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은 예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8,697만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수용비 내용인데 공보료가 6,500만원, 홍보제작비가 2,4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8,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만원, 급량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군정주요시책대외홍보비가 3개 신문사에 100만원씩해서 300만원, 군정보고회언론사홍보에 3개 신문사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 다음은 군정추진성과보도에 3개 신문사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다음은 군정결산보도 3개 신문사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장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12개웡ㄹ해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해서 12월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에 저희들 시설비 중에서 군정홍보 아취정비비입니다. 창녕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홍보아취가 JC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경비로써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정 및 홍보게시판 정비비입니다. 이것은 군청앞에 게시하는 게시판이 퇴색이 되고 많이 낡아 가지고 2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에 저희들 39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1,44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거리는 94.4㎞해서 총 사업비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400만원, 사업자 부담이 7,100만원, 저희들 군비 1억4,100만원 해서 난시청 사업을 2003년도에 해결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당 250만원씩 해서 유선방송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으로써 현재 2003년도에는 물가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때 반영을 해서 2003년도에는 완전히 TV난시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중형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관광책자를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중형카메라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관광홍보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홍보장비 구입은 카메라에 부속되는 부품이 들어가고 해서 10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문화재 유적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홍보용 리후렛 제작 이런 것이 포함된 2,77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01만9천원, 운영수당이 188만원, 급량비 120만원, 연료비 45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65만8천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에는 시설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추진에 50만원씩 해서 4회 정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 일용인건비입니다. 21,770원해서 10명 10일간 해서 한 3회 정도 제초를 하는데 6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1민속문화 행사에 출전선수 짚공차기 선수를 차출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20명씩 14개 읍면 2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포늪 전국 생태예술(문화)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태풍관계 때문에 행사 추진을 못했고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문화특강이라든지 시 낭송, 푸른음악회, 세미나 전국 문인과 그다음에 우포늪 탐방 이런 계획으로 해서 1,500만원 예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운영 춘추향 석전대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 향교에 춘추향해서 100만원씩 해서 4회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날 실시하는 독립위령제 지원에 200만원, 다음은 임진왜란 장령추모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5월31일날 영산 호국공원에서 제사지내는데 2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경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세미나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에 유치를 위해서 중앙에 출장하는 여비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민속예술대회가 도에서 개최됩니다. 2000년도에는 영산구계목도가 출전을 했는데 금년에는 출전을 안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교 한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강사수당, 교제발간, 그다음에 중식비 제공 등 이렇게 해서 500만원 해서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풀입니다. 예술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상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비화가야역사연구사업추진에 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에 2,00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월 96만원, 사무원이 83만원 해서 정액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2,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문화학교 지원, 그다음에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 향교기로연 재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온천제를 할 때 놀이패 지원 금액하고, 풍물연구소 지원, 그 다음 춤소리 무용단 지원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사벌 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이 4,3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4,0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인데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이것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일상경비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민속공연입니다. 부곡온천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봄 가을에 매주 토요일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공연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600만원, 군비 2,600만원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 도서관에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및독서진흥법 2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법에관법률 제49조에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국가 및 공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그 자료 구입에 관하여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조에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입니다. 1항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공립공공도서관의 번영 발전과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4,000만원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4,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가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총 국비 요구를 한 것이 35건에 111억2,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가 18%, 군비 30%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14건에 총 사업비가 26억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4,580만원, 도비가 4억7,103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8억6,477만원입니다. 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송현동, 교동, 영산, 계성고분군 정비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0.5%, 군비 19.5%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4억2,000만원, 도비가 6,300만원, 국비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복원공사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라든지 법적 수수료 내용이기 때문에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에 대한 비율에 따라 부대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학술용역비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기술용역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주변 건축계획안 용역입니다. 우리가 창녕하고 남지하고 문화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문화재 주변 500m 구역내는 매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 설계승인을 다 받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일반 개인이 주택하나 짓는 것 가지고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기술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건축높이라든지 건축용도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바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양 도서관에 3,0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은 도서를 전부 전산화해 가지고 도서가 나간다든지 들어오는 상황, 도서가 대출된 그런 내용을 전부다 CD-ROM에 수록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도서대출도 할 수 있고, 도서반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각 도서관에 3,000만원씩 해서 군비로써 6,000만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남지문화의 집 건립 군비 1억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마사회에서 2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왓습니다. 총 8억이 되고 군비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총 9억을 남지문화의 집 건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5,000만원 되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국도비 지원이 지연이 되고 지급이 안되었을 때 그런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그런 풀성격의 문화재 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군비로써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계서원 정비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3,500㎡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설치 사업비에 4,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문화재 안내표지가 잘못된 문화재 안내 표시판입니다. 도로에 가다 보면 어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도로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찾는데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 진흥왕척경비 주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안내, 술정리 동3층 석탑, 창녕석빙고, 술정리 서3층석탑, 탁금당치성문기비해서 창녕 지역에 8군데, 영산면 지역에 5군데, 계성면에 6군데 해서 총 19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옥정공원 열린문화마당 보수입니다. 이것은 전기가 약해 가지고 승압공사를 해야 되고, 배수구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녕문화원 건물 안전진단입니다. 문화원이 현재 좁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증축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지내 문화원을 증축하려고 하면 사실상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층에다 다시 한번 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하려고 하니까 건물안전진단부터 먼저 받아야만이 증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취기 구입입니다. 문화재 주변 풀베기용 예취기 2대 구입할 계획으로 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 보유되어 있는 예취기는 예초기가 4대 있고, 박물관에 2대, 체육관에 2대가 있고, 예취기 2대가 있는데 남지 체육공원에 승용 한 대가 있고, 박물관에 승용 하나 수동 하나 해가지고 2대를 구입하였지만 수동을 구입해야 만이 원만하게 예초작업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중에 인건비 이것은 계약직 라급입니다. 연봉,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총 2,433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58만1천원, 그다음에 운영수당 68만원, 급량비 180만원, 연료비 893만9천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8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창녕군청 정구단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국내여비가 216만원이고, 정구단 운영여비가 200만원 해서 총 416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체육업무추진에 50만원해서 4회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188만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35,500원 이것은 예취기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업무로써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35,500원 10명해서 6회 2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군청 정구단 직장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원이 8명입니다. 선수 8명을 확보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6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다 집행이 안되어졌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1억9,000만원 집행이 되고 11월, 12월 인건비가 나가지면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8명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정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꿈나무육성지원에 2,000만원 한 것은 교육청에 주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선수육성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1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양산에서 2003년도 개최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에 150만원 이것은 사전에 선수 선발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고등학교 클럽대항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15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에 400만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8,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체에서는 최소 5위 정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지원 1회 500만원 계상했고,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축구하고 족구해서 읍면별로 대항하는 경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화왕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이것이 매년 10월달에 개최되는데 전국에서 800명이 모입니다. 그에 따른 개최 지원비가 800만원, 그다음 생활체육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궁도, 배드민턴, 탁구, 족구, 게이트볼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 그다음에 동계전지훈련팀 친선대회 지원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친선경기를 하면서 이긴 팀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게임을 하고 선수 유치하는데 하나의 홍보전략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 15일날 전국 모터싸이클 연말 결산대회를 남지 고수부지에서 합니다. 