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8,960만 2천원보다 4억 8,350만 8천원이 증액된 20억 7,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57만 2천원보다 1,95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1,15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912만원 보다 3,932만 6천원이 증액된 7,84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7,109만 6천원, 운영수당이 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70만원, 급량비가 525만원, 임차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똑같이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6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조사에 필요한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3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직업훈련생 교육참석 보상금등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44만 4천원은 모범 및 좋은 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금으로 물가관리 평가에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6,234만 5천원 보다 3억 5,205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1,0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86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1,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150만원 내역은 홍보물 제작과 용지구입, 절수기 구입,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운영수당 21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굴삭기 임차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6,302만 3천원보다 2억 6,321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4,9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가 감액된 것은 국도비 지원금액이 감액됨으로서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당초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만, 2002년도 올해 인센티브 사업비 중 약 3억원이 명시 이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료비 내역은 인건비가 2억 6,275만원, 교통간식비가 4,125만원, 주 유급수당이 3,70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 유급수당이 760만원, 재해보상금이 116만원, 일반보상금 4,779만 2천원은 고용촉진훈련비로 지난해 예산 9,408만원 보다 4,62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올해 국비 집행잔액 6,427만 7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기 때문에 훈련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이전 1,450만원은 공예품 개발장려비 25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업재해보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예품 개발장려금을 지급한 비사벌도예 전승철씨가 경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문방류를 출품하여 금상을 수상하였고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도 예산 6억 500만원보다 3,141만원이 감액된 5억 7,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수목 구입비 1,359만원과 창녕시장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녕시장 진입로 개설공사구간은 시장통 축협조합장 집 옆에서 하천따라 내려오면서 당산공원 가는 새 길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다가 이번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됨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약 8억원에 대하여 부족합니다만, 사업이 가능한데까지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4만원은 시장진입로개설공사에 따른 측량비, 설계비등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530만원보다 8억 598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5,1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에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남무역상설전시장에 우리 군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는데 대한 연간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시품으로는 현대식품 파워골드와 청춘디, 선미식품의 당면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8억 8,033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환까뮤공장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3억 8,933만원은 총 공사비 8억 2,000만원 중 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1,000만원만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는 도비를 지원받아 확장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교체사업비 3,150만원은 군내 어려운 가정 2,076세대 중 올해 300세대를 교체하고 내년에 450세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마면 공장집단지역 진입로 정비공사는 장마면 강리지역에 주식회사 금동엔지니어링과 관련 협력업체 3개업체, 남포제재소, 신선농산이 있으나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군수님 초도순시때도 확장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현대화시장 시설수선비는 시장시설 중 정화조나 기타 시설물 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장진입로 정비공사비 2억 3,526만 6천원은 장마면 하이곡 지역에 원진수지와 대성 분체산업, 주식회사 미래산업이 있고 장원산기가 공장부지를 거의 조성 완료하였으나 진입로 협소로 농사철이 되면 경운기가 지나가도록 차량이 대기해야 하고,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개선하고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3,924만 8천원은 공장진입로 공사에 따른 측량비와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공산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참가업체 지원금 1,500만원은 도 및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시장개척사업에 관여업체 참가시 카다로그 등 홍보물 제작비로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품질구격 지원금 1,000만원은 도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ISO9001, ISO14001, TS9000, TSI16949등 해외품질규격에 합격한 업체에 대하여 도와 같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삼성콘크리트와 성진식품이 ISO9001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임시고추마늘시장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이 너무 낡고 오래되어 파손되어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예산으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4,775만 8천원보다 10억 7,013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1,78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969만 5천원은 일반수용비 369만원과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540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911만 4천원은 책임보험과태료 관리 일용인부임과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275만원 중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은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교통질서 확립에 공이 있거나 교통관리에 모범적인 군민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되어 실시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75만원은 교통질서확립 계도참석자와 운수종사자 의식개혁 참석자, 주정차 위반 계도단속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책임보험과태료가 매년 1억원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징수 우수읍면과 징수요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2억 6,488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행세 재원으로 올해에도 1회 추경에 2억 6,488만 5천원을 계상하여 3/4분기까지는 지급하였고 4/4분기는 지급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급대상 차량은 일반택시 133대와 개인택시 114대, 시외버스 35대, 농어촌버스 24대, 화물자동차 28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9,800만 5천원보다 7억 5,960만 1천원이 증액된 16억 9,3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정비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부곡 인교삼거리와 팔도고개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창녕초등학교와 영산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396만 6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396만 6천원 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000만원은 지난해부터 주행세 재원으로 지원토록 한 사항으로서 2003년 내년에는 국비 50%와 군비 50%로 도에서 지원토록 한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억 2,191만원은 올해까지 도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나 2003년도부터는 국도비 85%와 군비 15% 포함하여 군에서 집행토록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2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8억 7,952만 5천원 보다 4,961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2,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8억 6,851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비가 3억 3,881만원으로 차선도색에 8,960만 6천원, 횡단보도 도색과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3,896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면 표지등 차선유도표지에 1,933만 5천원, 인교삼거리와 일흥아파트앞 신호기신설에 6,094만 7천원, 신호기 및 경고등 보수에 4,596만 7천원, 경고등 신설 6개소에 3,744만원, 델리네이트 설치에 1,093만원, 투광기 설치 10개소에 2,733만 5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8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정류장 설치비로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객대기실 10개소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객대기실 보수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으로 1,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22개 노선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7,851만 5천원보다 1억 2,514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36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3,2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 7,088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7억 5,000만원과 분양금 회수수입 2,0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역경제개발에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7억 7,0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가정주부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심정으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지역경제과 내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약 10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일부 사업에는 줄기도 하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100% 증가된 반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예산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사업을 업무추진비가 적고 한데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지 염려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교통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영신버스 문제, 영신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마이카(my car) 시대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크게 영신버스 이용하지 않지만 특히 어려운 계층, 학생, 노인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신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예산서를 보다시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군비로서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게 합계 약 1억 7,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영신버스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사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영신버스가 구간별 운행을 잘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을 버스, 택시 다양한 차종에다 지원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8페이지인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2,148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것은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주는 업무추진비가 몽땅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신버스가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신버스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가 하루에 24대가 뛰는 거리가 약 6,000㎞ 이상이 됩니다.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거리가 약 270㎞ 정도 됩니다. 버스로서는 사실상 거리를 작게 뛴다고 볼 수가 없고 상당히 한 대가 뛰는 거리가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대당 평균 얼마나 해야 기본 손익분기점이 되느냐 하면 기본요금으로 환산한다면 188명 정도 한 차에 하루에 태워야 될 인원이 188명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 산출할 때도 계속 타는 인원이 13명이 고정적으로 계속 타고 다녀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저희들 교통량 조사를 올 연말에 한번 실시하였습니다만,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 비수익노선에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3.5명이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보시지만 영신버스가 하루에 과연 기본요금 운영할 수 있는 180명이 타느냐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신버스가 총 1년에 운영금액이 퇴직적립금이라든지 타이어수리 제외하고도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재정지원금이 지난해부터 사실상 주행세 재원으로 해서 지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행세가 올해 저희들이 주행세를 받은 재무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약 10억원 정도 주행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행세 받는 주목적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주행세 재원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금 현재 한 대당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한다는 산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지원금으로 유류가 경유가 100원 하다가 200원 하면 그 차액에 대한 산출에 대해서 거리에 따라서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금액은 도에서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한 대당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리터당 얼마를 지원하라고 금액이 내려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편성한 2억 6,488만 5천원은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고 시군별로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사실상 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행세 재원으로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영신버스가 하루에 1일 한대가 6천㎞를...

아니요, 전체 24대가.

24대가 6,000㎞를 달린다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교통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가고 합당치 못한 것은 지금 현재 영신버스 운영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1일 6천㎞ 달리고 1일 평균 13명이 한 대에 승차해야 된다 그래야만 수익이 있다, 또한 우리 창녕 같은데는 평균 3.5명밖에 평균 승차를 안 한다는데 여기에 저자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영신버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키로 많이 뛰고 승차 그것은 정확하게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며칠간 조사를 하고 아주 밀접하게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 그네들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운영비가 영신버스 같은 경우 한 해에 10억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수입으로 가지고 우리 군에서 2억 채 안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사장이 적자운영을 합니까? 아예 그 회사 문닫고 말아야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주행세를 영업용 버스나 택시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행세를 받는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보지요. 지금 현재 지원목적이 유류대로 근거를 해서 각 시군에 지원한다는데 물론 유류대를 과연 운행하는 버스에 유류대를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신버스는 전에 저가 발령 받기 이전에 한번 데모를 해서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직영화 한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직영화 조치를 다 해서 공정서를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공정서를 다 받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개별 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영업에 경영에 참여는 곤란하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주행세 관계 유류보조금은 영업용 차량의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영수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따라서 개별로 차량대수별로, 우리 창녕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대수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용에 하면 택시까지는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은 택시도 보조를 해줍니다. 2억 6,400만원 안에는 588대입니다. 현재 일반택시 133대, 개인택시 114대, 시외버스 35대, 농어촌버스 24대, 화물자동차 282대 해서 지금 현재 저희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58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보조금은 실제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이것을 각 택시나 버스회사에 대표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택시는 대표하고 개인택시는 개별로 하고 화물차도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은 개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속되어 있는 택시회사에 사실상은 대표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과장님 오늘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보다 이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창녕 택시도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영신버스도 지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 지입제를 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택시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신버스는 좀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버스에 대한 불편함, 또 지금 현재 행정지원을 해주면서 제대로 운영이 구간대로 안된다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반드시 주민들의 건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정요구하는 것이고, 이유는 지금 현재 영신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입제로 운영하면서 실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농어촌버스 몇 대 사주었습니까?

