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어제 자치행정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어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심의시에 이장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장선진지 견학비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오늘 10시까지 명확한 소신을 밝히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예산은 아마 편성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읍면당 100만원씩 1,300만원 지원하도록 편성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 갈 때 모범이장을 1명씩 포함시키는 문제도 말씀을 오늘까지 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상 해외 견문여행가는 것은 본인부담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혹시 본인부담해서 가겠다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공무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7억13,372천원이 증된 166억4,4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16억91,825천원이 증된 83억86,944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7,533천원 증된 32,9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3만원이 감된 16,8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백만원이 감된 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여비가 국내여비를 비롯해서 작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0만원이 증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1,510만원이 증된 3,605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보상금이 600만원 계상되었고,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 등입니다. 올해 증가된 부분은 보훈가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따라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700만원이 감된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올해 장애인협회 홈페이지 제작이 3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 증진대회가 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23만원이 증된 1억15,9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외 9개 사업에 2억13,233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231페이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문에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요금 및 회비, 보험료 이런 걸 해 가지고 2,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보면 연료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8,166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또 운영수당해 가지고 운영수당이 5,020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임차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가 366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300만원, 읍면해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자활직무교육 관련여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재료비에 1,290만원이 감된 2,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7억5,455만원이 증된 60억27,6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수당, 또 장애인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총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사 실비보조금에 332만원이 감된 82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3억52,822천원이 증된 8억19,1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 올해 5천만원이 증 되어서 3억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주거급여사업이 3억,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50,952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400만원이 증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천만원과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천만원이 감된 1,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에 수시발생 이재민구호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360만원이 증된 5억1,16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비가 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가 5억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저소득 거동불편세대 아궁이 개량문 설치가 1,820만원이 올해 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5,556천원이 감된 63억15,1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97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억66,118천원이 감된 5,235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감된 사유는 노인교통비가 도비보조사업과 부담으로 해서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47,423천원이 증된 2억8,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장려 보조금, 경로당 운영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써 경로식당 운영비가 5,400만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가 1,440만원이 증된 부분이고 노인의 날 노인복지 증진대회에 2천만원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189천원이 감된 58억63 6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9,451천원이 증된 22억56,2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것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9억73,164천원이 증된 13억38,5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보조사업과 우리 자체 경로당 운영비 이런 부분해 가지고 2억7,324만원, 그리고 무료급식지원 61,104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248페이지에 연관된 사업인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6천만원, 노인입소시설 기능보강사업, 내년도에 전문요양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4억90,386천원이 감된 2억1,9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경로당 증·개축에 따른 사업이 지원됨에 따라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5억8,096만원이 증된 20억4,9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2억, 또 내년도에 완공될 공설납골당 안치단 제작 9천만원,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은 노인 및 여성복합 삶터·휴양지 조성사업이 1차적으로 용역해서 9억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8,565만원이 증된 8억5,205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과 노인건강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부문입니다. 4억34,956천원이 감된 5억18,957천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89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행사비지원이 22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4,1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원 인부임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30,7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중앙이나 도, 우리 새마을지도자 교육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도 일반적으로 사기양양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표창이라든지 해 가지고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1,200만원이 증된 1억7,93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에 깨끗한 하동만들기 사업과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보조비 등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새마을군지회와 바르게 살기기를 포함해서 1억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새마을가족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4억50,046천원이 감된 2억77,234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이 15,8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남면 종합복지회관 보수비해 가지고 도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6억72059천원이 증된 14억2,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성, 보육, 아동 교재 및 홍보물 인쇄해 가지고 1,322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039만원이 증된 3,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2,951만원, 여기에는 내년도에 여성대회가 됨으로 해서 후원자와 아동 만남의 장 행사참석보상 등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비보상과 여성들의 교육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합창단 운영활성화 지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여성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여성들의 모임에 7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5억74,899천원이 증된 12억4,8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기타 재료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24,462천원이 증된 1억88,5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모·부자가정, 소년가장, 아동들에 대한 일상적인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5억29,437천원이 증된 9억69,1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사항은 내년도에 정부의 시책에 보육시설증가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상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급식 빈곤아동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476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라든지 설치를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1억이 출연금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곧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 2억39,4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34,963천원, 대불금 상환이 천만원, 부당의료비 환수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의료급여 대불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계상된 부분이고, 66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예전에는 우리군에서 의료급여를 했는데 지금은 공단으로 가서 현재 총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5,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500만원, 민간융자 회수금이 8,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40만원, 민간융자금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가 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575천원이 감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5,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에 의해서 올해 24명에서 28명으로 됨으로 인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여비가 195만원과 민간융자금이 3억37,225천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미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된 것이 과장님께서 쓰실 돈도 아니고, 과에서 다 쓸 돈도 아니고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애로가 많지 않겠습니까? 고생할 줄 압니다. 먼저 제가 물어 볼 것은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예술복지회관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현재 문화예술복지회관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은 것은 여러 가지 회의장소나 공연 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건립된 줄 아는데 저게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두 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관련부서니까 사회복지과도 거기에 하지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가 1개 과가 있어야 보는데 2개 과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 건립할 때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국도비 재정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복합 건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종합적인 시설관리 자체는 대부분 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종합복지회관으로서 규모가 시설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운영관계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업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2개 과에서 운영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2개 과에서 한 건물을 놓고, 한 건물이라고 해도 거기에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관리하는 과는 제가 어느 과든지 한 과가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 예산적으로 보면 국도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할 때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국도비가 있는 예산부터 먼저 사용하고 군비는 가급적 절감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리를 문화관광과에 넘겨주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복지과를 전담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총체적인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한 군데에서 기술자라든지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301-09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뒤에 보면 부랑아 노숙자 차마임 있어요. 그리고 무의탁 독거장애인 재가봉사 실비보상이 있지요? 이것은 성질로 봐서 목은 성질을 따지는 것인데 성질을 봐서 301-09보다 301-01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301-09는 행사실비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부랑아 노숙자 차마임은 행사실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의탁 독거장애인 재가봉사도 행사보상금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봉사는 그런데 부랑아 노숙자 차마임은 보통 부랑인들에게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성질로 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면 무난하지 않느냐

예 보장적 수혜금도 관계되는데 저희들 이것은 하나의 산출을 하다가 차마임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마임이니까 거기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활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택,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옛날에는 그냥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어떤 여건하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분들이 규정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 분들에게 일정한 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그냥 돈을 안주고 하루 단가를 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하고는 틀립니까?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과에 보장대상자에 의해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도 많지요? 3억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대상은 누구이며, 이 일을 시키는 대상이 어떤 종류이며, 어떤 일을 시키는가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민간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총체적인 사업을 시키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는데 여기는 간병인, 청소, 재활용, 공공사업성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업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국비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안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라고 해 놓으니까 이보다 좀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시책용어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2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 생활시설설치가 있는데 장애인 생활설치가 이것도 액수가 상당히 되는데 이 시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군에는 장애인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사실 우리군에 중증장애인이 있어도 부모들이 부양을 못하고 이 장애인들에게 재활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전국적으로 생활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우리군의 장애인들만이라도 우리군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장애인시설은 복지시설을 누구나 희망을 하지만 자기 주변지역에 하다보면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후보지 장소라도 선정해 가지고 용역단계로 들어가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수님의 공약사업과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신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시행해 볼 생각으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올라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국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부담이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건물이 수준급 이상이고 또 위치도 중앙지에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을 많이 짓고 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기 투자되어 있는 건물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문화예술복지회관은 일반 전군민의 문화수준과 또 생활의 리듬, 또 교양교육, 이런 것을 배우는 삶의 쉼터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생활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아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분들을 일단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그분에게 수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면이나 대상자나 생활의 편의시설부터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수용을 안한다면 사회복지관이 그런 목적으로 지어져 있고 훌륭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건물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요즘은 수용시설이라는 말을 안쓰고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용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고드린 설명내용은 같으나 용어가 생활시설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6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1억이 있는데 이 성질이 뭡니까?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정부추세가 여성들의 사회적인 참여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여성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금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출연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의 이자로 인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적립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처음이지요?

2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중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이 생기면 또 특별기금으로

예, 운용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예산, 복지과에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유사한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에 있는 기금은 통폐합이 할 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 저소득주민 학자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의해서는 통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분야가 다른 것은 통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성질이 틀리면 통합이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몰법이라 해 가지고 특별기금은 통폐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성질이 다소 다르다손 치더라도 이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거기서 표기를 여성발전기금이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야가 개별법에 의해서 다른데 위원님이지적해 주셔서 한번 더 연찬을 해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료보호나 이런 것이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김옥미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성발전기금을 2002년도에 3,500만원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관계법의 규정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목표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이 기금이 조성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설치에 5억원을 아까 계상했는데 지금 여기 다른 것도 9억 얼마 도 있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많은 돈이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의존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져오도록 하고, 이러한 돈은 진짜 우리군민들의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존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면 무슨 법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수용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현재의 예산을 5억 계상하는데 규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현재는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해 가지고 4억하고 기존 1억이 있는 것하고 5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남녀평등 촉진에 의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일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이 기금이 활용되고 나면 여성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확보가 되면 그때 계획수립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교육,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또 그런 사회적인 참여, 이런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은 여성들의 진출이 미흡합니다마는 이런 원초적인 계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 생활시설 설치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장애인이 있어도 부모들이 현재 살아계실 때는 그 아동이나 어떤 보호를 해 주고 있지만 사회가 쇠퇴하여 아무도 힘든 장애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 단체에는 장애인시설에서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복지시설이 있이어 되지 않겠나 하는 추세에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하고 후보지를 선정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복지시설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30억 규모로 본다고 하면 국비가 11억, 또 도비가 7억, 20억 이상이 수반되고 현재 건축비의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거의 100%, 90% 이상은 운영비로 정부시설을 보조를 받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계상된 5억원 용역비라 했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데 5억이나 됩니까? 아까 질의할 때는 이걸 앞에서 과장님께서는 시설비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질의를 하니까 용역비라고 했는데 무슨 용역비가 5억이나 계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사업계획에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용역 그런 게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하고 용역하고는 하늘과 땅인데 이게 어떤 하나의 부지를 얼마에 매입을 하고 용역을 하면 무엇을 용역을 할 것인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과업지시나 이런 게 되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예산을 수반해서 하면

예산이 5억이 계상된다면, 내용적으로 여기에 5억을 해 놓았지만 5억을 계상하는데는 단가산출에 의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부지를 얼마하고 건물을 하는데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소요내역은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은 설계용역비 1억5천, 부지매입비가 3억5천, 건축비가 약 21억8,800만원, 부대시설비가 약 2억5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옥미위원님께서도 목 관계를 두 개를 설명을 했는데 목 관계하고 현재 5억을 맹목적으로 얹어놓고 만일 부지매입비로 얼마를 한다면 토지매입비에 계상하는가, 시설 및 부대비에 계상하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맹목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과거에 통과되었으니까 통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지금 324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월 얼마를 지급합니까?

월 44천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우리가 자체예산에 운영비가 171개소에 난방비하고 전부 합해서 운영비가 9천만원이고 난방비가 4,200만원 해 가지고 1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로당운영 보조사업에 159개에 1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러한 사업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우리 자체사업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170개소에 1억4,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보조사업에 330개소에 2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국비 1억3,600만원, 도비 4천만원, 군비 9,500만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당초에 자체예산을 먼저 170개소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작년도와 같이 보조사업이 그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보조사업에 보니까 330개소가 내려와 가지고 운영비와 난방비가 전액 계상되고 1억4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사회복지과 실무자도 파악이 안되었고 예산부서의 실무자도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이 감이 되어야 본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2002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국비,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별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247페이지에 보면 총괄로 해 가지고 330개소로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로당 수가 저희들 기준을 새롭게 좀 심도있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연부락수가 318개소 하면 지금은 다목적회관 해 가지고 1개소만 경로당을 등록을 해 주다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 마을에 2개를 바로 등록을 못해 주는 실정이고, 그래서 거리라든지 노인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가지고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국, 도, 군비 예산계상을 330개소를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 지원이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충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 못알아 듣는데 작년도에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합해 가지고 33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금년도 보조사업이 작년도와 같이 올 거라고 보고 자체예산하고 보조사업을 넣었는데 금년도는 아까 과장님께서 324개가 아닌 330개에 대해서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운영비가 1억6,424만원, 44천원 해 가지고 12월, 난방비가 330개 30만원씩 해 가지고 9,900만원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도 이걸 파악을 못하고 사회복지과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금년도 자체예산에서 지금 1억4,076만원이 예산서에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게 과장님께서 추가로 몇 개를 더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는 2002년도 예산서와 2003년도 세출요구 예산서를 가지고 부기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추정된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자체사업이 171개소 하고 국비가 159개소, 도비해 가지고 108개소로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적으로 개소수를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월 경로당이 44천원 예산을 기준으로 세워 놓았지만 현재 약 7만원 정도로 상향될 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가기로 하고 계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대로 2002년도에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합해 가지고 운영비와 연료비를 했고 지금 2003년도에는 보조사업이 2002년도와 같을 거라고 보고 자체예산에도 예산을 얹고 또 보조사업에는 330개에 대해서 전액 운영비와 연료비가 다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중계상된 1억4076만원은 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초에 월 44천원하고 난방비가 30만원이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어디 기준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운영비가 7만원이 올라갈지 모른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볼 때는 여기 예산계장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와 예산부서에서 미처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2002년도에 민간인 자본적보조라 해 가지고 15억52,386천원이 계상되고 2003년도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노인입소시설 기능보강 5억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3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목이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총 사업비는 또 얼마이고 자원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2003년도에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쯤 준공을 보고 이 운영비를 계상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건립할 때 사업비가 15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4월, 5월 정도 준공할 예정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리치료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 도비, 군비가 된 것이고 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원장, 간호사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계장이 있는데 결국 시설보강을 하더라도 기 그분한테 해야 될 것인데 이분은 단체가 아닙니다. 2002년도에 민간인 자본적보조를 줬으면 여기에다가 줘 가지고 운영비나 시설비를 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2002년도에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줬다가 2003년도는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왜 바꿨느냐 이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 사업비, 시설비이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입니다.

