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 환경수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860억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월액여비가 지도단속 여비로 3,894만원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업무추진에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본 경비가 되겠으며,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급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급보조비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수질검사 채수통 및 채수병 구입은 저희들이 관내에 오염배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채수병에 채수해서 환경관리시험소에 의뢰를 하는데 채수통 90만원, 채수병 40만원이며, 매연측정기 표준지 및 여과기 구입에 36만원,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및 방향제 구입에 122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163만 2,000원으로 화장실의 일회용품을 자주 교환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에 261억 3,0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20만원은 과태료의 50%를 신고자에게 주게 되는데 금년에 14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간활동 단속보상금에 72만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같이 나가는데 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조사업에 오염하천 정비에 4억 1,300만원인데 그중 도비가 2억 6,600만원이며, 군비가 1억 4,700만원으로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대상지는 의령 백야교 밑으로 해서 남강까지 그구간에 오염이 많이 되어 환경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의령천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360만원으로 충익사 앞으로 2년전부터 위탁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유곡천 공중화장실 설치는 1개소에 4,000만원, 유류유출 방제장비 오일휀스 유흡착포 구입에 300만원, 유흡착포 구입 300만원 이것은 기름 오염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인데 기존에 있던 흡착포는 이번 수해때 다 써서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정비 사업에 195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414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2,350만원은 종량제 비닐봉투 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등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인데 계약용량이 30키로와트인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수정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72만원, 연료비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은 재활용품 선별장 차량계량기 검사수수료, 건물장비 유지비이며, 환경정비사업 추진여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폐기물투기 취약지역 정화활동 인부임에 261만 3,000원은 벽계나 유곡천에 행락철에만 고용하는 인부임이며, 경남 자연학습원 민간교육생 보상에 50만원은 지리산 학습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자연보호자문위원 중앙교육 보상금 3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12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400만원은 노인회에서 판매금액이 적기 때문에 장려비용으로 수거비용의 80%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에 50만원,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 120만원 앞에것은 환경에 대한 신고이고, 이것은 종량제 위반자입니다. 밀렵거래 신고자 포상금에 60만원 도 경진대회 전에 시군 자체적으로 13개 읍면직원을 모아서 하는데 참석자에 대한 포상금이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20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자체사업에 롤온박스 교체구입에 1,200만원인데 롤온박스 18개가 있는데 1년에 수리를 하고 3개 정도는 교체해 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 일반수용비 1,200만원은 작업도구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 검사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과 차량보험료 등으로 1억 4,700만원이며, 운영수당 오폐수 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0만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 1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900만원은 폐열보일러 청소 등에 쓰이는데 비닐 등을 태우면 소각로 전문청소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차량비는 1,300만원으로 유류대와 차량정비비이며, 환경시설사업 추진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환경시설 각종 민원해소 업무추진에 100만원, 위생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1,323만 3,000원은 약품을 투입해서 걸러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약품이 황산반토, 가성소다, 플리머 등이 쓰이고, 소각시설 가스처리 약품구입에 390만원인데 그 약품은 소석회와 활성탄이 되겠고, 위생처리장 방역약품에 300만원 전체 매립장에 대한 방역비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선별 인부임에 1,306만 2,000원은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다시 재선별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환경현장 체험활동을 여성단체, 환경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밥값으로 250만원, 기념품 및 간식제공에 300만원, 보조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는 국비는 4억 8,800만원, 군비는 3억 1,200만원으로 이제까지는 순수 군비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70%를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6,600만원으로 국비 1억 6,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일단 기채로 시설을 짓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갚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11억 9,900만원인데 도비가 9억 5,900만원, 군비가 2억 4,000만원인데 도내에서 저희가 초기에 설치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술이 미흡하고 해서 시설자체에 결함이 있어 제대로 안되어 악취가 발생되어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제목이 도비이지만 중앙 양여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매립장 복토비에 1,000만원인데 작년에도 매립을 했고 관내 공사장에서 복토를 가져다가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 2억원, 매립장 사면 그라우팅 공사에 5,000만원은 원래 올해 할려고 했는데 전문가가 물길을 잡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하려는 것입니다. 200페이지 부림 오폐수 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에 800만원, 부림 오폐수 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에 2,5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원금 상환에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일반수용비 17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약품 구입에 534만 3,000원, 자체사업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5억 2,000만원인데 원래는 100억원정도 있어야 가능한 사업인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이 돈 가지고는 체계적인 보수가 안되고, 응급복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5,000만원은 이장님들이 약을 잘 넣지 않아서 물이 나오면 자동으로 약이 투입되는 기계 입니다. 