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은 예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8,697만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수용비 내용인데 공보료가 6,500만원, 홍보제작비가 2,4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8,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만원, 급량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군정주요시책대외홍보비가 3개 신문사에 100만원씩해서 300만원, 군정보고회언론사홍보에 3개 신문사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 다음은 군정추진성과보도에 3개 신문사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다음은 군정결산보도 3개 신문사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과장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12개웡ㄹ해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해서 12월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에 저희들 시설비 중에서 군정홍보 아취정비비입니다. 창녕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홍보아취가 JC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경비로써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정 및 홍보게시판 정비비입니다. 이것은 군청앞에 게시하는 게시판이 퇴색이 되고 많이 낡아 가지고 2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해소사업에 저희들 39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1,44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거리는 94.4㎞해서 총 사업비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400만원, 사업자 부담이 7,100만원, 저희들 군비 1억4,100만원 해서 난시청 사업을 2003년도에 해결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당 250만원씩 해서 유선방송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으로써 현재 2003년도에는 물가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때 반영을 해서 2003년도에는 완전히 TV난시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중형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관광책자를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중형카메라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관광홍보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홍보장비 구입은 카메라에 부속되는 부품이 들어가고 해서 100만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문화재 유적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홍보용 리후렛 제작 이런 것이 포함된 2,77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01만9천원, 운영수당이 188만원, 급량비 120만원, 연료비 45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65만8천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에는 시설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추진에 50만원씩 해서 4회 정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 일용인건비입니다. 21,770원해서 10명 10일간 해서 한 3회 정도 제초를 하는데 6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1민속문화 행사에 출전선수 짚공차기 선수를 차출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20명씩 14개 읍면 2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포늪 전국 생태예술(문화)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태풍관계 때문에 행사 추진을 못했고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문화특강이라든지 시 낭송, 푸른음악회, 세미나 전국 문인과 그다음에 우포늪 탐방 이런 계획으로 해서 1,500만원 예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운영 춘추향 석전대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 향교에 춘추향해서 100만원씩 해서 4회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날 실시하는 독립위령제 지원에 200만원, 다음은 임진왜란 장령추모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5월31일날 영산 호국공원에서 제사지내는데 2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경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세미나에 소요되는 경비, 그다음에 유치를 위해서 중앙에 출장하는 여비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민속예술대회가 도에서 개최됩니다. 2000년도에는 영산구계목도가 출전을 했는데 금년에는 출전을 안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교 한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강사수당, 교제발간, 그다음에 중식비 제공 등 이렇게 해서 500만원 해서 2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풀입니다. 예술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상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비화가야역사연구사업추진에 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에 2,00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월 96만원, 사무원이 83만원 해서 정액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2,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문화학교 지원, 그다음에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 향교기로연 재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온천제를 할 때 놀이패 지원 금액하고, 풍물연구소 지원, 그 다음 춤소리 무용단 지원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사벌 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이 4,3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4,0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은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인데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이것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일상경비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민속공연입니다. 부곡온천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봄 가을에 매주 토요일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공연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600만원, 군비 2,600만원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2개 도서관에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및독서진흥법 2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법에관법률 제49조에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국가 및 공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그 자료 구입에 관하여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조에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 지원입니다. 1항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공립공공도서관의 번영 발전과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4,000만원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4,0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가에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총 국비 요구를 한 것이 35건에 111억2,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가 18%, 군비 30%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14건에 총 사업비가 26억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4,580만원, 도비가 4억7,103만원, 그다음에 군비가 8억6,477만원입니다. 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송현동, 교동, 영산, 계성고분군 정비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0.5%, 군비 19.5%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4억2,000만원, 도비가 6,300만원, 국비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복원공사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감정수수료라든지 법적 수수료 내용이기 때문에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에 대한 비율에 따라 부대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학술용역비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기술용역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주변 건축계획안 용역입니다. 우리가 창녕하고 남지하고 문화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문화재 주변 500m 구역내는 매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 설계승인을 다 받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일반 개인이 주택하나 짓는 것 가지고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기술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건축높이라든지 건축용도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바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양 도서관에 3,0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은 도서를 전부 전산화해 가지고 도서가 나간다든지 들어오는 상황, 도서가 대출된 그런 내용을 전부다 CD-ROM에 수록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도서대출도 할 수 있고, 도서반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각 도서관에 3,000만원씩 해서 군비로써 6,000만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남지문화의 집 건립 군비 1억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 6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마사회에서 2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왓습니다. 총 8억이 되고 군비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총 9억을 남지문화의 집 건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5,000만원 되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국도비 지원이 지연이 되고 지급이 안되었을 때 그런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그런 풀성격의 문화재 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군비로써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계서원 정비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3,500㎡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설치 사업비에 4,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문화재 안내표지가 잘못된 문화재 안내 표시판입니다. 도로에 가다 보면 어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도로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찾는데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보면 여러 개 있습니다. 진흥왕척경비 주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안내, 술정리 동3층 석탑, 창녕석빙고, 술정리 서3층석탑, 탁금당치성문기비해서 창녕 지역에 8군데, 영산면 지역에 5군데, 계성면에 6군데 해서 총 19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옥정공원 열린문화마당 보수입니다. 이것은 전기가 약해 가지고 승압공사를 해야 되고, 배수구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녕문화원 건물 안전진단입니다. 문화원이 현재 좁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증축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지내 문화원을 증축하려고 하면 사실상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층에다 다시 한번 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하려고 하니까 건물안전진단부터 먼저 받아야만이 증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취기 구입입니다. 문화재 주변 풀베기용 예취기 2대 구입할 계획으로 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 보유되어 있는 예취기는 예초기가 4대 있고, 박물관에 2대, 체육관에 2대가 있고, 예취기 2대가 있는데 남지 체육공원에 승용 한 대가 있고, 박물관에 승용 하나 수동 하나 해가지고 2대를 구입하였지만 수동을 구입해야 만이 원만하게 예초작업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중에 인건비 이것은 계약직 라급입니다. 연봉,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총 2,433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158만1천원, 그다음에 운영수당 68만원, 급량비 180만원, 연료비 893만9천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8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창녕군청 정구단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국내여비가 216만원이고, 정구단 운영여비가 200만원 해서 총 416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체육업무추진에 50만원해서 4회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188만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35,500원 이것은 예취기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업무로써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35,500원 10명해서 6회 2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군청 정구단 직장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원이 8명입니다. 