설치 기능보강해 가지고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물리치료라든지 의료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좀 달라지는 건축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그 단체가 민간인이지 사회단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2002년도에는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줬어요? 내용을 모르면 됐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249페이지 노인 및 여성복합 삶터·휴양지조성에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장소는 어디이며,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내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첫 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약 20%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여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이랄까 체험공간이 되는데 우리군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노인회관이 규모가 적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참에는 노인회관을 건립만 하려고 했지만 노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나 이런 것이 수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어떤 희망을 하면 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일단은 용역과 후보지를 정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9억원이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 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았어요?

사업계획서를 확보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르면 이야기 안해줘도 되고 아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경로당 지원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읍면 분회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은 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이야기가 몇 차례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의 목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요구를 내주면 예산부서에라도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세출과목 해소에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를 해 줘야 될텐데 이것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를 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산서를 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노인건강센터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읍면의 노인회 지회를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후보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조성기간은 얼마이며, 조성목표는 얼마이며, 이 기금이 현재 어디로 전출이 되며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처음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1차년도 92년부터 96년도까지 해 가지고 조성목표액이 6천만원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대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2차년도 해 가지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목표액을 3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기금이 약 5억 정도, 4억5,600만원 정도 기금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 목표 마지막을 두고 하다보니까 정말 노인들의 욕구나 5억의 기금 가지고는 노인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노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약 10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억 목표를 해서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10억이 되고 나면 지금 중앙이나 정부의 방침은 당초기금을 세울 때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을 없애고 이 자체기금 출연가지고 노인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선도라든지 이자수입금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디로 전출이 됩니까?

지금은 노인회하고 하동군하고 공동으로 기금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전출이 됩니까?

기금출연은 노인회하고 하동군수해 가지고 통장에 기금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회계법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2007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법의 규정이라든지 여기 무슨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저희들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하동군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개 묻겠습니다. 242페이지 420 기타 기타회계 전출금이 2억34,963천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로 이것이 전출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국도비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군비부담금을 우리군에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금을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하동군에 의료비를 한 곳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전출금은 현재 기존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저소득 주민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읍면장으로부터 수혜요건을 받아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회계로 1억을 추가해서 전출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우수 지역봉사 지도원 현장교육하고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 중식제공, 이것이 이것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장적 수혜금으로 목변경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수 지역봉사 지도원 현장교육 이것은 한 마디로 밖에 나가는 행사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부분이고 이것도 노인건강진단 중식제공 이것도 저희들 과목해석이 뚜렷한 게 안나와 가지고 이쪽저쪽에 같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타 위원들이 질의하신 24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설치하고 또한 249페이지 자체사업 노인 및 여성복합 삶터·휴양지 조성에 9억, 이러한 사항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물론 부지매입도 해야 되겠고 용역설계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에 어려운 이때 이런 것을 한꺼번에 과다하게 전부 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내에 많은 폐교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좁는 땅 덩어리에서 모든 시설은 짓고 난 그때부터 관리비, 보수비, 인건비 등등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왜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우리계획이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좀 계상을 해 놓아야 국도비를 한 해 연도 앞에 요구를 해 놓아야만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저희들도 가급적 폐교가 있는 장소도 좋고 건물있는 것을 제1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부분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상담요원 2명이라고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도 2명입니까?

지금은 1명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1명 증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의 규모로 예산을 건축할 때와 운영비는 10인 이상 쓰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6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식사를 배달해 주는지, 식당과 계약을 해서 식당에서 배달해 주는지, 또 하루 세 끼 다 배달이 되는지 한 끼만 배달이 되는지, 또 한 끼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식사때마다 식사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그분들이 1일 2천원 기준으로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어느 읍면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단체에서 한 끼 2천원 정도 군으로부터 받아서 부식 사서 밥을 해서 집에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반찬을 제공하고 밥만 끓여서 드실 수 있도록

밥은 거동불편하지만 노인네가 전기밥솥에 하도록 하고 반찬을 갖다준다는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 관련해서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에다가 건의 아닌 노인복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인데 금년도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적외선 온열치료기를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320개에 대한 전 경로당에 다 설치는 안됩니다. 갖다놓아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한 면에 예를 들어서 면당 2개 내지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인데 그 예산이 하나도 반영안된데 대해서 조금 섭섭하고 두 번째 노인들에 대한 만수상 제도를 한번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노인들에 대한 군수, 도지사 중앙표창이 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날 답변이 되어 졌는데 본 위원이 만수상제도를 노인들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은 우리 군민상을 주는 것과 버금가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라고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멋지게, 깨끗하게 사신 노인, 90살 이상 두 내외분이 장수를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이런 분들, 한해에 한 두분씩 만수상제도를 그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나 또는 군정보고회장에서 한복 입혀서 또는 자녀들이 가마 태우고 와서 한다고 하면 90살까지 산 보람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안을 했는데 전혀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예산계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표기를 못했지만 25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운동기구 구입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계상을 해 놓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적외선 온열치료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 경로당에 노인 한 두분이 있는 걸 보고 다는 보급이 안되지만 그래도 읍면에 가면 중앙경로당 내지 그와 맞먹을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애자 시설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문제는 아까 앞에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게 의회모두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장애자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모형제가 거두지 못할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 장애시설에 수용의뢰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인원이 벌써 한계가 넘었는데 더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천만명당 999만명이 잘 살고 하나 장애자가 못살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전국 제일가는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기 부지관계 때문에 군에서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계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바닷가 한적한 곳에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 중개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다목적회관 30동에 6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30동에 대상지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얹어놓은 것입니까?

지금 신청이 약 60군데 들어왔는데 예상을 해서 대상지는 현지를 가보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면 보충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확정이 안되었으면 확정되는 과정에서 군수님 결심이 되고 나면 군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확정되고 난 이후에 꼭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읍 마을회관 개보수비 7개소에 1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읍면중에 하동읍에만 유독 7개소를 편중 등재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동읍 마을회관 이것은 군수님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받은 것을 다른 사업성은 그 분야분야에 해 놓았지만 유독 하동읍에만 숙원사업이 마을회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우리과 기존예산에 숙원사업을 하도록

잠깐만요, 그렇다면 뒤에 읍면예산에 보면 각 읍면별로 거의 2억 한도내에서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이 마을회관 7개소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예산을 예산계에서 계상하면서 제외한

그런데 과장님 5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사항은 읍면사업에 제외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 주민숙원사업에서 제외한 것을 마을회관만 여기에 표기해 놓은 사업입니다.

본청에 주민숙원사업 달리 계상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건설과 하는 것

거기에 안하는 대신 여기에다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과 부군수님과 군수님, 모두 하동읍에 거주해서 편중이 되었는가 싶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복지과 총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전체예산에서 집행예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63억이 2002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나 법정이나 분기별로 해 가지고 90% 이상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억으로 되어 있으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차, 2차추경에 약 20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1,660억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 지출이 다 된 걸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른 실과나 행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복지과 업무가 중요하면서도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하면 방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2003년도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전체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약 60%를 국도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럼 국비지원을 몇 건 올렸습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올리지는 않고 인원을 보고하면 그에 대한 프로테지에 의해서

그럼 과장님말씀대로 복지과예산은 중앙에서 과목이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계수조정만

계수조정에 의해서 모든 게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여기에서 2002년도는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종합복지관에 일반 기술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기술교육에 그 과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사유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이것은 시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법적 부담금이 산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복지관 강좌수당이 2002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도에 저희들 교육을 14개 과목에 연중인원이 14,500명 정도 군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사수당을 하다 보니까, 1년 계상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선거관계가 되어 가지고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 대비 우리군민의 실적과 욕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회수를 늘인다는 말씀입니까?

올해는 선거사무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4,500만원 되어 있지만 내년에 연중 운영하다 보면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인부임이 1명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부임만 책정되는 겁니까? 기타사항이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여기서 관리인부임이 1명이 고정된 게 아니고

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일시사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시라 하더라도 하루 일당은 얼마나 산정된 겁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22천원 정도 지급될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는 그런 것은 산정이 안되는 겁니까?

한 달이 넘는다든지 계속적으로 200일 미만하면 산정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수시로 필요할 때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연 5천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며, 이분들의 활동상황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전에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읍면에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읍면 봉사원들이 종합적으로 재가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읍면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독거노인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식대문제도 있고 반찬문제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반찬을 할 수 있는 지원되는 단체가 뭐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읍면장님의 책임하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어느 단체가 전체 일률적으로 하는 아니고, 읍면마다 좀 틀립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복지과 예산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에도 연 5천만원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48페이지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도 기록은 식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밥은 못해 주니까 복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반찬을 해 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밑반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읍면에 할당기준을 어떻게 하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독거노인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비례해서 읍면장님께서 추천을 받습니다. 어느 세대에 필요한 세대를 계획수립해서 받으면 읍면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부처에서 군단위까지 제도나 시행하는 방법은 정말로 좋고 또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데 마지막 시행단계에서 계획에 의한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이 됨과 동시에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대상자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240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가 인원이 다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도 주 1회이고 저기도 주 1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한 대상자가 1주일에 두 번 만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노인복지시책이 재가나 어떤 시설의 집단화가 너무 수용을 못하니까 재가복지나 가정봉사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할 때는 전체 무의탁노인의 숫자만큼 예산 뒷받침이 못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회과에서는 전 시군에 일률적인 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를 활용해서 필요로 한데가 우선으로, 이 부분에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제 생각은 어차피 복지사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도비를 저희들이 따 와가지고 우리 읍면에 제공하는 첫째 목적이고 또 그에 대한 대상자는 만약에 읍면에 청암에 10명이면 10명 인원이 한 사업성에 다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저쪽을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이중성이 없는, 저희들은 분명히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중대우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주 1회 반찬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밑반찬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읍면의 대상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2002년, 2030년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003년도 대상자가 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추정입니까?

아직 대상자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럼 2002년 것은 시행하셨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 2003년 것도 다음에 결정되면 간담회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하고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330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제가 듣기로 우리군에 경로당수가 324개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330개소를 산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등록되어 있는 곳은 324개소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해 가지고 조금 증설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사업물량이 표기가 그리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동군에 자연마을이 몇 개입니까?

318개입니다.

지금 자연마을보다도 경로당이 324개면 더 많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보다도 330개를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여기는 한 마을에 경로당운영비를 다목적으로 원칙은 1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원거리, 한 마을일지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 공무원이 현지출장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한 마을일지라도 2개 등록을 요하고 또 아닌가 밀접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인이 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자연부락 제가 조금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319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욕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참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추정된 인원을 당해연도 앞에 보고를 하다보니까 330개소로 내시가 그렇게 온 부분입니다.

