짓기는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년초에 묶어서 세우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할때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된 것은 전부 감액해 버리고, 단위 사업별로 내놓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69～1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남근석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약 2,9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혀 시행을 안하고 감액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남근석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정밀 검토결과 그 사업이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되어서 실제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정책개발계에서 구상해서 예산을 저희 관광 부서에다 세워놨었습니다만, 정책개발계 담당자가 바뀌고, 계가 없어지고, 두가지 요인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전액 반납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남근석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혐오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남근석 뿐만아니라 연관된 모든 부분들을 보면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시행을 못하시고 감액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군에서는 특별하게 순창을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만들려고 연구만 하면 강천산을 이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던지, 고추장은 딱 나와 있지만 특산품이지,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감액하셨겠지만, 앞으로라도 더 좋은 방안이 계시고, 더 좋은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발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유념해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읍·면 관광 안내도 설치사업이라 해서 읍·면의 관광 안내도가 제작이 됐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순창군 관광 안내도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읍·면 관광 안내를 설치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금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순창 관광 안내도는 4개소라고 하니까 특정 지역에다 세우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읍·면에 관광 안내도 설치를 다 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종합적인 11개 읍·면이 들어가는 지도가 따로 있고, 읍·면 관광 안내도는 해당된 면의 관광자원만 강조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도비 지원도 좀 받고 해서 순창군 전반적인 것을 해놓은 것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KT, 원광대등에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조잡해서 금년도에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읍·면에 설치는 다 되어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86페이지에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8～2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172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2～1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사무실용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많아서 청소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청소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85～1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관내 사업용 자동차 유가지원이 있는데, 관내의 영업용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차량이 몇대이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택시가 74대, 화물차가 125대인데, 지원금은 정부에서 LPG나 기름값이 오른 그 액수만큼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줍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유류 사용량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오면, 그 양에다 금액이 오른 만큼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에 금액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내리지는 않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분기별로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분기별로 하면, 몇일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1월 1일～6월 30일까지 해서 오른 금액을 지원하고, 7월 1일～12월 31일까지 오른 차액을 지원합니다. 현재 금년도 마지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를들어서 12월 13일자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날짜로 기준한 것입니까, 12월 1일자로 기준한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가스나 기름은 매일 쓰지 않습니까? 매일 세금계산서를 붙여 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액을 안주지 않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전액은 안주고, 쓰는 양의 기준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ℓ를 썼으면, 10ℓ에서 차액만큼을 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1,080만 4,000원이고, 2001년도 추경 1차에 6,800만 7,000원에서 7,881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고, 명년도에는 1억 3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이 대수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비가 아니고, 교통세로 대도시에서 주행세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줘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에 벽지노선이 몇 개소에 몇㎞나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벽지노선이 10개노선이고, 22개가 비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액은 같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당 금액은 같습니다. 단지 벽지노선은 국비 지원이 있고, 비수익 노선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군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에서 비수익 노선도 갈수록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3군데가 증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와 합동으로 교통량 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순창군 어려운 재정에도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버스에 지원해주는 것은 군민의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잘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스가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과장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191～1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김중선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주민자치관리 군민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시키는데, 교육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지난 8월에 공청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군정 공청회와 중복되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자치담당관실에서 해당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 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과 이월사업 전반에 관하여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