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나언엽 의원 발언
언엽
나언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이 드시겠지만 예산심의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공보과 예산을 설명하는데 생소한 것이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6페이지, 육상선수 숙소는 문제없는 것 같이 하더니 통계사무소 자리에서 하려고 하다 안되니까 자체 사무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부구조개선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서 3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물놀이장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안전요원을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안전강사는 예산편성은 하지만 계약이 되면 수탁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180페이지 군민운동장 환경정비 및 잔디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원래 군민운동장 잔디를 깔 때 조건이 인부임은 절대 쓰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부임으로 1,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공익요원이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2명, 군민운동장 관리에 1명 있지만 잔디는 주경기장 잔디, 부근 녹지대의 잔디 등 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처음부터 잔디를 깔라고 하니까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깐다고 해놓고 뒤늦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잔디를 깔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공익요원으로 한다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예산에 올리면 역행하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인부가 없으면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공보과는 군비로 투자한 사업이 많아서 자료요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군민운동장에 우레탄설치비로 5억 예산요구 하셨죠?
저번에 도민체전에 관해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견조율을 한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된 일자로 봤을 때 도민체전에 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 집행부 혼자 다하지 뭐하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심의 받습니까? 예산을 10월달에 요구해서 11월초에 편성이 끝났는데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회에 와서 협의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이 통보만 한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협의 통보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는 8월달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수해를 입고 해서 없던 것으로 했었는데 지난 11월말부터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12월5일경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저와 같이 도체육계에 건의해서 이튿날 의회에 말씀드린 것으로 공식화 된 것은 불과 하루이틀 사이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하고 내부적으로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8월달에 검토하고서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한 것이 불과 15일만에 됐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이런 중요하고 큰 일을 15일만에 졸속으로 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유치가 되든 안되든 중요한 정책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율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통보형식으로 예산을 5억씩이나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좀 몇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증액된 부분은 목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60페이지, 난계국악단 해외연수 악기수송비 산출근거 161페이지, 국외여비 산출근거 163페이지, 민간이전 전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근거가 있는 것은 관련근거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65페이지, 자체사업에 900만원 증액된 부분 관련근거와 증액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67페이지 문화재 소규모수선 200만원에 대한 내역 167페이지, 국내여비 세부내역 다음에 169페이지, 전통사찰보수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국비 8,000만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사업요구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관련근거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전통사찰에 관한 것은 저번 감사때 한 것인데 금년에 이미 답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아직 못했던 거죠? 이것은 내년에 일찍 시행해서 감사때 지적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 장지현장군사당 안내판 및 홍살문 이전설치 보상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73페이지 도민체전 행사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81페이지 저수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182페이지 관광안내책자에 대한 계획서와 세부내역, 188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세부내역, 18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국악기제작촌마당 비가림시설 산출내역과 송호유원지내 보호시설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되 증감된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민정호위원
매각구입은 구체적으로 대상은 없는 거죠?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수입금 매각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인데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어떤 기준으로 감을 잡았어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올해 들어오는 추세를 보고 매월 담배소비세가 저희들한테 수입이 되는데 추세를 감안해 보니까 그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매월 얼마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지금 월별로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9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12월분이 아직 안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는 안따져 봤고 월별로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9억정도 준다고 했는데 11월까지 들어온 것을 봐서는 7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2002년도 한 7억정도, 2003년도에는 9억정도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어차피 예상치인데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47페이지, 군유림대부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이것은 산림과에서 군유림을 대부해 주고 얻는 수익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대부내역이 뭐냐고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산림과에서 파악을 해봐야 돼요.
정호
민정호위원
세입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받아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각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세입을 그쪽으로 미루시면 안되고요.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대부료가 하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지난해 보다 약간 늘어나 500만원 많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서 들어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부과를 낮게 산정한 부분은 없어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딱 나와있어요.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면적, 몇분의 몇, 적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거기다 맞춰서 다 합니까?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그럼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정호
민정호위원
군유림으로 세원발굴할 부분이 없어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여기서 해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해당부서에서 연구중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호도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적극 발굴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우리 군유림내에 송이버섯 나는데가 있다는 얘길 하던데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송이버섯 나는데도 있을 것이고 특히 밤버섯이라든지 여러가지 나는게 많아요.
정호
민정호위원
송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우리 군유림에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군유림에도 송이버섯채취 대부대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을 뒷산이라고 마을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송이버섯 따는 것은 내버려둡시다. 군민이 따가는데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예산안설명계 속)
언엽
나언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215페이지, 시설비 재산관리 건물대수선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건물대수선비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하는데 활용하는 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지난해 3층 옥상에 방수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된 것은 없죠?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통계사무소건물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현장을 이미 답사를 하신 사항인데
정호
민정호위원
아니 공보과에서는 이제 필요성이 없어졌잖아요. 그쪽에서는 저쪽 사무실 개조한다는 것도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건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이거예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지난번에도 민정호위원님께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무상양여 신청을 했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무상양여는 안된다, 돈주고 사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무상대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읍사무소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호
민정호위원
왜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했어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그때 군청에 설계사무소가 없어서 설계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은 것입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재무과에서 더 알아봐야 될 거예요. 무상으로 우리가 달라는게 아니고 철거해라, 그러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20년이상 대부를 해줬고 대부자가 3년이상 대부목적에 적합한 일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철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고문변호사님 있잖아요. 고문변호사한테 법적자문을 받으세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안 그래도 그 내용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고문변호사님한테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고, 청사휴식공간조성 1억원 있잖아요. 이것은 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요.
