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국외여비로 장기교육생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로 도비 1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 총액 운영수당으로 제2건국위원회 수당 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2,9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희망 21 공무원 한마음 연수 프로그램 외에 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위탁교육비를 위탁교육을 미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26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9월 17일 민방위 창설 28주년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이 행사를 미 실시한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신고망 신고자 보상 45만원과 역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시 시상비 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국비 70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 181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11월 9일날 소방의날 이었습니다만 역시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미 실시한 관계로 소방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50만원과 또 도 소방경연대회 참석보상금 150만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날 실기 경연대회 시상품비 7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하주차장 시설관리유지비 336만원과 CCTV 시설장비유지비 384만원, 그리고 정맥인식기 시설장비유지비로 7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직장협의회 인부임으로 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일시 사역할 수 있는 인부임, 다음페이지 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에 시설비로 정맥인식기 읍·면 설치비로 6개 읍·면에 설치비 400만원씩 6개 읍·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민간경상보조로 지난번 본예산 설명시 예산과목 설정 불부합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민간행사비로 위탁교육비를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하는 800만원을 삭감하고……8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를 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교육장 개선에서 회전식 간판제작비로 400만원, 그리고 교장 그늘막 설치비로 30만원, 이어서 상황실 및 식당 에어컨 구입비 120만원과 식당……상황실비 120만원, 식당에 300만원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계상하게 되고 또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재료비로 재난예방생활안전 시설개선비로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가지고 도비와 군비 합해서 168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세대 등 가스자동안전기설치비로 역시 도 보조내시분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난예방생활안전 시설개선사업비로 역시 도비와 군비를 각각 78만원씩 156만원을 늦게 보조내시 온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비를 155쪽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3회 추경에 보면 장기교육생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가 있지요? 88페이지.

예.

해외연수자 2명중에 부남면장님이 여기 있는데, 이 분이 작년에 성적우수생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해외를 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지요?

예.

물론 우리 무주……2002년도 참 성적이 우수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 갔다오신 분인데, 이렇게 있는 연수로 가는 것은 좀 조금……본인은 잘 했지만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강호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갔다오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하는 걸로 지난 2001년도에는 해외를 다녀온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고…….

2002년도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것은 도비를 내려주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부담을 해 가지고 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도비 내려온 만큼 군비를 세웠습니다만 도비가 지금……11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해외연수비가 이만큼 안들이니까 도비 내린 것을 반납을 해달라는 이것 때문에 11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는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28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 설계비로 4,00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했고, 그리고 국비가 내시 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시설비로 28억 4,970만원과 시설부대비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피해주택 신·개축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피해주택 신·개축비로 국비 6억 4,270만원이 내시 되어서 이중에 7,0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군비 1억 6,2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7억 4,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인데, 이 부분도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 지침에 보면 주민토지 보상금으로 군비와 자비부담이 50대 50인데, 군비부담율에서 2억원 군비 그래서……군비부담이 2억원인데, 기존 설계비로 4,000만원을 기 사용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종합개발 계획으로서 올해 2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확보해서 기본설계 예정 중이고 내년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내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비 총 부담액 2억 8,000만원 중에서 이중 우선 내년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그래서 총 4억 5,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카드나 책으로 된 대장을 지적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시키므로서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하고 지적민원 업무편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3차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아름마을 신대가꾸기 시범사업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안된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에요?

