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이 드시겠지만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예산을 설명하는데 생소한 것이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6페이지, 육상선수 숙소는 문제없는 것 같이 하더니 통계사무소 자리에서 하려고 하다 안되니까 자체 사무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부구조개선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서 3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안전요원을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강사는 예산편성은 하지만 계약이 되면 수탁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180페이지 군민운동장 환경정비 및 잔디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원래 군민운동장 잔디를 깔 때 조건이 인부임은 절대 쓰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부임으로 1,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익요원이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2명, 군민운동장 관리에 1명 있지만 잔디는 주경기장 잔디, 부근 녹지대의 잔디 등 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잔디를 깔라고 하니까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깐다고 해놓고 뒤늦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잔디를 깔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공익요원으로 한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예산에 올리면 역행하는 것입니다.

인부가 없으면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얼마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지금 월별로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9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12월분이 아직 안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는 안따져 봤고 월별로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9억정도 준다고 했는데 11월까지 들어온 것을 봐서는 7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2년도 한 7억정도, 2003년도에는 9억정도

어차피 예상치인데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송이버섯 따는 것은 내버려둡시다. 군민이 따가는데

(예산안설명계 속)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 감나무 수종갱신이 있는데 청사내에 있는 감나무는 재래종도 좋잖아요. 지금 다 둥시로 한다고 하는데 재래종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재래종도 군데군데 두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80%가 재래종이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도 이런 감을 여기에다 그냥 뒀느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쓰는 감이 너무 많아요.

나무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6년 지난 것을 갈아치워야 될 필요가 있나 싶고, 설계사무소 말씀하셨지만 용도가 없잖아요?

매입을 하게 되면 목이 좋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일반인한테 임대할 위치도 아니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세워요?

그것으로 끝내고 넘어 갑시다.

관용차량 대체구입해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는데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구연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성능을 봐서 이 차량은 1, 2년 더 끌어도 되겠다 판단이 되면 더 쓸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보면 10년씩 써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요즘 차량은 성능이 좋아서 써도 되는데 저희들이 교체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되 증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경제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국도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군비만 있는 거예요?

작년 예산에요?

작년에 1억4,000만원이었나, 액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군비로 나머지가 충당됐는데 이것이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보조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국비만 있고 도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없던 국제교류에 따른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과장님 칭찬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교류라든지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지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고 우리도 국제화에 같이 한번 동참을 해보자,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국제화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교육을 가서 보니까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남북한이 정부대 정부를 같이 통일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자치단체하고 남한의 자치단체하고 우선 교류를 해서 의사가 소통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 나중에 정부대 정부 통합 통일도 상당히 쉬워지고 하나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 전혀 국제화라든지 해외진출에 대해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제화추진위원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겠지만 이쯤에서 국제화에 눈을 돌려 우리가 적극 추진해 볼 단계가 됐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같이 하고 수출의 길을 터보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비축물자 모포구입은 이번에 다 주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를 당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수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용인데 과목이 없어서 기 과목설정이 된 곳에 계상해 놓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군자체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주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2～3개소씩 신청하는 면도 있는데 일단 11개 읍면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소 했지요?

9개소했지만 양산이나 학산같이 안하는 면도 있습니다.

안한 면은 시범적인 성격으로 설치해도 좋겠지만 기 설치한 면은 더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납골묘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는데요.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있는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도의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이 문제는 더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가족납골묘는 30㎡ 이하이고 종중납골묘는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납골묘는 외관상 크게 권장할 사업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번 감사받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묘지 같은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11개소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모델이 있다면 한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나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을 줘도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행정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까지 다해서 위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거지 위탁이 아니잖아요?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안하고 민간인한테 관리하라고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줘야되지요.

그것은 별도로 심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BBS 영동군지부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임의단체보조인데 BBS는 주로 불우청소년이나 문제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관심이 깊은 사항이고 불우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