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구사항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서 9필지에 매입면적은 5,422㎡이며 매입예정액은 2억원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입시기는 2003년도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15,000㎡ 규모의 보조경기장 조성이 불가피하며 일정규모 일괄구입에 애로가 있고 예산이 과다소요 되어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군 소유 잡종지9,355㎡가 있는 가례면 대천리 631-31번지 일대에 보조경기장을 조성하고자 본 잡종지와 연접한 보조경기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할 재산은 군수관사로서 대지가 392㎡ 건물이 주택1동으로 196.5㎡, 공부상 평가액이 1억원, 매각시기는 2003년도입니다. 민선군수는 대부분 지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사가 불필요하고 관사 유지관리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에 위치한 우리 관사도 의령군 여성회관으로 용도변경후 여성전용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군수공약사항이기도 하여 이행코자 하였으나 여성회관을 포함한 다목적회관 건립이 추진중에 있고 군수관사 활용방안을 공개모집한 결과 부지협소와 주차장 여건이 좋지 않아 매각처분 하자는 의견이 확정되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군수관사 앞부분 골목길은 통행량이 많은 골목길로서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 의령출장소장에게 분할측량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가 위치한 일대의 대지가 지적공부에 등재된 경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지적측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부서와 협의를 해보았으나 지적 불부합으로 분할측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붙임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2003년도 취득, 매각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코자 가례면 대천리 54번지외 8필지 농지로 면적은 5,422㎡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군수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 대지로 공부상 면적은 486㎡와 건물 주택1동 196.43㎡ 2층으로 매각대금은 다목적회관의 건립비용 등에 사용코자 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군유지인 가례면 대천리 631-31번지 잡종지로서 면적은 9,355㎡와 연접한 가례면 대천리 54번지외 8필지 면적 5,422㎡ 총 14,777㎡를 의령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따라 보조경기장 조성이 불가피하여 보조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인 의령읍 동동리 1423-1번지 대지486㎡와 동 지상건물 1동 주택 196.48㎡, 2층으로 군수관사를 의령군 여성회관으로 용도 변경후 여성 전용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군수 공약사항을 이행코자 하였으나 여성회관을 포함한 다목적회관 건립이 추진중에 있어 군수관사 활용방안을 공개모집한 결과 매각 처분하자는 의견이 확정되어 이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재산중 일부 면적이 인근 주민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 출입통로로 사용하는 면적을 공제후 매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득하기 전에 선행되어야할 사전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매각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인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이 유보 의결되었으므로 사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물어봅시다.가례 폐천부지 보조공설운동장 경기장 부지가 급한 일입니까? 정암진개발 편입 폐천부지 매입이 시급한 일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암진개발 계획이 민선 3기 군수가 당선이 되고 지난 추경예산때 상설투우장 한다고 10억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지매입비로 대부분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정암진개발 폐천부지 매입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46,344㎡당 11,000원 총 예산이 5억 9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까지 내어서 폐천부지 매입한다고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군민들이 봐도 이건보다는 가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폐천부지 매입건보다도 이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군수한테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모든 행정절차가 앞과 뒤가 순서가 없습니다. 분명히 산출기초까지 내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법규를 어기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가례면민 공설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보고 위원들간에 의사를 물어보니까 이 건은 도저히 공감대가 형성이 안됩니다.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위원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도 군민을 위한 일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인데 군민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군민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명칭 자체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그 지역의 분들은 보조경기장은 주 경기장 옆이 아니라도 도회지 같은 곳은 외곽에 좀 떨어져서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군 인구가 아주 적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면 주 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4km이상 됩니다. 주 경기장에서 떨어진데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안되나 집행부에서나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보조경기장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부림같은 곳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제고해봐야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보조경기장을 상임위원회에서나 전 위원들이 공감이 되어 예산을 거기에다 경기장을 만들어주되 명칭을 바꾸어서 승인해 주자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명칭을 가례면민 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싶은 위원들의 다수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취득하거나 매각요구가 되면 일괄해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참석하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고 제가 얘기할 부분은 제 사견밖에 안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병욱 위원님의 의견처럼 주 경기장옆에 보조경기장이 있는 것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인근에는 공단으로 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신도시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봐서 땅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울러서 4,500여평의 운동장 조성중에서 약 3,000평 정도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고 적게 투자하면서 보조경기장을 갖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령읍과 가례면은 구분안되지만 한 생활권이고 거리도 3, 4km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품격이 면단위 운동장이 아니고 군단위 운동장으로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운동장입니다. 군단위로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활용은 물론 군민이 하고 의령에서도 가례면민도 하고 칠곡면민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안군같은 경우는 1개 경기장에 3개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전부다 4군데 다 잔디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인근을 비교하느냐 하는데 우리 자존심도 안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작은 군이지만 인근 군에는 4개구장이나 잔디구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되면 가슴이 좁아집니다. 면, 읍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단위 경기장으로서 보조경기장을 관리 운영하자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도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군민 다목적 복지회관 예산이 전년도에 40억 주 예산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죠? 그 계획이 약 부지가 30,000평이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목적회관은 대충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팀들이 1지구 2지구 3지구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다목적 복지회관이 어디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30,000평이나 부지를 활용할 때는 동동다리 넘어와서 아파트밑에 거기 아니면 부지가 면적이 3, 4만평이 같이 집단화 확보하려고 하면 우회도로 위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 복지회관 3, 4만평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 안에 보조경기장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군민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 안에 공설운동장이 하나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다목적 복지회관 그 안에 보조경기장이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을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물론 가례가 부지값도 싸고 확보하기도 쉽다고 하지만 거기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르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가례면민 공설운동장을 해놓고 꼭 필요할 때 다음에 우리 군민 다목적회관 옆에 보조경기장을 하나 만들고 차후에 가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하나더 필요하다고 할 때 설치해도 된다고 봅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목적 복지회관 안에 보조경기장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더 필요하다고 하면 가례면민 공설운동장을 활용해보고 그 이후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해도 안늦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들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안맞다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례면민 공설운동장이라고 승인을 받아놓고 다음에 꼭 필요할 때는 공설운동장이 하나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가례면민 공설운동장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0평은 예정입니다. 30,000평이 되었든 40,000평이 되었든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는 30,000평 정도로 구입을 하겠다는 뜻인데 30,000평의 내에는 물론 다목적회관도 들어가고 실내체육관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단위 광장도 들어가고 자연히 주차장 하고도 겸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전위원님 생각처럼 거기에 부지가 나오면 제2의 보조경기장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30,000평 짓고 나면 실내체육관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지가 요사이는 추세가 대형 주차장이 들어가고 광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부지가 나와서 제2의 보조경기장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론적으로는 면단위 운동장이 아니고 군단위 운동장으로서 조성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단위에서 관리를 해도 우선 면단위에서 관리를 해보고 그 이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예산이 허용이 되고 할 때 2차적으로 군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단위를 하려고 하면 1구역 면적이 그렇게 안나와도 됩니다. 품의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만큼 맞추자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하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생깁니다.