예, 교부세로 2002년도에 2억 5,700만원이 이미 내시 되었고요. 2003년도 3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될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4,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10%분이 저희들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이 사항이 증가됨으로서 4,72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건축물 분에서 3,252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은 신규건축물 분이 일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서 2,434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비영업용 차량 중에서 금년도부터 차량 자동차세가 연식이 적용됨으로서 연식조정에 따른 감소분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에서 4,790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흡연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서 2,000만원이 증됐습니다만 이것은 리조트 쪽에 공시지가가 일부 조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4,500만원이 증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1000분에 115%가 주행세로 지방세로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1000분에 120%로 요율이 좀 상향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4,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1,041만원은 종토세가 증가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소세도 종업원할이 늘어나면서 1,595만원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해서 예체문화관 사용료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가 각각 2,861만원이 증가가 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중 증지수입이 3,574만 9,000원이 증 됐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사항으로 수수료가 일부 인상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해서 1,067만 9,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봉투 사용이 조금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중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입니다. 이것이 17억 5,275만 4,000원이란 막대한 돈이 지금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진료수입 판단이 잘못 되가지고 지금 상당히 감이 되는 것인데, 아마 예측을 잘못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도세 증가 분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2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는 1억 3,7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금관리를 좀더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예금이자 수입에 증 됨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관내 5필지를 매각한 돈에 대한 100분에 27.5%가 저희들 귀속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1,251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폐천 매각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각이 안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이 3,324만 6,000원이 감되고, 군유재산 매각은 7,773만 5,000원이 증가되므로서 도합 4,448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세입을 절사해야 되는데, 절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3,721만 1,000원이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19만 7,000원 해서 4,240만 8,000원을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해서 276만 1,000원을 증가편성을 하였고, 변상금이 1,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변상요인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다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약금에서는 5,594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위약금을 이번에 반영해서 증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태료수입을 해서 2,37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으로 해서 수변구역 주변지원사업 재원분배 기초조사를 해서 출연금이 200만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7만 2,000원,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1억 9,819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3,170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 5,25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무풍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5개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여금을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개 사업에 3,0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548억 224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요인은 주로 태풍 루사피해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도비에 부과되는 수해복구사업비가 주종을 이루면서 80억 9,238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회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3억 3,293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제반사항을 12월 달 분까지를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잔액 분을 지금 감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까지 다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12월분 까지를 확정한 사항을 잔액 분을 지금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6,783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도 군비에 9,727만 8,000원을 감하고 병무보조 국비에서 115만 3,000원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047만 2,000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연금관리 공단에 최종 정산을 해서 고지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좀 부족 분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금지급금에서도 2,300만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 중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이 2억 5,346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여장학금이 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나가는 돈이 작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요금이 본청분 해서 1,2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여기에 대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한꺼번에 부족한 사항은 본 청사에 각종 컴퓨터라든가, 전기 기구가 증가하면서 약 월평균 860여 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 분을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물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관계로 그것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중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리모델링으로 계상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신축으로 가면서 부기를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분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감리비 1,185만 7,000원은 무풍면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분 남는 것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60만 1,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제지출금등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4억 2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쓴 잔액 분을 지금 반환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도 4,129만 3,000원을 잔액 분을 지금 계상해서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로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3억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49억 6,513만 3,000원이 사업별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가내시된 분이 있기 때문에 12억 4,7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도 21억 3,507만 9,000원이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해서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비로 당초 계상했던 사항이 사회복지직 국비보조로 재원을 바꾸면서 일부 조정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까지 국비와 군비를 재원조정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 의료보험 부담금을 2,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착오로 해 가지고 의료보험금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2,42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의료보험금중을 2,428만 6,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54페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건에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건은 무주군에서 도로 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세입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쪽 국비나 도비보조, 또 재정보전금 이쪽은 사실은 저희 쪽에 업무연계가 안되고 세입 쪽에 있다보니까 저희들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부서에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아마 된 것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책보전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주면서 과거에는 30%를 저희들한테 보전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3%대로 떨어지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시책보전금으로 지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준다면은 총액으로 내려주어서 그 사업결정은 무주군수가 해야 맞지 않느냐, 제가 수차 질의를 했는데, 언뜻 들으면 또 어느 특정인이 도비를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도비 가지고 당연히 올 돈이 온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91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인건비를 제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결과 약 1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이거 10억원이 그냥 1년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지침대로 편성을 한다지만 본 의원은 총 지침에 그 총액을 계상하되 거기의 70/100이랄지, 80/100정도만 계상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부족 분을 오히려 충당해서 세출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래야 예산사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연초에 다 편성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을 편성해서 추경때 부족 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도 하겠습니다만 법정경비는 1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원칙은 맞지요.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10억원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자 조금 받고는 그냥 사장되고 우리 군에서 할 일은 많고 10억원 어치가 말하자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만 원칙 속에 이러한 원칙은 오히려 개선 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된 이유가 아마 이것도 연말에 정산해서 결과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과거 몇 년도 분을 대학교 자녀들이 대여를 하는 것을 추세를 봐가면서 세웁니다만 진폭이 좀 있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1개 목에서……1개 목에서 2억 5,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연말에 삭감된다는 얘기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고 지금 본 의원이 추계를 대충 해봐도 금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작년도보다는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줄을 걸로 봅니까?

