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오구
권오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일반회계 189페이지부터 204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화정복지관 목욕탕 운영지원에서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3,000만원과 화정복지관 목욕탕 운영지원이 1,2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지원이 안 내려온 것이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는 매년 돼 있고요. 사회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 3,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2억 1,000만원 이것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시 특별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화정복지관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은 1주일에 3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수급자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기름값,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기름값만 지원하고,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기름을 대줍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현금을 주면 자기들이 연료를 사서,
성복
박성복위원
예, 우리 구 안에는 목욕탕 지원해주는 건 여기 하나 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어떻게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관은 정식 목욕탕 인가를 받아서 일반 가형이기 때문에 목욕탕 규모가 큽니다 공창이라든지 동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급자들이 4단지 안에, 주로 4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단지 안에는 공창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욕탕이 있지만 그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반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 2,000원씩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미비하고, 일반인들은 앞에 일반 목욕탕으로 가고 대부분 우리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단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디어디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 프로그램은 장선, 화정, 금곡, 덕천, 동원, 공창, 남산정 여기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은 방과후 무료급식지도 18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화정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동학습교실, 금곡은 모자가정들 주로 학교 마치고 아동교실 1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덕천은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주로 알콜중독자-이런 사람 해서 21명, 동원은 편부보 세미나, 방과후 무료학습지도 해서 초등학생 60명, 공창은 직업훈련프로그램 해서 발관리, 이미용 40명, 남산정은 방과후 아동교실 해서 15명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덕천복지아파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15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56명이 있는데 이번에 임대보증금이 5만원씩 150명 해서 204페이지 보면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어떻게 쓰여지려고 예산에 편성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덕천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이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책자 204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덕천복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해서 750만원이 올라왔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150명은 예산상 편성돼 있으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나간 사람은 우리가 5만원을 내줘야 되고-우리가 지금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들어온 사람은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100명 내외로 되는데 연 변동사항이 해서 150명, 예년과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김두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지아파트 관리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총 전체 150명이 있다고 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150명이 임대보증금 반환금 75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놨거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본예산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예산 정도는 한 50명 정도 봐서 나가는 게 있으면 50명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250만원 정도 아닙니까? 갑작스레 집단행동은 안 할 것이고 또 그 동안에 들어올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사람이 나가고 나면 들어오는 세입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150명분을 75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에 보통 보면 100명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지아파트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말도 있고 매년 15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100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150명 정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남기 때문에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분 5만원씩 받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받아서 거기서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156명인데 150명분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사회복지과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환을 시켜주고 들어오는 사람은 세입을 잡아서, 이게 세외수입이 잡힙니까? 어떤 수입으로 잡힙니까? 반환금이.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결산정산을 해보면 알지만 세외수입에서는 한 몫에 뭉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기가 곤란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두루뭉실하게 세외수입,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계법으로 750만원 정도를 150명분을 다 확보하지 않아도, 저기 예산계 있지만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입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꼭 뭐 있습니까? 전체가 156명인데 150명분의 유동인구를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쥐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98명이거든요.
김두환위원
정원은 198명인데 초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아파트에 인원이 몇 명 있느냐, 156명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1년에 다 나간다는 결론인데 이게 동시에 한 몫에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추경을 만일 했을 때 추경편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이미 다 나갔는데, 156명 있는데 150명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 해놨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혹시 용도변경해서 일시에 다 나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해주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덕천복지아파트에 지금 임대보증금을 5만원씩 받고 유치를 시키는데 여기에 경상경비가 얼마인가 쳐봅시다. 기타운영비에 보면 덕천복지아파트 전기요금이나 복지아파트 공과금, 복지아파트의 노후욕실수선 이게 전부 다 얼마입니까? 복지아파트에. 303만 5,000원이네요 지금 현재에. 그리고 일용인부가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원 해서 5,400만원. 이것 복지아파트를, 물론 복지시설을 북구에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도리인 줄 알지만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안 같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한 6,000만원 되고 나가는 돈은 1억 정도가 됩니다. 4,000만원 정도 갭은 있는데 근로여성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환위원
북구에 우리 기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과장도 일반 사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상구가 그때 당시에 통합으로 있을 때 모를까 거기다가 복지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 주민등록 분포를 봤을 때 북구에서 거주하고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북구에 기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사람이 한 30% 우리 관내 조그마한 중소기업 광덕물산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3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병원 이런 데 종사하는데 당초 설립목적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는 사상공단 거기에 있는 근로여성들을 위주로 했는데 사상도 떨어지고 재무과에다가 용도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공문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북구 형편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순 이익금이 6,000만원 나는데 경상경비가 1억이 들어가면 이것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그리고 북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30%가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비율속에서, 물론 사회과장이 재무과에다가 여러 가지 협의를 붙이고 있는 모양인데 소신 있게, 이것을 지난날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적자운영하는 이것을 굳이 끌고 갈 것이냐, 바람직하게 이것 파산선고를 하고 다른 용도로 용이하게 운영을 해보자, 이것 수선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좀더 거기다가 적극성을 가지고 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벌써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해마다 이것 끌고올 것도 못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벌써 노후가 많이 안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78년도에 완공이 돼서,
김두환위원
’78년도 같으면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도 이것 재건축하자고 아우성을 칠 이런 집입니다. 관에서 정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도기간이 5년에서 7년, 7년에서 10년 되면 빨리 폐기시켜야 됩니다, 이것 갈아야 됩니다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왜 선두주자가 안 됩니까? 주무과에서. 그저 이런 것은 썩든지 말든지 곪든지 그냥 국비, 시 보조금을 받으니까 또 구비가 20%, 30% 들어가니까 그냥 고물에 떡 묻히듯이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소신 있게 사회업무를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192페이지를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섯 개 사회복지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6,660만원이네요. 시비를 3,330만원과 구비가 3,330만원인데 50%를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주는 입장인데 이 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수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66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선복지관은 노후창문 교체 및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법인 자체부담 200만원 포함 해서 1,040만원, 금곡은 옥상 노후누수 및 슬래브 교체, 건물 미백방수 및 도색공사로써 법인 자체부담 100만원 포함해서 약 600만원, 덕천은 노후배관 개보수 공사 목욕탕입니다. 이것도 법인 자부담 1,000만원 포함해서 4,520만원, 화정은 벽면누수보수 및 노후연료탱크 교체공사로써 법인 자체부담 100만원 해서 500만원, 공창은 난방보일러 교체 해서 법인 자체부담 500만원 해서 1,500만원, 남산정은 노후보일러 및 연료탱크 교체 해서 법인 부담 50만원 해서 450만원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고 시설비에 들어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민간 아니고 법인 아닙니까? 복지법인을 가지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법인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민간단체자본 보조로 하면서 시설비 성격으로 쓰고 있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보수를 할 때 복지법인에서 프로테이지가 이것 어째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법에 의하면.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50대 50으로,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남산정복지관 같은 데는 난방보수를 하면 450만원이 예산에 10만원을 복지법인에서 하거든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50만원요.
