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연식
임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29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32페이지에 농업인 신문구독료 계속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됩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받아야되요. 이것도 몇프로라고 프로테지를 만들어가지고 내려오는겁니까, 아니면 지정되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건 농어업후계인 248명에 대해서 주2회 월8회를 신문보급을 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아는데 도하고 군비차이가 너무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할때마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40대 60정도라면 덜하겠는데 돈은 얼마안되지만,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그밑에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은 농박입니까, 이게 뭐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농박 얘기하는겁니다.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한동했잖아요. 황부의장집 옆에 거기 했던거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농정분야에서는 처음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4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게 농박이 2동 그다음에 낫집이라고해서 통나무집을 얘기하는건데 2동을 해가지고 4동을 짓는걸로,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도에서 2동씩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인지 아직정하지는 않았겠네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아직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32쪽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신문구독료 248명에 대해서 1,755만 9천원이잖아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보면은 237페이지에 보면은 4-H회원 신문보급에는 121명에 대해서는 78만원이 소요되고 그위에 농촌지도자 신문에 294부는 352만 8천원이 소요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248명하고 위에 농촌지도자 신문보급도 294부인데 이게 어떻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거예요. 똑같은 신문을 보급해주는 것 같은데,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4-H신문은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신문 보급부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기에 121명이고 농촌지도자 신문은 294부를 줘요. 여기도 248명이면은 248명에 대한 부수가 나갈게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하실 때 하시면은 제가알기로는 4-H회원 정보지는 월 1부를 주는데 금액이 작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할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도 똑같은 신문인데 왜 차이가 나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저희는 월 8회 공급을 하고 여기에는 월 1회를 공급을 하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32쪽, 2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0쪽,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81쪽에 지방물가 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우리군에 들어와서 물가를 현지가서 파악한다음에 조정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겁니까, 회의목적이 뭡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지방에 물가인상요인이 있을 때 그때 공공요금을 우리가 인상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지방물가위원회가 소집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소집심의결과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인상을 안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이런 것은 지방물가위원회 참석시켜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우리실과에서 물가정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해야지 뭐하러 100만원씩 위원회를 참석수당을 주면서 조정하느냐는 거죠.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내에서도 심의조정을 합니다만 일단 대외적으로 물가조정에 대한 공신력을 갖기위해서 그래서 지방물가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해져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실상 보게되면 지방물가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형식에 치우치는거예요. 여론 때문에, 실과에서 현지 파견나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조사를 해줘야되지 지방물가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형식에 치우치는건데 뭐하러 생돈 100만원씩 지불하면서 있어야 되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그 지역에 특별하게 그런 요인이 발생할때만 운영을 하라는 위원회입니다. 작년같은경우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가지고 지방물가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안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82쪽에 보게되면은 지역경제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에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성하고 거진 2군데 지금 대진에도 재래시장이 되어 있죠. 고성군에 재래시장이 몇군데.....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우리군내에 상설재래시장이 거진하고 간성 두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5일장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이게 알기로는 누차에 걸쳐서 재래시장 활성화등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은 세워졌었습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재래시장 정비에 3억인데 3억가지고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50억정도 들어가야됩니다. 간성시장하고 거진시장을 정비를 하자면은 이건 당해연도에 하기가 너무 무리한 그러한 사업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간성하고 거진에 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우선 간성, 거진 어시장을 중심으로해가지고 거진에 차양막하고 바닥정비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도를 하고 또 시장을 알리기 위한 간판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말씀대로 간성하고 거진이 있는데 실지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라도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가지고 시장활성화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81쪽에 간성, 거진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이 작년에도 222만원이 들어갔는데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어주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시장 상가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박효동위원
그러면 보조금중에서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해서 재래시장내 건물 화재보험을 들어주는거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게 그럼 50%씩 400만원이면 화재보험을 다 들을수 있어요. 시장내 건물들에 대해서,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게 80가구 전체가 아니잖아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간성, 거진 시장내에서 화재보험을 내가 가입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50%를 부담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원하는 사람만,
연식
임연식위원장
그러면 거진시장에 몇가구, 간성시장에 몇가구가 있나요.
박효동위원
이것을 개인이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보조에 의해서 신청해가지고 보조 받고 자부담 반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시장같은데 불이한번 나면은 사실상 해줄려고 하면은 이것을 확대보급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해도 안들겠다고 하는사람은 억지로 들을수는 없는거고 자부담만 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확보해가지고 기왕이면은 같이 보조를 받을수 있겠금 누구는 보조받고 누구는 보조 못받고 하면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111만 3천원만 내려오는 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박효동위원
우리가 신청하면 더 내려와요.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럼 이게 본인이 희망해서 몇가구 증가가 된다면은 예산이 더 뒷받침되는거에요.
그러면 111만 3천원이 못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거진, 간성시장에서 원하는 가구가 더 늘면은 늘어나는것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냐구요.
그러면 과에서 홍보를 간단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장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더 해주십시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83페이지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이게 어디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여성기업인이 우리관내에 두 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개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업체가 있는데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성기업이라는 것이 어떤거예요. 오성식품 얘기하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오성식품하고 옥황상제 박명자씨하고 두사람이 있는데 두 여성기업인데 포장지원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이건 또 어디예요. 이것도 두 개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업체는 성천에 있는 앤드로바이오텍이라고 음료수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중에서는 가장 유망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체에 대한 도비와 군비가 50%씩 책정이 됐는데 두군데 다봤을 때 도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쪽에서 봤을 때 두군데 다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 체크를 좀 해주세요.