선수 8명을 확보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6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다 집행이 안되어졌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1억9,000만원 집행이 되고 11월, 12월 인건비가 나가지면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8명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정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꿈나무육성지원에 2,000만원 한 것은 교육청에 주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선수육성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제14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양산에서 2003년도 개최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에 150만원 이것은 사전에 선수 선발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고등학교 클럽대항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15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에 400만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8,0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체에서는 최소 5위 정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지원 1회 500만원 계상했고,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축구하고 족구해서 읍면별로 대항하는 경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화왕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이것이 매년 10월달에 개최되는데 전국에서 800명이 모입니다. 그에 따른 개최 지원비가 800만원, 그다음 생활체육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궁도, 배드민턴, 탁구, 족구, 게이트볼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 그다음에 동계전지훈련팀 친선대회 지원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친선경기를 하면서 이긴 팀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게임을 하고 선수 유치하는데 하나의 홍보전략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 15일날 전국 모터싸이클 연말 결산대회를 남지 고수부지에서 합니다. 이 대회를 저가 남지읍장으로 있을 때 개최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스릴이 있고, 창녕군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군수배를 해가지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전국 싸이클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싸이클 연맹과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극동지역 모터싸이클 대회를 남지 고수부지 거기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저희들 창녕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군수배 2회 개최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24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써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소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게이트볼, 족구, 궁도, 페러글라이딩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336만8천원, 도비 393만원, 군비 393만원 해서 총 1,122만8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203만6천원 군비 203만6천원 해서 40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국비하고 군비해서 407만2천원 계상하고, 그 다음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있어서 게이트볼, 궁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22만원, 군비가 222만원 해서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확체육캠프 운영 연 1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 98만원, 군비 98만원 해서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3명이 되겠습니다.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헬스 해서 1명식 지도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008만8천원, 군비가 2,368만8천원 해서 총 4,37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인데 이것은 고암 괴산에 기 사업장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구장, 배트민턴장, 체력단련실, 관리사, 휴게실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경기장 건립공사 10면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정비하는데 수시로 망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 풀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출입문 및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1번하고 4번 출입문에 대해서 옹벽에 균열이 가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옹벽 균열에 대하여 보수하는 예산으로써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축구장 정비공사입니다. 로얄호텔 뒤에 보면 축구장을 기 설치했는데 경사가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마사가 전부 씻겨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임시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계전지 훈련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마사가 굉장히 많이 씻겨 내려갔고 마사가 흘러 내려감으로 해서 하수구를 메우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주는데 마사가 안흘려 내리도록 측구하고 하는 예산으로서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곡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하사창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위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체육단련 기구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여기에 500만원 가지고 체육기구를 8조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기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헬스장에 보면 장비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5대 정도 구입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지 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 잔디를 심어놓고 나면 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일반 인부로 해서 삽으로써 하려고 하면 도저히 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배토기 없이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2,000만원 요구를 해서 배토기를 사서 잔디구장 관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박물관 청사방호 인건비 이것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454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02만원, 그다음 운영수당 433만원, 피복비 해서 18만9천원, 급량비 75만원,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441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44만9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216만원,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월 8만원씩 해서 2명해서 216만원, 교통보조비 314만4천원,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가게지원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172만원 계상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조경수관리 인부임이 박물관 35,500원씩 5명 2일 해서 3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왕척경비 모형제작입니다. 이것은 한 개 5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기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해외에서 좀 주요인사가 올 때, 일반 관람객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 배부를 하고 있다가 소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제작을 해서 지원하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한번씩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야외벤치가 목조로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 삵아 가지고 교체하는데 300만원 계상해서 15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시실 홀 그래픽패널 제작하는데 사진을 찍고 해서 설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물관시설 종합안내 입간판설치하는데 3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에 있어 삼성콤보 DVD-N501 구입 이것은 비디오하고 DVD 겸용이 되는 시청각 기자재입니다. 시청각기자재가 일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사진화질이 안좋고 이래서 다시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관광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25만원, 급량비 100만원 예산에 계상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2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저희들 부곡온천관광특구 교육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 대표자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해서 1만원씩 해서 100명 정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부곡온천제 행사지원에 3,000만원, 화왕산억새태우기행사 지원에 5,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최수길씨라고 해설을 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 300만원, 국비 45만원, 도비 45만원, 군비 21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003년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5개소 이것은 창녕 IC하고, 자하곡주차장하고 부곡온천, 그다음에 옥천 들어가는 계성입구에 하나, 정녕 해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5개 설치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5개 국비가 517만원, 도비가 155만원, 군비가 361만9천원해서 1,0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있어서 술정동탑과 석빙고 주변의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19억4,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9억4,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3억5,900만원, 군비 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온천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억, 구비가 5억6,000만원, 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이라든지 총 면적이 15,9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2면하고 주차장 계류장 8필지 3,500평 정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진전쟁기념관 사업비에 있어서 9억8,000만원인데 국비 4억9,000만원, 도비가 1억4,700만원, 군비가 3억3,4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속체험 및 휴양민박조성 10동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예정하였으나 융자를 해주는 자체가 전에 해주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맞다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촌 조성인데 계성 사리에서 옥천까지에다가 문화예술 연구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자기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국악, 예술원, 그다음에 목공예, 향토음식점, 쉼터조성 등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저희들이 예술촌으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느 지구에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것도 3,000만원인데 창녕 IC하고 자하곡매표소 한 개가 이번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훼손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녕IC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들어오는데 태풍에 의해 넘어졌고, 자하곡 주차장에는 이번에 주차장을 새로 건설합니다.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장 꽃밭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계절 꽃 화단 조성하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도로이정표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각 노선별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곳은 계성고분군에 하나, 유어 회룡에 하나, 남지 계교 하나, 이방 거남 정도에 하나, 대견지역에 하나 해서 5개 도로표지판 이면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창녕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허준세트장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흉물화 되어 가지고 매년 보수를 해야 되고 짚도 이어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세트장에 500만원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온천장 공중화장실 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붕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문짝이 부서지고 이래서 4,000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수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지원입니다. 