내시가 330개,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자연마을 단위 1개가 경로당이 있는데 원칙이라고 보는데 자연마을당 2개되는 마을도 있고 그럼 그에 따른 앞으로 324개 외에 더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군에서는 1개 마을에 1개를 원칙으로 두고 있었지만 노인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한 마을에 2개, 3개를 해 주기는 좀 어렵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증설할

그럼 한 마을에 이중 지원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예,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당 이중지원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고 그렇다면 경로당 지원액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네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조금전에 전년도 한 것은 우리가 여기는 전액 국비 따로, 도비 따로 했는데 올해는 국비하고 도비의 개소수가 일괄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비는 159개소, 도비는 171개소에 대해서 부담이 되다보니까 아까 어느 개소수가 330개소로 표기가 되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개소수가 증가되다 보면 예산의 총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도나 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입장에서 하는 것도 사업성에 따라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반면에 안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수에 대한 부분이고 전망은, 예상은 추가로 지원될 걸로 아는데 그것은 확실하게는 안내려 왔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승인이 되면 그 명칭에 맞게 사업비가 쓰여지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남 복지회관이 언제 지었는데 신·개축이 들어와 있고, 현재 건물상태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금남 복지회관은 저희들 건축연도는 9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규호도의원님께서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저희들 부분에 주민들의 말씀만 듣고 재정건의사업을 해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어렵게 예산을 수반해 온 것을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하고 말씀하시고 도하고 절충하기를 종합복지회관 금남은 신축할 사항은 아니다, 하니까 도위원님께서는 청년들이 청년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요망해서 한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일단은 사업성은 뒤에 바꾸어서 우리군의 필요한 사업에 쓰더라도 일단 예산은 수반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우회해서 해 주시는데 금남 복지회관 신·개축은 지은지얼마 안되가지고 신·개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신건물입니다. 그런데 청년회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젊은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사실 그 명목으로 부기를 못하고 복지회관 신·개축 이래 가지고 부기를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는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우리군에서 도의 표기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청년회사무실을 지으려고 예산을 가져왔는데 청년회사무실 명목으로 부기를 못하니까 복지회관 신·개축으로 올렸는데 맞지요? 우리군하고 협의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사실 우리군의 전반적인 계획보다는 우리 도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올려놓은 사업을 첫 번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어느 분이 예산을 역할을 해서 가져 왔든, 군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균형예산이 맞춰져야 되고 또 지역을 봐서 균형개발도 되어야 되고 군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지역만 편중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당위성이 있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아무리 계획도 좋고 좋은데 어느 지역은 예산을 지원하고, 어느 지역은 안한다, 예산의 형평성이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에서 모 지역에 청년회사무실을 지어주겠다고 지원을 해 주면 그럼 다음 지역도 계속해서 타읍면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군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순차적이지만 형평성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도 계속 설명을 올렸지만 지금 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을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어떤 목적과 사업성은 변경을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것은 우리군에서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받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집행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당위성을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물론 노인복지시설도 하고 여성복지시설도 하고 장애인시설도 하고 모든 시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때 내년이라도, 또 그 다음해라도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에 맞게끔 또 도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산이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경로연금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전년도에 3,177명에서 금년에 3천명으로 숫자가 줄고 금액이 전년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적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14억57,808천원에서 3,177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1억6,900만원에 3천명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금액 나누기 3,177하니까 458천원 정도 나오고 2003년도에는 3천을 나누니까 389,666원, 그래서 금액이 적어졌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기준은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인원이 작년도에 수정연령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 예산요구를 할 때는 현재 올해 12월말 2,600명 정도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600명을 계산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는 3천명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당초 2002년도에는 저희들 어느 정도 65세 이상 계산을 추정을 해 가지고 많이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에는 지급대상자분의 증가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지급액이나 대상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600명 하더라도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약 3천명 기준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연금 전 노인을 대상으로 65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금액차이는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몇 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은 5만원이 나가고 2만원, 45천원, 또 저소득층 노인은 35천원, 또 부부노인은 22천원 해서 변동수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가감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적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도 3천명에 대한 본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2003년도에 좀 정확성을 띄운다고 보고 거기에 조금더 증가해 가지고 예산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캡은 명수와 관계가 없는 5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에 대한 그런 금액의 차이가 다소 변동사항이 있고 또한 2002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경로연금 총액에 대한 것은 (청취불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급은 묘를 기한다손 치더라도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177명을 금액으로 나누니까 458,863원 정도되는데 금년도에는 3천명을 가지고 나누기를 해 보니까 389,666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겁니다.

거기에는 기준액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 노인의 인구의 변동사항,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5만원이 나가고 그 미만은 44천원, 또 저소득은 35천원 해서 부분별로 나가다 보니까 현재의 지급기준 명수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많은 이유는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지 못한 변동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사무부서에 요구할 때 인원수를 곱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산출을, 예산서 부기상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걸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대충 기준을 잡아서 현재 나가는 금액에 조금 플러스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명수하고는 조금 전체적으로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이율은 얼마이며, 또 융자액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된 것이 있고 시기가 도래안된 게 있고, 융자기간중에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을 하는데 총 융자한 중에서 시기도래된 거, 시기 미도래 된 거, 그렇다면 시기가 도래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이자와 원금을 징수하고 그 이전에 시기도래된 중에서 체납액과 체납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있다면 왜 이자수입과 원금수입만 세입에 잡아넣고 과년도수입은 어떻게 해서 세입에 안넣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이율이 몇 년도에 정한 것인가,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 줬는데 이율이 우리가 5년전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10% 정도 하던 것이 예금도 예를 들어서 19%, 8% 되던 것이 지금 5% 이하로 내려왔고 이걸 어려운 사람들이 이율을 받아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가겠나, 그렇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다 안되는 것은 월요일 10시까지 자료만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금액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현재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일반적인 금융변동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율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환중인 자는 53명이고 상환기간 미도래자는 29명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설명드릴 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를 해 주는데 5%로 하면 지금 현실에 안맞을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 꺼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현실에 맞는 이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부규정하고 조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인회 활동비 1개소 지급이 있는데 246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기 활동비를 천만원 지원을 하거든요? 하는데 뒤페이지 248페이지에 있는 노인회활동비 1개소 지원은 대상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원 지원금액은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 248페이지에 있는 노인회활동비 여기는 군지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약 360만원씩 지급해서 읍면노인회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군지회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248페이지 부분은 읍면지회에

예, 군 노인회로 갔다가 읍면분회로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새마을기, 군기, 가로기 구입해서 9,500원씩 334개소, 2종 1회에서 예산이 6,346천원이 잡혀 있는데 앞서 심의를 했던 자치행정과에 보면 또 똑같은 사업이 자치행정과에는 7천원씩 단, 사업은 540개소, 거기도 2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기와 새마을기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가 시행하는 사업이 똑같습니다. 군기나 새마을기 내지는 태극기, 그 다음 사업수는 자치행정과는 540개소이고, 사회복지과는 334개소거든요? 그러나 우리군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는 곳은 행정자치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의 성격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는 마을회관, 또 거리에 보면 도와의 경계, 지역마다 가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내지 거리에 있는 가로기, 그리고 9,500원씩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기하고 군기를 하면 새마을기가 5천원 정도되고, 군기가 4천원 해서 두 가지를 했을 때 약 9,500원만 내지 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입은 334개소, 2종×1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일괄구입해서 읍면에 필요한 양을 파악하면 소요량을 배분을 해 줍니다. 거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아마 공공기관 이런데를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하동읍 시가지의 가로기 게시용이 아니고 도계라든지 마을회관에 게양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사업 학교급식 빈곤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방법과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발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읍면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학교별로, 또 교육청별로 대상자 명단과 더불어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별과 교육청별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군의 금액과 교육청 금액을 합해서 학생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집계가 군으로 넘어오면 인원수 곱하기

작년까지는 2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2,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1일 2천원씩 해서 월별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급이 우리예산 2천원과 교육청 예산이 1인당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토·공휴일만 지급하고 일반급식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걸로

아니, 교육청에서 빈곤아동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기억이 안나는데 얼마입니까?

25%만 우리군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일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는 우리군 지원분과 교육청 자체예산을 나눠서 월별로 지급이 나갈 것인데 교육청예산은 월별로 총괄이 있기 때문에 월말이면 월말, 월초면 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지급되는 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갈 때와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것과 돈이 같은 날 안되기 때문에 같이 지급을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주는 돈이 늦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측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바람이 기 행정에서 어려운 자녀들을 도와주려면 이 예산을 일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도 공정하게 하고 마지막 다 지급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서를 군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월별로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자 내지는 학교측에서 제때 처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개선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 예산승인 되어 버리면 바로 교육청에 넘겨주면 실무자가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청 관계자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본 위원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중복은 피하고,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어쨌든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계상은 170개소가 되어 있지요?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묻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324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324개소에 운영비가 44천원×324×12,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지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읍면 경로당으로

그러면 경로당 노인회장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군에서는 읍면예산 배부하고 면에서 노인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170개소는 무엇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247페이지 뒤에는 예산산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사실 조금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247페이지는 예전에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하면 다른 사업성은 일률적으로 개소수가 같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159개소가 지원되고, 그 외에 도비가 171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그 명수 곱하기 비율에 의해서 다른 것은 보조사업이 되지만 경로당은 비율에 의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9개소가 되고 도비도 159개, 군비도 159개소,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이런 혼선이 안오는데 개소수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국도, 군비 개소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고, 그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군비로 확충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경로당운영비 330개소, 개수는 관계 없습니다. 330개소에 과장님 말씀대로 44천원 기준은 우리 자체기준입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기준입니까?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인 현상인데 오늘 공문이 오기를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은 어르신들하고 관계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44천원에서 26천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월 7만원으로 오늘 확정내시가 내려 왔고, 연간 난방비가 30만원이 지원되는데 4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나오면 또 추경이나 다시 예산서를 기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마는 247페이지에 330개소에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접어두고 이것만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볼께요. 44천원은 기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하동군에 330개소에 지원이 되고 월 12회 지원되면 그 예산이 대충 얼마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것은 여기 330개소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숫자도 있고, 일부는 군비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330×44천원×12달 하면 예산이 1억7,400만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앞전에도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뒤에 247페이지는 그 비율에 의해서 개소수는 좀 적지만 4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맞고 앞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 경로당의 충족에 따른 만약에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247페이지 2억7,300만원은 이 방법대로 계산했을 때 지출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할 때 내 이야기대로 솔직히 하고 자꾸 충당할 거라고 하지 말고 결국 이번에 7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2002년도와 같이 자체사업에 좀 넣고 보조사업에 좀 넣었다가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30개소에 2억7,3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안내려 올 줄 알고 자체사업에도 좀 넣고 보조사업에도 좀 넣고 2002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내 이야기대로 지금 사회복지과도 검토가 안되었고 예산부서에서도 검토가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현재 7만원으로 되었으니까 26천원이 안 올랐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추경에 더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지금 황영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 뜻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좀 다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운영비를 법적으로 44천원 주잖아요? 그러면 330개소에 주는 걸로 계산하고 12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총액이 얼마 나오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총액이 얼마 나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예산서 작성할 때 중앙으로부터 경로당운영비를 월 44천원 주라고 지시된 것 아닙니까? 지금 44천원을 주는 걸로 하고 우리지역에는 330개소 아닙니까? 그것을 12달로 곱했을 때 총액이 얼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위원님 이것은 금액은 맞고 245페이지는 자체 저희들 부족분은 충당한다, 별도

예, 그러면 이해가 가고 또 지금 과장님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니까 저희들도 한편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가 지원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난방비도 함께 330개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난방비는 잘 보셔야 돼요. 245페이지에 170개소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운영비해 가지고 국, 도, 군비해서 난방비하고 그 개소수에 비해서 운영비하고가 보조사업은 합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군자체해 가지고 174개소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개소수의 성질이 따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에서 여쭈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마을 면으로 예산이 전액 다 내려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황은 군에서 통합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군에서 경로당으로 확정을 지우면

그럼 거기에 어떤 분이라고 입금된 명단 나와 있겠다 그지요?

우리는 읍면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주는 게 324개소지요?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지금 우리군에 탁노소 운영이 몇 개소입니까?

탁노소운영은 현재 도로부터 지원받는 탁노소는 횡천, 금남, 하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식당운영비 이것은 읍면을 기준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가 3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식당운영 12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로식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탁노소운영비를 증액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 단위에 1개소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말고 다시 면단위에서 합니까?