16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개인차입니다. 지금도 공영버스 주어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순위별로 받아가지고 영신버스에다가 월 얼마 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기사들이 넣고 있습니다. 이 돈 지원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영신버스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운수업체 보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 배 살찌우는 것입니다. 실제 일하고 매일 하루종일 버스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전부 사장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부 본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은 말이고, 이 예산은 저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뭔가 우리 군에서도 공기업 하는데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버스까지 다 사주고 지원 다 해주고 그렇다고 전부 버스는 개인적으로 되어서 버스 기사들한테 회사로 한 달에 50만원씩 납부하고 있고, 거기에 사고나면 산재보험도 전부 개인 기사들이 다 넣어주고 이게 회사입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저가 지금 답변하는 사항은 속기록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예산서 다루는 과제와는 상이한 문제가 있고 영신버스 자체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녹음하고 기록을 중단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해서 대상자 기준이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수요자 조사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무역상설전시관은 무엇을 전시하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277페이지에 보면 화왕산 억새태우기 기념행사지원 5천만원.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거의 국비가 대부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각 학원에 시설을 갖춘 경남도내 어느 학원이라든지 시설을 갖춘 학원이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된 학원에 가면 훈련비와 급식비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저희들 창녕군에서 하는 대상인원이 약 80명 가까이 됩니다. 80명이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최장기간 딱 1년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장기간 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다 따고 학원에서 취업까지 다 시켜줍니다. 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도 한 두 명씩 나옵니다만, 대부분이 취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가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설전시장에는 우리 현대식품에서 파워골드하고 청춘디 하는 것 하고 선미식품에서 당면하고 또 농산품하고 옛날에 도자기류 송강도예, 도자기류하고 이런게 전시되어 있는데 경남무역상설전시관은 도내에서 시군별로 전부다 전시품을 전시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시군에서 전부다 몽땅 한꺼번에 모아서 임대료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부에서는 300만원씩 내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우리업체에다가 공문을 내어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제품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경남무역은 경남도청앞에 경남무역 1층에 있는 상설전시관인데 전체면적은 저가 보기에는 한 80-90평정도 되는 것으로 저가 몇번 가봤습니다만, 그 정도 되고 거의 창녕군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저가 확인을 못해 죄송합니다.

저가 묻고 싶은 사항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요자 관계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매년 70-80명 선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 보다 매년 수요 훈련실적을 봐서 국비에서 창녕군은 한 70명 정도 하니까 70명 정도 예산을 국비로 떨어뜨려주면서 지방비는 조금 부담하라 하는 내용이고 거의 국비로 다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수요자는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내년 연초 되면 모집공고를 내면 모집하고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샤워기용 절수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0개에 3,300개라도 되어 있는데 개가 원으로 한 개는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샤워용 절수기를 보급할 것인지 그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1,928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스교체사업비 3,100만원과 현대화시장 수선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8억 4,000만원은 이게 모두 삼환까뮤 공장부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장마면 공장 집단단지진입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공장진입로 정비공사 이렇게 각 생산업체에 들어가는 출입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에 투입되는데 이게 약 8억 4천만원 됩니다. 이런데 우리가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유부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곳으로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공장이 집단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문제도 관리하기 쉽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재원을 각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경상적 경비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 인부임 해서 802만 5천원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중에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준에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해서 포상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아마 했는데 이게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00만원으로 계상하면 저가 역산해보건데 책임보험과태료가 아까 과장님은 1억원 정도 거출했는데 여기에서 저가 볼 때는 4천만원 정도밖에 거출이 안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밖에 안되는 책임보험료를 거출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과태료 포상금 300만원하고 과태료 관리인부임 802만 5천원하고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샤워기 100개 3,300개 하는데 죄송합니다. 3,300원으로 오타가 나서 저희들이 미쳐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샤워기 절수기는 물 절약차원에서 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일반가정용에 샤워를 틀면 계속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목욕탕에서 요즘 보면 누르면 일정시간 나오다가 자동으로 끊기는 물 절약하기 위한 수압이 너무 셀 때는 조정하고 물 절약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샤워기를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사실상 지금까지 해온 것이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좀 숫자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공장부지진입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환까뮤 공장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성면에 광계리에 있는데 옛날에 삼환기업 하고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삼환까뮤에서 96년도 IMF 오기 이전에 조립식 건축자재 생산을 하려고 약 부지는 27,000평 정도 됩니다만. 부지조성은 22,000평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IMF가 오는 바람에 영남지역을 커버하려고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만, 삼환까뮤에서 건축경기가 팍 줄어드니까 충청도에 있는 사업체만 가동하고 영남지역은 자기가 매각하겠다고 사실상 내어놓은 땅입니다. 그 땅이 저희들 가서도 한번 보면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 업체고 창녕군 전체로 봐서도 꼭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장에 들어올려고 얼마전에 삼성테스크에서 물류단지를 한번 하면 싶어서 온 적도 있고 목재가공공장도 한번 하고 싶어서 온 적도 있고 저가 안내한 기업체만 해도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이 됩니다. 그 현장을 안내한 업체가,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진입로 관계 때문에 항상 "노(NO), 노, 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에 민선2기 군수님 계셨을 때도 진입로는 우리가 내어주겠다 약속을 해라 해도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진입로는 어쨌든간 우리군하고 도에서 책임지고 내어주겠다 해도 현재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와서 보고는 안하고 가고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기업 공장부지를 만들어놓고 기업 유치를 못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만 예산에 계상해놓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니까 8억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도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도 반 부담해달라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서면상으로도 했고 구두로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기업체가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 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딱 8억 2천만원중에 부대비하고 합치면 약 4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50%만 일단 계상해놓고 도비 4억을 얻어가지고 기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도비 4억을 얻어가지고 시행하려고 절반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해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공단집단지역 진입로는 장마 강리에 있는 금동엔지니어링이 약 매출액이 연간 130억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민선3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초도순시를 한번 나가셨습니다. 나갔는데 들어오다가 길이 교차가 되어가지고 군수님이 차를 백(back)하고 다시 차 나가고난 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금동엔지니어링이 창원에 있는 공장을 이쪽으로 옮길려고 해도 지금 현재 진입로 때문에 조금 협소하다. 그러면 금동엔지니어링이 뒤에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을 안 받은 상태에서 뒤에 학교뒤로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장을 한번 지을란다 하는 바람에 군수님이 그러면 좋다 우리 진입로를 해주겠다. 창원에 있는 공장도 이리 이전해달라 그래서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포제재소하고 그쪽으로 중량차가 다니기 때문에 남포제재소 목재를 싣고갈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장진입로 정비공사는 장마 하이곡 마을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장마 하이곡 마을안에 지금 현재 원진수지는 가동중에 있고 미래산업이라고 파레트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내년 1월부터 가동하려고 어제 저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느냐 하니까 내년 1월부터 가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장원산기라고 부지만 조성해놓고 있는게 있고 대성분체는 부도가 난 상태인데 마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압류가 등기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저도 새마을금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매각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자기들도 협조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가동이 된다면 4개 공장이 있고 뒤에 공장부지할 만한 곳이 더 있습니다. 진입도로만 된다면 미래산업에서 그 뒤에서 자기들 관련업체를 들이겠다 해서 그쪽에도 농사철이 되면 농로하고 겸용으로 쓰는 도로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경운기가 지나가면 차가 못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면 경운기가 못 지나가고 저희들이 지원해달라면 해준다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진입로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고 당해연도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넘어가고 작년 부과한 것이 올 2월달까지 받아들인 것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당해연도 것하고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체납액에 받는 것만 5%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도 당해연도하고 1년 전 것하고 합치면 연간 1억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5천원짜리, 3천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담당자과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용인부임을 하나 계속 재료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촉장을 3천매를 내보내면 전화는 엄청나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분은 적고 이래서 관리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각 곳으로 흩어져 있는 공장부지마다 우리가 포장을 해주고 하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저가 질의중에 기 조성되어 있는 공단이라든지 새로 공장을 하실 분들이 우리 본군에 와서 물론 자기들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종합민원실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보전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구역안으로 공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실제로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아마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각각 흩어져 있으면 여러가지 또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게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도로를 닦아주는 이런 비용보다도 어쩌면 더많은 지출되어야 될테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종합민원실과 지역경제과가 서로 새로운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하고 서로 협의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저가 묻고, 그다음에 아까 책임보험체납액 중에는 체납이 되지 않고 제대로 내는 것은 굳이 그게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노력으로 인해서 수납은 되어야 되겠지만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체납액 중에서 1억 정도를 징수한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였는데 저가 받아들인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확실하게.

한 1억 정도 받는데 당해연도 것이 한 절반정도 되고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절반정도 되고 압류를 시키다보니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면 또 내년 있고... 95년, 94년도 것을 지금 받습니다.