의령읍과 가례는 한 생활권입니다.

우선 면단위로 적게 한번 해보세요. 적게 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점차적으로 늘리든지

여하튼 현명하신 위원님의 좋은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제생각이나 같은 생각입니다만 축구협회분들 하고 많이 만나보고 의견조율을 해봤습니다. 사실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는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면서 잔디구장이 보조경기장이 가례에 있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맞다 그래서 행정에서 보았을 때는 부지매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은 말 그대로 주경기장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공청회라도 한번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주 경기장은 그대로 쓰고 앞쪽에 가까운 거리에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나 게이트볼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제훈 위원님 축구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설운동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소규모 대회나 모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소규모 모임이나 대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야구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보조경기장 잔디구장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책은 읍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읍의 경우에는 땅값만 15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최대한 가까운 곳을 찾아보니까 군유지가 있으니까 군유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저투자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읍하고 면 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의령읍과 가례면은 한 생활권으로 한 공동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같이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없이도 참아왔는데 2, 3년 시간을 두고 해야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읍에 하는 것은 제2보조경기장을 하든지 아니면 조성상태에서 보조경기장 1개만 필요하다면 관리 전환을 해서 면에 내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으로써 큰줄땡기기나 해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하시기를 다목적회관이 건립되면 광장에서 큰줄땡기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지 주 경기장에서 오전에 의병제전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 큰줄땡기기를 해도 주민들이 하러 안갑니다. 심지어 사은품도 내걸고 반강제적으로 해도 안되는데 만약에 다목적회관 광장에서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벤트 행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의병제전도 한번쯤은 제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집행부 하고 위원들간에 가례에 공설운동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운동장에 들어갈 비용 전체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안되겠느냐. 일개 읍면에 가보면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군에서 관리하니까 예산이 가례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 집행이 안되겠느냐 그쪽에서 염려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물론 보조경기장이나 공설운동장이나 명칭이 앞에 글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이든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례공설운동장 명칭을 놓고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가례면 공설운동장이라고 했으면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염려되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틀림없이 보조경기장이면 모든 지출될 경비가 군 예산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경기장이 되면 군에서 물론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운동장을 보면 군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운동장은 물론 기부채납 안되어 있는 운동장도 우리가 본부석이나 이런 시설을 한 곳도 있습니다만, 기부채납된 곳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려운 것은 궁유면 같은 경우에는 궁유 봉황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집행하는데 군에서 직접 무상으로 한 것으로 최소한의 체육시설이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든지 하는 것은 궁유 봉황청년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외 기부채납된 운동장들은 면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행사있을 때 풀을 베고 행사의 단체에서 일부 청소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가례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규격화된 운동장을 해서 의령공설운동장과 같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이 건은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해보고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하는 쪽으로 하든지 해서 조율이 되었을 때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찬반토론 보다도 방금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본 결과 이 건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또다시 기회를 부여해 주는 측면에서 이 건을 보류를 했다가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부결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동안에는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가서 지난해보다 7,868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저희군 전체가 약 6억정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실과에 경상예산이 약 6억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만 꼼꼼하게 챙겨서 넣었다는 것을 모두에 설명드립니다. 일반수용비에 4,270만원의 내용을 보면 부서운영비, 기본수용비,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하고 주요업무계획 인쇄, 군정현황 인쇄, 지방자치 구독, 의령홍보 VTR등 총 망라한 것이 4,270만원인데 지난해 1억 4,600만원을 소요한 것에서 3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29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급량비 850만원, 기획관리업무 추진여비는 기관에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에 한해서 법적으로 정액입니다. 공약사업 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군 장기발전계획 업무추진은 정액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정액으로 4급 보조기관에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명이하는 정액으로 360만원, 직급보조비는 4급부터 밑에 청원경찰까지가 정액입니다.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은 앞으로 공청회가 있을 때 교육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초에 의병제전, 군민의 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의원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복합 프린터기 구입은 칼라 프린터기 복사기 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이것은 1억 3,385만원이 늘었는데 일반수용비는 기관운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제세, 운영수당은 투·융자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기관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공통운영 급량비 및 군정주요시책 동원비상근무자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는 시책교육 및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등 지방재정확충 추진여비, 기관공통운영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공무해외 여비는 공무들이 국외여행 갈 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 10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재정전산화사업 인부임 631만 4,000원, 기관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979만 7,000원, 군정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이 5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1억 7,000만원이 한도입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9억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기금은 10억입니다. 다음 감사관리 경상예산 운영수당이 140만원, 감사관리 업무추진여비 684만원, 대형공사 감시관 간담회 및 감사업무추진 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정액입니다. 216만원. 다음 일반수용비 2,010만원, 법무관리업무 추진여비 297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정액으로 18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이 900만원 이것은 패소가 있어야 지급을 하는데 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증인실비 보상은 증인이 참석을 할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80만원. 다음 통계관리 일반수용비 610만원, 통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설정 및 조사원 인건비가 141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사업체 및 기타 통계내검, 전산입력요원 인건비가 163만 3,000원, 통계자료 관련 도서구입이 2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100만원. 밑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1억 1,790만원 이 안에는 의령월보 인쇄비, 의령월보발송용 봉투구입비, 의령월보 홍보 제작, 의령군공보 발행, 청내 신문구독 등 해서 총 망라된 것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항목별로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30만원, 공보관리업무 추진여비가 950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업무 추진이 200만원, 군정홍보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추진이 200만원, 의령월보 우편발송 인부임이 783만 8,000원. 다음 국정홍보위원 중앙 및 도단위교육이 120만원,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880만원.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3,900만원 이것은 요구된 것은 7,000만원입니다만 3,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박물관 유물관계 소모품 구입, 군민회관 소독약품 구입, 군민회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박물관 유물연구 및 업무용 도서구입, 공연장 전구구입 등을 모두 포함해서 3,9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 군민회관 전기요금, 군민회관 상하수도 요금, 전기안전점검비, 방범시스템 대여비, 유물대여 보험료, 예술촌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3,170만원입니다. 급량비 192만원, 연료비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50만원,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가 216만원, 자매결연 문화교류단 초청여비 즉, 중국요성시 공연에 2,500만원, 조경 및 잔디관리에 178만원. 정원수 관리 재료구입에 10만원, 문화교류단 자매결연군 공연여비에 2,500만원, 전통민속농악 육성지원에 500만원, 문화예술 공연에 1,200만원, 정기 영화상영에 1,560만원, 문화원보조 정액입니다. 2,000만원, 의령군지 편찬위원회 운영비는 지난해 인쇄를 안했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31회 경남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에 2,000만원, 제4회 철쭉제 행사에 2,500만원, 제31회 의병제전행사 및 제3회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4,000만원, 의령문학 제7호 발간에 600만원. 제3회 군민휘호대회 및 학생독서 감상문대회에 200만원, 무대지원 작품공연이 1,0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교 기로연 재현에 26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3,6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360만원. 다음 페이지 공연장 조명설비 설치에 850만원, 의령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벽계관광지 및 자굴산 등산로 로마자로 표기를 변경하는데 1,000만원, 군민회관 화단방수 및 보강에 3,500만원, 의령예술촌전시관 보수공사 2,500만원, 박물관 CCTV 모니터 설비 설치에 490만원, 의령예술촌 구 평촌교 매입에 2억 5,000만원, 공연장 조명설비 설치에 2,700만원, 군민회관 당직실 TV구입에 6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10억원. 다음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2,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만원, 문화재관리업무 추진여비에 96만원, 고분군 관리 잔디시비에 14만원, 천연기념물 약재구입에 120만원, 잔디보호 제초제 구입에 40만원. 다음 페이지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 전승교육에 420만원 도비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후보 전승교육에 198만원,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에 5억 4,753만 6,000원, 2003년 문화재 보수 5억원은 아직 사업명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 시설부대비에 246만 4,000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3,800만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가 400만원, 예비비가 39억 9,55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 투자사업관리는 대형프로젝트사업 투자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안에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당분간 활성화 되고 추진될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300만원, 급량비 100만원. 지금 현재 건교부나 농림부나 도나 출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투자사업관리 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 주민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부족합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에 64,000원은 도비 군비가 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국비 300만원 하고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늘어났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국비 20만원 늘고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 늘어서 1,400만원. 다음 문화재관리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자 전승교육이 도비가 210만원 감되고 군비가 210만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후보 전승교육에 22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은 도비가 국도비 지원을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는 증가시키고 군비는 3억 4,700만원 감했습니다.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 시설부대비는 246만 4,000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상영 2002년도는 몇회를 상영했습니까?