예.

항상 예산은 곧 결산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에 참 잘 편성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군 재정으로 할 일은 엄청나게 태산같은데, 그 예산서 상에서 계속 10억, 몇 억, 2억 이렇게 사장돼서 잉여금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참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 의원은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추계를 내셔 가지고 잘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관리에 충실하게 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도서구입비로 무주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삭감액 1,838만 9,000원은 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예체문화관 내부시설 및 기계설비공사 집행잔액분 3,066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활체육으로 체육특기자 및 지도자 육성보상금 삭감액 1,118만 2,000원은 무주군 바이애슬론 직장팀 창설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며,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위원회 보조 삭감액 3,000만원도 유치사업에 종료됨에 따라 삭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쪽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비보조금 누락분 1,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며,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2002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 군비 미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9쪽 문화예술 항에서 사회교육 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비 1,8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적상 서창민속박물관 관리 인부임 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재현 및 기원제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문화예술 사회교육원 판소리, 기악 등 전통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 강사료 1,200만원,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은 국비 2,680만원, 군비 2,680만원, 총 5,360만원으로 지방문화사업활동비 3,400만원과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에 1,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곤충박물관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로 지원된 국비 8억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설비로 예술창작스튜디오 도예 실습실 바닥 데코타일 깔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으로 적상산성 호국사비 보호각 단청 및 진입로 개설사업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고사 산신각 기둥 및 지붕 번와 보수정비사업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 백산서원 지붕 번와보수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무주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상 마산동굴 입구보호 철책 정비사업에 도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시설관리로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무대바닥 고무매트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경비인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48만원과 예체문화관 승강기 유지보수비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 보조에 대해서는 먼저 그간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태권도 공원은 지난 2000년 4월 3일 문화관광부에서 국립태권도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같은 해 5월 17일에 유치신청과 동시에 유치기획단을 구성하고 7월 3일 태권도공원 무주유치추진위원회를 창립하였으며, 이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7월 19일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지원을 위한 결의를 해주시고 함께 전국 27개 유치신청 자치단체와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등 4개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 단일화를 일궈내는 쾌거를 이룩하여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만 불행히도 과열된 유치경쟁에 따른 정치적 이유로 추진이 일시에 중단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는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해서 2003년도 예산으로 1,640억원을 예산처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이유가 후보지를 먼저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라는 예산처의 주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이전에는 후보지가 결정되리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예산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회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주변 화단 꽃묘 및 꽃박스 구입비 등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일반보상금으로 무주군 바이애슬론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로 도비 3,699만 9,000원과 군비 5,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으로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439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39만원,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에 439만원, 가족생활캠프 196만원, 시·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으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MTB경기장 개보수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4,900만원과 군비부담금 5,1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화봉송로 주변 화단조성 사업비와 꽃탑구입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사회교육입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도비 231만원, 군비 231만원, 총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 유림 전통문화 기로연 행사비에 국비 100만원, 지방비 160만원,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관광진흥 학술용역비로 무주군 관광비젼 21 수립용역비 2,000만원 삭감은 정책관리실에서 계상된 무주 21 종합 비젼개발 용역에 포함, 추진계획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에 보면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동계……2010년 동계올림픽 도 추진위원회에서 반납한 그 반납금이 편성이 안됐는데, 왜 편성이 안됐나요?

이건 저희들이 저기해서 세입에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이고 하니까 이월금으로 해서 이렇게 이월될 그런 계획으로 저기한 것 같습니다.

이월금요?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그렇게 이월시키려고 그렇게 저기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에 계상된 것 중에 집행을 못한 것을 모아서 넘어가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고 도에서 반납한 금액은 지금 현재 공떠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세출에…….

세입에 잡아야 그게 되는 것이지, 안 잡으면 공떠 가지고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금 되어있다고 제가 먼저 답변을 들었는데, 분명히 세입에 편성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어디 문화관광과에 분명히 세입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세입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재무회계과나……아, 정책관리실에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하고 102하고 보면 도서구입 비, 그게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지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99쪽은 국비표시가 없고 102쪽은 국비표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92쪽은 인제 저희들이 아마 저기는 안한 사항 같은데…….