경로식당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계층을 대상을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 문제가 정말로 계획이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공무원보다 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더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없고 그 차이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복지업무를 맡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군예산의 1/10이 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집행할 때 정말로 읍면에, 또 어느 단체에 지원만 되고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기적으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제시간에, 정확한 양만큼 전달되는지를 꼭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군에서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정산,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2003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해서 따뜻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2건에 대해서는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관광과장 여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청소년지도, 관광진흥 3개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1억17,848천원이 증가해서 4억58,176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평사리 토속마을 조성, 청학동 민속마을 개발용역에 천만원, 민속·예술행사 지원에 천만원, 외국인 문화체험보상에 250만원, 문화관광 체험공모에 260만원 등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주요 부분만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72페이지는 주로 경상예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72페이지 맨 위에 문화관광 체험수기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예산으로써 우리하동을 다녀갔던 관광객이라든지 군민중에서 문화관광과 관계되는 체험수기를 공모를 하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단 두 번째 보면 외국인 하동문화체험에 250만원, 문화관광 체험공모상 시상에 21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면 하동문화제 가장행렬에 13개 읍면에 1,3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추경 때 읍면당 50만원씩 반영되어 있었는데 각 읍면마다 50만원씩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백만원씩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는 예년수준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청학동 관광 민속마을 개발용역 2,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다음 수정예산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과목을 바꿀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사리 토속문화마을조성에 5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에 지족당조지서 비문제작 지원사업이 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옥종면 삼장마을 출신 조지서의 업적의 비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분은 성종 때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긴 분으로 옥종면지 편찬위원회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서 부족예산을 일부 우리가 반영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부터는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서 내년도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276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입니다. 청소년지도 부문은 총 예산액이 1억57,11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5,08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억이 감소된 것은 금년예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금남의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서는 5억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청소년 분야는 금년도 예산과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수준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창안시상금에 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채택된 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비교 증감부분에 2,316만원이 감이 되어서 상당히 감폭이 많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분야에 도비가 총괄적으로 왔는데 지난해까지는 인건비도 도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지침상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비로 표시를 안하고 이렇게 군비로 표시를 하면서 다른 분야로, 즉 인건비로 도비가 바뀌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은 같은데 이 분야에서는 비교증감에서는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분야에 나누어져 갔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문화의 집 정수기 구입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에 보면 청소년들이 오는데 물의 소모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먹으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싼 것이 없느냐고 고민하니까 정수기구입을 하니까 반값이 줄어져서 1년에 소모되는 양의 1/2만 했으면 정수기가 해결되겠다 해서 이렇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문, 문화재 관리비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16억7천만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직 문화재 사업비가 전통사찰 보수비라든지 국도비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비는 매년 늦게 배정되어서 2월 정도되면 내시가 되고 배정이 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재청에서 별도 심의를 한 후에 예산이 시군까지 배정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경제개발비에 관광개발항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24억65,532천원이 증액된 61억88,029천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써는 대도 민박촌, 해양관광촌 학술용역, 청학동개발 학술용역, 사이버 관광안내구축 등이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 292페이지는 주로 경상예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료비에 보면 서희와 길상 캐릭터 상품제작, 다사돌 상품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사돌 상품제작이 내년 2천만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상단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보조 1명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내에 지난해에 문화재 유산해설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1년에 100일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국도비 보조로 신규로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토속체험지 조성 진교 사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박촌 조성사업비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내시는 해 주고 나서 결재과정에서 이 성격은 융자사업이지 보조사업은 되지 않는다 해서 중간에 예산편성된 이후에 삭감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대도 민박촌 조성, 해양관광촌 조성계획 용역에 3천만원, 청학동 전통마을 관광개발 활성화 계획수립 학술용역에 3천만원, 사이버 관광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이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청학동 전통마을 관광개발 활성화 계획수립 학술용역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7대 문화관광권 국도비 예산으로 활용하고 우리군비는 절감차원에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문화관광 시설부문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억9,555천원으로 지난해보다도 21억16,628천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대상시설 사업중에서 최참판댁, 공비토벌 전시관, 차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일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7대문화 관광권 개발사업,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3대문화 관광권 개발사업 등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내년도에는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에 26억4천만원, 3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평사리마을 안길조성이라든지 돌담길조성 등을 위해서 6억7,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새천년 만남의 광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1,7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문화의식 고취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하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산을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73페이지 거기 보면 각종 민간경상보조에 고로쇠축제가 올해까지는 2개소에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1개소로 하는 겁니까?

예, 지난해부터 매년 2년씩 교차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심의 때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나 고로쇠축제나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에 반영시킨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의 군민들 대다수의 뜻이 그래서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하다가 한 군데에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액수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행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 지역 소득에도 보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행사에 버금가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각종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개 벚꽃축제라든지 배꽃축제, 대봉감축제, 송어축제 등등 행사를 보면 대부분 천만원 되는데 이 예산도 격년제로 하니까 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편성지침상 지난해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존중하는 뜻에서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좋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아니면 다음 수정예산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군민의 뜻에 대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은 반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에 다른 행사와 동일하게 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제일 뒷부분에 보면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있는데 벚꽃축제행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군에 오셔가지고 올해 그 행사에 참여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동안 벚꽃축제 행사에 참가해 보니까 우리관내 행사중에는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벚꽃축제가 아마 전국에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하면 많이 알려져 있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1,500만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행사를 마치는데 총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개 청년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희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하동에 태어나고 행사장에 앉아있다는 생각을 몇 차례 자긍심을 느끼고 정말로 보람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회에서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사를 마치는데 1억5천에서 2억까지 든답니다. 그리고 지금 햇수를 보면 11회째인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1,500만원은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될 뿐더러 그 행사의 기대효과라든지 하동을 알리는 간판 하나 1억5천만원 설치하는 것보다는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1,500만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1,500만원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만원은 행사에 우리 하동군을 알리고 행사의 역사성이나 전체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한 5천만원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군 전체예산을 저희과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도 일단 견해는 올려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군 전체재정의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마다 올리면 좋겠지만 또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기획실장님도 아까 계시던데 가셨습니까? 실장님! 실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행사때마다 참여하는 걸로 정말로 행사장에서 실장님을 뵈었거든요? 그래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전년도에 1,5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하동을 알리는데 이보다 더 큰 행사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이 되도록 액수를 떠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 뒷 페이지에 연결되는 걸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관계되는 예산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이후에 가서 행사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11시 반이 넘어가 가지고 지하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음식냄새가 밖으로 배출안되고 내부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지독할 뿐만 아니라 앉아 있기가 불편한데 과장님 그걸 느낀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식당이 맨 처음에 계약을 했던 분이 계약기간을 완료하지 못하고 수지가 안맞아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다음 식당희망자를 공고를 했을 때 4번, 5번까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이유를 보니까 주로 우리가 조건을 답니다.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나면 행사장에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조건을 최대한 달고 보니까 그래서 더 안온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환풍기를 달면서 일부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려고 닥터를, 환풍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준공식도 때 참석하고 우리군민의 오랜 숙원에서 전임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그게 준공되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몇 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예산, 앞시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문화예술회관 관광과도 관계되겠지만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좋은 시설에 우리가 행사할 때 냄새가 나서 오신 손님들이 짜증스럽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게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공사를 밀폐를 시키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예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3,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하동도서관입니다.

물론 우리군민들이 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에 많은 도서들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현시대적으로 안맞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동도서관에도 도서를 매년 구입해 드렸고, 그 다음 읍면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문고에 가 보면 쌓여있는 것은 먼지밖에 없습니다. 이용객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담당부서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읍면 새마을문고도 면사무소 민원실쪽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군도서관에도 제가 물론 도서 임대대장을 안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5천원, 만원짜리 도서를 빌려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한 권 사보기가 쉽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도서구입비를 3,700만원 사업을 변경시키자, 이 돈을 가지고 하동읍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할 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 면지를 편찬하면서 어느 면 할 것 없이 굉장히 예산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협찬을 받고 면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기부금을 받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업비를 타 읍면에 분배, 지급해서 면지편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전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서구입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또 실제 면에서 하동까지 와서 책을 빌려보지도 않고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이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국에 똑같은 도서관에 똑같이 돈을 내줍니다. 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꼭 안되면 책을 이동차량을 한다든지 또 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동시에 읍면민원실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산지침상 어려움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저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 이만큼 해서 하라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데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 돈을 주니까 도서만 구입해서 재놔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동도서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도서관장님 열의가 대단해 가지고 이용객을 늘이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우리군민들이 좀 안읽는 추세인데 많이 읽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침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이라도 하는 열의를 갖고 방향을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루에 도서를 빌려가는 사람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도서를 대여해 간다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가라실적서를 만들어 넣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골치아프고 하니까 개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다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많은 군민들이 폭넓게 읽혀지도록

그럼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군민들에게 그냥 무상지급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차라리 1권씩 이웃끼리 돌려보시라고

지급은 못해 주고, 이것은 하겠습니다. 빌려줬다가 왜냐 하면 이 책은 도서관이 하동군 소유가 아니고 교육청 소유입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부 대여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책을 빌려주고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게 결론적으로 출판사 돕는 경우밖에 안됩니다. 국비도 우리군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안하는 게 우리군민에게 조세부담을 0.1원이라도 줄여준다, 현재 도서대장 이용하는 것 한번 복사해서 보실렵니까? 태반이 위장, 허위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문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 우리고장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 만남의 축제행사에 천만원, 또 288페이지 어울마당에 천만원, 기타 289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한마음행사에 300만원, 쭉 있고 그 다음 군에서 하동군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에 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하라고 지원, 또 교육청에서 지원, 그래서 청소년의 행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행사의 희소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 많은 날짜를 학생들을 동원을 함으로 해서 행사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부분예산을 묶어서 공히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교육청 예산, 플러스 체계적인 청소년 건전육성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분야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사, 그 다음에 성질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을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질별로 그 행사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또 대부분 보면 80% 이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주로 그러한 방침이 내려오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안그래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아서 인력은 달리고 행사 각종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교육청에 넘겨 가지고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상반기 청소년의 달에 한번, 하반기 가을쯤에 한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은 다른 기관으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위탁할 수 없습니까? 예산지침상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행사를 묶어서 군에서 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는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할 행사가 있고, 성질이 다르니까 좀 다양하게 여건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같다 아닙니까?

같아도 저희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침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주는 행사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청소년 계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전문팀으로 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민간위탁되어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고 나면 조금 방탕해지기 쉬운 연말같은 때

잘 알겠습니다. 예산지침상 국비 지원받은 것을 타 기관에 위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군에서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으로부터 가치를 모르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사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범죄예방행사나 학생들 매일 동원시켜 가지고 유사한 걸 하니까 희소가치를 못느끼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도하는 교사들이나 교육청에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가 차라리 그런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멋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텐데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육청 당사자한테

교육청 의견을 좀 받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데 묶어서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교육청하고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거기 매년 서희와 길상 캐릭터 상품제작과 다사돌 상품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추진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3천만원입니다.

추진한 내용이 어떠합니까?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를 닮은 각종 홍보하는 물품들에 새겨서 문학제라든지 악양 최참판댁 주변의 상점이라든지 이것이 각종 축제를 할 때 판매를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견품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다사돌 상품내용은 어떠합니까?

다사돌 상품은 금년에는 아직 제작을 안했고 내년에는 전문팀에다 한번 줘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우리지역 홍보도 하고 판매수익도 올리겠다는 사업취지지요?

물론 판매수익도 목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발해 가지고 어떠한 상품 캐릭터에 대한 로얄티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마다 지금 진주에는 논개캐릭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업체에서 우리상품에 이걸 넣겠다 했을 때 2년인가 무료로 해 주고 다음에는 수입판매액의 몇 % 수입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는 이 사업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꼭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2003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5천만원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도 판매를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총 캐릭터를 가지고 얼마를 했느냐 하면 2,395만원을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약 40%를 팔았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지금 개발용역비다, 제작비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빠르게 돌아가느냐 하면 기획사들 행정보다 10단계 위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을 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용역줘 가지고 해 봐야 용역을 의뢰한 거기서 돈들일 것 같으면 진짜 우리한테 납품을 안합니다. 벌써 거기서 다른데로 돌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 기 지금까지 투자한데서 끝내고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동을 알리고 하동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최참판택 주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느끼는 사항이 있을 테니까

일단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관계인데 앞서 김영교위원님께서 참 저를 돕는 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 11회째 행사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정말 순수한 지역청년회에서 오늘날의 화개장터 벚꽃축제로 성장을 시키면서 화개면민들이 매년 1억씩 순수하게 호주머니 털어서 약 1억5천만원의 행사를 만들어 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축제추진위원장을 역임해서가 아니고 천만원 하던 거 500만원 사정사정해서 4년만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이 논란이 많아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토지문학제 수준으로 해 주겠다고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토지문화제 수준, 3,500만원으로 확대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만 신경썼지 이것은 어차피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 벚꽃축제하면 진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화개청년회에서 그동안 엄청난 홍보도 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누구나 다 아는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최대한 많이 올려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군 전체재정의 사정도 있고 해서

과장님 거기서 답변 종료하시고, 군재정 사정이 있는데 토지문학제 같은데는 군재정이 넉넉해서 3,5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 다음 27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예년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빡빡한데 이렇게 2천만원 업무추진비 올라왔습니까?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2천만원을 벚꽃축제에 증액해서 편성할 의향 없습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천만원, 도비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되었는데

벚꽃축제에 도비에서 300만원은 이장근도의원님이 해 오신 부분이고 기획실에서 천만원은 행사장 하천부지에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그 행사경비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동군수님이 얼굴을 내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데는 있어야 행정이 욕을 안먹으니까, 그것은 축제경비하고 무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것은 이야기 안해도 하동군수께서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행사를 벌여 놓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27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화개장터 벚꽃축제로 목변경하여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2천만원이 있었는데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실제 관광 대형이벤트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획기적인 관광이벤트로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토지드라마를 관내에서 세트장과 또 테마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토지문학제를 1,500만원만 확보하고 벚꽃축제에 3,500만원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더 예산이 없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답을 주세요 작년에 구두로 약속된 부분인데 토지문학제 수준 3,500만원을 2003년도에는 지원하겠다고 약속된 부분인데 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다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화개청년회에 약속된 내용입니다. 2003년도부터 3,500만원 지원된다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시 그럼 실무자들이 구두약속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구두약속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지난해 예산심의하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2천만원 증액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답을 주기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답을 주실 겁니까? 안주실 겁니까? 2천만원 더 예산확보해 가지고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2000만원 증액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됐어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답을 주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10시까지 답을 주실 겁니까? 안주실 겁니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증액편성 받아서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어긋나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십시오.