4,200만원인데 당초 3,600만원에서 6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늘어남으로써 군비도 비율에 맞추어서 늘어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지원 이것도 당초에는 1,2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지원 이것도 당초 6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한 것은 국비가 당초에 300만원인데 40만원 늘어남으로써 군비 도비 부담비율이 늘어남으로써 6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이 1억인데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지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삭감하고 군비 5,500만원해서 1억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교기로연 재연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비율이 안맞아서 도비하고 군비 7만원씩 증가해서 당초에 520만원에서 534만원으로 이것은 전통예절이라든지 경로사상, 충효사상 등 해서 향교하고 유림회원들 친분 행사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이것도 일종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향교 운영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800만원하는 것은 도에서 늦게 400만원 도비 지원이 되고 비율이 군비 부담을 400만원해서 800만원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원이 됨으로 해서 군비를 400만원 절감을 하고 당초 1,800만원에서 1,40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향교 운영관리 지원에 800만원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400만원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극락암입니다. 1억1,000만원인데 당초에 국비가 5,000만원인데 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부담비율이 늘어나서 1억1,000만원 극락암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관진흥에 있어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속체험 및 휴양민박 조성 10동 계획에 1억 계상했습니다만, 융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써 3대문화 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술정리 동탑과 교동고분군 부지매입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기 8억4,000만원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있고, 2차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왕산성정비 보수사업 이것도 연못발굴하고 하려고 하면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승인 받는 기간이 오래되고 이래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지문화의 집도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늦게 내려왔고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마무리 안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불사 보수사업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어제 상량식을 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했고, 포교당보수사업 2003년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했고, 그다음에 창녕향교 및 유림회관 보수사업 이것도 2회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법화암 보수하고, 광산서당, 도성암보수, 하병수가옥 보수 등 5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설계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늦어졌고, 예산 자체도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할 입장에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 서3층 석탑 정비사업 이것도 설계승인이 늦게 됨으로 해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동 고분군 정비사업 이것도 설계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만, 이것도 2003년 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했고, 그다음에 박진전쟁기념관 건립사업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옴으로써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창녕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사업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인데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서 국비라든지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설계를 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전통사찰 보수 5,000만원 기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다가 포교당에 보수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 주고 사업 미확정 했습니다만, 기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왕산억새태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주도에 들불축제할 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들에 불태우는 면적은 화왕산 1/3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태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태우는 것이 어떻게 태우느냐 하면 아마 거기는 예산 자체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성낙기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안전성이 있고, 왜 안전성이 있냐 하면 이쪽을 태우면서 이쪽에 대비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같이 태우다 그 안에 사람이라도 희생된다면 이 억새는 영원히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좋고, 그다음에는 면적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주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가 면적은 물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 들불축제하는 조그마한 곳에도 아주 다양한 곳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제주도 나무를 지어 가지고 글로 만들어 가지고 불이 전부다 타도록 우리가 쳐다보면 불이 제주도 들불축제 환영이라든지 이런 글로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그 행사가 끝나도록까지 그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 글만 봐도 흐뭇한 감이 있고,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안전하기도 안전하고 우리 성낙기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분적으로 반을 태우고 저리 태우면 창녕을 알리는 다른 어떤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부곡온천제 할 때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할 때 투우대회를 거기다 하도록 하면 이런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낮에는 투우대회를 한다든지 어떠한 문화제 행사를 하고 저녁에 저런 갈대 불놀이를 한다면 우리 창녕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이쪽 부분에 하면 되니까 땅 심도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들불축제 하는 것 저는 아직까지 관람도 못했고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화왕산하고 여건상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산상축제이기 때문에 산상축제하고 제주도는 야산인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수송문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면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건이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하고 산상에서 행사를 하는 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전기 관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전기라도 끌어들여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해서 행사진행을 해보고, 조정한위원님과 성낙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저희들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기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저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향교 한문교실 운영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2페이지 관광민속공연 성낙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내에서 4개 권역에 관광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한해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했는데 이것은 구경꾼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공연만 하고 가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노인정에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부서별로 해가지고 6월에 실행하고 있고 가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되도록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다시 시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의 안전진단 용역비가 잡혀 있던데 이것도 사실상 문화원 건축기사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전에 여기 건축기사들하고 충분한 그것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안전진단 용역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통사찰 문제 여기에 1억이 되어 있던데 어느 전통사찰인지 지나가면서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허준세트장 사실상 5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던데 정말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세트장다운 어떤 모양세를 갖춤으로 해서 영화계에서 드라마 촬영할 적에 이곳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라마 촬영장소로써는 화왕산만큼 좋은 위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우리도 그 세트장을 들어다 보려고 해도 악취나 충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거북스러울 정도고, 사진을 한번 찍기도 거부스러울 정도인데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세트장다운 세트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문교실 운영은 향교별로 여름방학 때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다 보면 학생 위주로 한문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식비도 제공이 되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초빙하려고 하면 그냥 유림에서 향교에서 강사를 하는 것 보다 전문강사들을 데려와서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을 나이 많은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폐기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공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고성의 오광대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속공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흥미위주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민속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연자체를 다양하게 해서 공연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함으로 해서 부곡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안전진단 이 문제는 건축기사가 증축을 한다면 위에다가 층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기사가 계획했던 것은 잔여 서쪽 부지에 슬라브로 별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건축기사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회원 중에 자녀분이 건축기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증축 부분이 위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잔여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까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위에 4층까지 올라가서 증축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진단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증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이 유지가 될지 안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1억 지원은 삼성암 법당이 금년도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내년도 단층사업으로 해서 1억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허준세트장 관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체는 우리가 MBC측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치를 해놓은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하고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기존되어 있는 이 자체를 훼손안되게 보수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지역여건상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기존 되어 있는 이것을 유지를 시키고 보수를 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그리고 세트장 자체에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세트장도 간이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이정표이면 창녕관광홍보판 설치 1,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제가 3대 의회 때 군정질문하면서 본 위원이 도로표지판 뒷쪽에 이용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운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금년에 대지, 효정, 등 5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돈도 작게 들고 많은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확대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기 시행이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10개소 아직까지 부착은 안되었습니다만, 제작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2,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속도로IC, 시군 경계, 성산면 등 10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창녕 IC에 한 개, 그다음에 영산IC, 그다음에 대합 월포, 오리정 사거리, 창서주유소 삼거리, 그다음에 이방 현창 적포교, 그다음에 부곡 인교 이렇게 해서 10개소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2004년도에 가서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한군데 1,500만원 듭니다. 