이 대회를 저가 남지읍장으로 있을 때 개최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스릴이 있고, 창녕군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군수배를 해가지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전국 싸이클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싸이클 연맹과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극동지역 모터싸이클 대회를 남지 고수부지 거기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저희들 창녕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군수배 2회 개최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24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소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게이트볼, 족구, 궁도, 페러글라이딩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336만8천원, 도비 393만원, 군비 393만원 해서 총 1,122만8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203만6천원 군비 203만6천원 해서 40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국비하고 군비해서 407만2천원 계상하고, 그 다음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있어서 게이트볼, 궁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22만원, 군비가 222만원 해서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확체육캠프 운영 연 1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 98만원, 군비 98만원 해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3명이 되겠습니다.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헬스 해서 1명식 지도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008만8천원, 군비가 2,368만8천원 해서 총 4,37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인데 이것은 고암 괴산에 기 사업장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구장, 배트민턴장, 체력단련실, 관리사, 휴게실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경기장 건립공사 10면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정비하는데 수시로 망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 풀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출입문 및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1번하고 4번 출입문에 대해서 옹벽에 균열이 가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옹벽 균열에 대하여 보수하는 예산으로써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축구장 정비공사입니다. 로얄호텔 뒤에 보면 축구장을 기 설치했는데 경사가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마사가 전부 씻겨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임시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계전지 훈련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마사가 굉장히 많이 씻겨 내려갔고 마사가 흘러 내려감으로 해서 하수구를 메우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주는데 마사가 안흘려 내리도록 측구하고 하는 예산으로서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곡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하사창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위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체육단련 기구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여기에 500만원 가지고 체육기구를 8조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헬스장에 보면 장비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5대 정도 구입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지 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잔디를 심어놓고 나면 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일반 인부로 해서 삽으로써 하려고 하면 도저히 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배토기 없이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2,000만원 요구를 해서 배토기를 사서 잔디구장 관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박물관 청사방호 인건비 이것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454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02만원, 그다음 운영수당 433만원, 피복비 해서 18만9천원, 급량비 75만원,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441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44만9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216만원,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월 8만원씩 해서 2명해서 216만원, 교통보조비 314만4천원,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172만원 계상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조경수관리 인부임이 박물관 35,500원씩 5명 2일 해서 3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왕척경비 모형제작입니다. 이것은 한 개 5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기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해외에서 좀 주요인사가 올 때, 일반 관람객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 배부를 하고 있다가 소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제작을 해서 지원하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한번씩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야외벤치가 목조로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 삵아 가지고 교체하는데 300만원 계상해서 15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시실 홀 그래픽패널 제작하는데 사진을 찍고 해서 설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시설 종합안내 입간판설치하는데 3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에 있어 삼성콤보 DVD-N501 구입 이것은 비디오하고 DVD 겸용이 되는 시청각 기자재입니다. 시청각기자재가 일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사진화질이 안좋고 이래서 다시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관광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25만원, 급량비 100만원 예산에 계상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2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저희들 부곡온천관광특구 교육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 대표자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해서 1만원씩 해서 100명 정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부곡온천제 행사지원에 3,000만원, 화왕산억새태우기행사 지원에 5,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최수길씨라고 해설을 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 300만원, 국비 45만원, 도비 45만원, 군비 21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003년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5개소 이것은 창녕 IC하고, 자하곡주차장하고 부곡온천, 그다음에 옥천 들어가는 계성입구에 하나, 정녕 해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5개 설치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5개 국비가 517만원, 도비가 155만원, 군비가 361만9천원해서 1,0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있어서 술정동탑과 석빙고 주변의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19억4,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억4,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3억5,900만원, 군비 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온천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억, 구비가 5억6,000만원, 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이라든지 총 면적이 15,9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2면하고 주차장 계류장 8필지 3,500평 정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진전쟁기념관 사업비에 있어서 9억8,000만원인데 국비 4억9,000만원, 도비가 1억4,700만원, 군비가 3억3,4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속체험 및 휴양민박조성 10동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예정하였으나 융자를 해주는 자체가 전에 해주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촌 조성인데 계성 사리에서 옥천까지에다가 문화예술 연구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자기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국악, 예술원, 그다음에 목공예, 향토음식점, 쉼터조성 등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저희들이 예술촌으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느 지구에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것도 3,000만원인데 창녕 IC하고 자하곡매표소 한 개가 이번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훼손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녕IC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는데 태풍에 의해 넘어졌고, 자하곡 주차장에는 이번에 주차장을 새로 건설합니다.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장 꽃밭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계절 꽃 화단 조성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도로이정표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각 노선별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곳은 계성고분군에 하나, 유어 회룡에 하나, 남지 계교 하나, 이방 거남 정도에 하나, 대견지역에 하나 해서 5개 도로표지판 이면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창녕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허준세트장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흉물화 되어 가지고 매년 보수를 해야 되고 짚도 이어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세트장에 500만원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장 공중화장실 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붕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문짝이 부서지고 이래서 4,000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수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지원입니다. 4,200만원인데 당초 3,600만원에서 6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늘어남으로써 군비도 비율에 맞추어서 늘어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지원 이것도 당초에는 1,2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지원 이것도 당초 6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한 것은 국비가 당초에 300만원인데 40만원 늘어남으로써 군비 도비 부담비율이 늘어남으로써 6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이 1억인데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지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삭감하고 군비 5,500만원해서 1억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기로연 재연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비율이 안맞아서 도비하고 군비 7만원씩 증가해서 당초에 520만원에서 534만원으로 이것은 전통예절이라든지 경로사상, 충효사상 등 해서 향교하고 유림회원들 친분 행사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이것도 일종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향교 운영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800만원하는 것은 도에서 늦게 400만원 도비 지원이 되고 비율이 군비 부담을 400만원해서 800만원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원이 됨으로 해서 군비를 400만원 절감을 하고 당초 1,800만원에서 1,40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향교 운영관리 지원에 800만원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400만원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극락암입니다. 1억1,000만원인데 당초에 국비가 5,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부담비율이 늘어나서 1억1,000만원 극락암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관진흥에 있어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속체험 및 휴양민박 조성 10동 계획에 1억 계상했습니다만, 융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써 3대문화 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술정리 동탑과 교동고분군 부지매입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기 8억4,000만원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있고, 2차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왕산성정비 보수사업 이것도 연못발굴하고 하려고 하면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 받는 기간이 오래되고 이래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지문화의 집도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늦게 내려왔고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마무리 안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불사 보수사업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어제 상량식을 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했고, 포교당보수사업 2003년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했고, 그다음에 창녕향교 및 유림회관 보수사업 이것도 2회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법화암 보수하고, 광산서당, 도성암보수, 하병수가옥 보수 등 5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설계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늦어졌고, 예산 자체도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할 입장에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 서3층 석탑 정비사업 이것도 설계승인이 늦게 됨으로 해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동 고분군 정비사업 이것도 설계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도 2003년 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했고, 그다음에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창녕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인데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국비라든지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설계를 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전통사찰 보수 5,000만원 기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다가 포교당에 보수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주고 사업 미확정 했습니다만, 기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편의상 수정예산 맨 뒤쪽부터 하나씩 해나가다 동료위원의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하고 순서를 밟아서 전부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대표 민속축제 이것이 아마 3.1민속문화제인 것 같은데