앞에 그 부분만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앞에 분의 질문하신 것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가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공업단지라고는 농공단지 두 개소가 있는데 남지가 13,000평, 대합이 2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이 완료되고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창녕준공업지역은 직교 저 넘어 전혀 들어갈 틈이 없고 완벽하게 다 들어찼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계성지역, 영산지역, 남지지역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계성지역도 한 6만평 중에서 3만평은 공장이 들어와 있고 3만평은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상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델코레미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려고 해도 준공업지역에는 만평 이상은 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영산지역하고 계성지역하고 그쪽으로 어떤 면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지가때문입니다. 지금 과수원 있고 델코레미 쪽에는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15-16만원, 17만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비하고 보태면 20만원이 넘게 치입니다. 지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너무 비싸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몇 번 안내를 합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많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어느 지역이든지 집단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집단지역을 만들어놓고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예전에도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대합지구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환경청하고 부산시때문에 못한 바 있고 계성준공업지역에도 옛날에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를 하다가 환경영향 평가에서 조금 삐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위 공단을 만들면 좋겠지만 대단위 만들면 경북지역하고 부산지역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도는 합니다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시도는 할 예정입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고 공단이 여기저기 안 흩어지고 집단화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언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질의나 답변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다음은 수정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급량비 해서 저희들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중 부곡면 차실진입로 확포장에 1억,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에 시설비가 4억 9,024만 5천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해서 5억 1,0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위에 오지개발사업 부대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생활주변 편익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재정관계로 현재 5억만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나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9건은 읍면별로 1억 5천씩 해서 전부 사업장 선정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안에 내용은 215-222페이지까지가 119건 저희들 읍면당 1억 5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4,6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적보조가 263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제 부족분은 저희들이 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수리계 운영이 잘 되도록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에 나오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실시설계비까지 총 6억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지구에 국도비해서 5억 800만원 계상이 되고 다음 페이지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600만원 국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영산, 고암,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지구는 아직까지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해서 3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창아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도비, 군비해서 3억 8,720만원, 밑에 나오는 시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도비, 군비해서 3억 9,8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관동 대대 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곡양배수장 개보수사업에 도비 1억 1,500만원 계상되었고 세진양배수장 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청암배수장 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이 사업에 따른 창아지지구 배수개선 전기관계입니다. 1,278만원이 감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기계화경작로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창녕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도비, 국비해서 9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64헥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대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4억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착수에 4억이 들어가고 봄마무리에서 33억 8,200만원이 더 들어갈 그런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저희들 배수장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양배수장 보수사업 12개소에 4,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합해서 5억 1,794만원, 원촌1구 용수로정비사업에 9,000만원, 석리소류지 수로관 설치사업에 3,500만원, 대동 소재미 농업용수관정개발에 4,000만원, 등림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7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토탈해서 저희들이 총 시설비가 15억 1,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림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비에 각각 4백만원씩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업기반공사대행사업비에 저희들 경지정리 복토사업입니다. 성산월곡 2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건설관리에 일반수용비가 관외 기본수용비해서 5,050만 4천원,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장비유지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저희들 2,595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추진에 80만원, 학포제, 장천제 이주대책추진에 50만원, 하천정비사업추진에 5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에 110만원, 남지제 축조사업 추진에 50만원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인부 수문관리인부임이 37명 1,772만 1천원, 도천 우강배수문관리 인부임에 2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재해상황실 재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서브구입에 1,200만원, 국비 군비 50%씩 각 되겠습니다. 재난용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에 국,군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방2급하천 길곡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계속공사비로서 국비가 9억 7,500만원, 군비가 4억 6,700만원해서 1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2억 5,000만원을 양여금과 군비로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총 12억,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길곡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500만원,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를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되메우기에 내년도 16공을 5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5억, 실시설계비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지구가 선정이 안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밑에 나오는 하천유지관리사업 저희들 1억도 아직 지구가 미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나오는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수문관리정비가 10개소에 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및 기타 기금 전출금에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에 8,860만 2천원, 법정 저희들 적립을 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2,2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총 예산액의 상당한 부분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건설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18만원, 운영수당에 75만원, 피복비 84만원 수로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행간판이라든지 저희들 적설함에 대한 모래주머니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임차료 긴급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다음 저희들 가지고 있는 핸드로러, 로우더, 각종 풀베기, 예취기, 저희들 하고 포크레인 장비유지비가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4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도로교량사업 추진에 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8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1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에 4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추진에 40만원 도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매년 실시하는 군도교통량조사인부임이 7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교통량조사 야간수당 342만 9천원, 도로변풀베기작업 인부임이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간 4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군민안전봉사 참여수당에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중앙결의회 참석여비에 60만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6.64㎞의 접도구역 관리정비를 위해 국비 210만원이 되겠고 군도정비사업은 양여금 군비 합해서 59억 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확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리도정비가 31억 1,000만원,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입니다. 창녕읍에 있는 동부우회도로 계속공사로 내년에 마칩니다. 이것하고 영산 동리 서리간 정주권개발사업이 끝나는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양여금 군비부담해서 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유지관리비 3억 9,100만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소에 5키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군비 합해서 저희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4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명리에서 달촌구간, 정녕에서 구례구간, 대동에서 십이리 구간, 초곡에서 장가구간, 계성에 있는 신당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합해서 2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분할측량비,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자갈부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고 2001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소유자를 못찾았거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설치공사 4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좀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골재매각수입이 유어, 길곡, 오호지구 2군데 16억 4,840만원, 공공요금 및 이자가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1,3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에 수당이 1,675만원, 9명의 하천감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뒤에 나오는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합해서 2억 1,006만 2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골재반출증 인쇄 현장사무용품 구입, 안내간판 설치해서 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뒷 페이지 현장사무실 전기요금이 360만원, 하천감시 청경 피복비가 85만 1천원, 급량비가 6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 컨테이너, 에어컨, 유지보수비가 130만 5천원, 그다음 연료비가 102만 6천원 해서 2,168만 2천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현장근무자 본청직원에 600만원, 골재반출업무추진에 600만원이 되겠고 청원경찰 현장근무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에 하천청경에 9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해서 8,1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입니다. 438페이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저희들 골재예정지는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소에 1,700만원씩 해서 6,800만원 계상했고 저희들 직영할 때는 위탁수수료가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에 1개소에 4,000만원해서 2억, 그다음 골재반출로 보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50만원 했고 현장사무실 비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재특별회계 예비비는 저희들이 6억 9,6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기정 31억 7,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감은 양여금은 도에까지 양여금이 오다가 도에서 바뀌어 도비로 바뀌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비로 바뀌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오는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도비 보조금으로 조금 전에 삭감된 것이 31억 7,800만원이 도비로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합퇴산 농로포장이 당초에 1,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감을 시키고 사업장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지구를 대합용산에 아스콘 포장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217페이지에 대합 퇴산 농로포장에 그 사업장이 대합 용산리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당초에 양여금으로 편성된 것이 도비로 바뀜으로서 군비 양여금을 다 삭감을 시키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지방양여금사업 배정방법 변경에 따라서 양여금 32억 7,000만원이 도비가 되고 군비는 7억 9,500만원이 당초대로 해서 39억 6,500만원이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나오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도 저희들 양여금이 변경이 됨으로서 도비로서 800만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장 민간위탁 용역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계상하려면 비용 산출한 산출기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있으면 기초자료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중호우때나 태풍 루사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배수문 등이 기반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서로 관리책임 한계등 상당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산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출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설규모를 보고 1개소에 얼마정도 들 것이다 이것을 예측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원가계산이 안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위원님 걱정하시는 한 군데 얼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타가 얻을 수도 없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선까지는 될 것이다 이것만 판단해서 현재 올려놓았습니다.

우오도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검토해서 용역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길곡 오호지구에 올해 20만 루베를 거의 다 했고 내년도에 20만 루베가 남아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예정지를 세 군데 올려놓았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성영향 검토라는 것은 지구에 예를 들어서 A지구가 다시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할 수가 없고 그 밑으로 가든지 상류로 가든지 갑니다. 갈 때는 반드시 이것을 안거치면 예정지 허가가 안납니다. 이것을 받아야 낙동강환경관리청, 그다음에 국토관리청 이것이 끝이 나야 저희들이 예정지 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서너 군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민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안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4개소 정도 현재 3개소는 확정해놨습니다. 1개소는 확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 지역에 골재예정지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4군데 정도는 하려고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6,8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앞에 해에는 2001년도 들어가고 매년 들어갑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예정지가 다 같은 위치가 아니고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데가 많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말고 할 데가 있습니까?

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정지가 그대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올려놓은 것이 내년도에 현재 3개지구에 80만 루베정도 예정지를 보고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져야 환경영향평가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안내려오면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저가 현재 우리 낙동강 군관내 유역에 거의 현재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지역 외에는 환경청에서 환경관계상 아마 채취가 불가한 지역으로 현재는 그렇게 명시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남지 취수장 주위같은데는 골재가 쌓여가지고 물이 내려가서 도로 역류해 올라오는 그런 불편이 있어도 이 환경청에서 묶어놓은 이 제도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환경성 검토나 용역이나 군에서 조금전에 보고해놓았다 하는 형태 시행과정을 거칠 때는 어떤 다시 환경청에서 반출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발표하면 안됩니까?