과장님 276페이지입니다. 지금 295페이지 청학동 전통마을 관광개발 활성화 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수정예산때 보조사업에서 시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및 평사리사업에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300페이지에 청학동 전통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또 3대문화 관광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용역과 사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가용재원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조사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보조사업에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이 3억5만원이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출과목 해소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경비라 해 가지고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지출과정에서 이 과목에서 지출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분은 저희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301페이지입니다. 지금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이 12억7800만원이 계상되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고소성 유적지개발이 26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3대문화관광권 개발사업에 최참판댁 주변편익사업이 6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상된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언제이고 공기는 언제까지이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총 사업물량에 대해서 매년 이게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장님 보십시오. 26억이고 10억 이래 가지고 매년 투자를 하는데 만일에 계획성없이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나중에 어떤 돈만 버린다는 인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장님 소관에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개발용역 이 부분의 용역비는 삼성궁과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삼성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정말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개발해 보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하고 국비예산하고는 기본계획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 계획을 하기에는 지침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궁 관련 예산이고 청학동 관련 예산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차질없이 또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하동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대 문화권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또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7대 문화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문화권과 관광벨트, 3대문화권 이것은 왜 예산이 책정되었느냐 하면 문광부나 행자부에서 전국을 권역을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하동군에서는 하동군이 그 권역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하동에 투자를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동이 7대문화권, 3대문화권, 남해안 관광문화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로비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되고 이 돈을 다른데 투자하면 안되겠느냐, 그럼 이 예산자체가 책정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로서 로비를 해서 하동으로 권역이 포함되어 왔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동을 발전시키고 관광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7대문화권의 경우에는 전국의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부산·경남권 되어 있는데 우리하동은 부산·경남권 안에 청학동 묵계리가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총 예산은 이 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민자와 공공이 합해서 280억7,5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한 예산이 약 1억9천만원 정도 했고 19억9,800만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2003년도에 약 15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렇게 연차별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이것은 악양면 평사리지역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6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고소성과 최참판댁 주변, 이렇게 총예산이 320억입니다. 320억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기 투자한 예산이 48억이고, 또 금년도에 26억을 투자해서 동정호개발이라든지 조각공원, 전망대설치 등이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3대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 안동의 유교문화권, 김해의 가야문화권, 남해안 하동의 관광벨트개발권 해 가지고 3대문화권으로 우리 하동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사리 지역의 마을안길이라든지 돌담길이라든지 우물을 옛모습을 찾는 복원을 하는 예산으로써 16억6,500만원이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6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7대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3대문화권 개발사업은 이게 총 사업비에 총 사업물량, 기 투자액에 대해서 기 시공물량, 앞으로 잔여사업물량,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민자유치가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민자가 안되었을 경우에 기 지원액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돈을 1, 2억도 아니고 여러 수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상세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뜻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좋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김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월 50만원씩 증이 됐는데 지금 600만원이 작년도보다 2003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가로등처럼 전기정액제로 된 것은 아닐 것이고 보면 최참판댁 전기요금도 1,200만원, 차문화센터 전기요금도 600만원, 공비토벌 전시관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4가지가 5,160만원인데 하동군내 전역에 가로등 1년치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거기 전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2,400만원이 마이너스가 600만원을 또 증을 시킨 것인지 거기 최참판댁이나 차문화센터나 공비토벌 전시관이나 여기에 전기요금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5,16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전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의 전기요금을 2,4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과연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거기의 영수증사본을 요구해 보고 싶고, 밑에 금년도부터 시행될 전기요금은 어떤 계산으로 이런 과다한 전기요금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예, 관심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나서 지난해 처음으로 1년을 지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생각하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들었고 또 요구하는 거, 각종 이용하는데 신청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공연이라든지 예술회관 2층,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많이 있으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2,40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다른 예산을 당겨서 쓰는 정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3천만원 올렸는데 이 예산은 만약에 안쓰면 남습니다. 다른데 유용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아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영수증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윤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부서운영 공통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전년도 게 얼마입니까?

945만원입니다.

그러면 177만원이 증되었고 급량비가 부서운영 공통급량비가 전년도 게 얼마입니까? 450만원이지요? 그런데 2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급량비라든지 이 예산은 인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과의 기본적인 인원이라든지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것은 주면 주는대로 쓰는 예산입니다마는 또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계가 빠져나가고 교통업무가 오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은 예산계에서 방침대로 주는대로 쓰겠습니다. 그것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27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3,3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 세출요구였습니까? 기획감사실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입니다.

개천대제행사에 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되었지요? 그럼 내년에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개천대제에 지원하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천대제를 관광객을 끌고 하는 단풍제 행사에만 지원하고 일반 자기들 삼성궁행사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을 달면서 아예 그 예산은 쓸 수 없다고 하면서 단풍제를 하면서 청학동 개천대제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이때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쪽으로만 쓰려고 하면서 관광활성화에만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가능하면 지원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이것이 계상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지정문화재는 국비에서 문화재 예산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보니까 풍족하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비지정 문화재는 주인도 별로 없고 공적인 문화재들이 있을 경우에는 태풍 때 고장이 났다, 그 다음에 문제가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서 관광객이 올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고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문화재중에서 비지정문화재관리가 저희과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일부 고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고쳐주라고 해서 많은 해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비가 되지만 비지정문화재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광민원차원에서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300만원 해 놓은 겁니까? 막연히

전체의 다른 방침에 보면 유지보수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 1억5천 1개, 관광안내판 제작 중형, 1,500만원 3개, 또 관광안내판 보수 있는데 그것은 놔놓고 안내판제작 대형 1억5천만원은 내용은 무엇이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또한 이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판은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 보면 "어서 오십시오. 경남입니다, 전남입니다."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첩의 고장 하동입니다." 또 "야생녹차의 고장 하동입니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주변에다가 큰 이미지 광고판을 넣어서 하동을 알리고 지나다니면서 고속도로나 국도주변에서 보면서 "하동포구 80리입니다."하는 식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서 다음 기회에 여행갈 때 하동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이미지 광고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남해안고속도로 보면 순천에서 하동 오는 방향, 또 금성에서 들어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화개라든지 옥종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주요도로변 요소요소에 홍보를 하려고 특히 녹차, 재첩이 주인데 이런 식으로

2002년도 것은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가 7대문화 관광개발사업의 삼성궁 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청학동개발입니다. 삼성궁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 가지 세 가지 큰데 3대문화권과 남해안관광개발, 7대문화관광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동읍성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자체예산을 확보안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국비가 지정이 안되고 아마 그게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면 지원이 따라오면 자동으로 우리 군비도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는 그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추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현재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요청을 했습니다. 또 총리님에게도 직접 군수님하고 의장님도 가셔 가지고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문화재청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강조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지역 도의원님이 현재 문화예술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장근의원 찾아가서 그것을 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청에 오셨길래 직접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인건비 중에 04 일용인부임인데 문화예술복지회관 청사관리하고 관광시설관리가 각각 1명씩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있었는데 이것은 과별로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는 아마 그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시설을 모르겠는데 노인들 시설이 있는데 그런 관리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모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합할 계획이 있느냐

통합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증원계획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 명씩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광시설 관리같은 경우는 관광시설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빨치산루트, 차문화센터, 최참판댁, 화개, 청암 청학동 주차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나중에 민간위탁을 시켜줘도 관리를 안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켜면 사람이 없으면 계속 켜져 있고, 수돗물도 계속 흐르고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청사관리도 행사도 많고 또 청소도 돕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이 커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 어려울 때는 서로가 긴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증원계획을 세운다든지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의원들간에 협의될 사항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아까 7대 문화관광권 설명할 때 그 즈음에 어떤 것은 삼성궁 관련이라고 한 게 뭡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바꾸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습니다.

삼성궁 민속마을 개발용역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때문에 개발용역을 합니까?

지금 삼성궁이 군민들의 완벽한 의견도 수렴 못했고, 지난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또 관광객이 와서 보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이벤트도 구상을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보려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금 거기 전문가가 적게 왔다 갔습니까? 그게 언제인데 다시 개발용역을 한다는 것은

관광시설로 보완, 발전시키는 겁니다.

글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말도 많고 흠도 많은 사업인데 다시 여기다가 개발용역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을

방향이 전부다 나와 있는 걸 다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한다는 말입니까?

좀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좀 관광성으로 하겠습니다.

더 편리하게 할 게 있습니까? 5억 들여가지고 진입로 포장하고 나면 다음에 뭘 케이블카로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밀어주십시오.

밀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개발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이 시점에 와서 개발용역이라는 것은 누가 개발용역한다고 하면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업자체가 처음 단계같으면 개발용역도 필요하고 학술용역도 필요하지만 지금에 와서 무슨 개발용역입니까?

그 단계를 좀더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을 하면서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려는 뜻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설명은 다 됐고

위원님! 이것은 가능면 군비보다도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뜻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동군민이 전부 문화예술복지회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하고 어느 사람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지칭을 하고

문화예술복지회관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다른 정부도 아닌 이질적인 단체도 아니고 한 청내에서 이것을 꼭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관리를 어쨌든 우리 청내니까 기획실장님 계시지요? 이것은 관리를 좋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부서에서 단일화해 가지고 해야지 전부다 제각기 다루는 것이

아니, 저희과에서 단일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고들면 문화예술복지회관인데 그 복지회관 안에 문화부문, 예술부문, 사회복지부문 해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럼 사회과에서 하는 것 20%만 사회복지관이라고 자기들이 지칭을 할 것이고, 또 예술이고 하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름은 문화예술복지회관입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저도 그 기능을 알아요. 그런데 한 청내에서 두 주인이

전반적인 주인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시설계가 나가서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도 인부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지출되는 내역이 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파견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민간이전경상보조가 370-02에 거기 고로쇠약수제부터 해당이 되겠지만 학원에 관해서 보조되는 하동고등학교 악대부 육성지원, 그 다음에 진교초등학교 관악부, 그 다음 금성초등학교 농악부 육성지원, 이것은 380-16이라는 교육기관 보조금 과목이 별도로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제가 이해하기는 악대부, 관악부, 이러니까 음악이라고 치고 예술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상관이 있든 없든, 그러면 하동군에서 교육보조에 380-06에 대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뺀다고 하면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학교에다가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줘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주어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쓰는 성질은 같은데 배분할 때 과목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그 분야로 확인을 하고 할 때는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출분야가 그렇습니다.

그 목이 설정되어 있는 걸 무시해 버리고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거기에 개천대제 행사 아까 나왔지만 올해 개천대제 행사에 천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그 행사에 우리가 군청에서 대표자로 가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데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부군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승인됐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별뜻이 없지 않느냐, 올해 단풍제를 주최하는데가 있습니까? 그럼 단풍제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고쳐야지 개천대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부기는 고치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단풍제를 할 때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대도 민박촌과 해양관광조성을 하는데 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이 되었는지, 구상이 되었다면 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 확보가 예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 해양관광마을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전시용으로, 장식용으로 용역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쪽에는 많은 관광촌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없어서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은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에게 의뢰한 용역만 해 있고 전체적인 예산은 용역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니 돈이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야 3천만원의 투자를 할 것이지 전혀 구름잡는 식의 용역을 줘놓으면 무슨 말을, 무슨 청사진을, 무슨 그림을 못 그리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일단 민박촌, 갯벌체험장, 낚시전용 바지선, 이런 분야가 있는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새천년만남의 광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10개에 1,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의 광장을 당초 설계를 할 때 가로등을 구상을 안하고 누락을 시킨 겁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농어촌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농어촌가로등하고는 전혀 안맞아 가지고 불가능했습니다.