예, 3.1민속문화제입니다.

1억인데 국비 3,000만원이 당초 2,000만원에서 수정예산 3,000만원으로 올아왔는데 국비가 1,000만원 더 보태지면 도비를 그대로 두고 군비를 1,000만원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비 1,000만원 줄여 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279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이 바람에 날려갈 정도라면 지난 태풍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이런 시설물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름되면 태풍이 연례행사처럼 오고 하는데 이 예산낭비를 하고 바람 불어 가지고 안내판이 부서질 정도라면 이것은 안내판이 부실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중복 올라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고, 학술용역비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예술촌 조성 용역과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용역이 많이 올라왔는데 문화예술촌 조성하는 용역 정도는 우리 창녕의 출향인사 중에 예술인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중앙에 가서도 상당한 명성을 떨치는 사람도 있고,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화가로써 아니면 문학인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용역을 준다는 것은 기술상 어려움이나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면피 내지는 책임을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작금의 예산서에 보면 용역이 너무 난발되는 것 같아서 우려를 금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옥천 문화예술촌 정도의 문제라면 용역을 줄 필요없이 훌륭한 예술인들, 또 예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는데는 용역의 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업을 오늘 아침인가 KBS보도에 억새태우기 행사를 홍보를 잘 하신 것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벌써 내년도 정월대보름날 할 것을 방송해서 오늘 아침 뉴스로 접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왕산 억새태우기가 2000년도에 우리가 하고 지금 2003년도로 2년을 쉬었다 아닙니까, 2년을 쉬고 3년만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작하고 나서 2층 회의실에서 한번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지표 주변의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삼년 주기로 하는 것은 큰 피해가 없다. 그래서 그때 제시된 안 중에서 억새를 태우는데 반을 나누어서 한해는 이쪽에 태우고 한해는 이쪽에 태우고 해도 매년 할 수가 있다. 신경만 쓰면, 우리 창녕같이 관광이 척박하고 사실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보고를 갖추고 있는 군으로써 사실 안에 들여다 보면 행사다운 행사가 없습니다. 3.1문화제도 청도의 소싸움 축제라든지 전국 단위의 행사를 전국 행사로 인식할 정도로 발전을 어떻게 센다이시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왕산억새태우기 행사는 전에 보도를 접한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메인뉴스에 9시 뉴스를 전국적으로 최고 많이 봅니다. 9시 뉴스에 헬기가 떠서 억새태우는 장면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행사는 군을 알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1억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해냄으로 해서 창녕을 새로이 알리는 측면도 됩니다. 이 관계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정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이벤트다운 이벤트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가지 수가 많아서 앞으로 넘어가서 139페이지에 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 건립공사 5억인데 이것이 부곡에 설치가 되는데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비가와도 항상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노인 인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7% 이상이 되면 노령화 세대라고 하는데 농촌인구는 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데 노인들도 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을 부곡에 설립해서 과연 수혜받는 창녕군민의 노인들이 전체 수혜를 다 받을 것인지, 일부 가까운데만 수혜를 받을 것인지, 또 이 경기장을 설치해 놓고 행사를 함으로 해서 부곡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목욕 손님이라든지 관광객 증대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사전 조사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 국비가 2,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인데 여기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고암 괴산에 가게 되었는지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연 이 동네 체육시설이 인구나 모든 측면에서 그 장소가 적절하냐 안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혹시 모르기는 해도 어떤 사람이 예산을 요구해서 특정인이 거리로 땡겨간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나 내가 군수하고 통하고 내가 국회의원하고 통하고 해서 내가 들면 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필 왜 고암면 괴산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꿈나무육성지원이 작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으로 줄었고, 1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작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42회 도민체육대회가 작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으로 올랐고, 군민건강달리기를 작년에 250만원을 가지고 2회로 나누어 했는데 한해에 250만원 든다면 300만원만 예산 올리고 한번을 치를 것인데 이것을 두 번 하는 것을 한번을 묶어 가지고 5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 또 예산이 작년하고 물가가 그렇게 올라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유, 또 꿈나무육성지원에는 이것은 육성지원을 작년 보다 우리가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도 아니고 육성지원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전통사찰 유지보수도 올해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133페이지 1억을 했는데 작년에도 아마 5,000만원으로 2개소 된 것이 맞습니까? 저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남지도서관에 3,000만원이 올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남지도서관 콘텐츠 구입비 1억이 올라왔습니다. 1억 갔는데 3,000만원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에 문화재주변 계획 용역 이것도 아까 용역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특정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의 용역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것하고 대비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윗부분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개소 해가지고 국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인데 내가 도서관에 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건의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문명의 수준 그 나라의 문화의 수준을 볼려고 하면 도서관 숫자를 가지고 갈음하고, 그 도서관에 어떠한 책들이 진열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도서가 어느 물량만큼 갖추어 졌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척도를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지도서관과 창녕도서관 현재 여기에 신간도서 구입비에 연 얼마나 쓰는지, 국비하고 군비하고 4,000만원 똑같이 보태야 하는지, 군비로써도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보화도 물론 중요하죠. 모든 바탕이 되는 것은 국민의 지식수준입니다.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신간서적이 제때에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의 척도를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앞으로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똑같이 할 필요없이 이런 부분은 다른 형태로 군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 민속공연에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하고 그때 토요일날 하죠(예) 토요일날 했는데 봉고차를 대절해 가지고 오늘은 목욕을 해도 참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행사가 과연 몇 가지 품목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 이것을 이벤트를 강화해 가지고 그래도 유하는 사람들이 목욕 가서 휴식공간에서 그런 공연이라도 토요일날 내려가서 공연도 보고 아주 즐겁게 놀다 오고, 요즘 분수대도 가보았지만 잘 되어 있고, 놀이공간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놀다가 목욕하고 저녁에 올라올 수 있는 볼거리가 생겼다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내용이 어떤 아기자기하냐 또 더 늘릴 방안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챙겨주시고, 131페이지 비화가야역사연구사업이 2,000만원 1개소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비슷한 월드컵뮤지컬제작이라고 2,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름만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기 앞에 비화가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화가야라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아직 고증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창녕같이 우리가 내세울만한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 이름만 대면 그진 딴 사람들이 알아먹는 사람은 다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진주의 논개다. 함평에 나비다. 또 어느 특정지역에 무엇이다 하는 것만큼 과연 우리가 내세울만한 것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농업관계 회의를 하면 우리 창녕만 특수하게 내놓을만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창녕의 우포늪이 좋지만 우포쌀이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고, 창녕농협에서는 화왕산청결미를 냅니다. 화왕산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평에서는 나비축제를 하면서 "나르다" 나비는 날아다니니까 "나르다"는 이벤트를 개최해 가지고 모든 제품을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창녕도 뭔가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도 알려진 부곡온천이나 그것을 접목해 가지고 알리기에는 많은 머리를 짜내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겠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기 비화가야는 좀 특이한 가야문화입니다. 고령가야, 의령가야, 아라가야 해가지고 6가야 보다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비화가야는 고증만 하고 역사적으로 약간만 증명을 받는다고 해도 비화가야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고분과 연계를 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영산 계성 내려가는데 고분 천지입니다. 거기서 출토된 금귀고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창녕에 내놓으면 좋을텐데 이 비화가야 연구에 이제 2,000만원을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우선 계획이 작년에 월드컵기념뮤지컬 제작 2,000만원 지원하듯이 그냥 예산만 2,000만원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자들한테 해가지고 하실 것인지 청사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방금 실례를 들었지만 브랜드 가치만 봐도, 비화가야 연구만 되면 창녕은 비화가야 하나만 해도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관광홍보 차원에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의를 일단 접고 발언하시고 다음 분 하시고 나서 앞에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내간판 정비관계는 설치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태풍에 견디어 왔는데 작년도 태풍이 굉장히 강해 넘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할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5년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견디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태풍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는 견고하게 해서 어느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왕산억새태우기 행사 개최문제는 1회때 화왕산억새태우기를 시도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때 우리가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억새를 발화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 양 측면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안맞다 결론이 난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3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성낙기위원님 말씀대로 절반씩 절반씩 해서 매년하는 그런 것도 알리는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로써 하는 홍보 측면에서 하는 그런 행사로써 전체를 태우느냐 절반만 태우느냐 구경오는 사람들의 느낌이라든지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고려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가 경험을 했습니다. 억새태우기를 하고 나서 지열이 땅에까지 미치느냐 안미치느냐 열기가, 사실상 타는 순간은 5-10분 이내입니다. 10분 내에 전체가 다 타버리는데 열기 자체가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미생물이 죽을 정도로 영향을 받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학자들이 미생물을 죽인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삼년 주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5,000만원으로써 억새태우기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군의 사정이 있고 이래서 5,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1억이상 소요가 되어야 만이 행사가 빛이 나고 다양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서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중앙방송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식전행사로써 어느 정도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창녕을 알리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천후게이트볼장 이것은 사실상 전천후라고 하면 겨울에도 항상 날씨가 춥고, 비가 오는 여름이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가 제주도 가서 보니 거기 전천후게이트볼장 10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10면하는데 추워 가지고 못하는 시기에도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게이트볼도 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민들 전체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거리가 먼데는 이용하기 어려운데 군청버스를 제공해 가지고 노인들이 가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전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이트볼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전국 대회와 도 단위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기후에 관계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는 측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활용이 가능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괴산마을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괴산마을에 저가 업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국비는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전읍면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다 올라온데가 고암면, 대지면, 그다음에 계성면 3군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첫째 지원해 주는 조건이 부지를 마을소유로 되어야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비로써 땅 사는 것은 사업에 제외됩니다. 3군데 받았는데 고암 괴산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 계성과 대지는 아시다시피 다른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은 괴산마을로 했지만 고암면에서 장소 옮기는데 대해서 면장님하고 판단해 가지고 괴산마을이 안되면 중대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개인 특정인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가 추가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저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육성자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꿈나무육성자금은 저희들 학교가면 창녕초등학교 양궁, 명덕은 육상, 괴산초등학교 유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마다 교기가 있습니다. 교기 있는 학교에 매년 2,000만원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 1,000만원 증원한 것은 저희들 실업정구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창녕군 관내의 학생들을 우리 정구단에 입학시킨다고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증원했는데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학교 학부형들이 정구는 사실상 인기종목이 아니다. 비인기종목이 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정구단에 안들어가도록 초등학교팀 창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팀 창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팀을 창단하더라도 학교에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써는 힘들다 해가지고 학생들 선수 규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학교, 교육청에 가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000만원은 정구단 창설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금이 당초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체나 생체나 기간은 2박3일 똑같습니다. 규모로 보면 도민체전은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330명, 생활체육은 18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도체가 7,000만원이고 생체가 2,0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 180명이 가서 2박3일 먹고 자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빠듯한 수준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같이 정보교류를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42회 도민체전 경비 당초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도 1회 추경때 불가피해 가지고 위원님들 1,000만원을 추경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적이 안좋아 가지고 함안 같은데도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작년 수준으로 8,000만원 해가지고 상위 목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하고 사실상 금액은 똑같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지원은 작년에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실무를 해보니까 하면 티를 주고 하기 때문에 보통 1,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티 한매에 1,000원 꼴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나누어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들 1,000만원 가지고 공명선거다짐까지 하고 일부 남지 읍민의 날 준공식때 티도 지원했습니다. 안에 운영 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예술촌