김두환위원
50만원이면 이게 50%가 됩니까? 10%밖에 안 되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자체부담은 안 해도 관계없는데 이것은 자체부담 최소한으로 하라 해서 5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20%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20%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50 대 50이 나와 있거든요. 감가상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예산이 6,660만원이 아니고 근 7,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담 말입니까?
김두환위원
아니, 지금 6,660만원을 가지고 6개소에 나눠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나눠주면 자체 내에 보조하는 금액은 어디다가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40 대 40, 20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0은 지금 어디다가 예산에 편성시켰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20은 법인 자체부담이죠.
김두환위원
자체부담인데 이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산출기준을 20%를 빼놓은 금액이다 이 말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여섯 개 과를 다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받고 답변하실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 인건비 24명에 대한 내역이 어느 곳으로 쓰여질 것인지 그 분야와 19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평화의집입니다. 화명동이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7,188만 4,000원 이것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공익근무요원 194페이지 이것은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사회복지 수급자 상담차원에서 공익요원 24명이 사회복지요원 두 사람당 한 명씩 보사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파견이 됩니다. 동에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고 다음에 19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평화의집에 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97페이지 이것은 342만 8,000원 평화의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 외에 뒤에 7,188만 4,000원 외 말고 더 플러스 되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국·시비 말고 이것은 지금, 이것도 국비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앞에 194페이지는 우리 구비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비 반, 국비 반 이래 되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199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평화의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옆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빨래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기들 수입사업하려고 그럽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도 되고 일반 자체 나오는 빨래도 하고 그래 하려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저 백종학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호대상 부랑인 귀향여비에 대해서 보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에 대해서 연 몇 구가 발생하는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 부랑인 귀향여비는 우리 사회과에 있으면 각 파출소에서 부랑인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차비가 없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구포역이라든지 각 파출소에서 우리한테 보내면 실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 가는 것 같으면 최하 통일호 열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는 우리가 부산법인감정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행려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올해는 8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구로, 작년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8구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우리한테 행려사망자 발생했다고 통보 오면 법인감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의 날 해서 민간인 사례금으로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주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달 두 번째와 네 번째 화요일은 각 동을 순회하면서 미용 그리고 가전3사 이 사람들이 와서 미용도 하고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수리를 해줍니다. 집수리사업단을 포함해서 집수리해 주고 여기에 오면 점심값 정도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15명, 많을 때는 20명 이래 와서 복지관과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말이죠. 운영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다, 적십자다 이래서 장선복지관이다 이래서 1주일에 두 번씩 봉사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 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식사비나.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그것은 복지관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지급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미용, 나이 든 노인들 머리 손질해 주고 그래서 점심값 정도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복지회관 치고 망하는 복지회관이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 복지회관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성준
서성준위원
안 해 주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장선복지관 보면 1주일에 각 단체에서 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장선복지관은 가만히 앉아서 돈 먹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에서. 전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나가는 것은 직원 인건비가 나가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복지관별로 어떤 데는 교통비 정도로 지급해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작년에는 1만 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1만 1,900명 정도 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었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국비, 시비가 달라지는데 국·시비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약 190억 4,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이건 연초 예산이고 올해 4차 추경, 연말 결산추경 때는 244억 2,400만원이 됩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금액이. 이건 매년 국·시비가 변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맞추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3% 급여가 인상됐거든요. 우리 수급자한테 나가는 급여가 내년도에 인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년도에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국·시, 구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이것은 수급2종이 병원에 갔을 때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20% 부담분에 대해서 100만원까지는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서 작년 대비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도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남기 때문에 그것 감액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각 구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현재는 국·시비가 우리한테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장애인지급 재활시설운영비 평화의집에서 장애인들이 세탁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지급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국·시비가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도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세탁기술도 가르치고 자기들이 일감을 가지고 일을 배우면 자기들 명의로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 정도의 자립금을 마련해주고 그런 건데요.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적립이 되는 것이지 평화의집에서 돈을 안 줍니다. 내년도에는 세탁사업을 각 병원에서 오는 세탁사업을 빨래를 해주고 남는 비용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얼마씩 풀이해서 아마 자립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탁사업은 요즘은 수작업으로 잘 안 합니다. 모두 자동화 돼서 기계화로 해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자동화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자동화라면 인건비가 안 듭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안 드는데요. 일반 병원에 병원시트라든지 침대커버, 병원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자동세탁해서 갖다 주는 것 같으면 얼마의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제안서 올렸죠? 평화의집에서.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보훈단체운영비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체 1,000만원씩 나가는데 어떤 단체 사회보훈단체라는 그런 데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뭐하는 곳인지 또 왜 1,000만원이 나가는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다섯 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여기에는 4개 돼 있네요?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대한상이군경회 부산북구지회 회원이 255명,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부산북구지회 회원이 239명,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북구지회 회원이 233명, 대한무공수공자회 부산북구지회 123명, 부산의용촌특별지회 해서 22명 여기에 대한 정액단체로써 지원하는 근거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우리가 정액단체로써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용촌특별지회는 우리 임의보조단체로 정해서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20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책자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09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구민합동 결혼식이 있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전례에 없던 결혼식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실상 동거하고 자식을 낳은 부부가 많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네 쌍을 했습니다. 올해도 네 쌍이 24일 예정돼 있습니다. 예식장비, 드레스비, 사진, 기념품 전반적으로 구에서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북구민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구의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써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 부서와 합의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만덕1동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용이 뭡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입니다. 