여성업체라고 하면은 남자들을 이름다 바꿔서 여성으로 해버리지 뭐하러 혼자사는것도 아니고 혼자사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서 적극 지원하면 되겠네, 이번에 농림경제과에서 지원해주면 텔레비전에 나와요. 텔레비전도 전국방송으로 나온다구요. 그런 사람들 지원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284쪽, 2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중소기업안정자금 이차보전해가지고 2억 5,000만원, 그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해서 기금 2억 3,200만원 중소기업 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우리가 올해도 했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박효동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이자보전해주는 금액이,
23억을 대출하고 이자는 1억 2,500만원을 보전해 주고, 그러면 내년에 2억 5,000만원이면은 중소기업자금이 얼마정도 나가죠.
150개업체면 이자 2억 5,000만원 해봐야,
5%를 우리가 이차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나머지는 자부담해가지고 이자물어주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안정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할 계획이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게 2억 5,000만원은 이번 태풍루사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제조업체에서 지원사업을 한거고,
박효동위원
2억 5,000만원은 지금 소상공인 태풍루사에 대한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올해한 것은 평상시 이차보전한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계속했으면 하는 사업은 그런데 돈이 지방재정이 넉넉하고 하면은 계속적으로하고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 줘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하고 내년에하고 또 언제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냐 이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지역적 여건이 경제기반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우리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제조업체에서 당분간 이런 제도를 끌어가는 것이 지역의 경제기반을 만들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봐져서 향후 몇 년간은 이걸 추진해 나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효동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 기금을 출연을 도에다 하는거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도에다 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고성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2억 3,200만원을 우리가 2006년도까지 하면은 매년 2억 3,200만원씩요.
4년동안에 2억 3,200만원을 출연해야된다고 하면은 거의 10억을 우리군에서 출연을 해야되네요.
그러면 올해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태풍루사 빼놓고,
년도별로 쭈욱 나간 것을 합산해가지고 223억을 융자주고 있다.
우리가 10억하고 전에 출연했던 것이 얼마정도돼죠. 올해까지 출연한 것이,
한 20억들어가네요. 20억들어가가지고 우리군에서 중소기업자금 받아서 어떤 손익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분기점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많다고 하면은 해야죠.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1년간만 계약한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것을 다시 1년이고 2년이고 더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1년하고 다시 1년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다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차보전을 다시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402 창업보육센터지원 경동대 3,000만원 이걸 2년차에 걸쳐서 했죠 올해까지, 내년에 하면은 3년차 걸치는데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한 3,000만원씩 계속 매년마다 경동대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를 경동대에서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창업이 돼서 우리군에 들어온 회사가 몇 개회사예요.
경동대에서 이걸 창설해가지고 보육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신청자체는요. 보육을 하고 있는 회사중에 8개업체인데 고성군에 들어올 업체가 몇 개업체나 되냐, 뭐냐면은 자기 희망지가 있다구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3년차 마지막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보육을 졸업을 하면은 우리군에 8개업체가 되도록이면 다 유도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창업을 할수 있는 쪽으로 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다음은 297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99쪽에 군유림 경계 측량수수료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군유림 경계 측량수수료는 매년해야 됩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게 매년하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군유임야가 대부되서 관리되어오고 있는데가 있는데 경계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무단으로 더 점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현재 대부되어 있는 대부지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거의 매년 경계가 불분명한 경계라든가 이런 것이 군유재산 관리를 위해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한지 또 인근지역에 있는 소유권자들하고 경계분쟁이 생기겠지만 매년 보면은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이렇게 측량수수료를 세워놓고 그게 발생했을때마다 쓴단 말이예요.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가봐요. 불용액도 안남는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00쪽,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산불유급감시원이 있는데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주로 어느층에 두고 있어요. 감시하는 요원들의 나이가,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나이가 40대에서 50대, 60대도 조금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추천에 보조는 공공근로에서 나가는 사람들인가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그건 공공근로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6에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보게되면은 국도변 공원화 화목류 구입 2,300만원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국도변 가로화단 화목류 식재인부임 1,300만원, 국도변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부임 3,500만원 앞으로 예상되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병행해가지고 국도변가꾸기 사업은 해야되는 사업인데 이게 2,300만원에 인부임이 1,300만원, 사후관리하는데 3,500만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가을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과분석을 하게되면은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장소에다가 이걸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계시면서 또 어디에다 하고 계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저희 관내 7번국도하고 46번국도 그다음에 주요군도에 국도변 화단을 설치한 것이 64km입니다. 연장거리,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자면은 상당히 방대한 거리고 면적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두사람 들어가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해서 각 읍면별로 읍면에다가 이 자금을 배정해서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관리는 각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걸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구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사후관리 인부임 같은것도 3,500만원정도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화단관리하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해서 저희 공공근로는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해나가는데 빠듯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02쪽,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산불에 관한 예산이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수당이 감시원들의 인부임이 5,500만원 그다음에 산불운영비에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한 5억 가까이 돼요. 산불예산이 5억이 넘다 이거죠. 그런데 5억을 들여서라도 우리지역에 산림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되겠지만 유급감시원들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산불감시하는데 재정이 소모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적으로 헬기 임차해야하는것도 꼭 필요한거니까 해야되고 감시원 체제를 이제는 줄여서 홍보체제로 가서 실지 고성산불이 난이후에 가정에 군정지를 빼놓고는 가정에 산불에 대한 전단지라도 하나 들어온 것이 없어요. 홍보자체를 산불이 날시기에 예를들어서 가을하고 봄철하고 서너차례씩 가정에다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할수 있겠금 집중적으로 산불이 나서 큰 바람이 부는 시기라든가 겨울철, 봄철 이런쪽에 집중적으로 5일에 한번 3일에 한번 해서 산불이 나기 쉬운 시절에 집중 홍보물을 고성군 전세대에 배부를 한다든가 하면은 고성군 전체배부를 해봐야 15,000세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15,000장씩해가지고 서너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유급감시원들은 인건비 몇사람거면 되요. 그래서 이제는 감시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산불에 대한 개념을 갖겠금 만들어줘야지 감시원들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지도 좋지만 주민의 의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의 의식을 기본적으로 산불은 우리가 너나나나 조심해야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홍보체제로 가야지 감시체제로 가서 막대한 예산을 5억이상의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302쪽에 기타보상금 리통장 감시지원 127명 5,080만원인데 이거보면은 127개마을에 1사람당 40만원인데 이게 금년에 처음 섰습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게 작년에도 리장들한테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산불방지시기에 리장들한테 40만원씩 지급하네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봄철하고 가을철 나눠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장