지금은 예정지 보고만 해놓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 퇴적되어서 좀 채취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도 어떨 때 보면 반출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할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싶더라도 반출로 개설이라든지 기타 인근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보고도 못하는 지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지 올라온 것은 반출로가 개설이 용이하고 옛날에 지구 부근에 이미 골재채취를 했거나 이런 지구 주변을 먼저 해가지고 예정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가 시작되겠는데 청원경찰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이게 인건비 2억 1,062만원하고 피복비 85만 1천원, 급량비로 1,080만원, 월액여비로 1,512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512만원, 복리후생비로 8,198만 4천원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전체 9명의 청원경찰에게 들어가는 돈이 제가 산정해본 금액으로는 3억 2,500만원 넘게 되고 이것을 9명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나눠보니까 이게 한 사람당 앞에 3,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게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동일하게 청원경찰업무하고 비슷한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의 자료를 내가 한번 보니까 그분들은 월 100여 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게 비슷한 업무를 이 분들은 항시 연간하기 때문에 생활의 보장도 되고 있지만 도시산림과에서는 산불감시원 이런 사람들도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거의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청경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법에 받는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 상용인부는 계급만 청경이지 우리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똑같은 모든 인건비에 대한 것은 혜택을 같이 받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불인부임은 일시적 사역 일용인부임입니다. 300일 이상이 아니고 산불중점 예방기간에 하는 인건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가 김태수 위원님 말씀따나 왜 이래 한 사람이 3,500만원 치이느냐 하면 이 안에는 작년 우리 인건비에서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그대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라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청경이 계속 그대로 근무했을 때는 작년 수준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고 새로운 사람이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 돈은 또 남습니다. 인건비라 하는 것은 나중에 결산추경에 전부다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 성질하고 여기에서 총액 나누기 9해가지고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본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총액에서 몇 급이 몇 명이니까 얼마 계산, 또 7급이 몇 명이니까 얼마 계산 풀적으로 쓰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정부노임 공무원인상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작년 수준에서 몇%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특별하게 봉급이 인상되면 또 모자라서 더 편성해야 될 것이 있고 여기에 뒤에는 청경들이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수용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은 제하고 순수하게 9명의 청원경찰에게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의 총합이 3억 2,531만 7천원이 되더라고. 피복비와 급량비를 다 플러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9명으로 해보니까 이게 3,614만 6천원씩 평균은 아니겠지요.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훨씬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평균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정말로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저가...

앞에 43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기타직 보수해서 청경 기본급, 개선비, 기말수당, 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 나오지만 이게 2억 1,062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1억 9,538만 8천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봉급인상률 해서 2억 1,06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가족수당이라 하는 것도 어린애가 새로 출생을 하면 수당을 주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수당도 빼야 됩니다. 자녀학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로 입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감안이 되면 전체적으로 니는 몇 명이니까 얼마다 이렇게 계상을 못하고 대충 호봉수 보고 쓰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결산때는 다 가감이 되어서 떨어져나오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면 답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가 3억 8,800만원 돈이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매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성산면에 오지라 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 올해 역시 성산면에 투자하는지, 만약에 다른 읍면에도 오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전환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에 관동 대대배수로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대대지구에서 아마 관동쪽으로 대지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위에 상단부에 보면 모곡양배수장 개보수, 세진양배수장 개보수, 청암배수장 개보수, 매년 사업비가 저도 우리 유어세진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해도 표도 없고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세진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164㏊ 이것 대대지구라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항지구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구만 말씀해 주시고, 267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즉 말해서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성산 월곡지구에 기반공사에 경지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된 지구에 너무 큰 자갈들이 많아서 도저히 농사짓기 불편하다 해서 주민건의로 인해서 군비로 순수 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사를 했으면 하자 측면에서도 공사한 기관에다가 사업비를 투자 받아가지고 상급 기관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나 이렇게 보는데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창녕군에 여러가지 오지개발사업장에 창녕 성산면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지금 매년 4-5억씩 해가지고 양여금 70%, 지방비 30% 이런 식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성산 대산에 도로확장에 0.5㎞, 운봉 정촌간에 0.7㎞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관동대대 배수로 정비사업은 개거설치가 한 500m 이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50%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세진양배수장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배수펌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300마력이 있는데 이것 수리하고 전기 수배전반 그것은 상당히 전기관계가 노출이 되어서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배수펌프 300마력 수리하는데 1억 5천만원이 되겠고 청암배수장도 배수펌프 500마력 수리하고 수배전반 교체가 있고, 모곡 양배수장도 같은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가항지구가 아니고 대대지구 대구역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부는 기반공사 몽리가 있고 일부는 군에서 관리하는 몽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쪽에 하고 한쪽에 하면 안되니까 같이 포개서 164헥타를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내년 가을 착수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해서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경지정리 복토사업 월곡 성산2지구가 맞습니다. 맞 고 이것을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헥타당 단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하자로 보기에는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로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몽리민들이 상당히 자갈층이 많아서 옳은 관개도 안되고 논갈이나 기타 불편이 많다 이런 호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으로 복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64페이지 관동대대 배수로정비사업은 군에서 시행할 것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기존에 보면 대대지구는 유어지구인데 여기에는 대대지구에 배수로사업을 해놨는데 기존에 블록처럼 너무 경사도가 심하게 해서 사실은 배수로가 좁아져버렸습니다. 단면이, 그게 안맞다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차라리 개거를 해서 하면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배수가 잘 될 것이고 그런것도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대대지구가 대지 관동지구와 같이 한 들인데 구분을 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몇 년 전부터 기반공사에서 대단위쪽으로 계획을 하고 대대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도 1,200평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이 어려워서 한 해 마늘양파 안 심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사전에 주민들 동의나 어느 정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본위원도 대대지구에 대단위경지정리 기반공사 지부장이 이야기 하길래 하도록 주선을 해봤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땅 수용을 안해줍니다. 기존에 경지정리만 해도 되고 단지 저가 본위원이 건의를 하니까 부분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기반공사가 이야기 하더라고, 그것은 수로, 농로,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고 수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포늪으로 같이 끼고 있다 보니까 그렇는지 기반공사에서 대단위쪽으로 계획을 해서 대단위 경지정리사업, 주민들 동의가 안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 이전에 유어지구입니다. 가항지구가 광산용수개발사업이 용수로가 가항쪽으로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용수로가 가면 결국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수로 물길은 가고 있습니다. 용수로 물은 높은데서 아래로 대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몇년전부터 이야기 했는데도 계획을 안세우고 있고 대대지구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일부 귀잡이만 하면 어떨까 모르지만, 이것을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성위원님 걱정하시는 영농에 완전 갈아없애가지고 대구역을 한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안에 현재 논바닥은 정지작업은 안들어갑니다. 농로, 용수로, 배수로, 조금전에 성위원 말씀마따나 옳은 용배수로가 안되어가지고 영농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은 대구역 경지재정리사업 했지만 실제 안에 내용은 농로나 용배수로쪽에 농사짓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조금전에 가항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올 7월달에 저도 군수님 수행해서 주민들 만날 때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가항지구하고 건너에 모곡까지 지난 태풍 루사때 제방도 둘러보고 그 지구를 다 둘렀습니다. 실제 둘렀는데 저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100% 다 아니고 옛날에 제방을 쌓을 때 이미 환지처분이라 할까 토지보상을 못받은 사람들도 더러 있고 이는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저가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런 복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등을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면서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보충 질의드리자면 내년 용수개발사업이 착수되어서 용수로가 나오는데 기반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용수개발사업은 내년에 착공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반정리가 되어 있어야 경지정리가, 지금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검토라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 그 사항을... 그것은 지금 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연차 공사기 때문에 한해 다 끝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하고 관계 없습니다.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마에 보면 "불량교"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저가 보고 왔습니다.