소유주는 구청장으로 돼 있고 현재 공부상으로는 26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90평으로 증축을 하는,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그 다음 거기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정화조를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합병정화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집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여러 가지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올해 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26평에서 90평으로 맞추는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밑에가 경로당이 있고 위에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오버돼서 합병정화조로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질의,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위탁비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가 작년보다 지금 현재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증액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점이 10월말이고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인건비는 3,800만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시비는 1,200만원 지원 받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년도와 똑같네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아마 800만원이 증액된 부분, 이게 작년도 본예산을 맞춰서 지금 현재 자료를 올렸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및 성폭력발생 예방교육에 대해서 10만원씩 2명, 1회 해서 2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해서 예방교육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볼 때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 및 성폭력발생 교육은 주로 고등학교-부산정보여고라든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한 3개 학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정만 좋으면 많이 할 건데 그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분야에는 지금 시대가-우리 북구도 그렇습니다.-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신청을 많이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1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와 북이실버경연대회 이것이 중첩되는 것은 아닙니까? 한 개로 통합하면 예산절감의 효과성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은 경로의달로 저희들이 북이실버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실버경연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연대회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용어가 다소 예산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조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월은 매년 하는 북이실버축제에 경로잔치, 민속장기대회 등등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북이실버 경연대회는 관내 11개소에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배운 장기를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10월 낙동민속제때 일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5월은 어버이날인데 사실상 5월에 어르신들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주요시책사업으로 5월에 노인대학 경연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곳으로 포함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노인대학마다 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0월은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에 10월을 경로의달로 해서 의무적으로 경로행사를 하게 돼 있고 노인교실-공식이름은 노인교실입니다. 통상 노인대학이라 합니다.-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린 대로 5월에 사실상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5월에 청소년 말고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내년도에는 5월에 노인교실에 어르신들이 약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금곡 청소년수련관에 모시고 장기자랑 발표회도 하고 나름대로 격려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상천위원님 10월에 뭉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합니다만 10월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북이실버축제만 해도 소화하는데는 인력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월에는 경연대회하고 하반기에 하는 그렇게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보수 12개소가 있는데 보수에 약 1,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적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 구청에서 개보수하는 것은 일반 주택에 26개소에서 하고 나머지 아파트에는 자체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200만원 깎이고 800만원 됐다가 추경에 1,000만원 돼서 1,800만원으로 우리 위원님 도와준 덕분에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를 거의 마쳤습니다. 또 겨울철에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 있는 덕천1동 경우에도 보일러도 개보수 해주고 여러 가지 창문을 해줬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1,000만원 하면 모자랍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하고 또 안 되면, 이게 개보수 대상이 주기적으로 동장과 파악을 합니다만 이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1,000만원 하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였는데 예산편성된 게 27억 3,0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또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사업은 당초에 아동청소년의 세항에 들어있었습니다. 올해 여성부가 생김으로써 여성복지로 세항을 바꿨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세항을 편성할 때 여성부가 생기면서 전환을 했습니다. 보육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지원, 공립 두 개를 포함해서 법인에 14개소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만 5세아에 대해서는 100% 보육료를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합니다. 민간보육시설에도 저희들이 구비로 10만원씩 해서 저번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음식물나눔사업 푸드뱅크 운영비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이라든지 생필품 남는 것을 재활용하자는 어떤 센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구에 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덕천3동에 덕천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조금으로 해서 냉동차와 대형냉장고, 수혜자 이용자에 대한 전산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용실적은 38건에 약 2,800만원 상당을 관내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에 992개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올해 첫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2,000만원은 여기에 종사자 한 명과 그 다음에 차량운임비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종사자 필수인건비라 이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그것과 차량운임비,
동발
이동발위원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됐고 시에서 냉동차와 대형냉장고 시설을 갖춘 차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러한 부분은 금년에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이래 할 때 보고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 하면 금년에 약 2,800 얼마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약 2,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접수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물품이 주로 뭐뭡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다양합니다. 대충 생선도 있고 통조림도 있고 고추도 있고 다양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한 것을 각 복지센터에다가 지원한다 이 말이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 하면 그것을 지원한 업체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환가로 해서 하면 세무서에 세제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해주는 업체에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보고 이쪽에서는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각 복지단체에 이 물품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네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시의 시책사업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은 아니고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각 구별로 1개소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의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올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한 25% 정도,
종원
김종원위원
많이 증가했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위원
그런데 2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에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지원 전년도 예산대비 국·시비 지원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가정복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줄은 이유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제외됩니다. 왜냐면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가 모부자 가정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자녀학비와 양육비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소된 겁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올해 줄어들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은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수혜를 못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이 데이터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수급 지원책정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내년도의 방안을 보면 세밀화 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과 저희들 모부자 가정과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당연히 제외됩니다. 또 2003년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부자가정으로 책정돼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책정되는 것은 학비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니까 학비가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육비 일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 시책의 전환도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25% 증가됨으로써 구도 지출해야 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정여건상 늘어나서 우리 구 예산을 잘 여러분들이 가정복지에 특히 여성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33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지금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이라 했는데 이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쓰레기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단독 문전으로 하고 있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문전수거요.