수준이 가로등 수준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래서 등당 170만원짜리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농어촌가로등을 세워 보니까 아예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무대 뒷편과 좌우에 논두렁, 돌담언덕이 아주 보기 싫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 점검 나가서 돌담정비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요구를 기획실에 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위원회에서는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도 전혀 관철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때가 기회다'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고 예산편성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다가 응원요청을 하면 우리가 응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다 예사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역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벨트가 조성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적지도 않습니다. 26억4천만원을 고소성유적지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안관광벨트라고 하면 하동군이 남해안에 접해 있으니까 고소성유적지에다 투자를 하는 것인지 남해안관광벨트라 하면 바다에 대한 언덕, 바다에 접해 있는데 뭔가 모르게 말이 되어야 설득력이 있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해 놓고 산골짜기 고소성유적지에 26억4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남해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경남, 전남일원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문광부에서

그럼 지리산 개발하는 것도 남해안관광벨트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오래 된 일이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돈을 지원할만한 그러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고소성쪽을 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3년전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 오래됐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그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군에서 선정해서 적지라 해서 올린 것 같은데 다른 분야로 해안쪽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오래된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고소성유적지에 26억4천만원이 투자하는 걸 본 위원이 시기심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60억을 투자해도 좋은데 이름이 남해안관광벨트라 그러면 남해안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보면 바다와 접해 있는 해안쪽에 무엇인가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투자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지, 지리산 산중 골짜기 내지 악양 고소성유적지에 26억4천만원을 몽땅 투자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의회에 와서 또는 지역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바다가에 접해 있는 주민들이 묻는다고 하면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내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 전임군수가 이렇게 고소성을 더 개발하려고 빌미를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가져왔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해안변에도 이런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 아니라, 돈이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276페이지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295페이지에 청학동 전통마을 관광개발 활성화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천만원하고 276페이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개발용역 이걸 과장님께서는 삼성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평사리 토속마을 조성사업이 최참판댁 주변편익사업에 6억7,3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도 6억7천만원가지고 평사리 토속마을조성사업에 같은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5천만원 여기서 하도록 6억7,300만원 하도록 그래 주시고, 지금 예산이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예산이 이중, 삼중되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의존수입에서 할 수 있는 의존수입에서 하고 가용재원을 딴데다가 효율이 높은데다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보면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홍보물제작에 2003년도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와이드칼라 벽면광고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4,200만원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걸 보니까 무엇인가 얼마나 지금 예산이 가용재원에서 활용할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이 계상되는 걸 본 위원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276페이지입니다. 평사리 토속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평사리 하면 옛날에 60년대 짓던 농사, 60년대에 기르던 가축, 이래 가지고 오면 토종닭은 누구집에 지정을 해 주고 그래서 완벽한 50년대로 되돌려보는 마을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편익사업이 6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보조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같은 테두리니까 집행을 하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의존수입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자꾸 자기소관의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효율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최참판댁 주변을 위시해서 관광 대형프로젝트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가 200억,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기관하고 또 대기업체에 저희들 홍보를 해서 투자유치를 시키려고 자료를 만드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실지 부지매입비가 적어도 50억, 1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최대한 끌어 모아가지고 그쪽에서 투자를 시켜서 관광지로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국도비를 더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 자체재원 5천만원을 6억7,300만원 보조사업에 거기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자꾸 의존수입을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부지를 못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 아닙니까? 같은 시설비에는 그렇게 세출과목해소로 자꾸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국도비에도 시설비에 매입을 할 수 있고 자체사업에도 세출과목 해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효율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참판댁 주변예산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분야의 예산은 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고, 우리 가용재원 자체사업 5천만원은 내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듣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됐습니다. 다음 뒤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292페이지 말씀하신 거 야생차 문화축제 홍보물 제작비가 2,3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500만원 불었습니다. 국제화 문광부 지정축제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칼러 벽면광료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 지하철, 부산역이라든지 서울공항 같은데 보면 지자체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남 하동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물론 4,200만원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휴가철이라든지 관광을 하동에 많이 오면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향우들이나 하동의 관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왜 우리 하동은 서울에 그런 광고 하나 안내냐" 해서 현재 서울 지하철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본질의와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농악 계승, 보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동군에 전통농악전수관을 지어놓고 개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보유자가 연로합니다.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일인지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유자의 농악을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악관에 대한 운영관리비 등 이런 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금성 농악관을 지어놓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농악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사실은 전통농악관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가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의 어떤 방법을 행정에서 안찾아주면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깊이 있게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중에서 체육진흥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가 12,809천원인데 지난해보다 천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에는 청소년 문화하고 체육관계하고 사람이 2명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분리되기 때문에 체육부문에 대해서 하나만 편성해서 줄었습니다. 부기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3,496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보다 73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홍보물에 소요되고 실내체육관 시설관리비가 많이 증이 됩니다.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는 빈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부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22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백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도 주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3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은 체육행사 전지훈련팀 유치 등 해서 300만원을 지난해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금년에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우리관내 동네체육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주로 공설운동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비가 2억4,717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6,30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에 보면 전국태권도 중고연맹전 유치를 해야 되고, 경남태권도 회장기 대회경비를 1,500만원 보조를 해야 되고 군체육회 운영보조 등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240만원, 군체육회 정액보조입니다. 작년도 수준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군민체육경비 등이 좀 인상이 되어서 1억6,775만원, 지난해보다 1,6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이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이 되겠습니다. 이 팀의 주로 봉급입니다. 수당 이런 걸 해서 3억5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 있고 군비가 3억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선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설치 2억7천만원이 계상되는 등해서 2억3,1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억15,284천원이 줄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악양면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취간정 외 공설운동장 모터설치입니다.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악양면 게이트볼장은 취간정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부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에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원별로는 도비가 5천만원 하고 군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목으로 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경기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82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도색공사에 3천만원이 있고 실내체육관 도색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의 도색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 도색관계는 한 1, 2년밖에 안되었는데 예산이 많이 가용재원이 많이 있으면 매년 도색을 해도 되지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내체육관에 거기에 운동장에는 안해도 충분하고 3천만원 가지고 실내체육관하면서 만일 본부대 같은데 좀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얼마든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투스콘포장은 5,1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3억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1명 있고, 단원이 여성단원이 7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연봉이 감독은 연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가 8명이 1억8,600만원 해서 2억1,600만원이 쉽게 말해서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보상금을 해 주고, 그 다음 전지훈련비가 1,575만원 정도,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 그 다음에 기숙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숙사 운영하는데 3,200만원, 기타 기숙사운영하는 식대라든지 비품, 이런 사항이 있어서 3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목이 방금 앞에 2억1천만원 이야기하고 뒤에 하고 있는데 이 목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도색공사는 지금 공설운동장 관람석이 빙 둘러 안있습니까? 이게 시멘트가 색이 달아서 시커먼데가 있고 해서 도색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람석 관계는 실장님 말씀과 같이 2000년도에 했습니다. 앞에 한 게 5년만에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까지는 안해도 방금 이야기대로 실내체육관 관계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거기에 하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거기 하고 본부석에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투스콘포장은 비올 때 가서 보면 실내체육관 사무실 밑에 보면 옛날에 배구네트 하던데 있습니다. 그게 포장이 안되어 놓으니까 혹시 비올 때 행사하는 지장이 많다, 그래서 그 전체를 투스콘포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비 3억5천만원이 앞에 것은 실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감독이고 무엇이고 수당을 주고 월급을 주면 인건비가 되는데 뒤에 있는 이 목에 안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예산에 이게 안바꿔졌습니까?

3,150만원 정도는 수정예산에 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과목에 타당한 것도 있고 목을 다시 3억5천만원 중에서 바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실장님 282페이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악양면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악양면의 취간림입니까? 그 숲에 설치 되어 있어서 지난번 태풍에 파손이 된 걸로 아는데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수해복구로 편성이 안되어서 그걸 이전을 한 겁니다.

이전을 하는데 복구비가 얼마 나오면 순수한 우리군비가 다 안들어가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때 누락이 된 겁니까?

수해피해액을 산정하니까 피해액이 안나오고 실제 거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되는데 수시로 수해를 입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아예 안전한 쪽으로 악양경로당 쪽으로 옮긴 겁니다.

장소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 장소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 복구계획을 올렸다면 복구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돈하고 군비를 조금 보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데 피해액이 아주 사소했어요. 그게 정식으로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이 마당에 하는 것인데 수해가 좀 쓸어갔을 뿐입니다. 피해액이 나오지도 않고 수시로 비에 쓸려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딴데로 옮기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성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의 예산확보계획이 어떠한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1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될 거라고 보고 2003년도에는 아마 10억 그게 중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수정예산에 5억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5억 얹어놓고 뒤에

1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얼마 될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내려오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수정예산에 5억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80페이지 학교체육 육성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사업이 자료에 보다시피 태권도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번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군의 홍보와 국기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결과는 이후에 따져 볼 부분이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하동의 체육인구증대와 체육활성화와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그 어른들 체육, 생활체육이라든지 도민체육대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학교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이후에 우리군의 체육인들이 많이 육성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군의 학교체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빈약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체육 육성보조 2,400만원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려고 예산편성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보조 2,400만원은 우선 경남소년체전 참가경비로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 교기 육성지원비라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운동기구 구입할 때 500만원, 도민체전 참가학교에 지원하는 게 500만원, 우수학교 훈련지원비 4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라는 것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400만원, 우리군에 그러면 학교내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체육팀을 개인경기든 단체경기든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 해서 25, 26개 학교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숫자는 그런데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요. 우리군에서 태권도팀을 육성하듯이, 예를 들면 하동 중앙중학교 같으면 레슬링부를 육성하고 있고 그런 게 몇 개 학교나 됩니까?

학교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고 그렇다면 지금 우가 경남소년체전 나가는데 500만원 정도, 우리 25개 학교에 1년에 운동기구 500여만원, 또 학교에 좀 어느 팀을 운영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몇 개 학교 500만원, 또 중앙중학교처럼 레슬링팀을 창단해서 코치까지 고용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거기는 불과 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학교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팀을 창단해 가지고 육성하는 학교에는 우리군에서 태권도팀 하나에도 1년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렇다면 학교에도 레슬링팀이다, 하동초등학교 배구팀이다 해서 육성하는 학교에는 전체적으로 학부형들 부담입니다. 학부형의 부담이 결국은 군민의 부담이거든요?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학교에도 팀을 창단해 가지고 하는데는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지만 교육청 예산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팀이 창단되어서 운영하는 학교에는 앞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태권도팀 육성에 밸런스를 맞춰서 그 금액으로 같이 가자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의욕적으로 지원하듯이 학교측에도 의욕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벌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체육을 해서 우리군 명예를 위해서 하는데 지원은 충분히 해 준다는 명분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지원하는데 아무런 하자는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체육팀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예로 학교마다 초등학교는 가을운동회를 다 하는데 운동회 예산이 정말 총 소요경비의 1/10밖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나머지 90%는 학부형들한테 찬조 내지는 갹출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다음 하동에서 소년체육대회를 한다면 이것 또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출전경비의 1/10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전체 학부형들한테 갹출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다, 한 팀에 나오는데 4∼500만원이 드는데 우리군에서 지원금은 1/10밖에 못했습니다. 전체 학부형의 몫으로 돌아 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이한 대회때는 우리군에서 학교마다 인원수, 출전선수 비례해서 실비보상을 좀 해 주면서 건전한 체육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추경에 확보되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앞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도색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전지훈련팀을 육성할 것이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스탠드 계단을 본다면 시군에 요즘 운동장 조성하면서 스탠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는 하동군밖에 없습니다. 다들 파라스틱 의자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 잔디구장 만들어 봐야 바닥은 잔디구장으로 좋은데 위에 스탠드가 쉽게 말하면 치마, 저고리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설운동장의 스탠드를 개조를 해서 공설운동장 내빈들 앉은 의자식으로라도 전체 설치를 해야만 잔디구장과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계획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든 운동장이 전체 의자로 되어 있는데는 좀 드뭅니다. 진주시 공설운동장도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이 잔디를 깔려고 하고 도색으로 계획이 들어가는데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시멘트 바닥에 신문이나 깔고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도색도 해야 되고 잔디구장도 해야 되고 전지훈련팀을 육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팀까지 창단해서 하는데는 군부에서도 별로 없을 것인데 갈 때 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스탠드부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잔디구장할 때 스탠드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앞서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본부석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면 각종 이루어지는 행사때,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각종 행사를 마치고 나면 참석내빈들 위주로 행사주관 단체에서 잠깐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과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 볼 때는 화장실 입구,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 뒤편에다가 1정 규모 정도 다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걸 못느꼈습니까?