그 전에 생활체육대회에 참가지원이 있고 생활체육대회 도 단위 지원이 작년에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생활체육대회 14회 이것은 도 단위 전국 단위 예를 들어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배드민턴 등

경기하는데

관내 유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가 남지도서관 도서구입 콘텐츠 이것도 작년도 사업이 되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올해 3,000만원씩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디지털콘텐츠 자료 구입비입니다. 작년에는 1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양 도서관에 6,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CD라든지 VDV 이런 부분의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신청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양 도서관에 3,000만원씩 직접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양 도서관에 신간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그 상황파악을 해서 신간도서가 부족할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신간도서가 많이 비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촌 조사용역 부분에 대해서 성낙기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예술인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고 한번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관내 예술인들이 많이 있고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예술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개인적으로 각 분야별로 만들다 보면 자기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만 전부 얘기하고 어느 특정 분야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술인이 저희들 많다 손치더라도 집약적으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술촌을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지 돈을 허비를 하고 쓸데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안만나 보고 그랬으면 모르지만 만나보면 개인적인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민속공연 관계는 몇 개 품목으로

관광지 민속공연은 부곡온천에서 주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 단위 관광지를 민속공연단이 순회하면서 일정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화가야 연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보면 연구를 하는데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자체가 사실상 열의가 없으면 연구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화가야를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창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청사진을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깎아버려도 괜찮겠네요, 계획도 없는데

아닙니다.

성낙기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피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적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왕산억새태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주도에 들불축제할 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들에 불태우는 면적은 화왕산 1/3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태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태우는 것이 어떻게 태우느냐 하면 아마 거기는 예산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성낙기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안전성이 있고, 왜 안전성이 있냐 하면 이쪽을 태우면서 이쪽에 대비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같이 태우다 그 안에 사람이라도 희생된다면 이 억새는 영원히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좋고, 그다음에는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주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가 면적은 물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 들불축제하는 조그마한 곳에도 아주 다양한 곳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제주도 나무를 지어 가지고 글로 만들어 가지고 불이 전부다 타도록 우리가 쳐다보면 불이 제주도 들불축제 환영이라든지 이런 글로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그 행사가 끝나도록까지 그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 글만 봐도 흐뭇한 감이 있고,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안전하기도 안전하고 우리 성낙기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분적으로 반을 태우고 저리 태우면 창녕을 알리는 다른 어떤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부곡온천제 할 때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할 때 투우대회를 거기다 하도록 하면 이런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낮에는 투우대회를 한다든지 어떠한 문화제 행사를 하고 저녁에 저런 갈대 불놀이를 한다면 우리 창녕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이쪽 부분에 하면 되니까 땅 심도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들불축제 하는 것 저는 아직까지 관람도 못했고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화왕산하고 여건상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산상축제이기 때문에 산상축제하고 제주도는 야산인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수송문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면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건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하고 산상에서 행사를 하는 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전기 관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전기라도 끌어들여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해서 행사진행을 해보고, 조정한위원님과 성낙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저희들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기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저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향교 한문교실 운영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2페이지 관광민속공연 성낙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내에서 4개 권역에 관광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한해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했는데 이것은 구경꾼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공연만 하고 가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노인정에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부서별로 해가지고 6월에 실행하고 있고 가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되도록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다시 시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의 안전진단 용역비가 잡혀 있던데 이것도 사실상 문화원 건축기사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전에 여기 건축기사들하고 충분한 그것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 용역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통사찰 문제 여기에 1억이 되어 있던데 어느 전통사찰인지 지나가면서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허준세트장 사실상 5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던데 정말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세트장다운 어떤 모양세를 갖춤으로 해서 영화계에서 드라마 촬영할 적에 이곳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라마 촬영장소로써는 화왕산만큼 좋은 위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우리도 그 세트장을 들어다 보려고 해도 악취나 충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거북스러울 정도고, 사진을 한번 찍기도 거부스러울 정도인데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세트장다운 세트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문교실 운영은 향교별로 여름방학 때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다 보면 학생 위주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식비도 제공이 되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초빙하려고 하면 그냥 유림에서 향교에서 강사를 하는 것 보다 전문강사들을 데려와서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을 나이 많은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폐기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공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고성의 오광대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속공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흥미위주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민속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연자체를 다양하게 해서 공연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함으로 해서 부곡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안전진단 이 문제는 건축기사가 증축을 한다면 위에다가 층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기사가 계획했던 것은 잔여 서쪽 부지에 슬라브로 별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건축기사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회원 중에 자녀분이 건축기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증축 부분이 위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잔여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까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위에 4층까지 올라가서 증축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진단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증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이 유지가 될지 안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1억 지원은 삼성암 법당이 금년도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내년도 단층사업으로 해서 1억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허준세트장 관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체는 우리가 MBC측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치를 해놓은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하고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기존되어 있는 이 자체를 훼손안되게 보수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지역여건상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기존 되어 있는 이것을 유지를 시키고 보수를 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그리고 세트장 자체에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세트장도 간이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이정표이면 창녕관광홍보판 설치 1,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제가 3대 의회 때 군정질문하면서 본 위원이 도로표지판 뒷쪽에 이용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운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금년에 대지, 효정, 등 5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돈도 작게 들고 많은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확대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기 시행이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10개소 아직까지 부착은 안되었습니다만, 제작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2,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속도로IC, 시군 경계, 성산면 등 10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창녕 IC에 한 개, 그다음에 영산IC, 그다음에 대합 월포, 오리정 사거리, 창서주유소 삼거리, 그다음에 이방 현창 적포교, 그다음에 부곡 인교 이렇게 해서 10개소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2004년도에 가서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한군데 1,500만원 듭니다. 이런 것을 하면 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96페이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로 250만원씩 해가지고 40명을 하니까 1억 나옵니다. 작년도까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40명 대상은 부부간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9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군수가 작년에 58만5천원인데 올해 65만원으로, 부군수가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정상적인 올해 인상요율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104페이지 포상금에 우수제안 시상금이 작년 보다 100%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특별상이 2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상과,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도 작년에 2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포상금이 이렇게 인상되었는데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올해 포상금을 올렸고, 과연 우수제안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특별상과 우수상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능률 측면에서 또 우리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많이 있었는지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 106페이지에 보면 행정동우회 5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지원이 제2의 건국운동 이래 가지로 이름을 내 가지고 썼고, 올해는 전직 공직자 군민의식함양운동 활동 지원이다. 행정동우회에서 작년에 제2의 건국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올해 하려고 하는 전직공직자들의 군민의식 함양 운동을 활동을 지원하는 함양하는 성과 거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우리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웹 관계 이런 기계는 우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감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이런 특히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기계 1식이 1억6,700만원 거금입니다. 이런 기계를 구입할 시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공사도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이런 공사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도 두는데 우리 전산개발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고가의 기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기계 성능에 대해서나 값에 대해서나 알 수 없으므로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지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계장님들의 답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250만원 40명 이래 가지고 작년도 보다 사실상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해외견문 기회를 확대하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자율출장제 실시로 우수행정 시책을 벤치마킹 해오기 위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늘리 견문을 해외까지 넓힌다는 이런 뜻이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합니다만, 부부간에 간 예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업무적으로 해서 나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직원들 신청이 들어온다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어디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목적이 뚜렷하다면 배낭여행도 허가할 그런 방침으로 있고, 금년도 4,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풍족하게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작년도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그래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저희들도 월초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과장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으로 전부 받습니다. 이것은 더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없고, 씨링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올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 작년에 직장 예비군중대장이 8만원씩 9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없네요?