성준
서성준위원
문전수거하는데 구포1동, 2동 나오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금 계약은 해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년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재무과에서 합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계약체결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용역에 나와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소각장이 하나 있는데 소각기 수리비가 1,2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 소각기는 ’99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년간 서비스, 고장이 나면 무료서비스를 2년간 보장을 받고 했는데 2년이 지난 후부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금이 가고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소각 기능이 원활히 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죽 들어서고 민원인이 제기됐을 때 향후에 소각로가 가동이 될는지 본 위원도 의심스러운데 향후에 다른 데 이전이라든지 그래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소각장 부지는 신시가지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민들 생활불편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적당한 장소가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물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급료를 가지고 질의하기는 거북한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의 급료가 너무 많이 상승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1만 7,600원입니다. 이 기본급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돼 있는, 매년 내려오는 기본급입니다.
김두환위원
전년도에는 기본급이 1만 6,000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00원이 상향조정됐네요?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상의 기본급은 전년도,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금액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 연도 것을 적용을 해서 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급, 근속가산금 이런 게 전부 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미화원이 109명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9명이 많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조례를 보면 미화원은 거리질서와 거리청소를 해야 된다는데 재활용센터에 보면 환경미화원으로써 채용을 한 사람이 몇 명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고유업무와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미화원으로 채용해서 고유업무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에는 종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관련된 업무면 해당이 되는데 저기에도 재활용품 저것도 우리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좀더 과장님이 조례를 읽어보시고 습득을 하시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화원은 거리질서와 거리청소입니다. 재활용센터 분류하는데는 미화원이 고임금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책자를 보면 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고임금을 받는 사람을 재활용센터에다가 활용을 하지 마시고 지금도 보면, 물론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겨울에도 역시 보면 거리청소니 뭐니. 그것은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입니다. 이 정도 급료 같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도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배정돼 있으니까 재활용센터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시고 정말로 거리질서에 미화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그래 바람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본 위원장이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업체를 주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나가는 돈과 우리 지금 미화원으로써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돈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권오구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개동 중에서 아파트는 전 동을 위탁을 다 주고 있고 단독주택 중에서 4개동-덕천2, 3동, 화명, 금곡-단독주택은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율은 한 89%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의 수지타산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전문업체에 의해서 비교는 아직 안해 봤지만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드는 비용과 위탁을 현재 주고 있는 수정가를 비교를 할 때 한 20% 내지 30% 위탁을 주면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국·시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금년도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개선시켜야 할 화장실이 많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저희 구에서 내년도 사업편성에 2,500만원, 시에서 50% 지원해서 2,5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편성해 났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03년도에 화명 대천천 공중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작년 행락시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을 한두 개 정도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군데는 구포시장 쌈지공원 자리 건너편에 보면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 옆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재래식이고 좀 오래 되고 이래서 그것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보조금이 지금 8억 5,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약 4억 3,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톤을 처리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1월말까지 1만 651톤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추가경정에 업이 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발생건수를 본다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돼 있는 기록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과 지금 현재 본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70%가 계상이 돼졌습니다. 그 이유는 북구의 재정열악 이런 사정에 의해서 70% 계상했다가 2회 추경때 다시 6억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2억 5,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시키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5만 1,000원씩 2002년도까지 버렸는데 해마다 10%씩 인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만 5,000원 정도로 된다고 계상을 하고 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처리하는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업 됐다는 이 말씀이네요?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선별장 계량대교체 부분에 1,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량대 구입을 언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의 계량대는 선별장을 교체한 시기인 ’99년도 초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99년도 초에 계량대를 설치했다고 하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데 지금 계량대 교체사항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치연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설치는 ’96년도에 하고 거기에 이전설치를 ’99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시설이 오래 됨으로써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도달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혀 사용이 안 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산불진화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 모양인데 등짐펌프 15대, 휴대용 무전기 세 대, 무인감시카메라 한 대, 무선국시설-기지국설치인 모양이네요.-무선국시설 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펌프 15대와 휴대용 무전기, 무인카메라, 무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휴대용무전기가 지금 지역경제과에 몇 대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조기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짐펌프는 저희 과내에 기존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현재 13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중에 15개를 또 추가구입을 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현재 42대가 있는데 원래 세 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무선국 시설 기지국 설치 두 개를 엎어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지국은-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차가 다섯 대 있습니다.-현재 세 대가 설치돼 있고 두 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는 카메라 1세트를, 카메라 두 개를 1세트로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각 지역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산에 시범적으로 북구에 올해 설치하도록 산림청 국비가 30%, 시비 20%, 구비 50%를 부담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여기 관련 전문기술자와 어디에 설치하면 제일 효과적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카메라설치 장소를. 