이런 것을 하면 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주변 건축계획 학술용역비 1억원 순수한 군비로 굳이 해야 할 이유와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TV난시청해소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본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지, 내년도 사업이 끝나더라도 난시청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녕군 전역을 대상으로 정확히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주변 용역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읍면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 읍면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한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창녕읍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영산 일대가 거의 묶여 있고, 그다음에 계성, 성산 다른 지역이 사실상 문화재 주변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안이루어집니다만, 특히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가 창녕읍하고 영산면이 되는데 건축허가 한 건 한 건씩 신청되면 중앙에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축시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불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몇 층까지 건물이 가능하다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군민편익 때문에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용역품셈에 따라서 대충 금액에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을 할 때 품셈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남는 잔액은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1억 정도 소요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TV난시청해소사업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141세대 중에서 94.4㎞가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2억6,300만원 보고를 드렸습니다. 2억6,300만원 중에서 자부담 2,400만원, 사업자 부담 7,100만원 해서 전체 사업이 해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가옥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1억4,100만원 군비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업자 측에서 물가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2년전에 우리가 계산을 했던 ㎞당 25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 너무 어려움이 많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을려고, 도비 지원이 되어지면 조금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TV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예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목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소관으로 자치행정비입니다. 자치행정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 자치행정예산은 작년 보다 21억4,673만1천원이 증된 274억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은 작년보다 4억4,843만원이 증액된 14억1,989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작년도 수준과 거의 같은 1억7,328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작년보다 25억9,517만2천원이 증액된 289억9,320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작년보다 79억8,003만3천원이 증액된 127억7,377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급은 본청, 사업소, 읍면 전 직원 576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작년 보다 4억1,647만1천원이 증액된 34억3,23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까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상단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읍면을 제외하고 본청 2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작년보다 5,272만1천원이 증액된 9억2,599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5,689만5천원이 증액된 3억3,12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취임식날 행사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1,12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1억4,5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이것은 작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외빈초청여비 국제간 자매결연 시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이 2,3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군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작년도 보다 36만원이 증액된 1,490만원으로 편성했고, 다음은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작년도 수준인 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월초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10억77만원이 증액된 10억7,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만 얹었습니다만, 이제는 실과사업소, 읍면이 저희들 과목에 계상이 되어서 정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작년도 보다 5억3,971만8천원이 증액된 54억70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본급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도 보다 323만2천원이 감된 1,70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인 2,195만7천원으로 편성했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도 작년도 수준인 1,350만원으로 편성했고, 민간인해외여비도 작년도 수준인 472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작년도 수준인 1억3,416만원으로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도 보다 60만원이 감액된 6,28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군민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군민의 날 시상품 및 각종 유공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인 9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작년도 보다 5,556만8천원이 증액된 4억5,839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성과상여금이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작년 보다 증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작년 보다 3억1,348만7천원이 감액된 14억6,716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도 작년 보다 1억8,501만원이 감액된 2억5,262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작년도 수준인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도 수준인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전직공직자 군민의식함양 활동지원 행정동우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운영비 지원 300만원 작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만, 인상분을 감안해서 작년 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제39사에 입금해서 2대대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인 2,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자치단체이전예산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읍면 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작년도 수준인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자산물품 취득비는 작년보다 3,350만원이 증액된 7,8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15대, 그다음에 인감업무 프린터 구입에 각 읍면에 14대, 3층 대회의실 의자가 84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돼서 300개를 새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3억6,097만6천원이 감액된 3억3,130만8천원으로 편성 조치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먼저 기타직보수는 저희들 계약직 1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인상분을 감안하고 992만6천원이 증액된 3,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는 9,650만원이 증액된 4억3,478만2천원으로 편성했고, 이것은 주로 시설장비유지비, 정보화사업 증가로 인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 보다 거의 7,000만원 정도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 수준인 864만원으로 조치를 했고, 일반보상금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시상금이라든지 군민PC경진대회 시상금 등 작년보다 7만원이 감액된 143만원으로 편성 조치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일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도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보다 1,763만6천원이 감된 8,591만2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교육자원봉사요원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200만원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는 작년도 보다 1억1,350만원이 감된 3,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업 감소로 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백업장비 도입 3,150만원은 별도로 저희들 각종 재난재해 대비시에 각종 자료를 추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자료가 손실되었을때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자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2,585만원이 증된 3억3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입탐지시스템 s/w구입에 1,800만원, 행정전산화의 보완강화를 위해서 외부 침입자의 접속상황을 통지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타 시군간 인터넷 전자문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써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메일 S/W구입에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군 웹메일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광고메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 S/W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메일 차단 S/W구입에 770만원하고, 각종 자료 송수신 기능보강을 위해서 1,320만원을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웹메일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대장, 서식 등 132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자결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 인터넷 웹컴뮤너터 구축입니다. 여기에 2,200만원 편성했는데 인터넷 이용자들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대화방은 개인 휴대폰과 같은 문자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하면 일일이 전화라든지 중간 사항을 연락하는 시스템으로써 개인 휴대폰에 인터넷상으로 해서 문자로 보내줄 수 있는 민원신청한 사람이 휴대폰에 의해서 인터넷상으로 문자가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중간 사항을 개인이 휴대폰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무료홈페이지 구축에 2,100만원, 이것은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약 70만원 해서 3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시스템용 S/W구입에 4,500만원,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토지관리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확인원, 공시지가를 전산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하천부지 전산화 S/W구입에 1,500만원,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진행해 왔던 업무를 전산화해서 부과 징수를 신속히 하기 위한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문서 S/W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500만원, 보상업무의 연구 보존과 효율을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전산기용 레이드디스크 구입 읍면 주민등록 자료 본청 이관에 필요한 주전산기 하드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 구입입니다. 