폐지되었습니다.

되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지침에 월 금액으로

몰라서 그러니까 많이 주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104페이지에 포상금에 있어서 우수제안 시상금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도 100만원 작년도도 1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가 자치행정과로 가 가지고 제안심사를 마쳤는데 보니까 저가 갔을 때 들어온 것이 총 68건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조정위원회 갔는데 3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는데 첫째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보호 범위 축소로 지역개발을 가속화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500m이내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녕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녕읍, 영산 계성은 많기 때문에 200m, 300m로 축소시키자 이래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건의가 되면 우리가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지만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안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 만약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창녕으로써는 아주 좋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명찰 폐용 이것은 폐지를 하고 공무원증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같은 그런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증과 명찰을 같이 공용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사진도 붙이고, 누구나 보면 이 사람은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런 제안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계층이 예를 들어서 상담하려 오는데 그냥 읍면에서 노출해 가지고 상담을 하면 말하기 곤란하고 하니까 읍면에 사회복지상담실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소외계층이 정말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자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3건을 제안으로 했습니다. 제안으로 했는데 이것을 최우수 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냥 우수로 해서 3건으로 한 그런 사례, 그래서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군정에 상당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행정동우회 500만원 이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수준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2의 건국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붙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전공직자군민의식함양 등 활동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뚜렷한 실적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계량화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행정동우회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는 자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배공무원으로써 후배 공무원들한테 자문역이라든지 고문역이라든지 충분히 군정에 좋은 아이템 제공을 우리가 장려를 함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상당히 행정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작년도와 동일하고 그런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전산개발비 예산은 성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개발비는 두뇌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상당히 타 분야 보다도 예산이 많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우리 행정 전산장비실에 견학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가 행정자치과에 가서 둘러보니까 정말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창녕군 전국 G4C 사업해 가지고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보면 두뇌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용량도 자꾸 증설해야 되고, 각종 전산화가 자꾸 늘어나면 용량도 증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가 전산장비실에 가보면 어마 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개발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방식 그것은 일반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규격에 의해서 전국 조달구입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낙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3층 대회의실 의자 구입비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 의자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만, 그 중에서 밑에 네 번째 소상공인 무료홈페이지 구축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의자 사실상 우선 보기에는 그한 것도 있습니다만, 300개 근본 노후 교체 부분도 있고, 84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부터 18년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쓸만한 것은 쓸만한데 거기 보면 찢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 색깔이 바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리 딱아도 안되더라고, 그 중간에 많이 분실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수도 늘리고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서 회의실 분위기를 밝게 포근한 그렇게 해서 300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전산개발비 상공인 무료홈페이지 구축인데 김충식위원님 말씀대로 30개소로 한정하는 것보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점차 파급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들의 홈페이지 부분을 관에서 한 개소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30개 지원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유통에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군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3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 소프터웨어 구입과 토지관리시스템 구입비가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도 가서 전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토지관리

토지관리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하고 하는 모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소프터웨어하고 주전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에 DV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주전산기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DV가 안맞다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오라클8.1을 쓰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오라클8.5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억6,700만원 주전산기를 사는 금액입니다.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오라클 버전8.5 사는 금액입니다. DV라는 것은 주전산기를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토지관리,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부 전산화 다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이나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PC 두드려 가지고 주민들한데 바로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G4C라 이렇게 해서 집에서 도시계획 열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다음 임시회 끝나고 나면 연초나 간담회때라도 우리가 가서 견학도 하고 장비를 보고해야 되지

그래서 위원님 우리 장비실을 1차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체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몇 억씩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사실상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하고 설명도 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달구입하고 우리 자체구입하고 어떻는지 전문가들이 한번쯤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괜찮아서