이거 보조가 맞습니까?

예, 보조가 맞습니다.

그럼 앞에도…….

전액이 국고보조인데…….

그럼 앞에도 국비표시가 되어있어야지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누락됐고만요?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나갈 경비가 본 의원이 감사 때 자료수집한 것에 보면은 군내가 3,000만원, 도로 갈 것이 8,000만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8,000만원은 삭감이 안됐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때 거시기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부기변경으로 다른 것으로 집행했다!

예.

산출기초에 대한 부기변경입니까, 아니면 목변경입니까?

부기변경입니다.

아, 부기변경으로 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2002년 3회 추경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내시로 인한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아동 부양수당이 국도비 포함해서 총 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17페이지 장애인가정 영유아 양육비, 장애인 의료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총 1,126만 8,000원을 증 계상되었으며, 도에서 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장애인단체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도비 포함 총 400만원 증 계상되었고,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비 국도비 포함해서 총 8,688만 9,000원을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19페이지 국도비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인건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총 1,600만원 증 계상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93만 8,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716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여성복지보조사업 중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해서 재가 모·부자가정지원비 5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유아복지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으로서 무주어린이 큰잔치 참가아동 식비보상이 450만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기간이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50만원에 대해서 연말연시 취약기 청소년 선도격려 사업비로서 그 가족과 함께 하는 이벤트 행사와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업으로서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와 농어촌 차량운영비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저소득층 간식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서 4,593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2억 548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605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488만 3,000원에서 총 2억 2,6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1억 9,523만 9,000원과 예비비 89만 1,000원, 기타 3,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2001년 군비사용잔액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과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등 업무위탁수수료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총 3,59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도비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비와 공단예탁금,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및 업무위탁수수료 3,59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2종대상자 민간융자금 사용잔액으로 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여성복지과 2003년 1차 수정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을 보급해서 장애인의 의식수준과 사회활동을 향상시키고자 도비 포함해서 총 2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예산변경내시로 인해서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을 총 82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었던 장애인 의료비 2,294만원을 의료 및 급여비 목변경하여서 타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를 도비 포함해서 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교육활동을 도와주고 장애인 자녀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원활한 기초생활보장 업무로 추진하도록 개인휴대용 단말기 PDA 10개를 지원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총 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소요예산 64만 8,000원으로 무주군에 만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경로우대시책으로 분기별 3만원씩 4회 120만원을 지급하므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211개 경로당에 반기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평균 18만원씩 지급하므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소요액 4,395만원 도비를 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부족을 해소하고자 도 시책사업으로서 개소당 10만원씩 연 2회 지급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요액 4,220만원 연 2회 지급을 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간부중종 문종 대표단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년1회 장묘선진시설 시찰 교육을 통해서 장묘 납골……장묘문화개선 정착을 위해서 225만원 도비 합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배, 지붕보수 등 쾌적한 여가시설 제공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게 하고 노인의 직접행사에 참여해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격려하기 위해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묘지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납골묘 설치 지원사업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읍·면별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소요예산 5,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무주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여성자문위원회 수당 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노인소득지원 및 일감 갖기 사업비 6,250만원을 전통산업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자녀 대학입학금 자립금, 월동비, 피복비, 육성회비 및 교통비, 학용품비, 참고서대, 도비보조금으로 2,01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064만 6,000원은 2002년도 예산확보에 따른 계속비 이월로 인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출연금 여성발전 3,000만원을 본 예산설명 때 의원님들에게 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당초 출연금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위한 4분기 25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보조비와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보호조사단속 활동 지원을 위해서 50명에 대해서 5회 활동비로 도비 포함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1,197만원과 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조사업으로서 187만 5,000원을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개보수사업은 1개소에 2,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343만원과 국비보조금 1,280만원, 합해서 시도비보조금 해서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보조사업 1억 8,428만원과 예비비 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51만원과 민간융자금 상환대불금 회수금 800만원과 의료급여 행정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추진용 복사용지 구입과 장부구입, 의료급여증 및 표지 제작 소모성에 대한 전산용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수용비와 의료급여 업무추진용 우표구입, 의료급여 심의위원 수당으로 전액 도비 5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117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차량구입 건인데요, 과장께서 저희 의원들 질의답변에 도의회에서 차량구입을 약속 받았다는 그런 말씀……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1대가 지원이 되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도 1대가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 재정보전금으로 일단 수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 차량구입비로……구입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차량구입을 다시 우리 무주군에서 한다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원래 차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이런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도에서만 뭐 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전액 예산입니다. 2,000만원이.