그게 군수님이 도의장할 때부터 그 사항을 잘 알고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기회가 된다 하면 예산을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주었으면 답변을 듣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총괄에 보면 건설과 예산이 지난해 예산 355억 7,500만원 보다 67억 여 원이 삭감되어서 올해 278억 6,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삭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345억 정도고 올해는 278억. 67억여원 정도 작게 된 것은 작년에 경지정리가 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성산 운봉하고 월곡지구에 경지정리한 비용하고 신당 경지정리지구 두 개 빠지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가 대규모 농정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게 큰 게 빠졌다면 앞으로 더 농지를 경지정리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전에 성위원님 건의하신 가항지구 이것은 먼저 어차피 선행이 되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기반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야 되고 타 지역에도 소규모 안 남아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데가 있고 안 원하는데가 있습니다. 주민들 그 지구에 경지정리지구 면적이라든지 맞으면 주민들이 원하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중앙에서 경지정리사업비 이것이 해마다 옛날보다도 조금씩 전체 예산이 국비가 조금 줄고 있는 이런 경향입니다. 위에서 볼 때는 거의 경지정리할 만한 지구는 얼쭈 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비가 자꾸 주는 것 보면 그런 경향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할 지구라든지 주민이 원한다든지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계속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군과 기반공사로 나뉘어져 시행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이 다 발주하고 하면 안됩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군에서 내년에 할 것이 전체 6억 2,100만원이고 기반공사에서 9억 3,700만원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이 작고 기반공사가 돈이 2-3억 정도가 많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거기에도 평가하는 것이 많습디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군하고 자기들 것하고 거의 40 대 60정도 배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래저래 그것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도시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별히 비교증감은 없는데 1,500만원 증한 것은 창녕남지도시계획 작년에 지적고시 되어서 도시계획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민원인들하고 고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 별 큰 증감없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창녕도시계획도로 당산공원과 창녕농협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810미터입니다. 폭이 15미터이고 그런데 2002년도에 430m 하는데 26억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180미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읍 농협에서 당산쪽으로는 남창천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15억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다음 영산도시계획도로 연지못에서 금보장 사거리입니다. 길이가 270m,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90m 할 사업비 이것은 보상비 정도밖에 지급 안되고 공사비는 별도로 추경에 3억을 올려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부대비 부분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이것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면은 지방소도읍 지역으로 소도읍사업 지원을 받는 지역이 됩니다. 소도읍 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데 한 3억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 파트에서 한 6,000만원 깎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아랫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군립공원 태양열 간이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옥천쪽입니다. 옥천쪽에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 거리가 머니까 이것은 자그마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 작은 규모 전기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한 풍향기로 해서 설치하는 화장실 3개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계성 이 한 개소씩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왕산 군립공원 기설 등산로 유지보수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군립공원 옥천주차장 확장사업이 15,435평방m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것이 옥천쪽으로 들어가는데 기존 주차장은 이 부분입니다. 기존 주차장에 댈 수 있는 것이 177대 정도, 새로 만들려는 이 주차장은 약 300대 정도, 477대 정도 대고 지금 성수기에 차들이 여기에도 주차장이 있고 이 위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밑에 옥천저수지 방수로 있는데까지 차가 오고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조치를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유어, 부곡, 길곡 증산 취락지구내 보도블록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0만원 길곡, 6,000만원 유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창녕도시계획도로 동진아파트에서 창녕중학교 가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총 길이가 500미터고 폭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170m 사업을 착수했는데 12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03년도에 300미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 13억 7,0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 도시계획도로 흥국주유소와 구획정리간 사업입니다. 이 지역이 예전에 간선도로였었는데 요즘은 도로 노폭이 좁은, 다른 구간은 넓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고곡가는 우회도로 삼거리까지가 안되어 있는데 다는 못하고 230m 하는 보상비만 지금 16억 들어갑니다. 다음 공사비는 추경시에 5억 정도 계상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해서 홍포동간 이 구간은 길이가 120미터고 폭이 15미터입니다. 이 지역은 기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마쳤고 공사비만 책정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만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 영산도시계획도로 약수빌라에서 구계진입로간 구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산에 가면 ks마트에서 저쪽 구계입구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시장통으로 가는 구간을 하고 남은 구간이 140m 남은 그 구간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억 소요됩니다. 다음 부곡온천장 나대지 매입관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부곡온천장 안에는 이 나대지 매입관계를 가지고 아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내무 위원회에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출신인 구자천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부곡온천장안에 나대지가 7,680평정도 있습니다. 이 흰 구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 부분은 이 빗금친 이 부분들이 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준공식수하신 이 부분도 땅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있고 소싸움대회 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샀습니다. 부곡파출소옆에 폭 꺼졌던 장소 그 자리도 이미 샀습니다. 사서 부곡정신병원에서 나오는 흙으로 가지고 공짜로 약 300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산 토지가 6,906평방m 약 2천평 샀습니다. 그 돈이 18억 5,500만원 소요됩니다. 이 돈은 어제 사업했던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사업으로 해서 43억 5,000만원을 작년과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사가지고 개발했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이 흰 부분은 입구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살려고 하는 돈이 사실상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이 면적 전부다 20억 다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10억만 얹었습니다. 10억 얹은 것이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군비로 다 얹기 보다 얹어놓고 중앙에 우리가 이만큼 얹었으니까 중앙에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봐가면서 그래 조치를 하려고 우선에 토지를 절반밖에 못 삽니다. 이 입구부분에 절반만 살 수 있는 그런 돈밖에 안된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되어지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원위주로 하면서 이 차 한대폭 정도만 차 대고 이쪽은 숲으로 전부 조성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의자를 놓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도 차후에는 마트에 있는 이 부분도 사가지고 농특산물 매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조경을 좀 하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차후에 하고 금년 것은 우선 이것이란 말씀입니다. 다음 부곡파출소 옆 주차장 설치 이것도 우리가 자꾸 주차장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 위주로 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차는 한 대씩 대고 사람 쉬고 숲으로 만드는 그런 장소로 해서 이미 토지를 매입을 했고 되메우기까지 마쳤고 이것은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사업 2억 이것은 창녕, 남지, 영산, 도천, 이 정도로 해서 2억으로 배정을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특히 이중에 도천쪽에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 도천 김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견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면적이 약 2,400평방m 되고 옆에 부채도로가 80m 되면서 폭이 6m짜리 도로를 만드는데 돈이 한 5억정도 소요됩니다. 반만 당초예산에 얹고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보고 안되면 추경시에 검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시설부대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도시산림이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좀 틀립니다. 2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81페이지 여기에 보면 산림휴양시설 관리인부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산림욕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자하곡쪽에 한 군데가 있고 고암 감리쪽에 한 군데 있는데 이 사람 1년 내도록 못쓰고 약 한 군데 100일 정도씩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름은 꽃길꽃동산이지만 읍면에 앞으로 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지역 외에는 계획을 안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명분으로 해서 읍면에 추석이 되더라도 면 소재지 주변이라도 풀 뜯는 인부라도 주어야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보시면 1개 읍면에 5명해서 닷새해서 큰 그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와주려고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랫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등짐펌프구입과 산불초소 구입,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 개인진화 장비구입등이 일반수용비에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다음 282페이지 운영수당 하는 것은 산불진화 출동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급량비도 산불이 났을 때 급하게 빵이라든지 우유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이 작게나면 저희들이 안들면 그대로 반납을 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을 하고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이것은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예방 진화대 50명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370㎞해서 위에 것이 2억 6,214만원, 밑에 것이 9,793만 9천원 합치면 3억 6,007만 9천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하고 쓰는 인원이 읍면초소와 기동하고 군에 고정적으로 쓰는 인부가 읍면초소에 10군데, 읍면기동이 15명, 군 기동이 20명, 초동진화에 나서는 자원들이 45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 해서 저희들이 7개월간 고용합니다. 