저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97페이지와 연계됩니다만, 일본 센다이시 줄다리기 초청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일본국 센다이 교류 방문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청을 5명하면서 왜 우리는 방문하는 것을 3명만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105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대책하고 거기에 150만원 1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다음에 307페이지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0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42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지난해 보다 무엇을 더 하기 때문에 242만5천원이 증액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초청은 5명인데 방문은 3명하고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1: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지원은 이것은 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군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는 우리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할 때 각종 회의 지원하는 것이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150만원이고, 밑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이 지원은 경찰서에 경찰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이고 이것은 협의회지원이고 경찰서에 150만원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 242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올랐고, 수용비가 1,441만원에서 이 부분에 조금 늘었습니다.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본 센다이시 방문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역 문화축제로써 우리 창녕지역 문화축제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성낙기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고, 예산계장님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문화하고 우리 여기하고 다른 것이 차이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예산은 전년 대비 3,281만2천원이 증액된 3억8,333만9천원입니다. 민원행정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336만8천원이 증액된 3,384만6천원이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1,161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3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900만원, 피복비 360만원, 급량비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만4천원입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756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2002년1월1일부로 복합민원담당 설치로 인한 직원 3명의 추가로 인한 여비 증가와 전년 대비 피복비 증가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증가 때문입니다.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78만원이었습니다만, 1인당 약 32,500원 정도이므로 이 금액으로는 직원들 한 벌 옷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된 것입니다.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맞이하여 밝고 산뜻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옷차라림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되어서 민원인들을 보다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3,756만원이 삭감된 것은 직급보조비가 군 전체적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써 전년대비 6,340만4천원이 증액된 3억1,659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 768만원이 증액된 1억77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694만6천원 증액된 8,293만1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함에 따라서 2002년도제1회추경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여비가 1,123만원이며,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가 전년 대비 73만4천원 증액된 1,262만8천원이며,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도 전년 대비 5,572만4천원이 증액된 2억880만4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써 1억1,868만4천원으로써 국비 5,934만2천원, 도비 2,373만7천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560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3,316만원이 증액된 9,012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1,616만원이 증액된 6,616만원입니다. 지적공부 복합시스템구축에 4,416만원과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에 2,200만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2003년도에 전체 완료가 됩니다. 총 2,059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253매에 대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서 1,51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용역없이 자체적으로 수정작업이 가능하도록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장비를 구입하여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된 것은 과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396만원으로써 지적도면보호대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억2,508만원이 증액된 1억9,11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3만원,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1억2,502만원이 증액된 1억8,402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입니다. 이는 농촌빈집 철거 보조비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1억2,902만원이 증액된 1억3,402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02만원이 증액된 1,102만원으로써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입력 수수료를 예산에 확보하라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계상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억2,300만원은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 지원 41동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940만원이 증액된 1억15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40만원이 증액된 1억150만원으로써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3,100만원, 차입금 원금이 7,0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수입은 2억4,599만8천원이 증가된 121억2,7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세로써 1억3,599만8천원이 증이 된 109억8,777만8천원입니다. 주민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된 19억원으로써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가 개인이 3,000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총 26,333세대에 12월1일 기준으로 생보자 세대를 빼고 나면 부가 세대수가 22,682세대 정도 됩니다만, 98%의 징수 예정으로 보고 22,000세대를 예상해서 6,600 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는 사업을 하는데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메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00으로 해서 10억500만원, 그다음에 농업소득할 주민세는 70만원, 그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7억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5,000만원을 증을 잡아서 7억6,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먼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로 등록된 수가 영업용 포함해서 20.366대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차량하고 영업용차량을 빼고 난 금액이 지금 현재 승용자가용차가 18억2,0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cc급별로 세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000cc 미만은 cc당 100원, 1,500cc 미만은 cc당 140원, 2,000cc미만은 cc당 200원, 2,000cc급 이상은 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억2,910만9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가용승합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2억7,230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영업용은 승용 승합 화물을 다 합해서 1,93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전년도하고 가감없이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도축세는 지난해 보다는 6,000만원이 증이 된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별다른 돼지 파동이라든지 구제역이 생기지 않는 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8억1,000만원 세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입담배도 510원, 국산담배도 510원을 지방세로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 줄어든 34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담배소비세가 저희들한테 납부된 돈이 28억5,900만원입니다. 계획대 보면 수정을 처음에 38억5,000만원 잡았다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운동이 확산됨으로 해서 수정한 것이 34억9,40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현재 81%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는 7,000만원 증가된 1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용비율이 36%에서 37%로 공시지가가 상향된 그런 조정 내용입니다. 주행세는 3억원이 증가한 10억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주행세라는 것은 우리 교통세에 붙는 그런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교통세라는 것은 휘발유 1리터당 630원이 교통세인데 교통세의 12%가 주행세로 납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6,000만원이 증가된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시계획세가 1,000만원 증가해서 5억4,000만원, 여기는 건물분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이 증가되고 면적이 증가됨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할 사업소세로써 이 붙이는 내용은 평당 100㎡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방미터당 250원씩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종업원할 사업 소세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붙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금은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또 체납처분 공매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로 인한 부담금으로 5,000만원 증가한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7,736만6천원이 증가한 131억3,1,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6,333만3천원입니다. 작년하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도 1,500만원으로써 경작목적이라든지 기타목적으로써 임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써 먼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점용료인데 전력통신로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168만원 감소해서 4,18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소한천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로써 207만3천원 증이 된 542만2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창녕, 남지, 대합, 영산해서 3,200만원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장료수입입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 1억2,775만원과 창녕박물관 입장료 854만2천원 해서 1억3,629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363만4천원이 감이 된 8,480만6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공설세차장 및 주차장이 감소되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농협 군출장소 사용료 90만원, 여성회관 기술교육반 수강료 800만원, 취미교육반 수강료 768만원, 부곡공설세차장 사용료가 작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80만원 정도로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 공설주차장 매점 사용료가 296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으로 삭감 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부곡온천수 사용료는 3,142만6천원,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100만원, 문화체육관 사용료 1,20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200만원 정도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는 8,480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으로써는 6,076만원이 감된 12억5,001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이 200만원 측정을 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500만원 변동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 가서 6,076만원이 감된 9억9,0301만3천원입니다. 이 감된 이유는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가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등록 수수료가 10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5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1,000만원, 자동인증기 수수료가 당초에는 2억9,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2억3,25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수료가 2002년도에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그런 감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수수료가 2,000만원 작년에는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4,000만원, 지적정리 수수료가 250만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 해서 수수료가 5,000만원, 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수수료가 2,000만원, 본청 및 읍면 제증명 수수료가 1억, 이렇게 해서 감된 요인은 발급수수료 과다측정으로 인해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FAX민원 정산수수료가 3,000만원, 계량기수리 검정 수수료가 146만7천원,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3,682만8천원, 치과환자 진료수입이 1,023만원, 치아 홈메우기처치 수입이 140만4천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와 보건증 발급수수료 해서 2,100만원, 270만원 각각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가 70만원, 이동건강검진 진료수수료가 5,000만원, 한방환자 진료수입이 1,368만원, 예방접종 약품대가

위원장님, 전부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품비가 4,875만원, 읍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4억2,875만4천원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내용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농산물 판매수입과 관상조류 판매수입해서 321만2천원이 증가한 2,321만2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 내용입니다. 옥천과 창녕입니다. 4,526만원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으로써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도세 징수의 3%를 교부받고 되겠습니다. 2,676만3천원이 감이 된 6억9,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줄어진 내용은 지방교육세 부분이 징수교부금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받지 못하는 금액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원석대 내용이 작년하고 다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980원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2003년도에는 1,879원으로 원석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도 측면에서 세사로써 분류되면 980원인데 강모래 기준으로 하면 1,879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석대는 강모래 기준으로 해서 1,879원으로 40만루배 해서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보통정기예금 이자수입은 20억원으로 잡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7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없이,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써 작년과 변동없이 3,250만원 책정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도 2,7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도 500만원 작년하고 변동없이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80억으로 10억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가 작년과 같이 500만원, 변상금 400만원, 위약금 600만원 해서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1,310만원이 감이 된 2억8,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법규질서를 지켜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줄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작년과 변동없이 300만원 책정했고, 기타잡수입은 200만원이 감이 된 2억9,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금으로써 작년과 변동없이 1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5,600만원이 증이 된 589억4,4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영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영여금은 9억760만원이 감이 된 16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관별로 양여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6억9,000만원, 그다음에 건설과에 160억2,400만원, 그 다음 군도정비사업에 49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9억2,500만원, 지역개발 사업이 33억8,1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9억원으로 3억3,102만2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도비 징수금으로써 징수를 60% 기준으로 하고 징수실적은 40%해서 이것은 27%를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자금채로써 군청사 증축 비용으로 5억원이 지방공공자금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군청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1,454만6천원이 감된 3억1,520만2천원이고, 여비고 6만원이 증이 된 4,752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는 5,368만원이 감된 2,146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346만원이 감된 1,246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으로써 이반장 지방고지서 교부수당, 성실납세자 포상금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채 우수읍면 시상에 190만원, 그 다음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 250만원해서 저희들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5억8,474만9천원이 증이 된 9억3,603만2천원으로 재산관리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10만2천원이 감이 된 1억1,74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는 115만1천원이 증이 된 869만2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원관리 제초제 및 비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3,500만원으로써 4억8,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써 군 청사 증축에 6억,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에 2,200만원, 합해서 6억2,200만원 계상하고 감리비 1,300만원 해서 6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9,970만원이 증이 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청사물품 교체구입비 3,000만원, 다음 121페이지 중형 승용차 교체구입입니다. 2,000cc미만 두 대 해서 5,200만원, 중형승용차 1,800cc미만 한 대 1,700만원, 그다음에 소형화물차 교체구입이 1톤가 되겠습니다. 본청, 고암 유어 해서 3,600만원, 그다음에 자동인증기 교체구입입니다. 이는 읍면에 교대로 교체하는 그런 250만원 해서 12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공공청사정비 회비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3억3,072만원이 감된 1억1,024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로써는 2,802만원이 감된 624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비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창녕, 고암 계성, 부곡 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유어면 청사 채무를 다 갚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청사정비로써 남아 있는 부분이 창녕, 고암, 계성, 부곡입니다. 2003년도에 창녕이 끝이 나고, 고암, 부곡은 2004년도에 끝이 나고, 계성이 2005년도에 끝이 나겠습니다. 이 금액은 연리3%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14페이지 과장님 도축세 부분이 작년도에는 29,000원에서 올해 3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까?