미처 그걸 느끼지는 못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내빈들하고 다과회를 가질 때도 화장실 입구에서 하는 게 보기도 안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뒷편에 하면 공간이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운동장 손볼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 200명 앉아서 다과회를 할 수 있도록 점심이라도 나눠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체육분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보고는 주로 증감내용만 보고하시고 신규사업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증액요구나 삭감 즉답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 농수산과 소관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질의사항이 많아서 저도 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120㏊에 2,400만원, 또 314페이지에 자운영 종자구입 천㏊에 1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 푸른들 가꾸기 120㏊밖에 없는데 자운영 종자는 천㏊를 구입하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푸른들 가꾸기 120㏊는 국도비사업이고 그 뒤에 자운영종자 구입비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면적을 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자운영종자를 구입을 해서 푸른들을 가꾸면 자운영을 심어서 들판을 푸르게 하고 이앙기때가 되면 경운을 해서 땅심을 높이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 종자는 국산입니까? 수입종입니다.

수입종입니다. 중국산입니다.

그 종자를 수입을 해 와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안해 봤지만 우리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들 가꾸기와 관련된 사업비가 푸른들 가꾸기 2,400만원, 시상금 1억, 종자구입 1억2천만원, 읍면평가 시상금 140만원, 마을평가 320만원, 전시회 참석보상 150만원, 푸른들 지도여비 180만원 도합 3억2,300만원입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3억2,300만원 어치의 퇴비를 구입하거나 생즙을 사서 썰어 넣는 것하고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자운영의 기능하고 퇴비의 기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를 3억 어치를 구입해 가지고는 120㏊ 외 살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자운영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증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쌀품질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시상금 1억을 해 놓았는데 푸른들 가꾸기는 자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퇴비증산을 해서 지력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의욕을 가지고 지력증진하는데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시상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운영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비료는 안합니까?

안합니다.

자생력을 가지고 크도록 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 지구가 집단으로 합니까? 산발적으로 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우선적으로 희망농가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집단위주를 많이 권장하고 산발적으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면 읍면집단도 포함됩니까?

들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농수산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자운영을 심어서 땅심을 높인다고 된데가 대충 토양을 검증해 가지고 심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토양검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습지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 자체시책인지 중앙의 방침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3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땅심을 높인다고 하는데 3억2,300만원이라고 하면 벼수매값의 40kg로 계산하면 대충 몇 가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천가마 되겠네요.

엄청난 물량입니다. 3억2,300만원을 5천가마니 생산할 정도의 돈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께서 쌀 심는 농업인에게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농수산과장님! 우리 쌀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수출농단 2개소에 9,6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출농단이라는 것은 유리온실을 시설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 개폐시설이라든지 보온커텐시설이라든지 지금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를 받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동개폐시설이 현재 작동이 됩니까?

일부 시설을 미처 당초에 할 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수출농단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과에서 계획은 횡천하고 옥종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또 농가에서 필요할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계획은 2개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그와 비슷하게 314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시범단지 시설보완사업 4천만원, 여기는 어디에 시설을 합니까?

이것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패트철골 유리온실을 했는데 하동읍하고 횡천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세월이 좀 가고 그 당시 시설하면서 기술이 좀 미진해서 그 당시 기술로써는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청취불능) 적고 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하는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유리를 갈아 끼우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붕유리를 갈아 끼우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되어서 안에 새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농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지금은 보완되기 이전에는 금년도까지는 차광이 잘 되지 않아서 시설을 활용을 안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활용하고는 있는데 과채류는 잘 안하고 잎채류 재배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하면 과채류도 재배도 같이

과채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313페이지에 있는 수출농단 2개소 9,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유리온실쪽에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너무 과잉보호, 온상속에서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동안 투자가 되어졌습니까? 매년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너무 의타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307페이지 농지위원을 운영하는데 읍면에 1,560만원, 읍면당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읍면에 1년에 농지위원 회의를 몇 번쯤 개최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1,560만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이월되어서 넘어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줘서 그때그때 회의를 하고 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금년도에 회의를 얼마나 했고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읍면에 아직까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걸 확인해 가지고 변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4,010톤을 공급하는데 비용이 2억83,526천원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살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지도를 철저해서 제때 살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살포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100%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가을비가 늦게까지 와서 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청취불능)를 하는 농가는 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협하고 읍면에 독촉을 했습니다. 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살포를 안하고 물론 지금 겨울동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농경지 주변 농두렁이나 도로변이나 또는 마을회관에 재어놓은 게 있는데는 앞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람, 요구한데를 줘야지 살포도 안하고 그대로 재어놓고 있는데가 허다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항은 4년1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책사업을 꼭 의무적이랄까 시용을 해 가지고 지력을 개량해서 증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도를 강력하게 해서 꼭 그 필지에 계획된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6, 31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수입소독약의 구입하는데 2천만원, 가축질병 방역하는데 41,283천원, 가축방역 시술비 1,876만원, 가축은 주로 소와 돼지의 경우지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까?

가축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가축부분에 소, 돼지, 닭이 주가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돈이 약 8천여만원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산부분에 이렇게 가축소독약을 지원을 하는데 기르는 어업부분에 질병예방지원은 한 푼도 없던데 그것은 차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차별하는 이유는 육상의 가축은 악성전염병이 옴으로 해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돈 콜레라라든지 구제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농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이 붕괴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거의 국비사업이고 지방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 이것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구제역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돈 콜레라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소독을 주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쪽에 31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은 백신종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탄저기종저라든지 꿀벌응애류라든지 이런 가축에 백신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역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약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비가 많이 되어졌고 바다의 어병은 실지로 보면 미치는 영향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국비로써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조라든지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어져서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아주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가축산업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기르는 어업쪽에 질병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조금 손길을 뻗쳐 주지 않은데 대해서 어민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톱밥구입비 1억, 브랜드육 출하지원 2,400만원, 브랜드 사료비 지원 3,700만원 등 축산에 관련된 13개 분야의 사업에 4억6,670만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것은 그 축산농가가 도산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육성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측면은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톱밥구입비에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축산농가를 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과 아울러서 퇴비증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수산과가 있다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농산과로 합해서 농수산과로 합해져서 수산업에 관련된 담당과장이 없어서 그런지, 또는 수산업무를 보고있는 담당주사의 힘이 있게 해서 그런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산분야에 관심을 더 가지고 수산과장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바랍니다. 종전에 있던 수산과장 역할이 좀 되어야만이 형평성이 맞지, 지난번 의회 답변시에도 형평성 말씀을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던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4개소 14억6,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여비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미리 의원간담회 때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본 위원이 미리 알지 못한 소치도 있습니다마는 4개소가 어디에, 얼마만큼 할 것인지 지역별로 사업비와 물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사업이 아니고 3년간 연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연차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본 위원이 과에 가서 개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군내에 소규모어항이 12개입니다. 3개 면에 산재되어 있는 게 12개인데 거기에 따라서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고 접안계류라든지 어획물 양류하는데 불편사항, 이런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예산낭비도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일종의 용역이 됩니까?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과목이 맞는지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325페이지 마을 앞바다 목장화 1개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객토하고 정화사업하고 바지락 살포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마을어장 소유내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업위치를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데도 군에서 군수님이 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도비하고

그러니까 구름에 뜬 것이지 어디에 할 것인지는 모릅니까?

아닙니다. 주로 4년1주기로 돌아가면서 마을어장을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게 순서대로 보면 송문마을 어장하고 술상마을 어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감사 결과처리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가두리 양식어민 사료대 지원문제가 언급되었을 때 답변에 보면 생산비와 판매액을 경영분석해 보면 이콜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생산비하고 판매단가하고는 생산비에 비슷비슷하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은 결국 본전치는 된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가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하동농촌 발전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범위는 어디로 되어 있으며, 본 위원이 볼 때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건도 2억원이 금년도 2회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 되겠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업무량이 많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농업투·융자사업을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잡기 위해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3,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국립공원 관계도 2억이 계상되었는데 3,5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범위가 엄청난데 만일에 3,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서가 안된다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할 때 이 사업을 하는데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특별회계는 하동읍에 우박피해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1억이 전출되면 사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특별회계가 1억이 전출되는 것하고 기 특별회계의 재원하고 이래 가지고 하동읍과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출금 지금 5억을 가지고 재해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3년 활용하고 이자수입이 남은 게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5,600만원하고 올해 1억을 하고 해마다 많은 금액은 우리군 실정으로 적립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간을 두고 매년 1, 2억씩, 3억씩 해서 이 사업을 군내 전체적으로 농업재해가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억은 하동읍에 우박피해를 가지고 지금 그 재원을 특별회계를 구성해 놓았는데 1억이 가 가지고 하동군 1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 이 재원관계가 읍면과 하동읍과 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관계가 조금 주민들이 읍민들은 욕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같이 우리군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또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읍의 우박피해 농가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성, 금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금남, 금성은 해안도로가 그렇게 개설되는데 진교면에는 1m도 해안도로가 개설 안됨으로써 진교면민들이 나한테 빗발치게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도 실지로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제방을 2m 폭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4m를 늘여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도로도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해수부에 요구를 했더니 사업적지 선정을 할 때 다른 곳은 연안정비사업으로써 적지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진교면도 계곡이라든지 구거 앞이라든지 그런데도 연안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뜻하고 해양수산부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차이가 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다음 318페이지 아까 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을 2002년도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5천만원이 지원되고, 2003년도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억이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톱밥 5천만원의 지원방법과 2003년도 1억의 지원방법이 무엇이 목이 상이하게 되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을 해 보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초에 이러면 잘 될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지급을 해 주고 또 저희들 업무가 좀 가벼워질 수 있는 측면에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금년도와 똑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할 때 그때의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인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가에서 신청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축수량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작년도 5천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돈을 어디에 줬으며,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 또 내년도에 민간인 자본적보조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축농가에게 직접 줬습니다.

그럼 2002년도와 2003년도와 똑같습니까?

예.

그럼 농가를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줬다는 것이

그게 과목해소에 실지로 좀 불부합이 되었습니다.

다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기반조성 4천만원과 조사료 원형곤포담근먹이 장비지원 5천만원은 지금 이게 어디이며, 무엇때문에 지원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모돈이 우리군내 78농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농가들이 별 없습니다. 300두 이상 농가가 18농가밖에 안됩니다. 아주 규모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유전인자가 충분하게 좋은, 형질이 좋은 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교체하기가 부담이 된다, 그걸 빨리 좀 교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출을 하게 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규격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수출규격돈 생산을 우수 모돈을 구입하는데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어선현대화 자동기기 어선 인양비 1대를 3,500만원에 2003년도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급시설비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정수물품인지, 물품대장에 기재가 안되고 일반사업비로 어선인양비를 이렇게 해 놓은 자체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물품으로써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도급시설비에다가 얹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시설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가 났을 때나 어선을 손봤을 때 지금 어업인들도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배를 올려야 될 때 우리가 큰 데는 (청취불능)그렇지만 우리는 영세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배를 인양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인양기라고 했는데 시설로 봅니까?

예,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로 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326페이지에 어장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 했는데 사업의 범위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해역에 할 겁니다. 하동군내 전 3개면 해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어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이 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관계를 조사하는 용역입니까?

우리는 어장이용 상황을 알고 해역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용이할 것인가, 수면을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어장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민들의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걸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장을 모두 산발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바다를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18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144개단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질높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황새쌀이다, 게르마늄기쌀이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무농약살포 쌀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굳이 우리군에서 공동방제단까지 운영을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사실 앞뒤가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갑재위원님께서 앞의 과목을 잘 안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도작이 아니고 가축의 축사소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돼지나, 소, 염소, 사슴까지 소규모농가에 활용을 하도록 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관련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매입과 뒤에도 내수면 종묘매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환경과에도 보면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 유사사업이 양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 말고 그것은 섬진강권 지방자치단체간에 하는 사업 말고 또 하동 군비를 가지고 도시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위원회에다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거의 같은데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하고 저희들은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동군내 전역에 저수지, 하천, 다 전반적으로 어종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좋다고 압니다마는 다같은 군수님 산하에서 똑같은 사업을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측면하고 우리과에서 하는 측면하고 우리는 정산적 입장에서 근본취지가 되겠고 환경과에서는 환경보존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근본 뜻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도시환경과에서 하도록 맡기고, 이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 두 가지 사업비를 합해서 내수면 양식어업에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바다에서 기르는 지원사업은 상당히 포화상태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수면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없어서 못파는 게 다슬기입니다. 우리 하동말로 고동, 이 사업비를 1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공문을 하달시켜서 군민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번 해 보세요. 없어서 못파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군에서 그쪽에 관심을 왜 전혀 안가집니까?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방류하는 사업만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지적을 당할만 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좀더 검토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횡천강 유역이나 악양천 유역, 화개천 주변에 폐농경기를 활용해서 다슬기 양식업을 하면 논농사의 100배 소득이 옵니다.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육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건강식품이고 간에 좋다 해서 하동시장이나 구례시장에 나면 오전 9시 안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업에 그렇게 지원을 하자고 해도 왜 전혀 관심을 안가집니까?