했는데 강서구청 옥상에 설치하면 북구관내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이 중첩되는 뒷부분이 안 보이는 지역이 금곡동 일부, 화명동 애기소 위쪽 서문 반대편 올라가면 우측 그 일대와 만덕3동 뒷부분과 만덕1동과 덕천1동 지역은 산이 중첩돼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망하는 것은 강서구청 옥상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또 한 대는 만덕1동 사기마을, 계곡산장 앞에 보면 GB감시탑이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거기 옥상에 설치하면 만덕 관내 전체를 관망할 수 있다 이래서, 거기에 설치한 게 덕천1동 일부가 산이 중첩돼서 잘 안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보완하기로 하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강서구청 옥상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 수신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을 이용해서 하자고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지역경제과장은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해방지를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거의 대한민국 전체에 1개 구에 몇 개씩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형식적이고 또 공해를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상 낭비라고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강서구청에도 아직 협조요청도 없고 사기마을에 달 때 협조요청도 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국비지원이 나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인가 모르겠는데 이 구비가 50%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은 북구 관내를 잘 아시려나 모르지만 여기 공무원들은 불이 났을 때 출동해 본 일이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산불진화작업의 일선에서 참여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보다도 본 위원이 만약에 집행부의 직원이라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휴대용무전기를 세 대를 구입하는데 휴대용에 대해서 무전기가 42대가 있는데 무전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일을 정말로 하려면 종합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실에. 그래야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하죠. 주파수가 다 안 맞는데 어떻게 무전기만 사놓으면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켜놓으면 각자 각자 두 개가 한 쌍인데 그것만 통화되지 어찌 됩니까? 42개가 일률적으로 켜놨다 해서 다 연결이 됩니까? 그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이 무인카메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국비 지원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국비 30%, 시비 20%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이 50% 들어간다는 생각 하에서 무인카메라 가지고 여기 불났다 그러면 우리가 산불진화요원들이 80여명이나, 산화경방요원들이 100명이나 있는데 벌써 이게 무전종합시스템이 되면 벌써 그 사람들이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하면 진화작업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전이 켜져 있을 때 상호간에 연락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방에 한번 오시면 우리 관내 전체를 하는 주 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호출부호는 우리 구 관내에 호출부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통화가 됩니다. 단 저게 노후가 돼서 밧데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저녁에 충전해서 아침에 가져가면 몇 시간 안돼서 밧데리가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호출하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앞으로 산림청 계획은 백양산 정상에 중개탑을 세웠습니다. 아직 가동은 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아까 김두환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어떤 구청에는 보면 자기들끼리만 통화하기 위해서 채널을 바꿔서 타구에서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통화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채널복합형 무선중개기를 설치하고 앞으로 채널복합형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세 대를 샀습니다만 올해 또 세 대를 사는 것은 복합형이라 해서 지금 우리 호출기를 가지고는 산림청이나 헬기와 교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은 산림청을 호출할 수 있고 헬기와 상황실이 바로 교신이 되는 무전기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앞으로 되면-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부를 수도 있고 어떤 그룹, 예를 들어서 1, 2, 3권역을 나눠 있는데 1권역의 사람들만 몽땅 부를 수 있는 그런 채널, 또는 전체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종합상황실에 매인(main)이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고유번호가 몇 번입니까? 무전이.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호출을 해보라 할테니까, 호출이 되죠?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동에는 무전기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동에 무전기가 몇 대 나가 있습니까? 각 동에. 어디와 종합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한다, 지역경제과에 가서 종합상황실에서 오더를 때렸다 휴대용 무전기가 다 나가 있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다 나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다 연락이 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에는 아니고요. 우리 초소에 공익요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 나갑니다. 아침에 전부 가지고 나갑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동에 몇 대씩 나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지역경제과 녹지담당 박길성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관련 무전기는 저희 과에서 일괄 관리하고요. 동에는 재무과에서 행정관리하는 무전기 있습니다. 그 채널하고 저희 채널은 맞지 않고요. 저희들 관리하는 무전기는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다 통화가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42대는 산불전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통화가 된다,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세 대의 무전기 제품명은 어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제품명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복합채널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구와 시만 통화가 됐는데 복합채널은 산림청 타 시도와 연계되는 그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제품이 다시 나왔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최신형으로 구입해서 헬기, 산림청 연합 교신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있는 무전기의 상품은 어디 상품들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여러 상품이 있는데 옛날에 국제전자라든지 제품종류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사역을 왜 그런 걸 하셨어요? 지금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한 대당 80만원이고 그때 당시에도 구매하는 것을 보면 40만원, 50만원 정도 되는데 국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외제상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좀 거북하지만 모토로라 같은 것 완전 시스템이 좋은 것을 구매했으면 비단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위원님, 그전에는 무전기 자체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한 직원만 됐는데 지금은 행정의 체계가 바뀌면서 복합채널 해서 어떤 우리 구만 아니고 헬기, 산림청 복합적으로 통화가 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희들 한 제품만 구입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은 다 통화가 되고 제품별로 특성이 약간 있지만 구매차원에서 한 제품만 구매를 못하니까,
김두환위원
조달청 구매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보통 조달청은 금액이 크고 대수가 많으면 하는데 한두 대 이런 것은 구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제품명도 없이 8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편성 한다,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제품별 비교평가를 해서,
김두환위원
여러 제품들을 어디어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모토로라라든지 국제전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걸 아까 말씀하셔야지 제가 지적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산불진화에 장비를 구입하시더라도 효율성 있게 다음에 지적을 안 받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잘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하단 부분 시설비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60개소 4,000만원, 가로수 보식 은행나무외 2종 1,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로수 보식은 특별하게 지금 할 데가 있습니까? 올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많이 아마 보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보식은 연중 고사 내지 태풍때 부러지고 이러한 나무들을 보식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결식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향후 발생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6개소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린이공원 안에 보면 화장실이나 또는 어린이 그네, 놀이기구 이런 것이 6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요. 불법어구처리비에 15톤이 발생한다고 해서 약 33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선, 행정관공선 배를 지난 봄에 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한 사업인데 불법어구들을 낙동강에 쳐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수거하는 처리비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행정선이 들어오기 전에.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향후 발생량을 대비해서 기존 불법어구가 많다는 것을 예견해서 예산에 편성시켰네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선이 우리 구에 한 대 들어오는 것은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총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3,270만원 정도가 방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선이 없을 때는 낙동강변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네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배를 운행하려면 기본드는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인수를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현재까지는 담당 직원이 면허증을 땄습니다 운행을 못해서. 