공연장이 404석 되어 있는데 공연장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앞으로 좋은 영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보고 참 눈물도 많이 흘린 영화를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영화사와 협의를 해서 매주 셋째주 토요일하든지 해서 그런 영화를 한달에 한번씩 상영해서 군민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면 안좋겠나 해서 올해 처음 특수한 시책으로 공연장을 활용도 하고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한 것은 몇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영화사에서 사용료를 받고한 것은 약 12회쯤 됩니다. 회사에서 가져와서 돈을 받고 우리는 사용료를 받고 영화사에서는 개인에게 돈을 받고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130만원 주고 상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화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정감있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를 영화사와 협의해서 영화필름을 가져와서 한번 상영하는데 돈 얼마 하면 되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역의 학생들도 입장을 하고 많이 오던데 부림면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한데 교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림면의 청소년수련관에도 상영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도 관람석이 잘되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편리한 회수를 정해서 농번기때는 빼고 의논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해주시고 92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합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목적회관 지으면 군립도서관 지을려고 하는데 백산도서관 저기에다가 책자를 사주어서 학생들도 보는데 지금 거기가 복잡하니까 다목적회관으로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저쪽으로 가져가면 안되겠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1개소씩 지원해 주도록 정해져서 넘어온 돈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백산도서관에는 군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기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증도 되고 도서관에는 신간서적이나 베스터셀러가 바로 안들어가 있으면 도서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서관 권장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얼마주면서 군비를 붙여서 신간서적이나 전문적인 서적이 필요한 것은 사서 군민에게 읽히도록 하라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책을 200권정도 사준적이 있는데 서점에 가보니까 책이 일반적으로 살 때는 17,000원정도 주어야 되는데 200권정도 살 때는 2분의 1도 안듭니다. 사준 일은 있습니까?

우리가 사주지는 않았고 교육청에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예산집행 받아서 삽니다. 샀다고 공문은 우리한테 옵니다.

있습니까?

책이름까지는 안받고 몇권에 얼마주고 샀다는 것은 받습니다. 책이름은 백산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83페이지에 지방채상환 기금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채를 저번에까지는 작년에 50억원 안빌렸습니다. 안빌린 이유는 보면 그때부터 바로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이 가장 돈이 많이 나가야 될 때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3월달에서 5월달 그 사이에 수해복구 하고 나면 공사비가 제일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정도 연도폐쇄기나 많이 들 때 빌리면 오히려 이자가 낮지 않나 해서 안빌렸습니다. 2년동안 빌리는 셈이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하고 군비로 갚을 수 있는 기채는 다 갚고 나머지 46억인가 남은 군비는 국가에서 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부다 내려주고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1년동안에 군비 3,4억정도 붙여서 갚으면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는 우리 군비로서 갚을 것이 있는데 기금을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물어주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감채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시켜서 다 갚았습니다. 올해 10억은 내년도에 50억을 빌리면 군비로서 상환해야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환해도 되지만 아직까지 빌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기금에 따라서 조성을 해놓고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기금을 이자를 주든지 다시 기금으로 환원시켜 주든지 어느것이 덕이 되는지 연구를 해서 상환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10억은 기금으로서 적립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로 갚아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해마다 4억정도 군비를 부담해서 갚아야 되는데 11억정도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8페이지 문화교류단 자매결연군 공연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죠?

예.

내년도에도 할 것입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실무협의를 해서 사실상 안하려고 했는데 요성시장이 중국에서도 다섯손가락 안으로 잘 하는 팀이니까 한번 자매결연군에 데려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청이 있어서 작년에 5회 공연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공연은 시간은 정확하게 많이 안했습니다만 사이사이 공연을 했는데 일찍 군민회관에 가보니까 나이많으신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낙서에서 미리 와서 앉아 있어서 상당히 성과가 좋다해서 이것을 저희 지금 현재 생각은 올해도 공연하는 내용이 200명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 안하는 공연을 색다르게 만들어와서 올해도 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전통민속농악은 각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청울림회 하고 의령예술촌에 가면 민속예술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공연을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때나 출전을 좀 시키면 점심값 하고 차값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신규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공연장 조명설비 설치 하고 밑에 보면 공연장 조명설비 설치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음향설치입니다.

위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음향설치입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안좋은 것입니다. 두 개나 되어 있는데. 밑에 조명설비 설치 2,7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공연장에 보면 조명시설이 빨간 것 파란 것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보면 청경 한사람하고 학예사 한사람하고 해서 두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사실상 조명장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조명시설한 것도 오래되어서 그 상태에서 자동조명 조절장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입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5,6년정도 갑니다.

5,6년에 2,700만원이면 군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공연법에 보면 조명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쇠뭉치로 되어 있어서 떨어지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연시설은 사실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생기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으면서 자동조명시설을 하면 안좋겠나 그러면 오히려 손을 안보고 조명정도만 교체를 하면 안되겠나 해서 넣은 것입니다.

1년에 몇회 씁니까?