이것하면 2억 8,3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부임이 약 55명에서 조금 전문인력하고 조금 모자라는 인력하고 저희들이 산불감시 100명 씁니다. 일반인부임은 25,000원씩 주어서 55명을 쓰는데 5개월간 씁니다. 그게 2억 620만원이 됩니다. 4억 8,970만원이 되는데 지금 3억 6,007만 9천원을 가지고는 1억 2,97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하면 내년 12월 동절기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것만 우선에 얹어가지고 쓴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이것은 1명인데 우리지역에는 아직 이 병이 안났습니다만, 소나무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제선충이라고 일종의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걸리고 나면 절대 그 소나무는 못 살립니다. 그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한 명 정도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나 정도 쓰는 것으로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 이런 것은 진딧물이라든지 돌발 해충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계속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푸른 경남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약 31명을 가지고 300일 계속 지금도 보시면 부곡서 오시다보면 나뭇가지 전정하고 계속 합니다. 나무 지줏대 세우고 이 분들이 보배입니다. 다음 아랫쪽에 있는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이것은 정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헬기임차부담금입니다. 쉽게 우리가 도비가 7,200만원, 군비가 7,300만원 1억 4,500만원인데 저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헬기 하루 쓰는데 400만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헬기 한대 우리 지역에 놔두는데 그런데 전에는 우리 지역에 한 달에 10일간 있었습니다. 3개 군이 헬기를 한 대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10일간 있었는데 내년에는 4개 군이 쓰게 됩니다, 함안, 합천, 의령, 창녕 이 4개 군이 쓰게 되니까 한달에 7일 쓸 수 있습니다. 7일 쓰면 헬기는 5개월간 씁니다. 그러면 400 곱하게 7 곱하기 5하면 이래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 이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 혹시 지역 중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나 보호수 주변정비를 한번 해보면 참 기분 좋습니다. 해놓은 본이 납니다. 완전히 사람 다루듯이 링겔 박아가면서 주변에 시설을 아주 고급스럽게 한 군데 약 400만원씩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만듭니다. 아주 멋집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조림사업 관계 이것은 경제수 나무심는 관계인데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나무 가지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가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집니다. 육림사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이쪽으로 되어집니다. 다음에 임도건설사업입니다. 1.5키로인데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성산 냉천에서 감리 오는 길하고 고암 우천에서 창녕 도야 오는 길이 2.5㎞ 중에 1.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관계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임도설치 5개년 신설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중에 지금 남은 곳이 남지 신전과 냉천, 간상지구와 고암 감리, 우천 도야지구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에서 와가지고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남지 신전이 200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임도 만들 수 없는 장소다 부적절하다 이것은 하지마라 이렇게 되었고, 냉천과 간상지구는 해도 좋다. 다음 고암 감리지구도 안된다. 고암 우천과 도야지구는 2005년도 물량인데 당겨가지고 해라. 이래서 2005년도까지 물량은 끝이 났습니다. 이게 6월달인가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녹취록에 적지 마세요. 그리고 구조개량 15㎞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장 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 구조개량 이것은 참 해볼만 합니다. 해놓은 것 가서 한번 보시면 예전 국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사부분에 전부 시멘트 포장으로 하고 완경사 부분에는 아주 잔 세석을 깔고 해놓으면 고급스럽고 참 보기 좋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그당시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계셨던 구건회 위원장님 마을에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만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 관계 이것은 6㎞인데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보수는 이름이 보수지 풀베는 정도 아주 푹 꺼진 것 메우는 정도인데 구조개량 15㎞해도 임도로서 굉장한 물량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영림계획 작성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들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2억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읍면에는 가급적이면 갈 물량이 없고 영산, 부곡 선과 우포늪쪽 보완, 옥천진입도로 부분, 남지등 관광지변에 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면녹화 이것은 담쟁이넝쿨입니다. 옹벽같은 것 대단히 높은데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이것은 주로 지줏대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실시를 하고 무궁화유지관리 퇴비 이것은 8,584본 이것 의원님들도 혹시 다음 틈나시면 관심있게 한번 봐주실 것이 지금 저희들이 퇴천 충혼탑 있는데서 영산 3.1독립운동 한 그 장소까지 무궁화를 34키로를 심어놓았습니다. 퇴천으로 해서 장마 산지로 해서 강리로 해서 영산 월영으로 해서 십자둑으로 해서 남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영산까지 올라오는 그런 선을 34㎞ 심어놨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우리 실무진쪽으로 유명한데 유심히 한번 보시면 지금 도천 국도변에 심어놓은 것은 무궁화입니다. 주민들 눈에도 띄고 아주 멋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 때 무엇을 생가 했느냐 하면 우리 나름대로 그 길을 충혼로라고 붙였습니다. 충혼탑 있는데로 해서 그 길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봤을 때 6.25사변 최격전지다 그 노선을 따라서 저희들이 무궁화를 심고 마지막에 가서는 3.1독립 운동한 그쪽에 심었습니다. 다음 내년 늦여름 되어서 한번 보시면 멋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꽃동산 조성 이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창녕, 남지, 특히 장마쪽은 화영가는데 제방쪽에 화단 만들어놓은 쪽을 보완을 시키도록 하면서 5개소 정도밖에 못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은 20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을 해서 40억 투입하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 예산 사정상 10대 정도만 추가로 구입해서 쓸려고 합니다. 다음 아랫쪽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마을정자 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한 것이 도천 우강, 대합 무솔, 고암 감리, 원촌, 남지 두곡, 이방 우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8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심을 곳이 창녕, 성산, 대지, 유어, 영산, 장마, 부곡 이 7개 읍면에 하려고 합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해놓으면 참 참합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정비 전 관내 대경목 이것은 가로수로서 수령이 제법 되고 속성수 같은 것이 농작물 같은데 피해 주는 경우가 있을까봐서 그런데 가지치기라든지 이런것을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 밑에 관리는 내역서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상이 낡아서 6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왕산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화왕산에 금년도 가을부터 이미 저희들이 착수했습니다만 화왕산 산정에 있는 억새를 살리기 위해서 6헥타를 칡넝쿨과 사리를 제거시키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내년도 정월대보름날 갈대 태우기할 방화선 설치작업까지도 전부 마쳐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칡넝쿨이라든지 사리 이런 것이 한 해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없애고 다시 억새는 보식을 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갈려고 합니다. 다음 낙동강 남지제외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면설명) 이것을 낙동강 남지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지철교에서 이쪽 부분에 축구장 같은 것을 만들고 이쪽에 유채밭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조성해놓은 것이 약 21㏊ 정도 유채밭을 조성해놨는데 다는 아니고 총면적은 그렇게 됩니다만, 이 면적에 이쪽 주민들이 밀을 심어놓았습니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도에 잔디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쪽에 총 잔디포장을 만들 계획이 25㏊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갈대로 심어놓은 식으로 잔디포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도내 잔디포장을 해서 성공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고 한 군데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의령인데 거기에는 잔디포장을 20㏊ 조성해서 산림조합에 위탁계약을 해서 계약은 우리가 수입을 평당 1,000원씩 해서 1년에 6천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욕심을 많이 부려서 좋을 것 같으면 잔디포장을 다 심으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령에 비해서 군세가 세다고 할 때 5헥타만 더 심으면 1년에 7,500만원, 단비가 한 평을 팔면 평당 2,000원에 거래가 되는데 그 중에 관리비가 750원 들어가고 남는 것이 1,250원이 남는 것으로 평당, 1,250원 남는데 그 중에 1,000원은 우리가 군에서 받아오고 250원은 산림조합에 의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줄지 몰라도 표본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7,000만원 내지 7,5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오면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이것으로 수입을 잡을 수 없고 관리인부임 정도는 나와서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채단지 조성 이것은 내년도에 가을에 가서 다시 유채를 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유채단지 사후관리비 이것은 9㏊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지읍에서 먼저 심고 우리군에서 9㏊ 늦게 뒤에 심은 것, 이 사후관리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녹지정비단 장비구입 이것은 풀 예취기와 기계톱을 구입해서 쓸려고 합니다. 289페이지 사방사업 관계는 사방댐 1개소와 야계사방 1개소인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옥천쪽에 사방댐이 하나 있고 자하곡쪽에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옥천쪽에 계속해서 야계사방을 하나 더 붙이고 다음 남는 물량은 영산 구계쪽에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사방댐 준설관계는 참고로, 앞에 만들어놓은 사방댐에 대한 준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지역을 더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준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영산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를 산정한 중에 앞에 영산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 1.100만원.

