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약 9억 원과 자체재원 1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교부세사업인 수동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1억 2천만 원, 화장실 증·개축 6억, 그리고 자체사업인 고품질 쌀 생산 깊이갈이 4천만 원, 예산성립전 편성한 사업 정리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저소득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의 증감되는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추경 대비 0.4%가 증가한 3,542억 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0.3%인 1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375만 6,500만 원, 특별회계는 3%가 증가된 16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0.6%인 400만 원이 증액된 6억 8,600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 감액된 5억 2,6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은 17.2% 증액된 3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3,375억 6,500만 원으로서 자체세입이 9.5%, 지방교부세 17.7%, 양여금 4.8%, 재정보전금 0.6%,국도비보조금 67.4%로 구성하여 2002년도 3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중 입찰참가 수수료 추가징수 예상분 8,800만 원과 과년도수입 1,500만 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과 관광지 화장실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2천만 원을 세입 정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4.3%, 물건비가 3.7%, 이전경비 5.1%, 자본지출 85.7%, 내부거래 0.5%, 예비비및기타가 1.2%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8.6%인 289억 7,600만 원, 사업예산이 89.3%인 3,015억 3,300만 원, 채무상환이 1억 2,700만 원, 예비비등이 2.1%인 69억 2,9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의 비율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인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7,900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5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8,400만 원을 의료보호 대불금 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5건에 14억 2,600만 원으로서 특별교부세사업인 수동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관광지 화장실 신축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깊이갈이, 백연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 별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3회추경에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양여금은 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도 5,7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유인물 16~47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2년 제3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42억 4,387만 5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4억 3,609만 4천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375억 6,526만 5천 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66억 7,861만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9,144만 7천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19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 1천만 원과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에 1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일반회계의 예비비의 총규모는 33억 9,144만 7천 원으로서 기정 대비 6억 6,953만 8천 원이 증액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수동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보조사업을 삭감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경직성경비와 정보화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치문화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하였으며, 54페이지 관광지 화장실 신축사업에 6억 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주요 유원지 및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입니다. 따라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329만 6천 원의 세입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77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의 도축장 시설 개선 및 가공시설 지원비 5억 5천만 원은 당초 군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물류 및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비 5억 원을 지원 받아 세출예산으로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용을 전체 정리하였으며, 도 재정건의사업 3건에 1억 5천만 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재활용센타 관리사 설치 5천만 원과 당초 국비보조사업인 백연도시계획도로와 상림주차장 부지조성공사는 행정자치부의 사업변경으로 미내시되어 삭감 처리되었으며, 그에 따라 군비부담분을 도시계획도로 1교와 3교, 그리고 상림주차장 설치공사에 6억 6,645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이자수입의 재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2003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승인 요청하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우 및 태풍으로 우리 군 내의 피해복구액이 2,400여 억 원에 따른 적기복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부득이 일반회계 44건에 776억 3,873만 6천 원과 특별회계 1건에 5억 원 총 45건에 781억 3,873만 9천 원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월되는 수해복구사업비는 총 32건에 723억 8,1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축장 시설 개수사업비 군비로 5억을 확보했던 것을 이번에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은 군비는 사용을 안 하게 되어서 상당히 예산절감 되었네요?

도비를 확보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도에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만큼 지원 받아서 군비는 그것만큼 남게 됩니다.

큰 성과 얻었네!

지사님 포괄사업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치사를 드릴 만한 일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보니까 우리 군비를 절약하려고 도비를 얻어서 도축장 현대화사업에 예산 확보한 것은 상당히 예산투쟁 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회추경의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