주전산망 PC교체에 3,6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주전산기 PC하고 본청 주전산기에 네트워크 연결시켜주는 환경이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PC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읍면에 쓰고 있는 것은 도스용으로 화면이 시커멓게 나오는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원도창 팬티엄급으로 같이 읍면간 군간 환경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주전산기 PC에 3,6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PC교체에 9,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등 사용하고 있는 것이 총 709대입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과 주민 전산기를 제외하고 총 627대로 직원 1명당 1대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PC내구연한이 3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평균 5년씩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PC로써 처리 속도도 낮고, 잦은 접속불량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98년 이전 구매된 70대를 금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 중고 PC는 사랑의 PC나누기 등으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즈프린터 구입에 3,200만원, 지금 현재 인감전산화 전자민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속도가 빠른 프린터기가 요구됩니다만, 현재 프린터기는 아주 노후화 되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3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 암호장비 구입에 430만원, 읍면 키폰전화기 구입에 400만원, 그다음에 암호화장비 구입에 3,400만원, 이것은 도 군 읍면간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외부로부터 보완을 유지하기 위한 암호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침입탐지시스템용 서버 700만원, 다용도 책장구입에 150만원, 청소기 구입에 50만원, 그다음에 웹메일서버 구입에 2,000만원, 이것은 우리 군의 웹메일을 관리하는 노후 서버 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자 이것은 97년도에 구입한 아주 오래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메인라우터 구입에 4,000만원, 이것이 전자정보 구현입니다. 즉 말해서 G4C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혁신사업,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업무 증대에 필요한 네트워크 속도 증진에 필요한 송수신용 LAN 접속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6,700만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확인원, 공시지가 확인 등 토지관련 전산화에 필요한 주전산기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장비 구입 6,300만원, 군정의 각종 행사 등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방송해서 주민참여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만약에 3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방송카메라가 와서 그것을 인터넷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 행정간에 본청이라든지 의회, 읍면간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성, 화면을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2만5천원이 증된 3,188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작년 보다 432만원이 적은 1,07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지원경비는 1,000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같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도 수준과 같은 1,07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신고시책 우수읍면 시상금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새로 2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인 1,022만원으로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도 보다 562만1천원이 증액된 973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율봉사단 활동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도 작년도 수준인 2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운영보조, 민방위시범마을 재난 재해예방사업 3개소는 작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에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운영보조는 재난 재해없는 마을 육성 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구입과 방독면 구입 등입니다만, 작년 보다 320만8천원이 감된 2,763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고, 자산물품취득은 화생방분대 장비세트, 인명구조장비 이것은 남지읍에서 사용하는 8인용 구명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구입하고 아주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도 보다 83만원이 줄어든 1,050만원으로 편성 조치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산물품 405-01을 201-01로 변경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운영보조 1,000만원 삭감은 아까 본예산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난없는 마을과 중복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억을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치 사업비 1억2,000만원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계약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이버전시장 전자상거래구입비 1,5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한 것은 우리 군에서 민간운영 주최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간운영 주최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즉 말해서 판매유통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원만한 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17억8,065만1천원이고 2회 추경때 1억5,728만8천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이 19억7,793만9천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14억6,716만4천원으로 5억 정도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8,508만원인데 500만원 적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요인은 비슷한데 봉급 인상 등으로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적게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90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이 전년 예산과 대비해서 5,200여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인원 증가분인지 아니면 단가 인상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6, 97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2,300여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순히 오고가는 여행성이 아닌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순서대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이 작년도 보다 왜 작아졌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금년도 기본급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올랐는데 부담금이 줄었느냐 하면 부담비율이 작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3의 규정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8.5% 그다음에 보조금은 0.81%를 적용하던 것을 부담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부담비율 적게 된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연금부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래서 추경에 많이 삭감시킨 그런 사항이 있고 이래서 작년도 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본청분 29명만 올렸습니다. 전체 우리가 상용인부가 45명인데 읍면 사업소 분은 놔두고 본청에 29명만 올렸는데 이것도 오른 이유가 작년도 보다 사실상 매년 이것은 인부임 단가가 기본급이 인상됩니다. 인상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지적하신 해외초청여비 2,385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실질적인 해외교류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작년도 수준이고 이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헛되지 않게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5,689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위탁교육비가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예년에 비해서 인상분을 감안을 했습니다만, 위탁교육비가 공무원 의식개혁에 5,000만원을 작년 보다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지난번에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 의식개혁에 5,000만원 증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약 5,600만원이 증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도 역시 보면 조금 줄었는데 국고대여장학금도 계속 상환은 늘고 이제 옛날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그리 보면 지금 현재 지급한 사람이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인데 이것이 분할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할하고 있습니다만, 상환은 많이 늘고 상대적으로 대학생은 줍니다. 이래서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부담을 더 안해도 되고 이래서 국고대여장학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금공단에서 출연만 하고 회수는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2년 거치 무이자입니다.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2년 지나고 나면 무이자로 분기별로 봉급때 보너스 달에 갚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3층 대회의실 의자 구입비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 의자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만, 그 중에서 밑에 네 번째 소상공인 무료홈페이지 구축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의자 사실상 우선 보기에는 그한 것도 있습니다만, 300개 근본 노후 교체 부분도 있고, 84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부터 18년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쓸만한 것은 쓸만한데 거기 보면 찢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 색깔이 바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리 딱아도 안되더라고, 그 중간에 많이 분실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수도 늘리고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서 회의실 분위기를 밝게 포근한 그렇게 해서 300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전산개발비 상공인 무료홈페이지 구축인데 김충식위원님 말씀대로 30개소로 한정하는 것보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점차 파급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들의 홈페이지 부분을 관에서 한 개소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30개 지원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유통에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군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3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 소프터웨어 구입과 토지관리시스템 구입비가 위원님 계십니다만, 저도 가서 전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토지관리

토지관리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하고 하는 모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소프터웨어하고 주전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에 DV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주전산기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DV가 안맞다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오라클8.1을 쓰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오라클8.5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억6,700만원 주전산기를 사는 금액입니다. 4,500만원에 대한 것은 오라클 버전8.5 사는 금액입니다. DV라는 것은 주전산기를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토지관리,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부 전산화 다해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이나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PC 두드려 가지고 주민들한데 바로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G4C라 이렇게 해서 집에서 도시계획 열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다음 임시회 끝나고 나면 연초나 간담회때라도 우리가 가서 견학도 하고 장비를 보고해야 되지

그래서 위원님 우리 장비실을 1차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체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몇 억씩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사실상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하고 설명도 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달구입하고 우리 자체구입하고 어떻는지 전문가들이 한번쯤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괜찮아서

