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김용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1973년 12월27일 제302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월20일 동 조례안을 개정한바 있으나, 영육아보육법의 근본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오늘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할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육아보육법, 동시행령 등 영육아보육시설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해야 할 부분과 조례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첫째 영육아보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취원에서 입소로 용어가 변경되어 동조례 제4조 취원순위의 용어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둘째, 제5조의 보육료수납은 부산광역시장이 영육아보육법에 의거 한도액을 결정하였음에도 구청에서 다시 심의 결정함은 중복적인 사항이 되므로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한도액내에서 수납토록 하며, 셋째, 동 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 공영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보육위원회의 회의시 심의할 내용이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치 못하게 함으로써 정실에 의한 요인을 사전에 단절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동 조례안 제7조 위탁계약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요건 겸비자의 동등한 보육참여 기회 제공과 제9조의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휴가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복무조례에 준용함으로써 향후 개별법령 변경에 따른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중인 시설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위탁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어 동조례안 개정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 여러분들이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였으나 영육아보육법에 맞는 시설장은 누구나 위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개모집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조문은 삭제했으며, 시설장의 연령을 65세로 제한한 것은 공무원 각 기업체 등에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삽입하였으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규제법정주의에 의하면 영육아보육법에서 근거규정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휴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복무조례에 준용하여 조문을 변경없이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입니다. 6조1항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