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2월에서 김상필의원, 정종구의원, 김남규의원, 박현규의원, 심재규의원, 정원환의원, 최인규의원, 이재정의원 이귀섭의원 등 9명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참석 위원중 최고 연장이신 심재규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1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규 위원님

해리면 출신 박현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남규 의원이 추천하여주신 박현규 의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내 이재정 위원을 추천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제111회 정례회 회의 중 예결위 간사를 맡겨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고 부족하남아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예결위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해야할 일이 있으니까 우선 기획감사실 여기가 계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나아가서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야기 끝나고 보고 받을 때 오시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에서 4번째 안 검토 보고라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201,863,159천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5,090,900만원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2,900만원이 더 높이 났고요, 특별회계는 1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1회 추경보다 결산추경 2회 추경이 3.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요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712,700만원 되었고요, 지방세는 증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394,500만원으로 되었는데 1회 추경보다 10,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상적 세외수입이 502,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3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7,126,200만원인데요 1회 추경예산보다 197,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66억원인데 그대로 있고요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은 6,527,400만원인데 당초보다 4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48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보조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47억원이 늘어났고 세출 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경상 예산이 413억원인데 당초 421억원보다 80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억원이 줄었고요 경상적 경비가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은 1,392억원으로 되어 가지고 당초보다 5,2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풍 루사에 따른 보조금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 51억원이 늘어낫고 자체 사업으로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무상환은 그대로 있고요 예비비에 있어서 예비비 증이 1,82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보다 24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순 예비비는 당초 37억원이었는데 59억원으로 해서 22억원이 늘어났고요,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123억원으로 해서 당초보다 20,0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성질별 목별 조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 자본 지출에 있어서 74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루사 피해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자본 지출로 사업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늘어났고 이것은 고창교에서 모양교간 천변도로 포장사업비로 3억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교부세료 167,100만원 늘어났고요 국고 보조금으로 해서 47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순 도비 보조금 10,400만원이 늘어났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 29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증액이 445,40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 증액이 445,40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 증액이 22억원이 순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었겠습니다 만은 검토한 내용중에서 지금 필요하시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서 체킹을 하시어도 좋겠습니다.이 설명만 들으면은 나중에 이것하고 비교해서 보시려면 바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부 검토가 될 것 입니다만은 추가경정예산안 83페이지에 보면 대산면 상금리 고인돌 발굴조사 용역비로해서 1억원이 서있는데 전혀 집행을 않고 1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아산면 봉덕리 고분범위 및 유구확인 조사 용역에 있어서도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에 도깨비도로 개발비에 있어서도 총 예산이 6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집행을 않고 삭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방류수 배수관라인교체 공사 여기서 310만원 감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활성탄여과장치에서 3000만원감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공립치매요양병원신축에 있어서 국비로525,654천원인데 이것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덕정보건지료소 증축 및 개보수에서 3,3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항은 큰 별 입증은 없었고 전번에 군정질문때도 있었고 했습니다 만은 도깨비도로 여기가 완전 삭감해서 사업은 현재 안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 이것 국비만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왕에 설명을 중요한 관계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까지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나중에 할까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검토보고 제일 뒷장에 보면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검토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해서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액은 지금 503,2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중에 2003년 수입계획은 465,100만원이고 기존 민간 융자금 3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세출을 맞추어서 지금 전체 액은 똑같이 되어있고 그 중에 지출 내용을 보면은 2003년도에 465,100만원 그대로 되었고 기존 민간융자금으로해서 38,600만원 그래서 세입세출이 지금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기금 승인을 해줄 대 현재 기금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적으로 32,500만원 기금을 출현을 해야 쓰겠다 하고 내용이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은 체육 운영기금 비고란을 보시면요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 올라와있고 지금 노인 복지기금으로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원 재해대책기금으로 60695천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51,173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기금 관리가 다음에 안건이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먼저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2003년도 본 예산에서 기금 관계는 손을 안되고 원안대로 통과 해준다는 것이 여기에서 삭감한 것 금을 거기에서 다시 삭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진행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책정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 올라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76,338,548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2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2,32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5.2% 즉 말해서 1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313,2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72억원, 세외수입 189억원, 지방교부세가 722억원, 지방 양여금이 176억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보조금 564억원, 그 중에 국고 보조금이 414억원, 시 도비 보조금이 149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년도 본예산과 비교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여기서 세율에 있어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세입 예산에 있어서 매년 세입 생기는 예산 순 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세입 예산이 결정이 안되었을 때는 전년도 3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그것 나누기 3을 해서 그 평균 가액을 예산을 잡은 것이 통예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 내용에 보면은 지금 119억원으로 실지 이중에 순 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 세계 그러면 순 세계잉여금이 얼마로 잡혀있느냐 예산서 내용에 보면은 5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50억원 예산 내용에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2000년도에 우리가 결산에서 순 세계잉여금을 얼마를 세입을 잡혔는냐, 결산액 110억원입니다. 2001년도에 12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순 세계잉여금이 176억원입니다. 그러면 3년치를 합쳤을 때 411억원인데 이 금액을 3으로 나누었을 때 137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세입 예산을 잡았을 때 137억원을 잡아도 문리가 없다 그런데 얼마만 잡았는냐 그런데 50억원 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하면은 세입예산에서 순 세계잉여금에 지금 50억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0억정도는 잡아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검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업예산 우리가 실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391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214억원이 증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장 성질별 목별 조서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이 내용을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 우리가 군민들의 복지 증진이나 사업예산성격으로 쓴 것이 우리 내년도 본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주요 검토 사항 내용에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에서 작년예산보다 3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로 7억원하고 그 밑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 인건비가 16억원 그래서 적어도 34억원 정도가 쉽게 말해서 정액이 아닌 일시사역 그때 그때 필요해서 쓴 금액이 많이 나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구조 조정을 했어도 부족한 인원일 일시 인부임으로 많이 써 버림으로서 그 숫자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41,863,15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액은 186,172,292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15,690,86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총계 201,863,159천원이고, 1회추경이 194,953,609천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690,95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을 넘기시면은 일반회계 중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다음에 성질별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만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152페이지입니다 만은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국비 525,354천원만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525,35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만일에 여기서 삭감되었을 경우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연말이고 상당히 어려웁고 따라서 국가에서 국 도비 보조를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걱정이 없지만 결정되어 반납할 때는 상당히 확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만 세입세출잡고 군비는 안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못합니다. 따라서 군비는 사업할 경우만 명년 추경 이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년도 추경안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그때도 절대 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편성만 해주시고 사업 유보는 추경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그때도 안되면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편성만 해주시고 사업 유보는 추경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그때도 안되면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서 이번 예산에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심의한다고 보면은 위치나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이것 알기로는 병원에서 땅 부지는 자기 땅에 더 시설하되 군에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입니다. 부지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추비를 들여 가지고 병상을 지면은 치매병을 병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있고 구체적 사항은 그 정도 밖에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