농촌이고 시내권이고 관계없이 무조건 1인당 40만원을 봄,가을로 지원하네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리장님들이 전부 산불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04쪽, 3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쪽, 3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06쪽에 보면은 산머루,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산머루는 몇헥타나 권장할것이며, 산약초 재배단지는 어느쪽에 해가지고 판로나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하고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는 작년에는 1,20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줄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산머루하고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아직 산약초 재배는 일단 읍면을 통해가지고 희망자가 있는지를 일단 조사는 했는데 대상지 확정은 안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분포도를 봐가지고 중요한 지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볼계획으로,
상연
황상연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개량산머루에 대한 공급을 완화하고 있는데 농림경제과에서는 개량산머루하고 산머루하고 차이점이나 판로하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판로대책도 없이,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건 도에서 국비, 도비가 떨어져서 예산만 세워놓은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판로까지해서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농가주택 보일러는 왜 600만원으로 줄었죠, 이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못봅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내년도 도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308쪽, 309쪽, 310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맨마지막에 산지사방 부담금이 올해 상당히 줄었네요. 올해 예산에 7,200만원인가 있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것은 산지사방 사업이 사방추계하고 사방댐하고 사방대 준설이 사업입니다. 사업추계가 18ha고 사방댐이 1개소고 사방대 준설이 5개소고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1,17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21%고 군비부담이 9%입니다. 이게 9%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7,200만원인가 있었거든요.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산지사방할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다 하는거에요.
그것도 부담금 내야돼요. 우리 사업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걸 또 부담금을 받아요.
자생단체 13개소가 물론 오래됐습니다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게 13개소인데 해병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강덕
이강덕위원
다 일괄적으로 합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강덕
이강덕위원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인부임정도 이런식으로 해서 한 개단체에 몇백주기도 하고 그런식이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명단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장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서에 있는 농림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산불방지에 대한 경상비쪽인 국비 보조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상비 가지고 산불방지에 대한 경상비 전부다 풀어서 국도비를 풀어서 예산서에 포함을 했는데 산불로 인한 소요되는 예산이 종목별로 쭈욱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5 회 - 예결특위 제4차)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연식 위원장 김흥선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4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248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8쪽,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0쪽,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51쪽에 보면은 수산경영인 수산전문지 구독료지원 이게 5명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수산경영인이 늘어날텐데 왜 이건 줄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 수산경영인이 저희들 200가구가 되는데 실지 줄은 것은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에는 205가구에서 200가구로 예산이 줄었는데 항상 보면은 수산경영인들이 인원수가 해마다 10명씩 20명씩 늘어나는데 늘어나야지 어떻게 보급이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50쪽에 영세어업인 양곡지원은 춘분기때 명태잡이 어선들이나 이런데 해주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선주라든가 선원에 대해서 해주는겁니까, 아니면 저소득 그런데 대해서 해주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선주, 선원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실지 우리가 보통 몇 년을 했을 때 명태어선을 주 조업을 하는 어선들을 했습니다. 명태가 안났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게 딱 지정되면 돈이 적거나 하면은 안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어업인 후계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204명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후계자 몇 명관리하는지 기본적인 사항도 몰라요.
그러면 군대회 300만원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주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실경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식사대 이런 경비로 지원이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전국대회 1,200만원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멀리 가기 때문에 숙박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박효동위원
해양수산관련 교육여비 8명은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시 도에서,
박효동위원
알았어요. 그밑에 50명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법에 공청회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 대회는 없어요. 어업인후계자 도대회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대회는 전국대회할때는 경영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할때는 도대회를 유치를 안하고 그래서 도대회는 빠져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농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는 전국대회 지원을 안해주고 도대회 지원을 해준단 말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국대회가 없을때는 도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갑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할때는 도대회를 안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국대회는 몇 년에 한번씩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2년에 한번씩합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252쪽부터 25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53쪽에 어항경계 측량수수료 이것은 어디를 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부항인 거진, 대진, 아야진항 경계측량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수산경영인 수산전문지 구독료 지원 이것은 수산전문지 구독료는 뭐예요. 신문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신문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걸 경영인들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이거예요. 200가구만 해주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200가구로 되어 있지만 실지상 실 어업경영인한테는 다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제가알기로는 어업인 후계자가 600명돼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알고 계십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예산서에 보면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때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들 이래가지고 합쳐가지고 600명이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군대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600명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리고 실지 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240명정도 된다 이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54페이지에 해면어·패류 치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북방대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왜 안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북방대합이 종패문제라든가 수입이 안되서 안들어간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들어간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같은 경우에 종패 생산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패생산이 안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북방대합이 물론 종패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북방대합이 수익성은 상당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고가고 영양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패문제가 해결되게되면은 나중에 추후라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구요. 여기에 해면어·패류 치어 방류사업하니까 여기에 물론 조피볼락 들어가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복은 왜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패류에 전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부분별로 봤을 때 올해같은 경우에 종묘매입방류해서 6,000만원도 섰었고 해면치어방류에 7,000만원도 섰었고, 해면어패류 종묘구입 방류해서 5,000만원도 섰고 물론 국도비에 군비도 섰었단 말이예요. 