206페이지 영산도시 금보장 사거리 그 말씀입니까?

금보사거리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전체 8억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대비를 계상한 곳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때 이것이 12억으로 계상해서 0.36㎞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가 포함이 안된 것을 넣어서 그래 산출되어서 돈이 좀 늘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계상도 안되었는데 부대비에는...

설계는 시설비 시행을 못하더라도 설계는 할 때는 다 해놓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설계를 새로 안하고 한몫 해놓고 집행을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다.

옥천주차장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기 책정되어 있는 액수보다도 훨씬 더 높게 해서...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낙동강 남지제 제외지 조성사업에 조금전에 설명한 잔디양묘장을 조성하는데 7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외지 자체가 하천 지역으로 침수지역입니다. 침수가 되는 지역에다가 잔디를 조성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만약에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잔디가 고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채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채는 보통 가을에 파종해서 3-4월에 개화하고 6월 이전에 수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파종할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심는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한번더 심어서 유채꽃이 3-4월에 피고 메밀꽃이 가을에 피는 그런 형태로 구상함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양묘장 관계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 지역을 나름대로 성토를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더라도 오래 되더라도 2-3일 정도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런 정도 침수는 잔디가 견디는데 별 문제가 없다 저희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메밀 심는 관계 구상은 아직 저희들이 해본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침수라고 하는 것이 요즘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수익사업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그 곳에는 위험부담이 사실은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시행에 좀더 한번 신중을 기하고 침수지역에 침수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신중하게 하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농업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2,729만원이 증액된 118억 5,61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산편성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에 중점을 두어 쌀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시책과 특화작목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시책, 축산의 가축질병 예방과 기반강화로 생산성 향상, 농축산물 수출확대등에 지원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등 사기앙양과 생력화 기술보급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업기술 예산은 118억 5,61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관리는 99억 5,549만 8천원, 경상예산은 6억 576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232만 8천원으로서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1명에 1,2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기계수리기사 1명, 1,793만 9천원입니다. 중간에 산재보험료 2명에 대해서 86만 5천원, 농기계수리기사 여비, 농기계수리기사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5억 7,343만 1천원, 일반운영비는 3억 7,46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총 8종이 되겠습니다. 3억 6,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운영수당과 급량비 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2억 5,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농산물 직거래 운송물류비 내역은 없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 운송물류비 500만원, 대도시 와이드칼라 임차료 2,640만원, 전동차 광고료 2,520만원, 대도시 직판장 추가개설 전세임차료 1억 5천만원, 김해하고 대구직판장 전세 인상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행사지원비는 560만원이며, 이것은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농업기술센터 58명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7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는 3,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593만 1천원이며, 일반재료비 01재료비는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못자리에 설치하는데 500만원, 고추포장재 1만매 하는데 900만원, 친환경자재지원등에 540만원해서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6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수매할 때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42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 교육참석등 총 6종으로서 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40만원이 되겠으며, 쌀생산대책 우수마을 단체시상금, 232페이지 상단에 퇴비증산 푸른들 가꾸기 우수마을 단체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170만원으로 고품질 쌀생산대책 종합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이전되는 비용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 군도중앙대회, 여성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양파축제행상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3억 4,872만 9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보조사업은 54억 3,546만 4천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6,151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6,151만원으로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전산관리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등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양정관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급량비는 양정관련해서 국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국비로서 양곡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4개 읍면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여비입니다. 314만 8천원으로서 양곡관리추진에 따른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8,990만 5천원이 되겠으며, 논두렁보호설비 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 논두렁보호설비 지원에 8,24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에 4,500만원, 다음 하단에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2,2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35페이지에 방제복 433세트, 방제모 21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공급 지원이 200헥타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용역비로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달에 신청을 받겠으며 농가는 200 내지 700만원, 법인은 3,240만원, 사업에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4억 8,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학자금에 67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고 도비가 3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은 46억 6,9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병해충 공동방제 7,781헥타에 2억 3,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운영 파종비 14대에 980만원, 자운영파종 호스 28롤에 롤당 55만원해서 14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26.9헥타에 1,409만 6천원해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벼 육모공장 설치 1개소를 설치하여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대지영농단에 금년에 못했던 사항을 내년에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되는 면적은 164평으로서 2만 상자를 생산하고자 하며, 2만 상자는 본토면적 133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4년 1주기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이 비용이 3억 6,79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80% 해당되고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7,139.2헥타에 해당되며 33억 1,387만 9천원으로서 23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은 기 성산 성곡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98농가에 64㏊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800만원이 지원되며 전체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은 오리농법이 금년에 3.2㏊, 축분액비 0.2㏊, 유기농법이 60.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명에 전체사업비는 1,1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64만 8천원이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임금의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종구 갱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아재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금액이 조금 수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해당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산업기계화사업은 60대가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도에다가 219대를 신청했었습니다. 내려오는 양은 60대 내려왔는데 4,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48%가 붙어서 전체사업비는 8,888만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부곡 사창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며 지원되는 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9,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자부담 비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보완사업입니다. 이방, 남지, 길곡 대천해서 수출 3개단지에 시설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수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2,750만원이며 도비가 여기에는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3,750만원, 군비도 3,750만원, 자부담은 5,250만원 4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19억 1,3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이 사업은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읍 자하곡에 이설주차장내 30평 규모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재 시굴 관계등 주차장 사업진도가 늦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당초에 국비가 7,600만원이 들어 있고 우리 군비가 3,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8억 326만 5천원이며 민간자본보조는 7종으로서 17억 3,9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추곡수매 타읍면 입고 상하차 지원관계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내역은 4,500가마에 280원을 가마당 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제 운용되는 가격은 700원이고 정부 지원되는 것은 42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280원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남도마늘 재배농가 장려금 지급관계입니다. 이것은 대서마을을 남도종으로 품종을 변경할 때 종구대의 2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헥타를 계획했습니다. 헥타당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감산업발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과원 구조조정등 총 7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주도 쌀판매촉진 물류비 지원관계입니다. 금년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월 2,000가마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2,6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시장개척활동지원입니다. 해외 농수특산물 특판행사 참가업체에 997만 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일본 특판행사 3개 업체 연 3회해서 697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항공료를 50% 보조해주고 홍보지 제작에 종당 60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특판행사에도 항공료를 50%를 지원해서 해외특판행사에 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쌀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육성하는데 5억 7,500만원, 여기에는 종자대라든지 완하충비료라든지 곡물건조기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에 350헥타입니다. 2억입니다. 쌀 브랜드화 및 판매개척에도 1억 3,800만원을 계상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논에 벼외 타 작물 전환에 대해서도 50㏊ 계획해서 헥타당 20만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관내수출업체, 관외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금액은 4억 4,289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3억 4,635만 8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으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찍 익는 벼 생산특별쌀 브랜드개발 관계입니다. 9월중순에 수확이 되는 그루벼에 대해서 브랜드화해서 시장개척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 창산지역에 10헥타를 계약해서 소요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다음 축분액비를 이용해서 고품질쌀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대지 창산지역에 3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100만원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범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자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기 지난번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원발전지원기금운용에 내년에 20억을 계상해서 농촌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8,69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8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4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 예산보다도 신설이 된 것은 연료비를 신설했습니다. 3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색소 운영등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2,472만원입니다. 이것은 긴급방역 약재대 2,000만원 등 해서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50만원이며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실비보상금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정착촌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원관계입니다. 소위 정착촌에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원을 보고 현재 1,44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7억 2,864만 1천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은 5억 1,4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86만원이며, 일반수용비등 내용이 되겠으며 이 내용은 소와 돼지 예방접종에 따른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총 6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는 3,880두에 두당 1,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접종 시술비도 2,920두에 1,000원씩, 소유행열 예방접종 시술비도 5,780두에 1,000원씩,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 시술비도 2,700두에 1,000원씩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60%고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술비는 10,560두이며, 528만원입니다. 돼지 예산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접종 시술비도 10,6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내시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억 4,5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탄저 기종저 혼합예방 주사등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예방주사가 3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약품비하고 일반주사기라든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행열 예방주사에 대한 1,0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도 7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도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에 돼지 전염성위장염 예방주사는 4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3,180두에 해당되며 1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닭뉴캐슬 예방주사도 6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에 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13,600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꿀벌 노제마 구제약품대에서 1,3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등 예방약품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7,268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6%, 군비가 9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에 공수의 위촉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1명에 80만원을 해서 우리 군에 총 8명해서 12개월로 계산해서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 공수의가 6명이 있고 군비 공수의가 2명이 있습니다. 도비 공수의는 도비부담이 30%, 군비가 70% 해당되고 군비 공수의는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 6,566만원이 해당되며 민간자본보조 내역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던 사항으로 퇴비사 액비저장조 한 개소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만, 보조는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군내 111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월 한 번 하는데 6만원해서 전체 21회분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축발기금인데 이게 50%고 도비가 12%, 군비가 38%가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1억 3,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46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억 1,4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 9,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000두를 내년에 계획을 하며 군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군비는 10%에 해당되며 90%는 축발기금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우거세사업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2,000두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은 두당 1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비가 10%고 축발기금이 90%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 지방비 부담분은 3,000두 계획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기초등록을 하는데 우리 군비 50%, 축협에서 5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육 생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두 계획에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고급육을 생산하고 브랜드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포 당근먹이제조용 비닐랩 지원 관계입니다.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곡 길곡쪽에 곤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내용은 100통에 통당 10만원해서 50%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상조류 수출우수농가 종조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4개 농가에 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호금조를 쌍당 3만원에 해당됩니다만, 이것를 계속 지원해서 관상조류 좋은 새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사양관리 개량벌통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벌통을 3단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양돈농가 출하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원관계 6,525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군내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약 8만 7천두가 출하가 됩니다. 1년에, 이것을 창녕쪽으로 출하유도하기 위해서 두 당 1,500원씩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젖소산유 능력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 정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0원 곱하기 650두를 해서 9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창서마을 축분처리장 포장공사입니다. 76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옆에 포장이 꼭 필요하고 수문을 두 개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76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0두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당 만원씩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고 농가들도 만원씩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1억 1,3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2,396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3억 2,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906만 8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등 총 8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4,3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 하는데 6,300만원등 총 19종이 되겠습니다. 1억 2,7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용인부임등 총 3종을 해서 1,5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증시범포 운영인부임 1,156만 4천원, 배 실증시범포 운영인부임 354만원, 소득예찰포 운영인부임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01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선진농장 체험연수에 1,000만원, 다음 농촌지도자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 중앙 및 도 신기술 교육등 보상금이 되겠으며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다 하는 일반적인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학습단체한마음대회 시상품으로서 9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5,25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제14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8,973만 8천원이며 보조사업은 7억 1,9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75만원입니다. 