공연장은 평균 한달에 서너번정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문화교류 초청여비는 금년에 처음 예산편성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여비를 해서 5,000만원 같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2,500만원은 예를 들어서 25명정도 와서 1주일동안 먹고 자고 하는 경비이고 25명정도 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에서 4만원정도 공연하는 사람들의 일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돈이.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제31회 경남민속예술경연대 회 금년에 신규죠?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부림면에서 한번해서 밀양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단체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제31회 의병제전행사 및 제3회 군민의 날 행사 작년보다 예산이 공히

작년에 의병제전 하고 군민의 날 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지 작년과 똑같습니다.

제3회 군민휘호대회 및 학생독서 감상문 대회 올해 신규죠?

휘호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신규로 요구된 것 아닙니까?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되었습니까?

전에는 독서감상문대회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문체기금에서 주었는데 문체기금조례 하고 나서 어제인가 200만원 부족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문화체육기금이 원금이 20억되어 있고 지금 8,000만원 이자하고 ...... 10억 더 보태면 30억 된다 그렇죠?

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억을 따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20억 되어 있는데 10억을 더 올려서 30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0억을 목표로 해서 문화예술에 더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하단방수 및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민회관 1층에서 2층 높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좀 심어놓고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밑에는 방수를 해놓고 잔디를 심었는데 방수가 오래되니까 지은 지가 10년정도 되다보니까 방수가 안되어서 밑에 물이 새어서 보일러실에 물이 흥건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 왔을 때 모터 사가지고 물을 퍼내고 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방수를 안하면 안된답니다.

수정예산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전승 교육이 도비가 감되었는데 도비가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21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깎인 것이 아니고 당초 도비 50% 군비 50% 해서...... 도비 210만원 감이된 것을 군비로 보태었습니다.

감이된 이유는

도에서 보조변경 내시를 해서 당초 도비보조로 도비 50% 군비 50% 재조정했는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210만원 감되고 군비가 ....... 이것을 도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주어서 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성규근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각종 검사 발급 수수료는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해보니까 보건소에서 각종 진단검사나 건강검진할 때 수수료가 108만원, 지적 제증명 수수료가 3,000만원,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수수료가 90만원,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31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가 30만원, 입찰참가 신청 및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는 재무과하고 관련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등기해태 과태료 20만원은 등기를 보통 신청을 할 때 맞추어야 합니다만 외부에서 나타나는 거래일자 같은 것이 늦어져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3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리법위반 과태료 6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7,800만원 이것이 저희 민원실에 해당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외 양여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총 예산은 2억 7,522만 3,000원으로 지난해 4억 8,452만 8,000원보다는 2억 930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크게 줄은 요인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민원관리가 1억 3,068만원입니다. 전체 경상적경비인데 지금 이표에서 보면 금년에 예산서상에 보면 집계가 지난해 하고 대조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앞뒤에 숫자가 ...... 참고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2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210만원은 밑에 부서운영 공공요금, 자동차검사 관련, 이동전화 사용료해서 21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50만원, 피복비가 지난해 민원실이 생기고 나서 제가 지금 입고 있있는 제복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바뀌고 하면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밑에 흑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과목이 지난해에는 있었습니다만 1,076만원이 전부 삭감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실업무 추진여비는 4,740만원은 부서운영 기본업무, 지도감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급보조비는 4,188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생략을 하십시오.

대민활동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가 실제 304만원 들었습니다만 저희 조사한 지역에 상당히 금액이 약하다해서 조금 올린 것입니다. 복합민원관리는 일반수용비가 56만원, 복합민원관리 추진여비가 216만원. 지적민원관리는 7,612만 3,000원으로 지난해 1억 3,955만 6,000원보다 6,343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밑에 4,292만원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쓸 것인가 궁금할 것 같아서 참고로 나열 해보았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용지, 토지표시변경 촉탁서용지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용지구입, 복사기 소모품, 컴퓨터 프린트기 소모품,개발부담금 산정 감정수수료, 공시지가 자료변환 운영 시스템관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2,264만원 이 돈은 국비가 3월정도 내시가 되는데 내시가 된다면 이 돈은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토지이도열과 및 등기필증 송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하고 하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보면 돈이 적게 편성해 3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80만원은 지난해보다 줄은 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지적민원관리 추진여비는 704만원. 다음 페이지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979만 7,000원, 지적도면 전산화요원 인부임이 326만 6,000원인데 이번에 150일로 잡았는데 지난번에는 90일로 잡아서 모자라서 150일 잡은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지적공부 이미지 D/B 구축용역에 4,500만원, 지적공부 이미지 C/B 운영 프로그램 구입에 330만원, 밑에 흑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지난해 많이 줄은 것에서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난해 1억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필요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필요없어서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민원은 830만원인데 지난해 3,038만 8,000원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62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임차료 60만원, 건축주택 민원업무 추진여비 308만원, 우수주택 시상금 250만원 인데 여기에서 크게 줄은 돈은 수해복구공사 예산이 집행부에서 보조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수주택 시상금은 아름다운 주택을 권장하면서 그분들에게 뭔가 잘한 부분을 더욱 권장하는 측면에서 약 5가구를선정을 해서 50만원씩 시상하는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생유통민원을 보면 총 91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70만원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계산은 맞습니다. 급량비가 96만원, 국민다소비 및 위해식품 수거검사 수수료는 수시로 콩나물이 두부나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5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주민 신고보상금이 150만원은 지난해 250만원이었는데 그 안에 신고는 없어가지고 앞으로 결산추경때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신고하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보상은 밖에 감독감시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데 1년에 35,000원씩 5명해서 3일씩 4회정도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등 참석보상은 지난번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것으로 지난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세출분야 설명은 보니까 금년예산 편제가 지난해보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도울까 싶어서 준비 해놓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보면 총괄 보고할 때도 금액자체가 52만 5,000원입니다. 4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입에서 수해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6,000원과 지난해 넘어왔던 것이 18만 1,000원, 융자금 융자회수수입 32만 8,000원해서 이것은 낙서에 가면 수해밑에 옛날에 대출받으셨던 ...... 이것은 2004년도 되면 승인이 나게 됩니다. 470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갚는 것은 이자 16,000원과 융자금 원금 50만 9,000원을 하게 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끝이 나게 되면 특별회계는 ...... 수정예산 39페이지 앞에 지적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320만원은 추가로 했는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결정 통보하는데 돈이 약 550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은 제대로 되어져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고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은 지난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에서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50동에 50만원해서 도비와 군비 반반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구축 용역비가 860만원입니다. 그외 특별회계나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는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50동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같죠? 전년도에도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예.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도에서 시상해서 우리군에 시상받은 사람이 용덕에 박명제씨 하고 화정 명주에 있는데 지은 사람하고 설계한 사람, 주인까지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군비에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나갔습니다. 도에서는 두가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시공자 하고 설계자, 주인 다 표창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세사람이 다 표창은 안하는 것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2가구는 아쉽고 그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하고자 합니다.