지금 내수면, 예를 들어서 다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산은 상당히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식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목적한대로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내수면 다슬기등 육성사업이

과장님! 일단 시장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무조건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소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있는 어가가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지 말고 사업비를 1억 정도 확보해 놓고 해당되는 읍면지역에 공문을 내려주면서 면장이 이장회의 때나 해 가지고 "이 사업 신청할 사람 있나" 해 가지고 신청자 있으면 보조해 주면서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해서 사업하게 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다음에 예산 아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향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가가 있는지 의향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걸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할 의향 있습니까? 1억쯤 해 가지고 5개소 정도 한 2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서 200평 규모씩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소신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향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보다 빨리 하동에 해야 됩니다. 과장님 관심가지시고 하십시오. 지금 하동군에 악양 한 군데 하는데 데가 있습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축사 에이쿨 설치지원사업이 200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2002년도는 몇 곳이나 했습니까?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0개소인데 이것은 결정된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결정을 안지었습니다. 농가의 의향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 농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2003년도 30개소는 결정되는대로 과장님이 기억하셨다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고품질 양봉꿀 생산기반 조성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양봉꿀은 실지로 여태까지 지원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겨우 응애하는 거기에 소독약을 조금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봉농가가 많으면서 대규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품질꿀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개량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량상자를 공급하고 또 일부는 채밀기가 있는데 채밀기가 전부다 인력으로 하는 게 되니까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채밀기 공급등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면서 농가부담을 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20개소는 각 읍면에 개략적인 지역이 결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양봉하고 토봉하고는 지원사업이 다릅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질상으로 사양관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기록은 양봉이 되어 있지만 토봉도 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토봉은 사실상 계상을 안했습니다. 양봉만 1차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과에서 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적은 거지만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에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도 양봉이 있으면 토봉이 있고, 토봉이 있으면 양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도 반영이 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지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가두리양식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 양식면허 허가를 내주신 데가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송문하고 대송입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어촌계로 나갔습니다.

개인이 신청 안합니까?

예, 개인은 안냅니다. 어촌계별로 나갔습니다.

어촌계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의향적지를 조사를 하고 가능한 면적을 선정해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어촌계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앙식장은 다들 어촌계별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별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까?

내용은 어촌계원들이 개인참여는 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어촌계에 나가서 어촌계에서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도 어촌계에 이와 같은 예산이 지원될 때 어촌계에서는 마을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배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 자체적으로

어촌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내용은 어촌계에 대장이 다 있겠다 그지요? 우리군에서는

개인별로 가두리를 가지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도 개인별로 현황도 가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도 어촌계, 대치 어촌계, 송문 어촌계, 2002년도에는 대송 어촌계에 나갔지요? 그 신청한 개인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대엽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312페이지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 국가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농림부에서는 금년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50만원, 4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50만원, 40만원을 통합해서 계상해서 그렇습니까? 5781㏊에 이 금액이면 50만원이 못되고 47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18페이지 축산농가 톱밥구입지원, 지금 우리 하동군에 톱밥을 생산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동군에는 지금 생산되는데는 하동읍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목재공장, 진교도 목재공장, 목재공장이 일부 있고

목재 절단하면서 나오는 톱밥양은 극히 적을 것 아닙니까?

소량입니다.

그럼 2002년도에 5천만원 지원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하반기에 남은 부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1억으로 배를 증액했는데 사유는 뭡니까?

2002년도도 추경을 해서 올해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농가에 1포당 500원 지원됩니다. 돈을 모으니까 1억이 되는데 그리고 한 농가에서 제일 많이 요구를 해도 3천포밖에 안줍니다. 돼지는 5포, 소는 10포,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요구한 대로 주지 않고 사육기준 두수를 정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에는 제일 분포도가 많이 있는데가 5, 600포 가지고 가는 농가가 제일 분포도가 많습니다.

그럼 연도말까지 하면 집행이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많이 끌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지도선 2척에 관련된 예산이 유류대,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구입등 그 세 사람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약 9,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그런데 배 2척이 1년에 몇 회나 운항하고, 운항했다고 하면 운행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배가 2척입니다. 소형하고 중형하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사람이 탑니다. 기관장, 선장이 타고, 작은 배는 기관장 혼자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력이 15노트 나오고 작은 배는 30노트입니다. 하나는 디젤엔진이고 하나는 가솔린엔진입니다. 1년간 운항하는 것은 큰배가 91일, 작은 배가 58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운항거리를 보면 보통 4천마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선은 선뜻 보면 별기능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어업인의 안전조업도 순찰을 돌면서 해 줘야 되고 또 불법어로를 하지 않도록 단속도 해야 되는 두 가지 다 활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다른 일반차량보다는 선박계통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 과장님께서 1년에 9,400만원을 들여서 과장님 돈으로 과장님 사비로 운영한다고 하면 배 2척의 운영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까? 양심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단정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큰배는 90일, 작은 배는 60일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예.

60일, 90일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운항일지하고 우리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름수불을 해 주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운항일지에 확인은 누가 합니까?

확인은 저희 과에서 제가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항하는 배에 유류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불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운항 횟수와 운항시간, 거리를 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단위 미터당 얼마라는 것은 집계를 안했지만 유류수불 사용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를 질의를 고깝게 들으면 끝이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은 배 2척을 부두에 1년 내내 달아매어 놓고 있는 하동군이 돈이 무슨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배 2척이 자신있게 필요하다고 했고, 맨날 노는 것같아도 실지로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배 운항하고 불법어업 단속하러 가야될 것이고 또 기상변화가 있을 때 그런데도 지도하러 가야 되고, 어장관리 지도하는데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인하는데도 배를 운항할 것이고 실지로 보면 항간에는 그 사람도 일반 공무원입니다마는 8시간 내내 배에만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에서 내려 가지고 배 청소도 해야 되고, 유류도 주입해야 되고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많이 아시네요? 과장님 말씀이 너무 본 위원을 교육적인, 훈계적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내년 1월1일부터 그 배 운항이 정말로 90일이 되고 60일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인부를 사역해서 조사할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뜻을

그러니까 90일 운항하고 60일 운항한다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내년에 운행횟수를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하동군이 무슨 예산이 많아서 배 2척을 1년 내내 매놓고 있는 배를 운행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관사나 선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배 기계 기름칠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다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벌짓을 하니까 돈은 군에서 왜 군수가 주고 딴짓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드리면 좀 수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어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선원들한테는 그렇게 보호적입니까?

우리 직원 아닙니까? 운영을, 근무를 잘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수협에 아주 멋진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행정이 필요할 때 임차를 하든지 그 배를 이용해도 우리 수산직공무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부정어업을 단속하러 가거나 다른 어촌지도를 하러 가거나간에 얼마든지 수협에서 안 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 2척을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달아매 놓고 있는 걸 지금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그 배를 팔아서 차라리 여름철에 쓰레기 떠내려오는 걸 쓰레기수거선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수협에 배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안되느냐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실정을 보면 우리군내에도 과별로 차를 쓰려고 하면 어떤 때는 중복이 되어 가지고 못빌려 주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기계를 다루고, 또 배는 차보다도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다른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직원들 근무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수산분야에, 또는 농산분야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등 또 시정요구를 하고 해도 천 가지면 천 가지, 백 가지면 백 가지 모두다 방어적, 자기방어적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한번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배 두 척 문제를 과연 우리가 하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옳은지 그른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고,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선에 대한 일·숙직비를 43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배 숙직도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럼 오늘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하러 갈까요? 확인을 할 용의가 있으면 본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핸드폰 연락해서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한번 가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안가셔도 제가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성으로, 장난끼 있게 받아들이는데 심각합니다. 저는 볼 때 불쌍한 어민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 줬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민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 세 명한테 베푸는 인정만큼 만분의 일이라도 어민들에게 눈을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325페이지 해면에 35천미 종묘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3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고기를, 어디에, 어떻게 살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안세웠지만

계획을 안세웠는데 구름잡는데다가 기획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딸 때 "3천만원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는데 공중에다 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세웠지만 앞바다에는 있습니다. 앞바다에 서식이 가능한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잘 서식하는 어종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 서식하는 것은 다른 고기보다도 우럭 종류, 그 다음에 넙치같은 것은 잘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종으로 하고 또 고급어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급어종 쪽으로 감성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종을 선택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몇 년전에 정말로 설천소가 웃을 정도의 어종을 뿌린 예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 3년쯤 전에 대도앞바다에 고기치어를 사서 뿌리는데 무슨 고기냐 하면 광어를 뿌렸습니다. 10만미를 뿌렸는데 광어가 이 앞바다에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일괄 계획을 세워도 이 지역에 안맞으면 안받아야지, 이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 고기를 10만미를 갖다 뿌리니 도지사 오고, 군수 오고, 과장 오고, 도의 국장 오고 KBS, MBC 카메라 와서 사진찍고 그런 전시행정을 한다는 이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어민들이 지사님앞에서 군수님 체면 세운다고 말을 안했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노량앞바다에 광어를 뿌려요? 그래서 그 뒤에 사석에서 만나서 "뿌린 걸 광어를 뿌려가지고 맞지도 않은 걸 될 겁니까?" 하니까 답변이 "간혹 한 마리씩 잡힙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우럭은 지금 노량앞바다에 처치곤란일 정도로 자연적으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종을 선택할 때도 수협이나 또는 어민단체와 의논을 해서 그 어종을 선택하고 크기도 바다에 버리면 큰고기가 와서 잡아먹히는 새우만한 거 하지 말고 좀 큰 걸 넣어가지고 정말 큰고기가 될 때까지 헤엄쳐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우리 생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광어를 뿌릴 때도 전문기관, 생산단체와 한다고 해 가지고 뿌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어더라고요.

도에서 일괄 해 놓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종을 도에서 구입해 주면 광어를 가지고 와서 뿌릴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는 적어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1등 가는 사람들이 노량 앞바다에다가 광어를 뿌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326페이지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19㏊ 3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적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산소가 부족한 사례, 그래서 액화선소 공급시설을 파일을 다 나열을 해서 깔아서 액화산소는 어가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 줌으로 해서 적조라든지 산소가 부족한 사항, 고온때 질병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어가에서 피해를 경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으로 우리군 관내 가두리양식 전체에 대해서 산소액화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전액 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없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시행하게 되면 물품관리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기획실에 가서 어민들 사료대 문제를 어느 정도 소관과에서 예산이 요구되었는가 챙겨보고 확인을 했더니 예산요구가 안됐습디다. 그래서 담당주사를 모시고 "왜 사료대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주면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희들도 실지로 업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담당주사의 답변이 너무 서운하고, 정말로 서운하다 못해서 울분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그럼 어디와 비교를 해서 형평에 안맞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수산과의 기능이 없어지고 농수산과로 안왔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어민입장을 조금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 행정지도선이 아까 태풍이 났을 때 행정지도를 하고 태풍선박 예인을 하는데 동원을 해 요? 또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도선이 바다에 간혹 나타나면 어민들이 뭐라고 별명을 부치고 있는지 들은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도선이 바다에 뜨면 그게 무슨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도 너무 속된 표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동군 6만 인구, 또 3만여 가구 농업인을 위해서 총책임자입니다. 역시 미곡처리장 부분에도 본 위원이 농수산과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도 되고 또 우리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기 위해서 RPC공장 증설문제를 수차례 거론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요구 한 것도 없습니다.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때 안하고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거야 본 위원이 가서 하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하동군 예산재정을 그렇게 걱정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서로 타이밍이 안맞아서 그런 것이지

예산요구는 우리 감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에 예산이 들어갈 정도의 자기 직무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고 하면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전부 과장님 혼자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돈 6억 내지 7억원이면 5개면에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정말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노동력을 키울 수 있고,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런 애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달려 있고, 꼭 있어야 될 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RPC관계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서로 안맞아서 본예산에 안올라가서 그렇지 그것은 제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담당과장은

농협하고도 지속적으로 하고도 접촉을 했고 이 사업을 하는데도 도나 농림부에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는 것까지 어쨌건 끝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행정지도선 2척에 대한 선원을 보호하는 것만큼 천분의 일이라도 어업인과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도 애정을 좀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루 휴회를 하고 자료준비 및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6차 회의가 열리는 월요일에는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