정호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청사내 감나무 수종갱신이 있는데 청사내에 있는 감나무는 재래종도 좋잖아요. 지금 다 둥시로 한다고 하는데 재래종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재래종도 군데군데 두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80%가 재래종이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도 이런 감을 여기에다 그냥 뒀느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쓰는 감이 너무 많아요.
한구
전한구위원
나무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6년 지난 것을 갈아치워야 될 필요가 있나 싶고, 설계사무소 말씀하셨지만 용도가 없잖아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목이 좋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할 수 있어요.
한구
전한구위원
일반인한테 임대할 위치도 아니고 기다려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기다렸다가 나중에 세워요?
정호
민정호위원
강제철거 하라고 명령내려서 읍사무소 마당 만들어 줘요.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글쎄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유도해서 철거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지요. 그리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그것으로 끝내고 넘어 갑시다.
정호
민정호위원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
관용차량 대체구입해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는데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내구연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성능을 봐서 이 차량은 1, 2년 더 끌어도 되겠다 판단이 되면 더 쓸 수 있습니다.
최동춘위원
차량들이 보면 10년씩 써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쓸 수 있으면 써야지요.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요즘 차량은 성능이 좋아서 써도 되는데 저희들이 교체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되 증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경제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232페이지, 국도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군비만 있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작년 예산에요?
한구
전한구위원
작년에 1억4,000만원이었나, 액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군비로 나머지가 충당됐는데 이것이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보조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국비만 있고 도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없던 국제교류에 따른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과장님 칭찬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교류라든지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지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고 우리도 국제화에 같이 한번 동참을 해보자,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국제화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교육을 가서 보니까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남북한이 정부대 정부를 같이 통일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자치단체하고 남한의 자치단체하고 우선 교류를 해서 의사가 소통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 나중에 정부대 정부 통합 통일도 상당히 쉬워지고 하나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 전혀 국제화라든지 해외진출에 대해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제화추진위원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겠지만 이쯤에서 국제화에 눈을 돌려 우리가 적극 추진해 볼 단계가 됐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국제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같이 하고 수출의 길을 터보려고 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국제화교류 예산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여비를 염두해 두고 편성 요구한 것은 아니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실 늦은 감이 있는 예산이죠?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호
민정호위원
어찌됐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최대한 해당 실과에서 노력하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바램이고 이 예산이 2003년도에는 효율적으로 다 집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아주 책임지고 한번 해 보세요.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추진이 중요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매결연 문제인데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체전유치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책은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의견 조율을 해 가면서 이루어 져야 되는 사업 아닌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고하기가 곤란한 내용은 의장님하고라도 계속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또 하나 233페이지, 교통시설을 2003년도 사업수요를 파악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세부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의장
경제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 축산담당이 덴마크 쪽에 인연이 있어서 자매결연 및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현지답사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업무협조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경제과는 경제과 대로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1월달에 간담회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특별회계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경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4,700만원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전입해 왔습니다. 전반기 사업비에 다 편성됐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 했을때 다시 1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마을 공용주차장을 꼭 100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각 읍면에 이미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100평이 아니더라도 80평～90평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곳이 있으면 바로 조사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을 각 읍면에 내려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2,500만원해서 마을 공용주차장 한군데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 읍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때 예비비를 풀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예비비를 적절히 그때그때 활용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예비비를 했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특별회계에다 예비비를 많이 사장시켜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경제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용
박성용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되 증감된 부분이 있을시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예산안설명)
언엽
나언엽위원장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
243페이지, 비축물자 모포구입은 이번에 다 주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를 당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수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용인데 과목이 없어서 기 과목설정이 된 곳에 계상해 놓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265페이지, 군자체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주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2～3개소씩 신청하는 면도 있는데 일단 11개 읍면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금년에는 몇 개소 했지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9개소했지만 양산이나 학산같이 안하는 면도 있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안한 면은 시범적인 성격으로 설치해도 좋겠지만 기 설치한 면은 더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납골묘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는데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도비보조사업도 있는데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도의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이 문제는 더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가족납골묘는 30㎡ 이하이고 종중납골묘는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납골묘는 외관상 크게 권장할 사업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정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번 감사받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묘지 같은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남
안일남위원
굳이 11개소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모델이 있다면 한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265페이지 렙핑머신외 5종 5,000만원을 군비로 보조해 주려고 하는데 산출근거하고 지원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은 제출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잖아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복지시설설치기준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세분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생각해서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역할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서 했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그러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5,500만원인데 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복지기금에서 해나가야 되고 여기에 적용시킨 관련근거는 보호작업장에는 안맞습니다. 하여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일반보상금 증액된 부분과 253페이지 민간보조 증액부분, 258페이지 민간이전 산출내역하고 보조근거, 261페이지 민간이전 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노인복지나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을 줘도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행정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까지 다해서 위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거지 위탁이 아니잖아요?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안하고 민간인한테 관리하라고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줘야되지요.
한구
전한구위원
그것은 별도로 심의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위원
방금 전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은 관련근거가 맞습니다. 그것은 관련근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복지기금 목표액이 5억인데 기금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다 해주려면 기금을 왜 조성했습니까? 이 기금은 노인복지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정호
민정호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민간경상보조에 BBS 영동군지부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운정
여운정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임의단체보조인데 BBS는 주로 불우청소년이나 문제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관심이 깊은 사항이고 불우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