유럽같은 경우은 자기 고유의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상의 얼이 담긴 것을 권장을 하고 눈에 띄게 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서구화 문명을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해서 보기는 좋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전통한옥 같은 것을 해서 시상을 해주면 우리 고유의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가 ......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경주나 전주라든지 가면 한옥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평당 200만원정도 하는데 목조를 하게 되면 최소가 500이상 든다니까 우리가 2,000만원 보조 융자 줘놓고 15평내지 25평했을 때 200만원이면 5,000만원정도 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목조를 한 것을 물론 모양이 아름답게 나오면 되는데 옛날 성냥갑식으로 전부 집을 지으면 네모반듯한 모양이 ......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옥도 그렇게 지으면 시상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98페이지 대민활동비 해서 1,5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 26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것은 과장 빼고 읍면에 가면 읍면수당 이것 대신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45억 4,4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8억 6,517만 2,000원으로 3억 2,073만 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행정비 자치행정비에 4억 8,307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8,000만원, 업무추진비에 2억 3,200만원, 국내여비에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4억 2,00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3억 7,466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억 2,658만 2,000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성과상여금으로서 인상분, 수당이나 월급의 인상분에 따라서 상여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서무관리로서 29억 3,63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부담으로서 25억 7,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51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는 3억 76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억 6,900만원, 전산보조사업에 1억 1,99만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3,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이 1억 7,82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이 내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6만 4,000원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서는 43억 2,533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773만 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민방위관리가 1억 9,85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보상금이 9,069만 6,000원, 예비군육성 지원이 5,868만원이 내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비상대책은 5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년도에 1억 2,342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 7월 1일부로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병사관리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소방관리는 1,487만 7,000원인데 여기에는 소방장비 보강이 1,0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는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증액 편성된 것도 보면 인사관리나 서무관리, 민방위관리 이것은 봉급이나 수당이나 인상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것이지 그외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9억 3,000만원이나 되던 것이 6억 3,000만원이 삭감되고 3억원만 계상이 되어서 3분의 1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내년도에는 정보통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관리는 다른 것 보다는 수시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치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물 제작이나 각종 감사패 권장홍보, 반상회 등 해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각 세항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서 일괄해서 일반수용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1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위탁기관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330만원인데 이것은 인감업무담당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보험료를 책정해서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3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인감담당자가 사실상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책정했습니다. 운영수당 350만원인데 이것은 군민대 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830만원, 임차료가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30만원, 자치행정업무 추진여비 5,760만원은 군수, 부군수 기관운영추진비로서 정액 예산입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가 1,28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우리 군청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향우임원초청 간담회 450만원부터 107페이지 기초질서 확립대책 간담회 업무추진비 14개 항목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8,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380만원은 직책에 따라서 군수는 780만원, 부군수는 480만원, 5급 보조기관은 120만원 해서 1,3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직급보조비입니다.

인건비나 정액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직급보조비는 4,554만원인데 우리과 24명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대민활동비 1,380만원 이것은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2,177만원인데 이것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관내 대학생중에서 우리 관내로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2,78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가 390만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225만원, 민주평통위원 중앙 및 지역회의 참석보상부터 다음 페이지 재경향우 군정보고회 행사참석 보상까지가 행사실비 보상으로서 1,39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대상수상자 시상금품이 520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시상품이 225만원, 우수 리반장 시상품 구입이 130만원, 인구증가시책 제안공모제 시상이 560만원,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용역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029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35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은 인사위원회 가 개최되면 인사위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임차료가 180만원 이것은 직원 산업시찰시 버스임차료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업무 추진여비가 600만원, 성과상여금은 3억 7,466만 3,000원입니다. 올해는 2억 7,0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다른 봉급 등이 오르다보니까 3억 7,40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주요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수상에 100만원, 전입고사 우수공무원 표창 및 시상에 25만원. 113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5억원 이것은 1인당 5,000만원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이 1인당 5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청소년상담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144만원, 도로관리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1,080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2,976만원, 청소인부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432만원, 청소년상담, 도로관리, 환경미화, 청소인부 등 고용보험 부담금이 2,400만원, 도로관리, 환경미화, 청소인부 등 산재보험금이 3,600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 2,780만원 이것은 향후 감사패, 태극기 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운영수당이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0만원, 서무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44만원, 외국 자치단체 교류여비가 1,000만원 이것은 중국 요성시에...... 각종 민원 및 규제업무 대화행정 업무추진 1,000만원,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은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1,306만 2,000원, 독립유공자 군 및 도행사 참석보상이 36만원, 동호회 시상금이 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9억 6,447만원은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 보수월액에 100분의 7. 46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억 3,125만 7,000원입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1,670만원 이것은 전산실 소모품구입, 토너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270만원. 다음 116페이지 운영수당이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710만원, 정보통신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9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330만원으로 정보화교육장 액정프로젝터램프구입이 70만원, 정보화교육장 교재 및 도서구입이 125만원, 정보화교육 현수막 구입이 1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91만 2,000원은 도-군간 초고속전용 회선료가 7,591만 2,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이 560만원, 급량비가 140만원, 실비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주전산기용 주요업무 프로그램 기술지원비에 600만원. 다음 118페이지 행정전산용 표준 프로그램 구입 1,050만원, 백신프로그램 등록갱신이 750만원. 국민운동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위탁교육비가 560만원, 임차료가 70만원, 새마을 중앙교육이 583만원인데 국민운동단체임원 연찬교육과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 새마을지도자 관리자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문고 지도자과정, 민간사회 안전망교육, 지역활성화과정, 고교생 특별수련 과정, 중학생 특별수련 과정까지가 행사보상금으로서...... 다음 사회진흥연수원에 대해서는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부녀회 회장단 과정이 되겠고, 자유총연맹 중앙 및 도대회 참석에 60만원, 자유총연맹 청년, 여성조직원 교육참석에 80만원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유총연맹 정부시책 교육참석이 6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유공자 시상이 65만원, 군 바르게 살기위원 유공자 시상이 65만원, 새마을단체는 정액이 6,720만원 여기에는 군협의회가 3,600만원, 읍면협의회가 1,56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가 1,56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정액보조로서 3,810만원 여기에는 군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협의회가 2,21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단체보조가 정액으로서 1,980만원 여기에는 군지부가 1,200만원, 읍면동이 78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60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300만원, 통일정세 보고회 개최가 250만원, 중고생대상 통일순회 교육이 225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84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이 750만원,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경비가 500만원, 자유수호 웅변대회가 100만원. 다음 122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40만원 이것은 비밀문서가 많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만 5,000원, 피복비가 370만원, 급량비가 9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잘못되어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10만원, 민방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360만원은 봉급이 912만원, 상여금이 152만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끝까지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이 175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150만원, 주민신고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3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75만원 여기에는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30만원, 표어, 포스터 응모 우수작 시상품이 30만원, 응모자 기념품 구입에 15만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행사에 60만원 여기에는 주민신고자 포상금이 15만원, 글짓기, 포스터응모 우수작 시상품이 30만원, 응모자 격려 기념품 구입이 15만원입니다. 125페이지 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서 854만원인데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350만원인데 그밑에는 쭉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민방위 각종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은 향방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부대운영 해서 4,300만원입니다. 경보기 사용료가 468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장비보강이 500만원. 다음 비상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가 340만원, 급량비가 230만원. 소방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31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행사지원비가 200만 7,0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소방장비 보강이 1,05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당초 3,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주민등록 발급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60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0만원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까지 누락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직원복무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2,400만원, 출퇴근 인식기 구입이 1,920만원, 출퇴근 인식등록기 구입이 120만원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직원복무관리에 따른 프로그램인데 그때 삭감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의 복무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40만원을 수정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민방위관리에 피복비가 당초 37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36만원을 삭감해서 234만원하고 136만원을 급량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만원 되어 있던 것을 을지연습에 급량비인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136만원을 수정해서 총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6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방위 시범마을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전부다 일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도무지 효과가 없다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별도로 중앙에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이번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에 일반수용비가 당초 34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90만원 삭감을 하고 급량비에 당초 23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90만원 더 계상해서 420만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도 많이 줄고 했는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전에도 해왔습니까?