지금 가리비를 제외한 가리비가 지금 잘안되어가지고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종패라든가 치어 이런 부분들이 액수가 상당히 적게 선거예요. 작년 연간 전부 추경까지 다 따지게되면 물론 추경에 다시 세울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북방대합 이 부분도 물론 종패 때문에 어류보존하고 있다는건 알지만 종패구입이 된다든가 활성화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 돼요. 더군다나 동해안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뻘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데 북방대합같은거 1kg에 세 개면 돈 만원씩 받는거예요. 엄청나게 고가라고 이건 크기도 빨리크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가리비가 사장되다시피 했으니까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리비는 활성화되기 힘들 것 같고 살포식하는것도 없잖아요. 가리비는 가두리식도 안되고 망가지는 입장이니까 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치어종류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수산과에서 사업할려면은 어려운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사업안해서는 안되는 입장이니까 봄에나가서 분명히 짚을거 짚어가지고 전복이던 조피볼락이던 넙치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양식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자원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줘야돼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52쪽에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란에 보게되면은 어선기관연료절감기 지원 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작년도에 2,0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 못한 사업을 하실려고 800만원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선연료절감기 사업이 척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연차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지원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마다 몇 대씩 해가지고 지원이 가기 때문에 올해사업한 것은 다 완료됐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우리군에서 하는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하셔가지고 실지 연료절감기를 부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은 상당히 부착해서 절감이 되는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삼사십프로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어민들에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사업추진한 기대효과를 올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어민들 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시책입니다만 실지적으로가서 실제 연료절감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해본결과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하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고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258쪽에 보면은 우리군에서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씩,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도비포함해서 군비를 지원해줬고 올해는 순 군비로해서 1,000만원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것은 현찰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정산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개월수를 봐가지고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256쪽에 보시면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예방 홍보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안내판이 4개가 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판제작이 1회용 제작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4개제작했는데 올해 또 4개 제작합니까, 1개제작하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어야지 작년에도 50만원씩 4개를 했는데 올해도 200만원이면 4개 아닙니까,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는것인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52쪽에 항포구정화사업 2,000만원 이건 자체로서 어느 항포구 정화사업을 할려고 그러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정해진 곳은 없는데 별도로 항내에 오염이 발생이 되고 거진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다시마가 돋고 해가지고 배에서 해수를 인입이 못하도록.....
박효동위원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보관을 가지고 있을거 아니예요. 어디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필요시에,
박효동위원
그러면 군수한테가서 보고할적에 이건 이러이러해가지고 정해진게 없는데 이건 2,000만원을 예산세웠습니다해서 결심받아서 예산을 세운거냐구요. 2003년도에 대한 해양수산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전부 군수에게 보고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보고했을적에 내년도 사업에 무엇무엇 업무보고다 했을거 아니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한다는게 제일 급한 사항이 항포구 정화사업이 어디가 제일 급하고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나와서 어디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이건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세워놓고 항포구 정화사업할데가 있으면 해야되겠다 이런 식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생기고 또한 항포구도 불시에 훼손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항포구에 정화를 해야된다고 하면은 고성군에 있는 해수부항 그다음에 해수부항 3개, 또 도항이 16개인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도항이 7개항입니다.
박효동위원
도항이 왜 7개항만돼요. 토성만해도 몇 개인데, 16개항이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고성군내에 14개, 도항 7개, 군항 3개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항포구 조사했을적에 정화해야할 오염되어 있는 농도가 제일 높은데가 어디예요. 조사한 사실이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불시에 쓰는데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야진항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그러고 하여튼 이 사업은 불시에 훼손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쓸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항경계측량 수수료 1억 어항경계에 대한 측량을 올해에도 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 안했습니다. 어업권측량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어항경계는 측량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진, 거진, 아야진항 같은경우는 한계가 정확히 안되어가지고 한계내에 사유건물이 침입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측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항경계를 시군에서 관리하면서 정비하는 차원은 좋은데 이게 1억을 들여가지고 군재정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어차피 대진, 거진, 공현진, 아야진 이쪽에는 해수부항인데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또는 어민들이 항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면에서는 이게 투자가 되어야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실상 어항경계라고 하면은 해수부항하고 도항은 재산권이 전부 항만청으로 되어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항만청에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측량수수료 국도비 받아서 해야지 전부 부담을 군비로 하냐구요. 측량같은 것은 재산권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관청이 자기 재산관리를 해야지 경계관리도 그것을 우리군에서 전부 1억들여가지고 측량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항구관리하는데 중앙부서나 도에서 항구관리에 대한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부금을 준다고 하면은 1억을 들여서 관리를 해서 관리에 대한 교부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가능한데 이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관청이 어느정도의 측량에 대한 수수료 경비부담을 해야지 우리가 군에서 1억다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실지 어항시설 관리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할때 허가사용 수수료를.....
박효동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면은 실지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지 무단점용하기 전에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부서나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당신네들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더라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내려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100%내려온다구요. 이것은 건의를 해서 쓰지말고 계획을 올려서 추경에 여기에 대한 국도비를 보조받을수 있겠금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끝났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것은 다 끝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말고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안에 있어요.
내시를 늦게 받아가지구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54쪽에 어선 간이수리소 시설사업 8,800만원인데 도비가 3,3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어선 간이수리소 시설사업을 어디다 수리소를 시설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수리소 시설 개선사업이예요. 아니면 신규로 어선수리하는 것을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대진어촌계, 거진어촌계 그래서 전에 수리소 시설을 해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다 망가져가지고 새로해야할 지경에 있구요.