저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97페이지와 연계됩니다만, 일본 센다이시 줄다리기 초청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일본국 센다이 교류 방문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청을 5명하면서 왜 우리는 방문하는 것을 3명만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105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대책하고 거기에 150만원 1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다음에 307페이지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0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42만5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지난해 보다 무엇을 더 하기 때문에 242만5천원이 증액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초청은 5명인데 방문은 3명하고 이것은 저희들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1: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활동지원은 이것은 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군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는 우리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할 때 각종 회의 지원하는 것이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150만원이고, 밑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이 지원은 경찰서에 경찰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이고 이것은 협의회지원이고 경찰서에 150만원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 242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올랐고, 수용비가 1,441만원에서 이 부분에 조금 늘었습니다.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본 센다이시 방문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역 문화축제로써 우리 창녕지역 문화축제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성낙기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방문을 했고, 예산계장님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문화하고 우리 여기하고 다른 것이 차이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 예산은 전년 대비 3,281만2천원이 증액된 3억8,333만9천원입니다. 민원행정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336만8천원이 증액된 3,384만6천원이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1,161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43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900만원, 피복비 360만원, 급량비 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만4천원입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756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2002년1월1일부로 복합민원담당 설치로 인한 직원 3명의 추가로 인한 여비 증가와 전년 대비 피복비 증가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증가 때문입니다. 피복비가 전년도에는 78만원이었습니다만, 1인당 약 32,500원 정도이므로 이 금액으로는 직원들 한 벌 옷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된 것입니다.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맞이하여 밝고 산뜻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옷차라림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되어서 민원인들을 보다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3,756만원이 삭감된 것은 직급보조비가 군 전체적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써 전년대비 6,340만4천원이 증액된 3억1,659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 768만원이 증액된 1억77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694만6천원 증액된 8,293만1천원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함에 따라서 2002년도제1회추경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여비가 1,123만원이며,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가 전년 대비 73만4천원 증액된 1,262만8천원이며,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도 전년 대비 5,572만4천원이 증액된 2억880만4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써 1억1,868만4천원으로써 국비 5,934만2천원, 도비 2,373만7천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560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3,316만원이 증액된 9,012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1,616만원이 증액된 6,616만원입니다. 지적공부 복합시스템구축에 4,416만원과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에 2,200만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2003년도에 전체 완료가 됩니다. 총 2,059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253매에 대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서 1,51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향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용역없이 자체적으로 수정작업이 가능하도록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장비를 구입하여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된 것은 과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396만원으로써 지적도면보호대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억2,508만원이 증액된 1억9,11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3만원,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1억2,502만원이 증액된 1억8,402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입니다. 이는 농촌빈집 철거 보조비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1억2,902만원이 증액된 1억3,402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02만원이 증액된 1,102만원으로써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입력 수수료를 예산에 확보하라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계상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1억2,300만원은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 지원 41동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940만원이 증액된 1억15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40만원이 증액된 1억150만원으로써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3,100만원, 차입금 원금이 7,0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수입은 2억4,599만8천원이 증가된 121억2,7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세로써 1억3,599만8천원이 증이 된 109억8,777만8천원입니다. 주민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된 19억원으로써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가 개인이 3,000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총 26,333세대에 12월1일 기준으로 생보자 세대를 빼고 나면 부가 세대수가 22,682세대 정도 됩니다만, 98%의 징수 예정으로 보고 22,000세대를 예상해서 6,600 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는 사업을 하는데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메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00으로 해서 10억500만원, 그다음에 농업소득할 주민세는 70만원, 그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7억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5,000만원을 증을 잡아서 7억6,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먼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로 등록된 수가 영업용 포함해서 20.366대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차량하고 영업용차량을 빼고 난 금액이 지금 현재 승용자가용차가 18억2,0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cc급별로 세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000cc 미만은 cc당 100원, 1,500cc 미만은 cc당 140원, 2,000cc미만은 cc당 200원, 2,000cc급 이상은 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억2,910만9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가용승합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2억7,230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영업용은 승용 승합 화물을 다 합해서 1,93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전년도하고 가감없이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도축세는 지난해 보다는 6,000만원이 증이 된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별다른 돼지 파동이라든지 구제역이 생기지 않는 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8억1,000만원 세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입담배도 510원, 국산담배도 510원을 지방세로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 줄어든 34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담배소비세가 저희들한테 납부된 돈이 28억5,900만원입니다. 계획대 보면 수정을 처음에 38억5,000만원 잡았다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운동이 확산됨으로 해서 수정한 것이 34억9,40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만, 현재 81%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는 7,000만원 증가된 1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용비율이 36%에서 37%로 공시지가가 상향된 그런 조정 내용입니다. 주행세는 3억원이 증가한 10억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주행세라는 것은 우리 교통세에 붙는 그런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교통세라는 것은 휘발유 1리터당 630원이 교통세인데 교통세의 12%가 주행세로 납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6,000만원이 증가된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시계획세가 1,000만원 증가해서 5억4,000만원, 여기는 건물분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이 증가되고 면적이 증가됨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5,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할 사업소세로써 이 붙이는 내용은 평당 100㎡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방미터당 250원씩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종업원할 사업 소세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붙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금은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또 체납처분 공매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로 인한 부담금으로 5,000만원 증가한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7,736만6천원이 증가한 131억3,1,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6,333만3천원입니다. 작년하고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도 1,500만원으로써 경작목적이라든지 기타목적으로써 임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써 먼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점용료인데 전력통신로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168만원 감소해서 4,18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소한천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용료로써 207만3천원 증이 된 542만2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창녕, 남지, 대합, 영산해서 3,200만원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장료수입입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입장료 1억2,775만원과 창녕박물관 입장료 854만2천원 해서 1억3,629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363만4천원이 감이 된 8,480만6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공설세차장 및 주차장이 감소되어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농협 군출장소 사용료 90만원, 여성회관 기술교육반 수강료 800만원, 취미교육반 수강료 768만원, 부곡공설세차장 사용료가 작년에는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80만원 정도로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 공설주차장 매점 사용료가 296만원에서 올해는 200만원으로 삭감 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부곡온천수 사용료는 3,142만6천원,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100만원, 문화체육관 사용료 1,20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200만원 정도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용료는 8,480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으로써는 6,076만원이 감된 12억5,001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이 200만원 측정을 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500만원 변동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 가서 6,076만원이 감된 9억9,0301만3천원입니다. 