도축세가 작년에는 소는 30,000원

37,000원이고,

지금 37,000원이고, 돼지는 1,800원입니다.

29,000원입니다.

소는 조금 올랐고

29,000원에서 31,000원이고, 돼지는 1,700원에서

돼지는 1,700원에서 1,800원입니다. 1,600원 계산한 것은 금년도에 구제역이라든지 돼지파동 우려를 예산해서 세입을 조금 적게 잡은 그런 내용이고

작게 잡아도 받는 것은 수수료를 정확하게

작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해가직고 해야 되지 38,000원 29,000원하고 값 차이가 많습니다. 요율이 올랐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예산서만 볼 때는, 담배도 수입담배가 작년에 25만갑에서 75만갑으로 이렇게 3배나 확대나 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것은 알아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당초예산에 25갑인데 올해 75만갑으로 해놓았습니다. 국산담배는 비슷한 수준으로, 담배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담배소비세는 줄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떤 수치를 제시를 하고 해놓아야 되지 문서만 그냥 빼기듯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화왕산주차장 주차료 부분도 지금 주차요금하고 입장료하고 올해 군립공원 입구에 주차장이 개설되고, 또 올 10월 갈대제에 갈대보러 오는 관광객을 유추해 볼 때 내년도에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많이 다음 그런데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 가능하면 어느 정도 올해 늘어난 숫자에 비해 비례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이 늘어나면 주차요금도 확연히 늘어나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면 예산서에 올려서 계상을 해야 되고, 가신지 얼마 안되서 빼놓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차료도 62대를 해가지고 2,000원씩 365일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옥천주차장은 2004년6월에 준공예정일입니다.

62페이지에 메모해 놓았다가 답변할 부분만 해주십시오. 62페이지에 군청사 증축기금 5억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군청사 문제에 대해서 2년전에 군 정문과 군 청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획이 선줄 혹시 알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무산되었는지, 작년에도 아무 예산이 없었고, 올해 느닷없이 청사 문제가 나오는데 군 청사가 업무를 보기에 조금 비좁고 그렇다는 부분은 우리도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연유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다시 거론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이반장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 300원씩 해가지고 3만건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등기요금이 1,300원인가 1,29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장이 보수 10만원에 상당히 열악한 보수실비를 받고 일거리는 작지를 않습니다. 수월찮은데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지는 못해도 이런 부분은 고지서 한 장 등기요금이 1,200원인데 현실화 시켜줄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 그 밑에 성실납세자 포상금 1만원씩 해가지고 300명에 300만원 올라왔는데 성실납세자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1만원으로 선물을 마련해서 기념물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포상을 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21페이지 중형승용차 교체구입이 아마 본청인 것 같은데 연식이 12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000cc미만 2,600만원짜리 2대, 중형승용차 1,800cc미만이 1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타시는지, 차가 연도가 다돼서 교체를 하는지 그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21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1페이지 내용은 관용차량에 대한 질의에 말씀드리면 중형 2,000cc급은 군수님 차입니다. 이차가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지금 97년3월4일 등록해서 5년9개월 탔습니다. 중형은 147,006㎞를 탔고, 또 한 대는 의회 의장님 차입니다. 97년3월4일 등록해서 5년9개월 탔는데 주행은 106,000㎞를 탔습니다. 다음 1,800cc는 전용 2호차인데 95년9월6일날 등록해서 7년3개월 되었고 주행은 174,000㎞를 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5년이고, 차체 자체가 1호차는 엔진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관용차를 타고 가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안되니까 대비하는 측면이 되고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이반장 고지서 교부수당 상향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는데 창녕, 남지 같은데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 거의 일반우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면 단위에 부락이 얼마 안되는데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결재를 득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 포상금은 1년 동안 납부한 분 중에서 12월에 우리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시골이니까 그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군청사 기채 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가 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청사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장애자가 다닐 수 있고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고려를 했고, 또 청사 자체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원이 오셨을 때 정말 도면을 보고 한참 찾아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이래서 정면 쪽으로 사무실을 증축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라고 저는 지금까지 있은 일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이 청사는 1층부터 4층까지 1층은 통로로 하고, 2층부터 4층까지 그 분야를 증축해서 청사배치를 재배치하고 또 우리 민원인이 정말로 공무원한테 상담할 적에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군민편의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낙기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통세 중에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 개인이 3,000원 해가지고 22,000건 그래 가지고 6,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가 징수된 것이 얼마나 징수됐는지 만약에 나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기타수수료 제일 위에 입찰등록수수료가 1억인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입찰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이것은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사업수입 중에서 2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골재채취 원석대가 1,879원 곱하기 50/100 이라는 것은 1,879원 중에 도로 들어가고 군에서 절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을 하니까 3억7,580만원이 나오는데 저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부다 세입이고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군직영으로 모래 채취를 하면서 입찰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석대 말고도 입찰금액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연간 전체적으로 골재수입을 따질 것 같으면 15억 내지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원석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3억7,580만원, 기타 골재수입으로는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데가 없다고, 어떻게 해서 그것은 빠져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부곡에 유료주차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지금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도 안나고 유료주차장에 세금받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유료주차장은 무료로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부분에 있어서 기타수입을 특별회계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입찰수수료하는 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관내 업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보고 있고, 1억이 넘으면 일반공개입찰을 도내 입찰을 받고 있는데 군내는 1만원씩 안받습니다. 도내 하면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수로써는 큰 부분입니다. 큰 부분이라서 저희들로써는 이 부분은 세수로써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차후에 가감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도록 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이네

그런데 이 수입이 시군마다 큰 수입으로, 농촌에서 나오는 세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업자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혀 다른 입찰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모르는데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걸고 나올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 볼 시에는 일단 전에 한 그 방식도 1만원을 내야 되고, 지금 전자입찰도 1만원 내야 되는데 김충식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도 눈치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담당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는 사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주민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은 징수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 유인물에 대해서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사회복지에 여성복지 179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전자금 해서 5억2,900만원 해서 총 18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5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3,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은 5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던 자유총연맹보조금 2,000만원이 우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생계비, 생계급여, 주거비 수급자 현물급여 해서 총 21억4,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에 시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5억700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경로당은 전액이 도비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우리 군비로써 5억7,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적 경상보조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및 만5세무상교육비가 7억1,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규모는 크게 증액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금년도 수준에서 다소 감액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예산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증액되는 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보시고 우리 편성 예산 전액이 성립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7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6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설날, 추석, 연말연시해서 어려운계층에 위문격려와 각급 사회단체 행사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등에 소요되는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부랑인 및 노숙자귀가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마지막 부분 각종 사회단체 교육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4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 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이재민 생계구호비로 2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454만2천원이 감소된 2억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항목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1억7,98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1,8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02년 보다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앞서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보조금이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보고를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경로당, 회관 보수 사업비에 각각 1억원, 장애인회관신축 사업비 1억원, 창서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관상새 사육지원에 2,0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사업 2개소에 1억4,0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우리 관내 각 읍면에 한 두개씩 다 있습니다만, 성산면이 게이트볼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설치요청이 있고 해서 성산에 하나 배려를 하고, 나머지 다른 여러 곳에서 게이트볼장 설치요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마을의 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해서 1억4,0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에어컨은 벽에 부착용으로 등록된 전 마을회관에 한 대씩 설치할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냉온풍기 구입, 탁구대, 당구대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등 해서 7,52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해서 1,118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강사초빙 예산하고, 여성회관 관장근무수당 등 해서 635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보조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로 8,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와 여성회관 지하수폐공 시설비로 1,42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여성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에 미용실 의자구입, 냉온수기 구입 등에 19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85만2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금 회수수입 상환금이 2억원, 기타잡수입에 122만5천원 해서 총 2억507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07만7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5,377만8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이 500만원 해서 세입수입으로 2억6,007만8천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국가지원 800만원, 도 지원 660만원해서 1,460만원으로 총 세입 합계는 2억7,467만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민간융자금에 1,000만원, 과오납 등 반환금에 630만원, 기타 지방자치단체부담금 2억5,337만8천원으로 편성해서 총 세출 합계는 2억7,4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영세민생할안정자금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수입에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수입에 6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5,000만원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도비가 예산편성 후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4회 청소년한마당 축제지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2개 과목에 대해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두 항목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 이것도 과목변경해서 그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은 앞서 도비 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 일반회계에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내려온 부분 600만원 삽입하고 군비를 빼고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사고 예방용 야광지팡이 구입에 경찰서에서 노인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1,000만원 별도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고곡 노인 게이트볼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군립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계속사업으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도 내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관도 지난해 1억 금년도 1억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너무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196쪽인가 장애인회관 신축하고 다른 회관신축하고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이고 어떤 회관을 짓지 말자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언젠가는 회관이 어느 지역없이 어느 단체나 회관을 다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큰 종합회관을 짓든지 이래 가지고 단체가 크면 큰데로 이 회관을 임대하든지 군에서 어떠한 방향을 연구해 보지 않는다면 상당한, 군에서 짓고 나면 모든 관리는 아마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1년에 일이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거액이 들어도 보수도 못할 정도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97쪽에 게이트볼장 부지대는 이미 게이트볼장 부지대를 사는데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른데 지원했기 때문에 사는 것은 좋은데 금액을 어떠한 위치라도 일정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다음 어떠한 부지를 살 때 가격이 아주 산 데도 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창녕읍이나 저 중간 부분에는 가격이 그만한 부지를 한다면 거액이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합창단에 1,000만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옷도 해 입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어머니합창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몇 명 정도 되는지, 해마다 투자할 그런 계획이 해마다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정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회관 관계는