박효동위원
이게 조선소에다 해주는거에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소유 조선소입니다. 아야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최고 조선소가 훼손된 것이 거진에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촌계라든가 이런쪽에서 수리소를 하고 있는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수리할 것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의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본 예산에 관계없이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민들 잡아오는 고기를 최대한 수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토성면부터 현내면까지 어촌종합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촌종합개발만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때는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속초같은 경우에도 동명항이나 대포항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이유가 일정규모의 난장 활어회센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몰려든다고 봅니다. 또 양양 나가다보면 물치에 어느 어촌계인지 모르지만 활어회센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포항에 몰리는 관광객이 물치 어촌계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한 관광객을 어떻게 맞이할것이냐 물론 농촌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관광객들한테 공급도 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것도 바람직하지만 우선 바다 어촌계가 풍요로와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어촌계별로 의향을 알아보셔가지고 어촌계에 기존 활어회센타가 있는데가 있고 또 활성화가 잘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어촌계 의향을 물어서 추경이라도 활어회센타가 활성화 되어야만 관광객이 와서 우리 고성군 각 어촌계로 다 퍼진다는 얘깁니다. 토성부터 죽왕, 거진, 현내까지 이렇게 해야만 관광객을 다 수용하지 특정지역 토성 봉포리만 가지고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촌계별로 의향을 들어보니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촌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활어회센타라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도에도 건의도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어촌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데 사업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지역경제효과와 어민들 소득증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지원하는것보다는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55쪽에 거진어업인 종합회관 주변정비사업했는데 거진어업인 종합회관이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진 수산물 종합센터 거진 어촌계에서 짓고 있는 거진 수산물 종합센터 바닷가쪽에 방파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짓고 있는 그겁니다.
박효동위원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짓고 있는거 방파제 들어가는데 해수면 그것도 끌어들이고 하는데 거기 말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쪽에 주변정비가 아직 안됐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주변정리할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어항내 차량안전시설은 어디다 할거에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가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차를 주차했다가 갈 때 안전시설이 없어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내면 초도하고 토성면 청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어항내 물양장 있는데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해안도로 편입토지보상은 어디에 토지보상하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문암1리하고 초도에 도로나가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페이지에 옥개시설이 아야진항 같은경우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군비부담을 했는데 옥개시설 사용은 주로 어민들이 위판하면서 사용하면서 수협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해야될 사항이라구요. 그러면 수협이 흑자가 나고 수협이 재정이 튼튼하다고 하면은 수협에서 해야할 사항이라구요. 그런데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5～6년전에만 해도 거의 옥개시설을 군에서 군재정으로 부담해준적이 거의 없어요.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수협에서 개통을 밟아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하고 자부담을 수협에서 해가지고 옥개시설을 짓지 실지 근래에 와서 우리 군비를 계속 투자해서 해주고 있다구요. 그런것도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이고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0만원 이게 우리가 어업지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업지도선을 작년에 해줬는데 지도선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도선 관리는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배를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모아서 배를 해줬는데 기름값을 수협에서 부담을 안하고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 배사주고 기름값까지 데주고 이래야 되나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수협에 적자적이 아니고 괜찮으면은 저희들이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협이.....
박효동위원
일단 체크좀 해놓으세요. 어선인양기 지원 이것도 수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255쪽에 보면은 어항내 차량안전시설 1,000만원이 있습니다. 차량안전시설이 과연 도색으로 끝날것인지 아니면 가드레일인지, 바리케이드인지 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물양장 내에 차가 빠지지 않도록 방지턱 시설을 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257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중에서 206재료비에 내수면 어린고기매입 방류해가지고 이건 매년 해오는 사업이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사업을 그냥 매년 해오긴 해오시는데 이것을 매년 해보시니까 결과분석을 해보셨어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도원저수지라든가 북천 이런쪽에 하고 있는데 산천어 같은 경우는 북천쪽을 하고 있고 잉어, 붕어같은 경우는 저수지에 하고 있는데 저수지에 일단 방류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원저수지 같은 경우는 낚시하러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주민들 소득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역에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크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보면은 3,000만원정도를 해서 사업을 하셨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는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신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한 것은 올해 4,000만원중에서 동남참게라고 내수면에 서식하는 참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1,000만원해서 송지호에다 시범적으로 방류할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작년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게 도원저수지라든가 진부령계곡 북천, 남천 이런쪽에다가 방류하고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하고나서 몇 년동안 얼마나 자라고 지금 방류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방류한것만큼 얼마가 되는지 통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저희들이 바다에도 방류하면은 표지방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민들이 표지방류한 고기를 갖고 오면은 이게 어느쪽으로 흐르고 어떻게 자란다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도 힘든 사항이구요.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선기
고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어항경계측량수수료 1억도 체크좀 해주세요.
상연
황상연위원
내수면 어린고기방류에 송지호에 참게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15쪽에 보면은 빈집철거보상 10동 작년하고 똑같이 1동에 100만원씩 했는데 이게 하다보면은 장비가 들어가는데는 되는데 장비가 못들어가고 인력으로 하는데는 어렵다고 우리군에 예산을 세워줘도 100만원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꼭 이렇게 100만원이상 더 책정을 못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크고 작고 아까 위원님말씀데로 교통관계 금액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돈 많이 드는데는 더 지원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예산을 더 세워요. 빈집이 많은데 작년에도 10동하고 한 20동씩 해가지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추경이라도 모자라면은 세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15쪽에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어디에 어떤식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군에 1개마을 배정을 받았는데 죽왕면 구성리 산촌마을로 해가지고 거기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산촌마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림경제과에서도 산촌마을인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도 기반시설을 겸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도 하고 종합적으로 주택개량도 하고,
박효동위원
마을기반정비사업이 패키지사업하고 별도죠.