이번에 처음하는 것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에게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억, 일용직 퇴직금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나가면 15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상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나갈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10명정도까지는 될 것입니다. 위에 명예퇴직은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일용직은 수로원이나 청소부나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입니다.

114페이지 동호회 시상금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에 있던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동호회 시상금은 우리 군청내에 직원들간에 조직이 많습니다. 낚시회, 축구회, 바둑회 같은 동호회가 있는데 그 대회할 때 시상금을 주는 것인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새마을중앙교육에 1박 2일도 1인당 11만원, 2박 3일도 1인당 1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이 4박 5일이면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것인데 날짜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은 일률적으로 11만원 해놓았다 이것입니다.

11만원은 1일에...... 이것을 부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1인당 11만원에 몇일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피복비370만원 나와 있고 123페이지에 피복비가 330만원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과목이 똑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냐면 위에 피복비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피복비이고 밑에 피복비는 공익요원들 피복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피복비는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 조정해서 피복비를 수정예산에서 깎고 밑에 급량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급량비 9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36만원 증액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때는 목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역별 향우임원초청 간담회 업무추진하고 향우초청 대동단합행사 간담회 업무추진하고 수해복구현장 주민격려 및 간담회 업무추진이 있었던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군수 업무추진비인데 항목별로 쭉 나열해놓았습니다만 사실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쭉 간담회 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볼 때는 행사의 규모가 커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행사의 규모가 적어서 적게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금액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김규찬 위원은 신규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는 아닙니다.

대동단합행사는 750명인데

향우초청 대동단합행사는 신규입니다. 향우들의 단합대회를 신규로 해야 되는 것은 의병제행사때 향우의 밤 행사에 보면 향우들이 저녁에 오고 나면 그다음날 본 행사에 참석을 안하고 저녁에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향우의 밤 행사를 없애고 10월달쯤 가서 향우들하고 군민들과 함께 향우단합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50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운동장에서 낮에 각 지역에 있는 향우들을 초청하고 여기에 있는 기관단체를 초청하면 700여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현장 주민격려도 신규입니까?

이것은 명목상으로는 되어 있던 것입니다.

실제훈련 등 각종 비상훈련 업무추진은 증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만원 되어 있던데요? 107페이지에 민방위 실제훈련 등 각종 비상훈련 업무추진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20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여기에서 좀 깎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언론에 보면 도에 1인 시위를 하고 의정의 지원금이 금년에는 40% 삭감해서 3,000만원 세운줄 알고 있는데 107페이지 보면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행정동우회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는 행정동우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하는 것은 의정동우회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해주는 의정동우회는 예산으로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용역비 예산은 신규사업인데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용역비라는 것 보다는 체육회 경비인데.

왜 용역비라고 했느냐 하면 요즘은 이벤트를 안하면 안됩니다.

114페이지 동호회 시상금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풀 보조금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정원가산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금년에 처음 편성된 것인데요.

별도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 다음장에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부담금입니까?

예. 국제교류재단에 기초자치단체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와 밑에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데.

밑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이고, 위에는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입니다.

도 행사인데 군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데려가야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들것인데 도 행사가 어떻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군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올해도 12월에 할 것입니다. 그것이 300만원 지도자대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는 올해 정곡에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수해 때문에 못했는데 해마다 정곡면이 제일 중앙에 있다 해서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 2,780만원인데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은 약 1,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예. 모자라면 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세는 4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2억 1,000만원 역시 금년도와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8억원, 농업소득세 15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인데 현재 부과된 것을 감안해서 50만원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도축세 20만원, 담배소비세 13억 5,000만원 금년도 당초에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점차 담배소비세가 줄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2억 7,0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인데 1,000만원 늘었습니다. 주행세 7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10억 7,500만원이었은데 2억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1억 4,50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사업소세는 9,500만원 금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늘었습니다. 20페이지 과년도수입은 금년도 목표와 같이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7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850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이하 사용료수입 기타 수수료수입은 각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8억 5,000만원, 기타 공과금 이자수입은 2,000만원 작년도보다 좀 적게 잡은 것은 이자율이 내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5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그외에는 각 실과에 해마다 하는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31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3,010만원 되겠습니다. 묶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한 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지방세관련 법령집, 지방세해설서 구입, 종합토지세, 채납세 고지서 구입, 재산세 고지서 구입, 취등록세 고지서 구입, 수납고지서 구입, 그외 과세내역서 등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592만 6,000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 공공요금이 있고 관외 체납자 납세고지서 독촉장발송 우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봉합고지서 해서 개별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등기로 부치는 것과 일반으로 부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90만원은 군세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8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만원은 전산기기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업무 추진여비 3,612만원은 이것은 부서운영 기본추진여비와 지도감독 여비, 지방세 납부 홍보여비, 탈루은닉 세원발굴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탈루 및 숨은세원 발굴업무 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이하는 재무과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133페이지 회계관리 군 본청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이것은 회계관리 재무과 경리계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10만원은 회계결산서 인쇄, 급여 및 연말정산용 전산용지구입, 지출 및 계약관련 장부집, 회계관련 자료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법령집 구입, 전산입찰용 OMR카드구입, 전산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 2,000원은 계약 및 조달물자 신청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240만원, 회계관리업무 추진여비 384만원은 재정연감 및 회계결산 합동여비와 공사 준공검사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결산 및 재정운용 업무추진비 100만원, 정액급식비 2억 844만원은 군 본청 전체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 1,900만원은 당직실 침구교체 구입비가 있고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비, 화장실 공기방향제 구입비, 청소방역, 물탱크 청소, 보일러 매연측정 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료, 국공유재산 분할측정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00만원은 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본청 보일러 환경배출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60만원은 청사관리 상용인부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90만원은 청사 보일러 운영 조식비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조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2,200만원은 청사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50만원은 청사유지비, 정화조 약품구입비, 유선방송료, 냉난방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7,000만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차 전부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 702만원은 운전원 관외출장비 정기점검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사업 전산요원 인부임은 1명에 대해서 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주변 환경정화 일시사역 인부임 391만 9,000원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정비 회비는 지방출연금으로서 342만원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사방수 및 도색 5,000만원은 현재 군청 4층 회의실 옥상을 방수처리 하고 군청 도색할 계획입니다. 현재 4층에 보면 못이 삭아서 구멍이 뚫려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노후 배관교체 3,000만원 이것은 상하수도 배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청사노후 소방시설 보수 본청과 읍면에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본청 노후전등 및 전기시설 보수는 본청과 읍면에 2,000만원, 본청 및 직속기관 실내시설 정비에 2,000만원, 별관 1·2층 축빙조 설치 3,500만원은 별관회의실 증축을 할 때 3층만 축빙조를 설치하고 1·2층은 안했습니다. 읍면청사 담장 철거사업은 4,000만원씩 3개 읍면에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읍면 누수청사 보수 2개소에 1억 6,000만원, 청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94만 5,000원, 읍면 청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201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교체가 전체 1억원인데 본청 승용차가 5,000만원, 읍면 청소차가 5,000만원. 본청 및 군민회관 에어컨디쇼너 구입 900만원, 재활용 수집차량 크레인 교체 2,500만원, 본청 및 읍면 노후사무집기 교체 책상외 9종인데 1,000만원, 읍면 회의실 냉·온풍기 교체에 1,500만원,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본청과 읍면에 2,400만원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550만원은 지방세 징수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은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열람료, 체납처분용 대법원 수입증지료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0만원은 세입결산자금 및 체납세 징수자금 정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40만원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업무 추진여비 636만원은 세외수입원 조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군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은 내역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시상에 150만원 현재 계획은 1,2,3회에 걸쳐서 70만원 50만원 30만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 실과에 대해서 60만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869만 4,000원은 금년도 예산중에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1,693만원인데 이 역시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1,32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예산요구보다 금액이 적게 접혀 있어서 38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읍면청사 담장 철거사업이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담장철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읍면청사 담장철거 및 소공원 조성에 1억 2,000만원 드는 것은 특수한 면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군청에 담장철거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읍면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군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신규입니까? 기존 해오고 있었습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대해서는 체납금액의 5%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집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연말되면 집행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징수 우수 실과시상 이것도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격려차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100만원 있는데 현재 세외수입 연도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읍면 누수청사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은 어디입니까?