이 감된 이유는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가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등록 수수료가 10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5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가 1,000만원, 자동인증기 수수료가 당초에는 2억9,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2억3,25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수료가 2002년도에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그런 감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수수료가 2,000만원 작년에는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4,000만원, 지적정리 수수료가 250만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 해서 수수료가 5,000만원, 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수수료가 2,000만원, 본청 및 읍면 제증명 수수료가 1억, 이렇게 해서 감된 요인은 발급수수료 과다측정으로 인해서 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FAX민원 정산수수료가 3,000만원, 계량기수리 검정 수수료가 146만7천원, 일반환자 진료수입이 3,682만8천원, 치과환자 진료수입이 1,023만원, 치아 홈메우기처치 수입이 140만4천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와 보건증 발급수수료 해서 2,100만원, 270만원 각각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가 70만원, 이동건강검진 진료수수료가 5,000만원, 한방환자 진료수입이 1,368만원, 예방접종 약품대가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통세 중에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 주민세 개인이 3,000원 해가지고 22,000건 그래 가지고 6,6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가 징수된 것이 얼마나 징수됐는지 만약에 나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기타수수료 제일 위에 입찰등록수수료가 1억인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입찰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이것은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사업수입 중에서 2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골재채취 원석대가 1,879원 곱하기 50/100 이라는 것은 1,879원 중에 도로 들어가고 군에서 절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을 하니까 3억7,580만원이 나오는데 저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부다 세입이고 보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군직영으로 모래 채취를 하면서 입찰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석대 말고도 입찰금액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연간 전체적으로 골재수입을 따질 것 같으면 15억 내지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원석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3억7,580만원, 기타 골재수입으로는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데가 없다고, 어떻게 해서 그것은 빠져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부곡에 유료주차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지금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도 안나고 유료주차장에 세금받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유료주차장은 무료로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부분에 있어서 기타수입을 특별회계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입찰수수료하는 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관내 업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보고 있고, 1억이 넘으면 일반공개입찰을 도내 입찰을 받고 있는데 군내는 1만원씩 안받습니다. 도내 하면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수로써는 큰 부분입니다. 큰 부분이라서 저희들로써는 이 부분은 세수로써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차후에 가감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도록 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이네

그런데 이 수입이 시군마다 큰 수입으로, 농촌에서 나오는 세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업자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혀 다른 입찰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모르는데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걸고 나올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 볼 시에는 일단 전에 한 그 방식도 1만원을 내야 되고, 지금 전자입찰도 1만원 내야 되는데 김충식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도 눈치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담당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는 사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주민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은 징수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 유인물에 대해서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사회복지에 여성복지 179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전자금 해서 5억2,900만원 해서 총 18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5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3,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은 5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던 자유총연맹보조금 2,000만원이 우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생계비, 생계급여, 주거비 수급자 현물급여 해서 총 21억4,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에 시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5억700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경로당은 전액이 도비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우리 군비로써 5억7,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적 경상보조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및 만5세무상교육비가 7억1,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규모는 크게 증액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금년도 수준에서 다소 감액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예산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증액되는 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보시고 우리 편성 예산 전액이 성립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7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6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설날, 추석, 연말연시해서 어려운계층에 위문격려와 각급 사회단체 행사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등에 소요되는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부랑인 및 노숙자귀가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마지막 부분 각종 사회단체 교육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4,4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 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이재민 생계구호비로 2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454만2천원이 감소된 2억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항목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1억7,98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1,8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02년 보다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앞서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보조금이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안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보고를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경로당, 회관 보수 사업비에 각각 1억원, 장애인회관신축 사업비 1억원, 창서마을 복지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관상새 사육지원에 2,0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사업 2개소에 1억4,0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우리 관내 각 읍면에 한 두개씩 다 있습니다만, 성산면이 게이트볼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설치요청이 있고 해서 성산에 하나 배려를 하고, 나머지 다른 여러 곳에서 게이트볼장 설치요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마을의 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해서 1억4,0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에어컨은 벽에 부착용으로 등록된 전 마을회관에 한 대씩 설치할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냉온풍기 구입, 탁구대, 당구대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등 해서 7,52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해서 1,118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강사초빙 예산하고, 여성회관 관장근무수당 등 해서 635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보조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로 8,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와 여성회관 지하수폐공 시설비로 1,42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여성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에 미용실 의자구입, 냉온수기 구입 등에 19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85만2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금 회수수입 상환금이 2억원, 기타잡수입에 122만5천원 해서 총 2억507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07만7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5,377만8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이 500만원 해서 세입수입으로 2억6,007만8천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국가지원 800만원, 도 지원 660만원해서 1,460만원으로 총 세입 합계는 2억7,467만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민간융자금에 1,000만원, 과오납 등 반환금에 630만원, 기타 지방자치단체부담금 2억5,337만8천원으로 편성해서 총 세출 합계는 2억7,4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영세민생할안정자금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수입에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수입에 6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5,000만원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도비가 예산편성 후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4회 청소년한마당 축제지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2개 과목에 대해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두 항목이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 이것도 과목변경해서 그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지원은 앞서 도비 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 일반회계에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 내려온 부분 600만원 삽입하고 군비를 빼고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사고 예방용 야광지팡이 구입에 경찰서에서 노인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1,000만원 별도 추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은 고곡 노인 게이트볼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군립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계속사업으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도 내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관도 지난해 1억 금년도 1억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너무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196쪽인가 장애인회관 신축하고 다른 회관신축하고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이고 어떤 회관을 짓지 말자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언젠가는 회관이 어느 지역없이 어느 단체나 회관을 다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큰 종합회관을 짓든지 이래 가지고 단체가 크면 큰데로 이 회관을 임대하든지 군에서 어떠한 방향을 연구해 보지 않는다면 상당한, 군에서 짓고 나면 모든 관리는 아마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다면 1년에 일이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거액이 들어도 보수도 못할 정도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97쪽에 게이트볼장 부지대는 이미 게이트볼장 부지대를 사는데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른데 지원했기 때문에 사는 것은 좋은데 금액을 어떠한 위치라도 일정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다음 어떠한 부지를 살 때 가격이 아주 산 데도 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창녕읍이나 저 중간 부분에는 가격이 그만한 부지를 한다면 거액이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니합창단에 1,000만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옷도 해 입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어머니합창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몇 명 정도 되는지, 해마다 투자할 그런 계획이 해마다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정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회관 관계는

못박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 같은 조금 전에도 새마을 회관등 어떠한 단체라도 장애인을 팔렸습니다.