따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행정직원이 늘 운행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행정선이 신형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선박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2000년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000년산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크류교체라든지 뒤에 선박도장이라든지 선박거취대 트레일러 바퀴부착, 파워핸들부착 이건 뭐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스크류교체하는 말은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장나면 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표현이 그래 돼서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유류비가 180일 운행한다고 보고 180일이면 180일 내에 4시간 운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4시간 운행합니까? 그렇게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작업이 하루 나가면 하루 종일 할 때는 8시간도 되겠습니다만 평균잡아서 4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에 행정선이 하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어떤 재정사항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선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 부분 257페이지, 우리 구에 산불피해목이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가로수 보식과 같이 앞으로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가 전혀 없네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인건비는 약 몇 평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에 설치돼 있는 게 약 2,700평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내나 공공근로를 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인건비 두 명 돼 있는 것은 거기에 전문인력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도 갖다대고 공익요원도 투입하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잡일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그래도 초화생산에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없이 그냥 일반 인부만 투입해서는 저희 직원이 매일 가서 붙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붙인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양묘장 관리에 전문인력이다 이거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이 2명인데 2만 7,200원 정도 받아서 이게 인력이 가능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 그런 기술을 갖춘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꽃생산에, 꽃키우는데, 파종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돈을 안줘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백종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임업직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식목행사에는 조금 더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보고 지난날을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양묘장에서 꽃을 잘못 가꿔서 2000년도 푸른숲 가꾸기 운동 전개를 했을 때 각 동의 단체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로 양묘장에 투자를 하는 비용을 보면 몇 천만원입니다. 꽃이 살지를 못해서 작년 동절기에 다 얼어죽었어요. 이 관리자들이 식견이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식견이 없어요. 다 알겁니다. 각 단체들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을 전부 다 내서 강서구에나 석대에 가서 꽃을 전부 다 사와서 심었습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양묘장에서, 지금 2000평이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닙니다 재배면적을 봐서.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내년에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식목일 행사를 하러 갈 겁니다. 차후의 단체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묘목을 구하러간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성하셔서 월동장비 구입도 있네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올 겨울에 동절기에 꽃 모종이 죽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이동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선박이 목재선입니까? 무슨 선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서성준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알루미늄선을 운행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인건비로부터,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안하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바다쪽 연안만 하고요. 내수관계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배를 운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 대략 뽑아놨는데 이 이상 더 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 것은 올해 배를 처음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 한번 설치하면 될 것이 있고 또 수시로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가는 없을 것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적은 배라서 그런데, 즉 말하면 선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의 일당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보통 선원으로써 단가책자에 보면 일용이 4만 922원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해사입니까? 갑판입니까?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모터보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유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는 몇 명을 뒀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3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타구의 예를 보면 6명, 7명씩 되는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상당히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이 주로 물가변동사항을 파악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매주 금요일에 주 1회씩 대형매점이나 시장에 물품을 조사해서 전주와 이번 주에 얼마큼 등락이 생겼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홍보를 하는데 아파트관리소든지 마트라든지 어떤 구 행정지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만 하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377만 7,000원 드는데 지금 전산화도 잘 됐고 문화적인 혜택부여가 좋아서 물가모니터요원보다는 더 빠른 게 매스컴 아닙니까? 현실사항이. 이 분들말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가변동사항이 바로바로 한 시간 전 것, 후 것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품목은 46개 품목을 지정해서 업소마다 대형마트 내지 조사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물가변동지표가 부산시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식으로 연결이 돼서 시간마다 변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의 하나의 차원으로써 과장님께 본 위원의 질문요지가 거기 있거든요.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지금 내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전년도에도 100명을 썼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공공근로가 생겼습니다. 공공근로가 생기기 전에는 전액 인부사역을 해서 산화경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공공근로가 생김으로써 일용사역을 없애고 공공근로로써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대폭 감소가 돼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할당이 안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공공근로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공공근로가 계속 된다면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일용인부를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잡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지효성 약재, 속효성 약재했는데 우리가 40ha씩 지역은 우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을 설정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어떤 지역을 설정한다기보다도 예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보고 어떤 지역에 발생했으면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는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예를 들면 화명동 산성 올라가는 길 좌우라든지 만덕 같은 구길 좌우라든지 이렇게 활엽수가 많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산림 예찰원 255페이지에, 산림 예찰조사원은 우리 북구청 직원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직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네요?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연간 1,236만 4,000원을 받네요. 월급으로 따지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산림 예찰조사원은 이쪽에 전문가를 두고 있습니까? 일반직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계속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양묘장에 관리원을 쓰듯이 이 분야에 녹지계통에 장기간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기에는 무슨 벌레가 달려들었구나, 아니면 저기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저도 환경분야에 일을 보고 있으면서 각 산과 들을 다니면서 이런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찰조사원이라고 해서 오늘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찰조사원이 다니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도 못 봤어요. 이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지 산속에 걸어다니는지, 특별히 이 분에게 명찰이라든지 달아주는 것도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은 연중 우리 공무원처럼 매일매일 출근하고 퇴근 같이 합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비오는 날은 물론 안하고요. 이것도 300일 이하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간 300일 이하, 예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조사를 한다고 방금 안상천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예찰조사를 해서 2001년도, 2002년도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지역경제과 1996년도 의용촌 앞에 화단을 조성해서 1997년도 화단을 철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철거할 당시에 협조요청을 다른 계장님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포기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감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일어난 사항을 모 업체에 전화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직원이 전화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화단을 철거하게 된 동기, 업무를 포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권오구 위원장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당시 ’96년과 ’97년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오구