현재 계획은 궁유하고 정곡을 보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읍면 청소차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에도 읍면 청소차를 했는데 이번에도 할 것이 있습니까?

읍면 청소차는 지난번 추경때 의령읍에 두 대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상태가 안좋아서 샀고 부림면에 2대중에 1대를 샀는데 이것은 의령읍에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가 2대밖에 없잖아요?

본청에는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군수님과 부군수님 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군수님 차는 '96년 2월 12일자 41가 1100번 구입을 했고 '96년 8월 16일자 41가 1000번 군수님차 구입을 했고 사용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다 경과했고 지금 의장님차도 '97년 3월 27일자인데 내년 3월 27일이후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됩니다. 우선에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6년밖에 못탑니까?

더 타도 되는데 상태에 따라서 1호차의 경우는 힘이 좀 약하고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확보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소관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에서 일반수용비 42만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일반자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 이것은 건물유지 및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공설운동장관리 재료구입은 마사토 구입, 소금구입, 제초제 및 비료구입에 270만원입니다. 저희 체육진흥은 2002년보다 다소 삭감된 항목이 많습니다. 158페이지 인건비는 궁도선수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나 각종 정액이나 부담금같은 것은 생략을 하십시오.

예. 다음 훈련비가 1,920만원, 격려 및 위로포상금이 320만원, 각종대회 참가비가 1,000만원, 장비비가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훈련복, 경기용 활, 화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인용품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24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4,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개최에 3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원, 군내 축구대회 개최에 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2,100만원, 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800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 의병제전 시에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다소 감된 것은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금이 약 300만원이 누락되었는데 추경때 참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61만 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도 생략을 해도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아침에 논란이 되었는데 2억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이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과의 실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과의 등급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읍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가 보상이 52만원, 모범청소년 각종 수련활동 참가보상이 30만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청소년의 달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및 육성유공자 시상이 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부터 163페이지 운영수당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생략을 하고 164페이지부터 167페이지 일반사회비까지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서 상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사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가 쭉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및 시설방문 업무추진이 100만원, 불우소외계층 위문 업무추진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69페이지 중간부분 대민활동비 780만원, 면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에 261만 3,000원, 충혼탑 주변정비 인부임이 65만 4,000만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이 270만원, 6.25기념행사 및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참석보상이 500만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품구입이 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책추진 유공자 시상품구입이 6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이 100구를 예상해서 1,200만원, 상이군경회·전몰군경 유족회·전몰군경 미망인회·대한무공 수훈자회는 정액으로서 각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족 납골묘 설치는 720만원씩 13개 읍면해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9,36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휴대용 단말기 구입도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재해 이재민 구호비가 50만원, 저소득주민 일반수용비에 80만원, 저소득주민 보호업무 추진여비에 180만원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은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2구를 예상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여귀향자 보상이 60만원 이는 다른 지역사람들이 사회복지과에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수시발생 영세민 구호양곡구입에 129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은 혜림학원이나 새삶의 집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새삶의 집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각 분야별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휠체어 등 장애인자동차 표시발급 등 1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모범장애인 부부 중앙초청대회 참석보상이 100만원, 전국장애인 예술제 참석보상이 100만원, 장애인 예술한마당행사 참석보상이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은 지체장애인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운영을 합해서 1,480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은 4월말쯤 장애인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도에서 시행하는데 참가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4월말에 개최를 하는데 2002년도 700만원 지원해서 수정예산에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보호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부터 177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지원대상되는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1억 5,843만 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일반수용비가 11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임차료,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까지는 각 실과의 등급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한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세 번째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부임이 1명에 대해서 566만 1,000원 의령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식비 지원 3,168만원, 노인회 간부 도교육 참석보상이 30만원, 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이 50만원, 경로의 달 효행자 및 모범노인 시상품 구입이 50만원, 노인회 보조금이 정액으로서 1,000만원, 노인의 날 기념 체육행사 지원이 1,000만원, 노인교실 운영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300만원, 불우계층노인 경로행사 경비지원이 13개 읍면에 읍면당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노인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지원에 700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에 80만원. 179페이지 노인탁노소 운영 연료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식사배달 서비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로식당 운영,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회사업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이며 사업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특히 말씀드릴 것은 난방비가 올해까지는 연간 30만원 지원하던 것이 40만원으로 상액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가 44,000원에서 7만원이 내년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군비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때 조정하여 군비부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 위탁비는 인건비, 보험료 및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 수리비해서 1,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6개소를 예상하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까지는 가정복지계의 부서경비입니다. 182페이지 문화교실운영비 재료비 160만원은 퀼터, 꽃꽂이 등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 주관 여성단체 회원교육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 여성단체 연수회 참석보상이 30만원, 자원봉사활동 요원 실비보상이 15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석보상이 1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은 13개 읍면에 5,000원씩 30명해서 195만원, 여성단체회장 이임식 및 모범단체회장 표창패 제작이 30만원.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고, 183페이지 재가모자가정이나 재가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 가족기능 취득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 예방사업은 관련법이나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어린이날 학용품 구입비 지원은 어린이날 불우아동 학용품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60만원, 읍면 아동위원 교육 참석보상이 15명에 대해서 15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 참석보상이 30명에 대해서 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이 80만원, 어린이날 시설아동 도행사 참석보상이 240만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지원이 2개소 의령 군립어린이집, 부림어린이집에 600만원. 퇴소아동자립 지원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월동용 김장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 아동위원 활동비부터 187페이지 자체사업 상단부분까지는 관련법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는 결식아동 점심주기입니다. 약 300명에 대해서 500원씩 해서 3,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개소 1,00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47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일반수용비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1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57만원.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대불금 지급이 960만원, 진료비 환급금 지급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억 5,723만 1,000원, 진료비 환급금 군비부담금이 40만원, 대불금 군비부담금이 4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군비부담금이 4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50만원,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100만원, 과년도 대불금 수입 반환이 23만원, 이자수입이 5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세출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영세민안정관리기금의 관리구입을 징수부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구입 PC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2억 이것은 500만원씩 40세대를 예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5억 8,0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에 42만원이었는데 142만원해서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57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설운동장 정비하는데 42만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48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칠곡 신포숲 족구장 시설부대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54만원, 대의 중촌숲 간이체육시설 시설부대비가 54만원. 5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근절 홍보물 제작에 도비보조사업이 누락되어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사업도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주거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4억 2,476만 6,000원 잡았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이 당초예산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은 1,200만원해서 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수당,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지원,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가 당초 27만원 되어 있던 것을 63만원 증액되어서 90만원입니다. 약 3대정도를 예상합니다. 57페이지 노인건강진단은 당초예산 편성에 확정내시 되었을 때 감이 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사항이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 위탁비 내년 1월 1일부터 줍니까?