그러니까 도원2리에 산촌사업하면서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하수도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꼭 산촌마을 사업에 뒤따르는 사업용도로 쓰라는 것은 없겠지만 마을기반정비를 할려고 하면은 어떠한 1개마을을 선정해서 하겠지만 선정할적에 고려를 해야될것이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돈은 얼마안듭니다만 이것 가지고 1개마을밖에 안하겠지만 그래도 마을정비를 시급히 요구하는데 산촌종합하고 곁들여서 같이되니까 너무 한부락에 투자가 많이 되더라구요. 사실 도원2리도 정부사업을 많이 했는데 산촌종합사업으로해서 특별하게 산촌마을이다 하는 이미지는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런게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데로 1개마을이 저희군에 예산이 떨어졌는데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산촌마을해서 잠정적으로해서 했는데 말씀드린데로 가장 시급하고 이런데를 변경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16쪽에 420기타에 자치단체등 이전해가지고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이 작년도에는 몇동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작년에 50동을 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올해는 1억 4,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올해는 몇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50동계획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50동을 작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모자라는 숫자가 아니였어요. 적당한 숫자였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강원도에 물량이 떨어지면은 도에서 배정을 다시 합니다. 50동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잡은 물량인데 3월달 되면은 확정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약간 유동적인데 그래서 일단 동당 융자가 2,000만원씩 주는 중에서 총 융자금의 10%를 고성군에서 출자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하는 금액인데 그래서 50동 계획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세운건데 이것은 약간 수정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변경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준해서 50동 계획을 넣은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런제도는 농촌주택 짓는데 많은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농촌에서 농촌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는 농민들도 많구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에 떨어지는 물량을 배정받는 수밖에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심혈을 더욱더 기울이셔가지고 타 시군에 못지않게 주택개량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7페이지 시가지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2년도에 선거철에 대비해서 사실상 너무나 가로등이 선심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후반기에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요지가 많았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예산이라도 충분히 많이 잡아서 어두운 골목길이 없겠금 다시한번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여기 1억은 저희들이 항포구 위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데로 밝은 거리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것가지고 얼마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항포구, 밝은 시가지 도로 이런 차원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하면은 추경이라도 더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밝은 거리를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1억만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다음이라도 더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23쪽에 간판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실장님 제가 제안하나를 드릴까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야진 입구에 가면은 간판들을 아야진 번영회에서 세웠는지해가지고 바람에 나가 꺾어져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어느 여타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간판같은걸 산뜻하게 잘해놨는데는 도시가 살아나는 느낌이예요. 다소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간판들이 거의가 보면은 국도상에 있는 간판들 거의가 다 따지고 보면은 불법간판들이 많고 거의다 불법간판이고 또 개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울긋불긋 속된말로하면 개판입니다. 이래서 내가 늘상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각 지역별로 한해에 다 못하면 한 두세해 잘라서라도 우리가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다와 산을 배경으로 하는 공통적이고 깨끗하고 산뜻한 것을 쭈욱 올라오면서 토성부터하던 현내부터 하던 쭈욱 봐서 입간판을 멋있게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간판정비를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보면 들쑥날쑥 이래서 이것을 건설도시과에서 주 부서가 되니까 광고물이니까 일단 봤을 때 일단 허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애요. 도로변은 허가가 제일 문제고 또 예산문제가 뒤따르는건데 그걸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해서 할수 있는건지 7번국도상이라든가 묶어서 교암지구면 교암지구 아야진 지구면 아야진지구 봉포천 지구면 봉포천 지구 이래서 쭈욱 제대로 세워놓으면은 관광객들도 보기좋을 것 같고 그런 효과도 사실상 볼수 있으니까 거진도 크니까 두세군데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데로 항포구 마을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담당주사님이 어느분이신지 바쁘신데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봐서 법이 허용하는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24쪽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2억 3,200만원은 어디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어촌 생활도로는 마을에 안에있는 도로인데요. 저희들이 조사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이 한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군데 있는거 하는 겁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온건데 지정이 돼서 내려온게 아니고 총 금액이 내려온거예요.
자료좀 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자료좀 주시구요. 물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놓은게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48쪽에 지역특화사업 4,000만원 국도군비로 된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암반관정이예요.
암반관정 1개사업이예요.
알았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에 보게되면은 재료비에 양수장비정비가 있고 양수장비보수가 있습니다. 장비정비는 무엇이고 장비보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게 2002년도에 보게되면은 장비정비가 66만원 더 추가됐었고,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도 양수장비보수가 30만원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사유는 뭐고, 장비정비는 뭐고 장비보수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0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쪽,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12쪽에 폐천부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이게 폐천부지가 어디를 측량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은 폐천부지 폐천고시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고시를 하게되면은 측량을 해서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입니다. 실지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박효동위원
인흥3리 하천 폐천부지도 관계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도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하천개수가 다 된데라야만 됩니다.
박효동위원
계획만 된데는 안되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계획만 된데는 폐천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흥3리도 이번에 수해복구 해서 다 되면은 인흥3리도 폐천고시를 하고 또 수해에 전혀 지장이 없겠다 비가와도 하천부지인데 수해에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복명을 해서 폐천고시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하천보호 차단막 설치 이것은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무질서하게 하천제방을 해가지고 하천에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세차를 한다든가 해서 하천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방을 타넘고 하는 길이 있는 것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천에 차량출입을 막기위해서 관리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에 설치해놓은것들 철거시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겠다 이거죠. 차단막을 설치하겠다 이 얘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하천에 차량이 못들어가게 차단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314쪽,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각 마을마다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한 트렉타에다 제설기 다는게 있잖아요. 그걸 방제계에서 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올해도 눈오기전에 나갔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38대를 지원을 해줬는데 마을에서.....
박효동위원
올해 지원한게 38대요.