못박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 같은 조금 전에도 새마을 회관등 어떠한 단체라도 장애인을 팔렸습니다.

각종 회관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업무에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계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계속 증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군의 하나 모양으로서 운영이 잘되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합창단도 과장님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 파악도 잘 안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현재 50명이건 60명이 합창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도 안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복지회관이나 어떤 단체에 회관을 어디에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지어야 되고 이런 계획을 많이 짜놓았는데 이것 언젠가는 그대로 간다면 안됩니다. 필히 이것은 집고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 군민을 위하고 단체를 위한다면 그 단체를 위한다면 큰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1층 동편은 어느 단체에 이렇게 해주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우리 농촌지도자단체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여성단체 생활개선회 쪽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못 막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18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6.25행사 1,000만원 보조하는데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8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군내 6.25참전용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70세 이상 80이상 모여있는데 전쟁할 때 전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팔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이삼십년 지나면 다 별세를 할텐데 이런 단체에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19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4,000만원부터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4,000만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소 사업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로당에 보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행사 보조는 매년 재향군인회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에 대한 보조는 여태까지 보조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요청이 있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관신축 관계에서 지역에 따라서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고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읍면에 있을 때 회관을 지어봤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는 건물 20평이라도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을 하면서 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집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연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회원들이 우리 군에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회복지과에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고생한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 대우하는 차원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우리 면장을 통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리에 경로당 회관을 지은지 2년 밖에 안됩니다. 거기 이번에 물이 들어 가지고 새집 옹벽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작년 보다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밑에 군정시책추진 우수단체 시상금 해가지고 50만원씩 4개 단체에 200만원 이것이 증액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우수단체 시상금이라 하면 5공시대 유신시대도 아니고 줄 세우기 할 그런 이유도 없는데 우수단체라고 해가지고 시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민간이전 목에서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지난해 보다 4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어떤 것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장애인회관 신축 문제인데 조금전에 우리 조정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장애인회관을 신축하는데 예산을 올려놓고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신축하려고 할 것 같으면 20억 25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 올려놓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책임은 우리 보고지라 이거죠, 군수는 올려놓았으니 괜찮고 우리가 깎아 버리니 우리가 욕먹고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보니까 5억을 가지고 올해 1억 내년도 1억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립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땅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정한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반드시 앞으로 종합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것 감당 못합니다. 군에서는 요구하니까 자꾸 올라갔다고 무조건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우리가 깎아 놓으면 우리보고 난리다 그분들은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욕을 얻어먹고 안얻어 먹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종합회관은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가야 앞으로 별 문제가 없지 안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7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구입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근년에 이삼년 전부터 신축한 회관을 볼 것 같으면 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자 경로당 노모당이 들어 있습니다. 방은 따로따로 쓰면서 허가는 하나만 나 있다 말입니다. 두 개는 못하니까, 그러면 영감들 계시는데 에어컨 설치해 주는데 할머니 계시는데 에어컨 설치 안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되겠습니까? 그러면 군에 들어온다. 이런 것은 미리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가 직년보다 1,6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수가 늘어난 것인지 안그러면 식비나 중식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과오납 금 해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당금인지, 어떻게 부당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2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한마당 축제지원하고 이것을 감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통상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보조로 나갔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꼭 이렇게 바꾸어야 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바꾸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우수단체 시상금 200만원

과장님 자료가 다 준비됩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자료 준비하는 동안 회의를 5분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은 단체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단체를 뽑습니까? 우수단체 뽑는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신축관계, 위원님들께서 종합회관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 관계는 경로당이 한 개 있습니다만, 남녀로 갈라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중식문제는 식대가 2,000원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지난해에는 500원 했는데 올해는 625원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정예산에서 반환금 관계는 중앙의 예산지침상 각종 행사관계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이 지침상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빠진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지금 행정동별로 경로당 신축된 곳과 안된 곳에 대한 명세서를 내주시고, 안된 곳은 어디어디며, 우선 순위는 어떠한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가 많고 그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해병전우회가 있어요. 해병전우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밤 11시부터 2시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근무를 하면서 사실 경찰관이 그것을 못하는 것을 해병전우회에서 잡아온다고, 잡아서 파출소에 오면 파출소 순사도 감당을 못합니다. 해병전우회가 잡아오면 꼼짝을 못하는데 파출소에 가면 순사가 감당을 못해서 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병전우회가 전에 경찰서장한테 내가 회장을 할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경찰서장이 몇 번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이런데 지원할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행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터 1,000만원, 203페이지 여성회관에 어린이 놀이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를 많이 데리고 와서 놀 자리가 없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려고 1,000만원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저가 여기 입문하기 전에 성낙기위원님이 지난해 회관건립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는 소리가 나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개인적으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한위원님하고 김충식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어떤 결정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각 사회단체 간부들을 모셔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충분히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새마을이나 그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과연 한 칸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회관건립하고 나면 에어컨 넣어달라 나무 심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사항이 엄청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2층에 회의실을 어떤 시간타임 날짜별로 해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과장님이 먼저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회관건립 기금이 지금 도 의원께서 5개 6개 이렇게 가져와서 4,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부다가 입으로 도 의원이 다해 준다는 소리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군비를 보태 가지고 군의원이 시행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꼭 도에 추경요구한 부분을 더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가 질의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 군의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고 포상금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지금 7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부들께서 애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그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내 어린이 집에 원아들이 65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이 비좁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에, 밖에 놀이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여성회관 주부들 교육생들이 애 때문에 교육을 못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밖에 놀이터, 원칙은 어린이 집에서 애들 봐주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어울리더라고, 늘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갔을 때는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교육을 받을 동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에어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난데 해준다. 그러면 거기 회관 말고 별도로 노모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허가 안난데가 많지 않습니까? 허가 안난 지역도 문제입니다. 왜 새 건물에 좋은 시설에 있는데 노모당 허가도 안났는데 거기는 에어컨 달아주는데 허가 안난 것 거기는 달아주는데 여기는 왜 안달아 주느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전부다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잘 판단을 해가지고 말썽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위원회가 12월14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