지금 현재 위탁계약서안을 작성해서 자체 결재를 받아서 자문변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계약을 해도 행정에 하자가 없겠느냐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나면 당초는 연말부터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범운영이 도저히 안되고 아시다시피 군에 기사가 평균적으로 2대 담당합니다.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가 움직일 때 못 움직이므로 다소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사 한명을 채용해서 운행을 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더 낫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아픔을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보 호협회 등 비영리단체에 내년 1월부터 위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임시운행을 3개월정도 안했습니까?

지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얼마, 몇키로에 얼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령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제정시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5개월정도 했는데

12월 9일 현재 운행회수는 60회 했으며 이용자 내용은 장애인이 41회, 거동불편자가 17회, 임산부가 2회해서 60회 운행했습니다.

41회 했는데 그중에 한분이 많이 타던데 계속 타도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다른 분이 이용을 했을 때 의령군의 기사가 ....... 그러니까 그분이 이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한테 편파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며칠전에 보았습니다. 한사람만 계속 타고 다니면 자기 자가용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그사람이 많이 탈 것입니다.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등불편한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300만원씩 7개단체가 되어 있고, 아래 전국 궁도대회 개최는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전국 궁도대회 개최는 의병제전시 매년 6회째나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도 요구는 60세이상 장년부를 신설해야 된다고 500만원 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편성 안되었는데 일괄적으로 여태까지 2,000만원 지원했으니까 2,000만원 했는데 전국적으로 400명이 참여하는 전국대회입니다.

궁도대회는 문체기금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야 됩니다. 회원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7개 단체는

게이트볼 대회이것은 의령군이 아니고 전국단위나 도단위 이상에 참여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의령군패가 표시가 있는데 참여를 안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게이트볼 연합대회를 노인의 날 하는데 참여를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령군이 참여를 하는데 가면 차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합니까? 그래서 의령군이 존재하는 이상 참가해야할 도단위 이상의 대회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참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단위이상이 아닌 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보조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령군 체육회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재 지도자 현황을 알고 싶은데

이것은 의령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에어로빅이나 태권도나 활용을 하고 우리한테 사업계획 들어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63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예.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학원 나온 석사 두분이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수당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회라고 해놓았는데 몇 년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통지도 없이 말소가 되었던데

챙겨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 회원 명단이 그전에 명단하고 금년도에 확정된 명단하고 자료를 김위원님에게 제출하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0페이지 보면 칠곡 신포숲 족구장 조성에 5,000만원 국비 도비 되어 있고, 대의 중촌숲 간이체육시설 설치해서 국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활용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도 없는데 시설만 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주민의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면장했을 때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13개 읍면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할 희망이 있고 땅이 정해져 있어 보고하면 도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도 사업인데 신청한 면이 칠곡하고 대의이고 현지 조사해보니까 칠곡숲 같은 경우는 이미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중촌숲도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데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으로 도 지원사업입니다. 의령읍 같으면 생활체육공간에 발지압기를 하듯이 생활에 편리한 지원사업입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휴대용 단말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PDA 단말기는 A4용지보다도 3분의 1정도 작은 것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도시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고 기록사항이나 이런 것을 기록해서 본체하고 연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필요해서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폭주해서 정리가 잘 안된다 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급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0페이지 칠곡 신포숲 족구장 조성, 대의 중촌숲 간이체육시설 설치 신규사업인데 밑에 2개는 시설부대비가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낙서 동부경로당 게이트볼장 신설은 시설부대비이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밑에는 수정예산에 잡았습니다만 낙서 동부 경로당 게이트볼장 신설은 도비만 있습니다. 도비만 있는 것이 도의원의 재정건의 사업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4,800만원 내려주기는 도의원 보기도 민망스럽고 도의원의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부대비 얼마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178페이지 노인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지원 700만원 되어 있는데 13개 읍면인데 왜 7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의령같은 경우에는 지회와 분회가 있습니다. 읍부터 시작해서 13개를 총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출요건이나 이율이나 이런 것이 대출을 해주고 나면 회수가 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보증을 혹 못갚는 사람은 보증인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의령같은 경우도 생활안정기금을 받아쓴 사람이 사망함으로 해서 결국 보증 선 사람이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사석에 앉아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현 제도적으로는 보증을 안 서고는 받는 것도 챙겨야 하니까 보증인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발생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 보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 1년에 세는 받습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부터 받았습니다. 200만원.

2년에 200만원입니까?

연 200만원입니다.

연 200만원인데 2년차는 안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왔습니다.

영수증을 보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다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