금년도에 없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초에 15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5대를 더 살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박효동위원
이것을 확대보급을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올해같이 12월달에 일찍이 눈이 많이 오기는 상당히 오랜만에 처음인데 매년 보게되면 우리지역에 적설량이 총 해서 1m이상 계속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산간오지에 교통이 두절되고 하는 것은 각 마을마다 트랙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보급시켜가지고 우리군에서 제설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는 입장이니까 제설기를 확대보급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316쪽, 3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제설장비 유류대가 있잖아요. 유류대는 군청장비 유류대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나와서 해줬을때 유류대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군부대 그런 장비에 600만원 했는데 그래서 이게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고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제설장비용 유류대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왜그러냐면은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제설장비들이 많이 와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하는사람도 있고 했을적에 보수는 못줘도 기름값정도는 주겠금 읍면에 시달이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318쪽, 3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319쪽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매입비가 1억 7,900만원이 있는데 토지가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가 4개지구를 합니다. 농어촌도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할 때 공사에 들어가는 편입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1억 7,900만원을 해놨는데 감정을 하게되면은 모자랄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테지를 해서 토지매입비를 따로 떼어놓은 부분인데 일단 공사에 들어가는 편입토지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공사할 때 들어가는 편입토지 보상을 하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지만 송정리에서 오정마을까지 가는 도로가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바꿨잖아요. 송강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되어 있는 사유지가 도로편입되어 있는게 7농가가 있는데 그쪽에 보상을 하나도 안해줬드라구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송정에서 용하리 저쪽 하천떨어지는데 그 도로입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그 도로가 ‘64년부터 계속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지적도를 떼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지만 그런 토지보상도 재무과에서 해서 그것도 할려면은 하천으로 떨어져나갔으니까 보상할려면 사유지잖아요. 농어촌도로인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어촌도로는 현재 지정은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 개설은 아직 안된도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 하면서 했던 도로를 저희들이 지정했을뿐이지 농어촌도로 정비기준에 의해서 개선은 안된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다보면 다른데도 또 달라고 하니까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개설할 때 보상처리를 해야지 읍면에 형평이 맞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도로에 들어간 것은 줘야되는건 맞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그런관계가 한두필지가 아닙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320쪽, 3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일괄 예산편성한거죠. 천금선은 농어촌도로에 들어갑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천진선도 마무리해야되고 저희들계획으로는 어탑선, 간촌들어가는게 계속공사가 발주하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선.....
박효동위원
그건 그렇고 320쪽에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도비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를 부담안한 사유가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비는 추경에 검토해서 세워주는걸로 당초예산에 군비재원이 모자라니까,
박효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군비부담을 1억을 안해주면은 지역실정으로 봐가지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데가 없어요. 뭐냐면은 해양수산과 볼까요. 가진, 문암 해안도로 그다음에 초도 해안도로 거기에 폐수처리장 5억 전부 군비부담하고 이거 군비부담안해요. 이거 체크해놓으세요. 이걸 군비부담을 왜 안하는지 안하는 사유가 뭐예요. 군비 재원이 없어서 안하면 이거 깎으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비를 지원해줬는데 도비를 깎으면 되겠습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가진～공현진 도로용지보상 이게 순용지보상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먼저하고 공사비는 아닙니다. 7번국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가진이 공현진까지는 괜찮은데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가고 그런데,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내년에 용지보상만 하고 공사는 후년에 계상하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임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진～공현진 도로 용지보상, 도로도 하고 있는것도 도비내려와서 못하는데 용지보상을 해가지고 어느천년에 하겠다는거예요.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의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원
송태겸 의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건설도시과나 집행부서에서 고생을 많이해서 인정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보니까 63헥타중 철도 밑에는 경지정리가 빠졌더군요. 그러다보니까 위에는 경지정리가 잘 되어가지고 배수로가 철도 있는데까지는 잘되는데 철도밑으로 신호등 바로위에 거기가 배수로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잘되어 있는데 밑에는 배수로 정비가 안된다고 하게되면은 경지정리 아무리 잘해놔봐야 비가오게되면 물이차고 물이 잘 안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계변경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볼때에는 이왕 경지정리해주는거 깔끔하게 거기까지 배수로정비가 되야되지 않겠나 하는걸 제가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인정리쪽에 사는 마을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은 속초방향에서 들어오다 인정쪽으로 좌회전이 안돼요. 그래서 그 배수로를 만들면서 배수로에다 복개를 씌워가지고 그 신호등을 이용해가지고 좌회전을 하게되면은 농촌쪽으로 들어가는 경운기, 우마차 이것이 원활하게 소통되겠다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은 무단횡단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포천중에 제방터진게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가뭄시에 야촌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방터진데까지는 물이 항상 많이 내려온다는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업자하고 얘기해가지고 미리 제방에다 갖다가 암거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암거를 설치했는데 태풍루사피해 자금가지고 보막이를 했으면 그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뭄시에 이용하게되면은 야촌, 삼포지구에 가뭄이 해소되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계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401쪽부터 406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익적 지출 16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쪽, 14쪽에 상수도 수익이 전체적으로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저희가 한 19억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용료가지고 연간 상수도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어떻게 돼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5억받죠. 우리자체내에 공기업으로하면 손익분기점이 연간 이 사용료가지고 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사용료가지고 저희가 용역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소규모 이런 잡비 그렇게 하고나면 사실상 노후관교체비 이렇게 대대적으로는 할수 없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3억을 전출을 받습니다. 노후관 교체비로, 그다음에 아까 5억 말씀하셨는데 2억은 죽왕농어촌지방 상수도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비 보존받는겁니다.