권오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96년도 6월경에 약 5,0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화단을 조성해 놓고 ’97년도, 1년도 채 안돼서 화단을 철거하고 철거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정문이 난다든지 도로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타당성 여부가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하는데 거기에는 땅도 시유지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화단을 잘 조성해서 가꾸면 될 곳이고 그 다음 입구가 된다든지 주차장이 된다든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구 위원장, 정현포 간사와 사회교대)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국외여비 부분에 지방세정 비교견학을 위해서 432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비교견학 432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에서 각 구에 1명씩 세정관계 비교 해외견학을 가기 위해서 각 구 1명씩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명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 시켰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부산시 전체 각 구 1명씩 해서 시에서 인솔해서 갔다 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동발
이동발위원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내려왔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언제 어떻게 간다는 계획은 안 내려오고 예산만 일단 1명 편성시켜 놓으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떤 계획도 없고 다만 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 계획은 시에서 내년에 갈 시기가 되면 각 구에 지시가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시에서 어떻게 세정업무 비교견학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지시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놨네요.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과 직원들 아직까지 시 세정과에서 비교견학을-저가 알기로는-각 구 세정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간 일은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비교견학을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다 가는데 저희 구만 빠지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편성을 시켜줬으면 하는 과장의 바람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편성된 비용으로 본다면 10박 11일이나 15박까지도 갈 수 있는 비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해서 비교견학할 데가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 당시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무과에서 1명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안 갔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갈 때 갔다 왔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169페이지 직원업무용 PC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문화정보과에서 예산이 100대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문화정보과에서 100대 구입하면 각 과별로 배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정보과에서는 사용하는 것 교체는 시켜주는데 신규는 문화정보과에서 안 하고 올해 저희 과 직원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그 직원용으로 PC 한 대 내년에 필요해서 넣어 놨습니다. 문화정보과는 저가 알기로는 전부 교체용이고 신규 구입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간에 문화정보과에서 지금 130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이 5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동에 53대가 총무과에 편성돼 있고 조금 더 하면 200대 육박하는데 하여간 직원이 한 명 불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 직원 어디서 왔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신규 발령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원이 부족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이 35명인데 1명은 부산시청에 자동차세 체납정리팀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35명 그대로 있습니다. 36명인데 1명은 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쨌든간에 문화정보과에서 130대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30대 예산이 올라와 있고 총무과에서도 53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무과 1대가 편성돼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가 120만원, 5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업무용 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몇 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파악이 안 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다섯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섯 대 사용하면 다섯 대 다 교체가 되네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고속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이 고속 예산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는 방향으로 하고 조금 노후된 것만 바꾸면 안 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저희들도 세입부서에서 예산은 되도록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거둬보면 돈 거두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주민편의도 있고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관외 세무조사 및 체납세정리 관외출장여비가 돼 있는데 2명이 60일간 돼 있는데 60일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나가면 거의 서울에 올라갑니다. 직원 2, 3명이 올라가는데 올해도 가서 순수한 저희 구세만 6,000만원 해 왔습니다. 12월 납기로 고지한 것도 있고 자료를 수입해서 내년 1월달에 고지할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120만원 가지고 서울에 2명이 보름 정도 사용하면 이 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 일제조사 해서 2만 4,210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해서 동일하게 돼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일용인부 일당입니다. 작년에는 2만 2,090했는데 내년에는 오를 것을 예상해서 2만 4,210원으로 일용인부 인부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물과 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토지 일제조사 같으면 측량기술자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하는 것은 사용실태 정도입니다. 측량이나 면적은 공부상 확인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 북구청 세수가 전 구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인데 건축물과 토지는 무허가가 많습니다.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철저히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수수료가 건당 40만원씩 돼 있는데 건당 40만원씩 들어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공매를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갑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68페이지 하단에 구세체납세 징수 및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에 500만원 증을 해 놨습니다.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줘서 체납세징수 실적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2년전 과년도 체납액의 5%입니다. 저희들이 1인당 포상금이 돈을 아무리 많이 거둬도 30만원 넘으면 30만원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저희들이 거둔 금액의 10% 정도 밖에 포상금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100만원 줘야 될 것 같으면 1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체납실적이 포상금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하겠네요?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고 체납세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성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농협이나 단협에 체납실적에 따라서 몇 퍼센트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지금 징수포상금이 그런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과년도 징수금액에 대해서 5%를 주는데 그 금액을 징수포상금에 넣어 놨는데 이 금액이 저희들 거둬들이는 금액의 10% 정도 밖에 포상금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외부단체의 실적에 따라서 주는 퍼센트는 이것보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체납실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구청 예산이 많이 있어서 여유만 있다면 포상금을 많이 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공무원이 일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노고에 대해서 보태준다는 차원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7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PC 네 대, 528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정보과에서 130대의 PC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PC를 안 받아도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30대 안에 네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남기도록 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숫자 안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문화정보과에서 배당을 못 받을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네요?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호적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보충설명 해 보십시오.