2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7종으로서 2,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부담 되는 사업은 각각 50%고 도비하고 군비부담되는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4종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강사수당 등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정보기술교육에 필요한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2,424만 8천원이며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등 총 5종으로서 1,9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비율은 50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865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군비 해당되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50%, 50%해서 240만원이며 지도직 도에서 계획되는 사항은 625만원으로서 30%, 70%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2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 재료구입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재료구입은 총 1,000만원이며, 향토음식 맥잇기활동 교육재료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등 총 4종으로서 예산은 2,6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인부임이 564만 1천원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기본예찰포 인부임, 토양검증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12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인구모임 육성 등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인구모임 육성에 192만 8천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80만원,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347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2,500만원, 일선농촌진흥활동지원에 120만원,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4,1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H단체육성지원에 113만 2천원, 농촌지도직 육성지원에 20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3,8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4억 2,8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 지원등 총 24종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은 2명으로서 1,00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2,000만원, 여성농업정보화지원사업에 이것은 전체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60만원, 20% 있고 8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관계가 200만원, 농업인 정보화 및 쇼핑몰 구축지원에 610만원,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200만원, 초다수성벼 종자보존사업에 500만원, 쌀생산 및 절감단지에 1억,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에 2,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에 1,225만 6천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사업에 2,6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사업에 1,600만원, 꽈리고추 수출단지조성시범사업에 8,000만원,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400만원,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5,000두에 3,750만원씩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축산행정으로 과목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에 500만원, 고품질 신육성벼 품종시범에 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에 500만원,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 향상시범사업에 300만원, 일사량 감응 변온장치 시범사업 2개소에 1,200만원, 중앙권취식 터널 개폐시설 시범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초음파 그린음악 시범 3개소에 1,5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화신기종 느타리 폐면입사기 구입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범용신기종 톱밥제조기 구입에 1,000만원, 순회수리교육차량 구입에 3,0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 3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에 350만원, 범용신기종 트랙터구입에 3,500만원, 범용신기종 논두렁 조성기 구입에 440만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신기종 밭작물 파종기에 500만원, 이동식 차량 소독기 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축산관계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식인 장비를 가지고 차량을 소독하는 기계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6,988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은 6,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전원마을 가꾸기등 총 8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에 1,000만원, 벼생산 비 절감시범단지 운영 850만원, 버섯재배지 소독 경영개선시범운영재료 사업에 300만원, 시설원예난방비 절감 일사감응 자동변온장치 설치시범에 1,800만원, 환경제어시스템 공기교환기 설치시범에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방충망설치 시범사업에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방조망설치 시범사업에 1,080만원, 마늘건조기 이용시범사업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70만원이며, 농업기술홍보용 카메라 구입 150만원, 교육용 DVD구입에 32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예산에 116억 9,796만 5천원에서 기정보다 1억 5,816만 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산물 안정성 조사시료비 및 송부료 250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686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8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종구 갱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아재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15헥타가 되겠으며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00만원, 도비가 1,440만원, 군비가 3,460만원해서 군비가 28%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보완사업에 3개 면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8억 3,943만원으로서 5,250만원이 기정보다 증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과목에서 축산행정과목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 두당 15,000원씩 해서 5,000두 계획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가 있고 축발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차량 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목에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에어쿨 장치로 차량을 소독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으며, 도군비는 각각 부담비율은 50%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입니다. 10억 8,159만 8천원으로서 기정보다도 3,21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축산행정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시범사업으로서 13개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수출전문농가를 육성하는데 시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자부담이 40%고 보조가 60%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금액은 사업비는 2,600만원이며 지원되는 사업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절기에 돼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분무해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자부담이 40% 사업이며, 전체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축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으며, 이것도 도 기술원에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2개소가 내시가 되었고 전체사업비는 600만원이며 보조가 360만원으로서 60%, 이외에 자부담이 40% 2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내용은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으로서 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행정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에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실과장님별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부족되는 답변은 소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이 막 끝난 관계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임차료 관계가 2억 5,600만원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큰 금액 정도는 산출기초자료에 설명만 살짝 스쳐갔는데 산출기초에 수록을 안한 이유가 있다면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등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며 안에 내용은 별도로 다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가 예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하는데 운송하는 물류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의 농산물을 외지에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와이드칼라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 우리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자리에 계속 설치하려면 임차계획을 해야 된다. 임차료가 2,640만원 많은 돈이 듭니다. 또 지하철 차량에 모서리 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그것을 하면 1년 계약하는데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계약을 했고 내년 9월달 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다음 대도시 직판장 추가로 개설하는데 전체 계획을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계획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 군데는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창녕에 구마고속도로에 영산휴게소에 사실은 직판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의 농산물을 외지에 홍보하고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개소 더 하고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고 김해직판장에 지난번에 이것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은 1억 밖에 없이 군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2,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구직판장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만, 1월말까지 연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1억입니다만,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체 대도시 직판장 관련해서 2억 입니다. 나머지는 금액 책정 못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이 문제도 이 예산을 보기전까지 올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도 확인했고 다음 군정질문시에도 군수님께서 약 10여년간 행정에서 방치를 했다 현실화 시켜주어야 된다는 상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받침해준 것만큼 정말 우리 농산물의 홍보효과에 기대치가 만족되는가 또한 판로가 그렇게 되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분입니다. 이래서 1억 5천 신설 이 지분은 영산 구마고속도로 휴게소 정도에 과장님께서 장소 예정을 하고 계시다 했는데 여기도 또한 군직영은 안될 것이고 위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까지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보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해야 되겠고 우리 구마고속도로 저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조금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협의.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지구에 2,000만원과 대구에 3,000만원 이것은 기 1억씩 지원해 준 거기에 전세보전금조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예산이 증액된 만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새농민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에서 관리하고 그 분들에게 일정금액의 관리금액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관리하면서 그 판매장이 활성화 되도록 측면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그 실제로 직판장을 경영하는 그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해서 정책자금이 들어간 부분이 창녕농산물이 하나라도 더 많이 팔리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별도의 이익을 얻는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 소장님과 농축산과장님께서 한번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현지에 사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고 자금이 투입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챙겨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처음에 도단위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당시에도 이것을 지원해주어도 어떤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어떤 개인한테 지원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지원대상이 그랬었고 그래서 저 단체를 해서 단체의 목적에 맞도록 실제 운영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내막은 김태수 위원님 말씀따라 한 달에 얼마씩, 일년에 얼마씩 회에 넣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가족이라든지 최대한 동원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 창녕농산물을 판다 하는 그것은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공산품을 갖다놓는다든지 어떤 전체적인 구색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전세금이 오래되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게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화 해주면서 실제 우리 창녕농산물만 취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분 금액을 단체로 넣는다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부담이 줄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을 안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지정한 단체가 처음에 시행할 때 시행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창녕농산물이 판매되도록 뒷받침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그 분들에게 부담을 조금 준다면 다소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은 자금을 투여받고 거기에 저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정책자금 이율수준을 받아간다 이러면 그분들은 수혜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창녕농산물만 판매하겠다 그렇게 하라면 그것은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선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38페이지 보면 농산물전시판매장 설치사업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혹시나 앞선 질의와 이 사업과 같은 성격을 띠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도 판매인을 지정해야 할 테고 국비 물론 3,600만원이 내려와서 나머지 우리 군비로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만. 앞선 대도시 농특판장과 같은 성격인지 어떤 차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은 작골에 매표소이전과 주차장 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30평 규모로 전시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화왕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창녕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것을 설치되어야 됩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은 당초 국비가 7,6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계는 아직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전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의논을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직판장은 우리 군내 창녕읍내 있기 때문에 대도시하고는 상황이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은 창녕농산물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거기에 가면 창녕농산물을 다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 양봉사양 관리개선 개량벌통 3단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수가 200통인데 200통 가지고 양봉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앞으로 추경이라도 한 500통 정도 올릴 의향은 없는지?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창녕에 269농가가 16,230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량종이 15,699군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통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입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 잘 없기 때문에 단을 3단으로 하는 기존 벌통하고는 차별이 되는 3단으로 한 군이 3단에 꿀을 치도록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에 한번 해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로 이쪽으로 가면 이것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양봉이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소득보다도 간접적인 소득이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군에서 많이 양성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추경에 새로 더 많이 해서 양봉인들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지금 업무가 방대해서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3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논두렁 보 설치지원해서 약 8,240만원이 국도비 군비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논두렁 보호시설을 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지원에 3억 1,761만원이고 관내 수출업체지원 이것이 2,100만원입니까? 2,010만원이 있고 관외수출업체 지원 1억 518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249페이지에 일반보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선진농장 체험연수비라고 해서 1인당 200만원씩 해서 10명정도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지도자 역시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라 해서 같은 내용으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습단체라 하면 농업경영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단체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뺀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257페이지에 민간이전입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877만 5천원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정부보급종 종자를 신청하면 거기에 수매가를 상응하는 금액은 군비로서 차액보조를 전액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라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지난번 2기 군수님 계실적에 읍면 벼 시범포를 14개 읍면에 다수성 내지는 내병성 우량종자를 농민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정부보급종을 신청을 하면 물량이 적어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약 1억 7천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논두렁 보 설치지역을 알려달라고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보 설비지원사업에 260m 8,240만원으로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두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미터당 4,000원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 시설 재료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내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이런 사항은 좀 처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얼마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신선농산물 전부 포함해가지고 11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설과채류나 수출금액은 10%로 농가에 촉진자금으로 지원하고 노지채소는 수출금액의 7%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관내 수출업체는 수출금액의 2%를 지원하고 관외는 전에는 지원을 도촉진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형평이 안맞다 해서 저희들 수출업체의 역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관외수출업체도 총 수출금액의 2%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수출하는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혁규입니다. 257페이지 괄호해서 1개소 해놨는데 1개소가 아니고 군전체 지원금액이 1억 3,8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 한 포에 35,390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차액이 20㎞ 일정 가격 받아놓은 220원을 제한 5,170원은 도비 20%, 군비 80% 해서 150톤에 대한 지원금액이 3,8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보급종은 이런 식으로 차액 보존을 해주는 것이지요. 1개소가 아니고 군 전역이다. 1개소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입니다. 249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을 뺀 이유가 사실은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농촌 진흥사업에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 H 세 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축산에서 하는 농림부 조직으로 육성되는데 그래서 업무를 보니까 해외연수는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 농민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 대한 농촌현황이라든지 또 농가직판장 운영문제라든지 첨단기술정보라든지 이것이 생활개선지도자 분들이 한번 둘러보고 오시면 뭔가 모르게 우리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렸는데 농업경영인 관계도 농축산과와 의논해서 검토를... 제가 답변하기는... 질의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논두렁 시설보호관계도 어느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 같은 후진국가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논두렁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농업도 인력은 부족하죠. 이게 이런데 콘크리트 시설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영농에 상당히 인력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필히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정말로 좋은 생각과 수출촉진하기 위해서 참 좋은데 질의드린 내용은 관내수출업체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복 과장님께서 농업경영인을 왜 빠뜨렸느냐는 질의에 과장님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더욱 저가 애착을 갖는데 앞전에 직판장 관계 이런 것도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뭔가 체계적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나 이러한 직판장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어야 됩니다. 농업인은 원래 옛날부터 '낫을 놓고도 기역자도 모른다'는 옛말이 있는데 사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면 농사 짓겠습니까? 다 많이 배운 사람은 도시로 다 나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 남아 있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경쟁력이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경영인 숫자가 15% 줄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기진작이고 뭔가 선진영농을 견학해서 접목을 시키겠다는데는 농업경영인들을 안들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학습단체에서도 초창기에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반드시 학습단체는 경영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필히 챙겨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지원금이 경영인은 900만원이고 생활개선회는 100만원이 나가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전년도까지는 아마 경영인이 1,0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쌈지돈이나 호주머니돈이나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100만원 떼어가지고 생활개선회 준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힘을 합세해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면 예산부서에 왜 힘이 없겠습니까? 새마을단체 같은데 6,000만원 가지고 갑니다. 바르게살기도 4,000만원 더 가지고 갑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그네들은 회의할 때 회비도 안냅니다. 회의 마치고 나면 소고기, 맥주에다가 진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하는데 농민단체들은 회비 내도 운영 안됩니다. 농업군에서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소장님 주축으로 해서 한번 끝까지 뭔가 농업군의 뭔가 지원이 따라야만이 농업인들도 거기에 따라 보람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보충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거기에 보면 자운영 종자 공급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종자공급은 어느 단체인지, 혹시 개인이라면 어떤 농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해서 농업컨설팅체제구축 용역비 하면서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비를 계상하려면 비용을 산정한 산출기초가 있다면 산출기초자료를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지원방법은 어느 규모, 지원하는 곳은 어디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 관계는 계획이 1㏊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4,000만원이고 자부담은 없으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서 중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으로서 1㏊ 있고 도에서도 44㏊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자를 공급하는 사항으로서 종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대상농가는 농협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체제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창녕에 6개소가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은 농가로 볼 때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법인은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2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전부 계속 심의를 해서 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도 대상으로 하고 법인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사업입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는 예찰을 해서 방제를 공동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정 지역에 해당 농가주를 통해서 일제 방제를 지금까지 해오고 거기에 따라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농약대 3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 3,343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되는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6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맨 아래쪽에 한우브랜드화 생산화사업 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이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47페이지에 양돈조합출하 장려금 지원해서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두 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 관계는 현재 우리 군의 "인동초 한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방향으로 좀 육성을 하고자 해서 이런 예산을 올립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계상되면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브랜드 인동초 한우를 육성시키고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해서 우리 창녕의 소가 이름있는 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양돈농가 출하장려금 지원관계는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내 1년에 돼지가 사육해서 출하되는 것이 약 87,000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7,000두 중에서 우리 관내로 영남산업으로, 영남산업 단체에 있는 육가공업체로 출하 도축되는 것이 약 43,500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못나가고 우리 쪽에 출하를 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당 1,500원으로 해서 6,52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출하장려금이라 하면 돼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관내 도축업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