아, 그래요.

이게 군비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다음은 123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산출기초에 보면은 30명, 그 아래 보면 저소득층 간식비 산출기초에 165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5세 이하에 아동한테 주는 무상보육료가 되겠고요.

30명은요?

예.

예.

그렇고 이 저소득층 간식비는 우리 무주군관내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165명에 대한 그런 간식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30명은 저희들 관내에 인제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한 30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 저 무주군 관내에 만5세 밑으로 저소득층……

그렇지요. 저소득…….

만5세아…….

예.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30명…….

예상입니까? 이거 확실한 자료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근 30명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소득 무상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지금 하여튼 30명 미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더라도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이것은 수치가 이렇게 환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정도 수치는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에 5세 미만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대충 예상, 이해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대상아동을 실질적인 아동을 조사 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육 간식비 165명 이건 어떻게 산출했어요? 165명 어디서 나왔어요? 예산을 올릴 때에는 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3세에서 5세까지의 그 아동을 165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안 맞잖습니까. 만 5세아 무상교육에 30명 산출기초하고 저소득층 간식비에 165명하고는 과장님 설명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제출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이……예산서가 정확해야지 산출기초가. 5세아에 대해서도 정확한…….

아니, 이것은 만 5세는……만 5세만 여기 아동무상 보육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30명 내외가 되는 거고 저소득층 간식비는 이것은 3세에서 5세미만아이에게…….

5세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아동무상보육은 5세에 아이들만 오지, 그 미만은 안 오…….

이 돈이……이것이 어디로 내려가요? 유아원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유아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저소득층 간식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확해야지 수치가?

아니, 그런데 이것은 30명…….

지금 읍·면에 유아원에서 자료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이 몇 명인지. 예를 들자면 거기에 산출기초를 했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앞에 무상보육료는 30명…….

아니, 그것은 의원님! 30명은 유아원에 나오는 아이들은 무상보육료를 주는 거고…….

30명에 대한 간식비만 산출이 돼야지? 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누가 배달해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강호규 의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유아원에 나오는 아이들에 보육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그 아동은 30명 내외고.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리고 간식비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집행하는 거니까 이 간식비는 만 3세에서 4세까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유아원에…….

저소득층…….

유아원에 안 오는 아이들을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아원에 안나와도……?

그렇지요.

설명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걸 한번 바로잡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량구입 2,000만원인데, 그 동안 저희 의원들이 알고있기로는 순수한 도비로 해서 어느 특정인이 도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알고 “야, 참 무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지금 도에서 무주군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조 해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도비보조가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와야 할 그 프로테지에 의해서 보내줘야 할 재정보전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도비에 의해서 도 특정인이 노력을 해서 도비로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으로 왔다는 것은 이거 아니더라도 이 목으로는 당연히 무주군에 어느 한도액은 와야됩니다. 이 재정보전금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고 그 다음 도비보조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보조 예산비율이 극히 저조하다. 도비 30%주면서 군비를 70% 부담하라는 것은 도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에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은 돌아가는 것이지만 최고 사업을 추진 시행 계획한 부서에서는 도비 50%, 군비 50%는 줘야 이것이 군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지, 명목상 30%만 도비해 놓고 전부 70%정도 군비 부담시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에 혹시 회의를 가시거나 뭐 있으면은 여성복지과 소관은 도비 50%를 꼭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금 주면은 나중에 일체 안 세워 준다고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해서 도비를 좀 50%선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근데, 김무식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2003년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서에 보면은 저희 무주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30:70 이렇게…….

저도 내시서 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만 적다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단합을 해 가지고 50%선으로 올려서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도비를 많이 따오라 그런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