담당
호적담당
윤순희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호적담당 윤순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PC가 4년 조금 더 돼서 낡아서 8월 16일부터 전산화가 됐는데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구입해서 전산실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를 올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는데요. 문화정보과에서 130대 PC구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어 보니까 각 과별로 배당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PC 네 대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호적담당
윤순희 130대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정보과와 연계해서 별도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2,700만원 잡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수립한 내용 중에 내년에 저희들이 폐공 3개소, 관정촬영 5개소, 에어서징 1개소해서 시에 보고를 한 결과 그것이 행정자치부까지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시비 1,350만원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50% 구비를 부담해서 2,7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폐공 3개소라 하면 폐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19개소가 정부지원 내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질이 도저히 복구가 곤란하고 향후 관리에 비해서 쓸모가 낮아지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폐공을 하기고 했습니다. 그 세 개가 덕천초등학교, 화명초등학교, 덕천2동 아남플라자 3개소는 수질이나 수량이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에 부담도 있어서 폐공을 하기 위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폐공을 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관정촬영은 수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진단을 하듯이 밑에 지하수를 TV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서징은 펌프에 바람을 넣어서 불어일으키면서 수질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1개소를 선정해서, 계획이 이미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내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어떤 수질상황이 나쁜 곳 세 곳은 폐공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완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150만원, 2개소, 3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교체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자동차에 보면 엔진펌프가 있듯이 갑자기 모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돈이 없으면 복구를 하기가, 또 예산을 계상하면 상당기간동안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3개소에 수중모터를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300만원 하면 두 번의 고장이 생긴다고 보고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일종의 예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고장을 예견해서, 예비비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긴급한 고장수리를 위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일종의 예비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세 대를 교체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친절도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선정기준,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여러 방면에서 실시를 합니다.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이고 친절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분기별로 민원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부분이라든지-이것은 시설부분이 되고-그 다음에 출구조사를 해서 민원을 마치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유기한 민원 같으면 편지를 보내서 문답형식으로 받는 방식이 있고 민원모니터를 통해서-순수한 민간인 여론모니터-협조를 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전화친절도도 물어보고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결정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시행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공무원 수칙을 보면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도 아니고 부서별로 지원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다분히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나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연말에 어떤 부서가 친절해서 우수했다고 하면 부서장 이하 부서원들이 모두 자긍심도 있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서는 다음에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 정부 단위에서는 시도별로 평가를 하고 시 단위에서는 각 구별로 평가를 하고. 우리 경쟁적 사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좋게 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선정이 되고 하는데는 공무원 개개인적인 진급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애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급수시설 수중모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 개 바꾸었다고 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서보니까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부분이 네 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그렇는데,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네 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세 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150만원 돼 있지만 그것이 계약과정에서 실제 똑같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세 개소를 교체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현재 예산이,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추경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았을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 3회 추경때 그래 됐네요. 그러니까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150만원, 네 개소, 6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개소 추경에 편성돼 있었는데 한 개소 예산이,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연말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아직도 쓰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돈이 남으면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링 운영활동비, 종합생활상담실 상담요원 보상, 150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모니터링 운영활동비는 아까 백종학위원님의 물음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친절부서라든지 친절 공무원, 친절 대 불친절 공무원을 확인해서 불친절의 사례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모니터링을 운영을 해서,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민간인중에서 이 방면에 관심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특히 구정여론모니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가장해서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허가서를 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아주 표피적으로 불성실한 부분이 즉시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전화비도 들고 교통비도 들기 때문에 보상비로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줬습니다. 내년에는 회수를 늘림과 동시에 한 번 할 때 단가는 5만원으로 낮춰서 하도록 했고 종합생활상담실은 당직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무료종합생활상담실 해서 화요일은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수요일은 소비자상담, 목요일은 세무상담, 금요일은 부동산상담 해서 각계 전문인사, 즉 법률상담 같으면 구청 앞에 있는 법무사들이 오시고 수요일은 YWCA에서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오시고 목요일은 북부산세무서 직원이 오시고 금요일은 공인중개사가 오는데 최소한의 교통비로 1회 참가하면 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회수로 2년째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모처럼 오시는 분이 명확한 답을 얻고 가셔야지. 자원봉사자가 와서는 상담을 못하죠.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민방위창설 제28주년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은 표어, 포스터는 한 번 공모를 하게 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국가안보의식도 제고시키고, 정부방침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즉 행정자치부 민방위부서에서 제시해서 각 시도에 시달돼서 하는데 표어, 포스터는 우리 구에서 1위로 선정된 표어, 포스터에 대해서 인쇄를 해서 부착을 하고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어, 포스터는 한 번 제작하게 되면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제도실정이 안보관이 아주 퇴색돼가고 있는 입장에 이런 기간이나마, 특히 표어, 포스터 이런 데 응모하는 계층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젊은 아이들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표어, 포스터를 그리고 글을 만들 때는 이와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그림책을 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항상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 게첨을 해두고 민방위교육시라든지 각종 주민회의를 많이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매년 현상공모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각 구에서 몇 작품 이상 내라고 하고 또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각 시도에서 몇 품의 작품을 내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리트(Merit)를 주지 않으면 응모하는 분이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하라는 법정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죠.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매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행정 일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만 수반이 안 되면 하는 것은 해야죠. 예산문제 때문에,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모두 합쳐야 얼마 되지도 않은데,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지침은 내려오는데 예산은 안 내려오죠?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이것 역시 해마다 작성되는 것 같은데 충무계획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것이 몇 급 비밀에 속하고 일반서류로써 일반인들에게 배부할 수 없는 그런 서류로 보여지는데 계획서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서는 그야말로 비상대비에 관련되는 계획들입니다. 왜냐 하면 전시가 발발했을 경우에 평시에 하는 일들이 전시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들은 평시에 하는 일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구와 조직이 전환돼서 그때는 전시관련 법령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비상대비에 관련되는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부분별로 계획들이 좍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열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이 계획만 이 안에 담겨 있고 각 부서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내용이 십 3, 4종 정도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40부를 작성해서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충무7000의 경우에는 전시민방위계획입니다. 전시민방위계획은 구청에 관련되는 부서 또는 각 동, 직장민방위대, 군부대, 경찰관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비밀문서를 생산할 때 유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문서를 발간하는 인쇄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완에 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해마다 반복해서,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장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