박효동위원
용역안하고 관리할적에 평상시 3억정도만 전출받으면 1년 손익분기는 되네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대대적으로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에 4억받고 2003년도에 3억받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받아서 교체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받고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그렇게되면은 물량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박효동위원
상수도 요금인상외에 수원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쪽으로 하는 방법,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시설이 만약에 경영수익차원에서 똑같이 되도록 한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어느정도 투자가 되야 사후에 그런 수입과 지출이 받을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건 연수가 흘러서 저희가 투자를 어느정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제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군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됩니다. 자체 구역은 많고 관로연장이라든가 관리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취·정수장도 5개읍면에 다 있습니다만 통합관리를 해야되는데 개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관리경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가 시급합니다. 20년이상된게 많은데 과감하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방지를 하고 해서 해야되는데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사용료 받아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3쪽에 정기예금이자 1,200만원이 수입이 된게 있는데 이건 원금이 얼마를 몇 년돼가지고 발생하는 이자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저희가 주로 3개월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예치를 할때 3억에서 4억정도씩 예비자금을 이렇게 예치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예치를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억에 대해서 3개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3억에서 4억정도를 예치해서,
연식
임연식위원
3억이나 4억을 3개월만에 이자가 이만큼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1년간 3개월단위로 그렇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3억이나 4억정도는 1년치 계속 정기예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3쪽에 인흥가압장 2,400만원인데 이게 가압장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전기사용료입니다.
박효동위원
전기사용료가 연간 2,400만원인데요. 한달에 200만원씩 가압장에서 나가요. 그런데 인흥가압장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레이스콘도, 탱크부대, 대순진리회 세곳에 올라갑니다. 인흥가압장에서만 가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세군데에서 수도료가 연간 한달에 30만원도 안나와요. 한 50만원나올거예요. 많이 나와봐야 그렇지 않아요. 50만원정도 세군데서 나와봐야 월 50만원나오면 엄청나오는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압을 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2,400만원이 들어가니 한 2,000만원은 그냥 가압장에 물을 먹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가압을 시켜줘야되니까 그런데 가압을 시켜놔야지만 계속 물이 항상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사단에서 우리가 7억 5,000만원 기부받아가지고 국방부에 이번에 태풍피해 일어나가지고 국방부쪽으로 예산을 기부받아가지고 죽왕취수장에서 또 올라간단 말이예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하류에서 위로 물을 올려먹는건 고성군밖에 없어요. 군수님 새로되시고 공약사업에도 고성군 물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려는지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위에서 내려먹는물은 하나도 안들어가는거예요. 2,400만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게 수질나쁜 하류의 물을 가지고 상류로 지금 어느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국민 누구를 붙들어놓고 얘기를 해도 대명콘도 울산바위 그쪽지대까지 물을 밑에서부터 올려다 먹는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어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일이라구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가압장거쳐야 된다구요. 전기료도 엄청나와요. 그럼 사단에서 물요금 받는거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가냐 이거예요. 전기료도 안나온다구요. 사단에서 물먹는거 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정수장을 최소한 해발 500m면 500m, 300m면 300m그쪽에다 두고서 내려먹어야지 물을 내려먹으면 전기료가 토성상수도에 인흥가압장에 2,400만원 빼놓고도 토성상수도 전기료가 연간 칠팔천만원정도 나올거예요. 그러면 전기료만 상수도에서 1억이 들어간다구요. 기본선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지당한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취수원이나 정수시설을 전부다 조정해가지고 산밑에 수질을 산꼭대기로 올려야되고 전부다 고쳐야되는 부분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10개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줘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거기에서 급수구역도 확대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압장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면 전기료가 안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은 우리 취·정수장을 근원적으로 다 바꿔야되면 막대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데 또 기본계획도 탑동에 탑동저수지에서 1일급수량 5,500톤을 해서 이쪽으로 정수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정수장 위치가 예를들어서 어디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위생처리장쪽에 정수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위에 상단부분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쪽으로는 또 가압을 써야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탑동저수지 그정도의 레벨이 그쪽으로 나오는 탑동저수지 쪽에서 밑에정도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전체 물공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쪽에 정수장을 설치를 해야지, 정수장 하류에다 하면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 것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어차피 되야할 사항이고 500만원이 나와도 2,400만원을 투자해야할 입장이니까 빨리 개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질좋은 물을 먹는 것이 목적이고 군에서는 재정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0쪽에 정수장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연유인지 기계가 좋고 나빠서 그런지 사용료를 보면은 간성은 매월 43,330원에 곱하기 12해서 52만원, 거진은 월 460만원해서 12월해서 5,520만원, 현내면은 310만원해서 3,720만원, 죽왕면은 360만원해서 4,320만원, 토성면은 130만원에 1,560만원인데 이게 기계가 다른지 어떻게 돼서 간성은 1년 12달 52만원이 들어가고 거진은 5,50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이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구조상에 전기시설이 전기가 적은 용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성같은 경우는 취수장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정수장에는 전기쓰는 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외등, 연소투입기 들어가고 그런거기 때문에 전기료가 거의.....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계가 다른거기 때문에 안들어간다 하는 거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전기료로 기계교체하는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기계를 교체해서 간성처럼 50만원밖에 안나오게 만들면 될거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취수장이 있고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과를 해가지고 배수지로 올라가니까 정수장이 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모터도 크고 그런데 간성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취수장에서 앞에 있습니다만 취수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성같은 경우는 그래서 취수장에서 바로 정수장에다 올리면은 자연식으로 들어가서 여과되서 나가기 때문에 정수장에는 전기료가.....
연식
임연식위원
정수장에는 안나간다.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간성배수지는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동력이 안들어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37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지출 40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거진 가압장 시설공사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형식으로 2,500만원인데 이게 가압장시설을 다시 해야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지금 거진 갈말지역이 송죽입니다. 그런데 송포부터 반암, 송죽 여기까지 갈말지역이라서 물이 잘 안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름 피크철에 물이 잘 안올라와서 거기에 대비해서 가압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흥선
김흥선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