각종 회관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업무에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계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계속 증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군의 하나 모양으로서 운영이 잘되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합창단도 과장님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런 업무 파악도 잘 안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현재 50명이건 60명이 합창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도 안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복지회관이나 어떤 단체에 회관을 어디에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지어야 되고 이런 계획을 많이 짜놓았는데 이것 언젠가는 그대로 간다면 안됩니다. 필히 이것은 집고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 군민을 위하고 단체를 위한다면 그 단체를 위한다면 큰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1층 동편은 어느 단체에 이렇게 해주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우리 농촌지도자단체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또 여성단체 생활개선회 쪽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못 막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18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6.25행사 1,000만원 보조하는데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8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군내 6.25참전용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70세 이상 80이상 모여있는데 전쟁할 때 전시에 참여를 해가지고 팔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이삼십년 지나면 다 별세를 할텐데 이런 단체에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19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4,000만원부터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4,000만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소 사업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로당에 보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행사 보조는 매년 재향군인회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에 대한 보조는 여태까지 보조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요청이 있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관신축 관계에서 지역에 따라서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고 7,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읍면에 있을 때 회관을 지어봤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는 건물 20평이라도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을 하면서 도비를 추가확보를 해서 집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연초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회원들이 우리 군에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회복지과에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고생한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 대우하는 차원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우리 면장을 통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리에 경로당 회관을 지은지 2년 밖에 안됩니다. 거기 이번에 물이 들어 가지고 새집 옹벽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만약에 경로당을 4,000만원으로 짓지 못할 것 같으면 도비가 내년에도 안나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는 대상장소가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시설 3,000만원 어떤 시설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경로당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기요금하고 모든 차후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계는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는 방법이 있고, 도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될 때는 자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하고 회관신축 사업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 마을에 행정 지도를 해서 되도록 도비 확보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경로당하고 회관 개보수비는 지금 사업장이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취합해서 선별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은 등록된 255개소에 일괄해서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안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썽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나씩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국비에서 10만원씩 더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다소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연간 특별연료비 하고 10만원 증가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추가시설비는 여러 가지 3층 다목적홀에 대한 무대막이라고 합니까, 무대 가리는 그런 장치, 음향시스템, DDR노래방 교체,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 주어야 될 추가시설비가 3,000만원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창녕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1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 하면 1억이 좀 넘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운영비가 8,000만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치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작년 보다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밑에 군정시책추진 우수단체 시상금 해가지고 50만원씩 4개 단체에 200만원 이것이 증액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우수단체 시상금이라 하면 5공시대 유신시대도 아니고 줄 세우기 할 그런 이유도 없는데 우수단체라고 해가지고 시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민간이전 목에서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지난해 보다 4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어떤 것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장애인회관 신축 문제인데 조금전에 우리 조정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장애인회관을 신축하는데 예산을 올려놓고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신축하려고 할 것 같으면 20억 25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 올려놓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책임은 우리 보고지라 이거죠, 군수는 올려놓았으니 괜찮고 우리가 깎아 버리니 우리가 욕먹고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보니까 5억을 가지고 올해 1억 내년도 1억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립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땅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정한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반드시 앞으로 종합회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것 감당 못합니다. 군에서는 요구하니까 자꾸 올라갔다고 무조건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우리가 깎아 놓으면 우리보고 난리다 그분들은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욕을 얻어먹고 안얻어 먹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종합회관은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가야 앞으로 별 문제가 없지 안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7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구입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근년에 이삼년 전부터 신축한 회관을 볼 것 같으면 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자 경로당 노모당이 들어 있습니다. 방은 따로따로 쓰면서 허가는 하나만 나 있다 말입니다. 두 개는 못하니까, 그러면 영감들 계시는데 에어컨 설치해 주는데 할머니 계시는데 에어컨 설치 안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되겠습니까? 그러면 군에 들어온다. 이런 것은 미리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가 직년보다 1,6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수가 늘어난 것인지 안그러면 식비나 중식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과오납 금 해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당금인지, 어떻게 부당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2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한마당 축제지원하고 이것을 감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통상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보조로 나갔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꼭 이렇게 바꾸어야 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바꾸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우수단체 시상금 200만원

과장님 자료가 다 준비됩니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자료 준비하는 동안 회의를 5분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은 단체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단체를 뽑습니까? 우수단체 뽑는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신축관계, 위원님들께서 종합회관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 관계는 경로당이 한 개 있습니다만, 남녀로 갈라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중식문제는 식대가 2,000원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지난해에는 500원 했는데 올해는 625원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정예산에서 반환금 관계는 중앙의 예산지침상 각종 행사관계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이 지침상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빠진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지금 행정동별로 경로당 신축된 곳과 안된 곳에 대한 명세서를 내주시고, 안된 곳은 어디어디며, 우선 순위는 어떠한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가 많고 그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해병전우회가 있어요. 해병전우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밤 11시부터 2시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근무를 하면서 사실 경찰관이 그것을 못하는 것을 해병전우회에서 잡아온다고, 잡아서 파출소에 오면 파출소 순사도 감당을 못합니다. 해병전우회가 잡아오면 꼼짝을 못하는데 파출소에 가면 순사가 감당을 못해서 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병전우회가 전에 경찰서장한테 내가 회장을 할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경찰서장이 몇 번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이런데 지원할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행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터 1,000만원, 203페이지 여성회관에 어린이 놀이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를 많이 데리고 와서 놀 자리가 없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려고 1,000만원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저가 여기 입문하기 전에 성낙기위원님이 지난해 회관건립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는 소리가 나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개인적으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한위원님하고 김충식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어떤 결정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각 사회단체 간부들을 모셔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충분히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새마을이나 그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과연 한 칸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지금 현재 회관건립하고 나면 에어컨 넣어달라 나무 심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사항이 엄청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2층에 회의실을 어떤 시간타임 날짜별로 해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과장님이 먼저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회관건립 기금이 지금 도 의원께서 5개 6개 이렇게 가져와서 4,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부다가 입으로 도 의원이 다해 준다는 소리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군비를 보태 가지고 군의원이 시행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꼭 도에 추경요구한 부분을 더 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가 질의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 군의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고 포상금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지금 7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부들께서 애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그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내 어린이 집에 원아들이 65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이 비좁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에, 밖에 놀이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여성회관 주부들 교육생들이 애 때문에 교육을 못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밖에 놀이터, 원칙은 어린이 집에서 애들 봐주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어울리더라고, 늘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갔을 때는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교육을 받을 동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에어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난데 해준다. 그러면 거기 회관 말고 별도로 노모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허가 안난데가 많지 않습니까? 허가 안난 지역도 문제입니다. 왜 새 건물에 좋은 시설에 있는데 노모당 허가도 안났는데 거기는 에어컨 달아주는데 허가 안난 것 거기는 달아주는데 여기는 왜 안달아 주느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전부다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잘 판단을 해가지고 말썽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위원회가 12월14일 오전 11시부터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