기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4억 5,0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일반수용비 180만원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0만원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국비, 도비 군비해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가 11억 7,700만원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하고 있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20억 4,400만원이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에 36억 8,900만원은 봉수 서암, 용덕 이목, 용덕 정곡, 용덕 신소를 대상으로 도비, 양여금,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령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이 강화되는데 내년도 양여금을 요청했으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지원받아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시설부대비 736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시설부대비 996만원, 하수관거 기채원금 1억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에 10억 8,830만원, 자체사업으로 의령 및 부림하수도 준설사업에 5,000만원인데 시가지 하수구가 노후되어 비가 조금만 와도 시가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하는데 그에 따른 고지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고지서를 이장들이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료이며, 운영수당에 140만원은 환경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450만원은 1년동안 지급한 금액에 맞춰서 추가로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보상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6,000만원인데 낙서 김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비닐하우스 집단 단지를 중심으로 확대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2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7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에 검사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고, 다이옥신검사 수수료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억 640만원은 소각로에 소각을 하는데 드는 기름이 전에는 태우면 되었는데 다이옥신 규제가 강화되어 유해가스를 기름으로 한번 더 태우기 때문에 그 유류대와 굴삭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조사업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30만원, 보조사업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는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459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3억 8,707만 2,000원은 의령상수도에서 2억 7,900만원, 부림상수도에서 1억 700만원정도 됩니다. 상수도 급수 공사비 2,7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에 국고보조금이 5억 2,500만원,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에 도비 보조금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필요한 금액의 60%밖에 안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1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2,648만 4,000원은 상수도 고지서 인쇄비, 채수병 구입비, 수질검사비로서 주간검사와 월간검사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096만 8,000원, 연료비 600만원은 난방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4,080만원은 취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상수도 업무추진 여비 144만원, 의령 및 부림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에 2,278만원, 실험실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부림 상수원 이전사업에 10억 4,625만원인데 조금전에 국도비 내려온 것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3억 7,5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원, 노후계량기 교체에 4,500만원,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에 3,0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에 5,9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2,700만원은 개인분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고,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2,000만원 올해는 서남촌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할 것이고, 우곡상수원 포기장치 설치에 2억 6,000만원은 우곡상수원이 식수전용으로서 이끼가 끼고 하기 때문에 포기장치를 해서 강제로 산소를 불어 넣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해 놓고 내년에는 포기장치를 설치할 것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부대비 270만원, 부림정수장 고압세척기 구입에 300만원, 취정수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에 90만원으로 의령과 부림에 잡초제거용 예취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및 기반시설은 해당이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봉수 서암마을, 용덕이목, 의령 운곡, 용덕 정동 신소인데 남강변이나 하천 오염도을 중심으로 내려옵니다.

31억 9,000만원인데

일단 도를 거쳐서 오니까 양여금이 도비로 바뀐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197페이지 롤온박스 교체에 400만원인데 읍면사무소에 박스가 있던데 차에 싣고 있는 롤온박스 입니까?

벽계 관광지나 선진병원 등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차가 가서 싣고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회수해서 보수를 했다가 여름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읍면사무소에 박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까?

읍면에는 불법투기가 많아서 회수를 해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199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안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최초 설치비 외에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국비지원대상은 아니고 교부세가 일부 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집하장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지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야적을 해 놓으면 건물도 안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창고를 지어놓고 안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의령, 부림 하수도 준설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 관계는 저희과 소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저도 화정면장으로 근무할 때 폐비닐 때문에 골치를 앓았는데 지금 낙서 오소다리에 모으는데 폐비닐은 비가 맞 고 먼지가 쌓이면 쓸 수가 없는데 지붕만 덮어주면 저희들이 수거하기도 편하고 미관상으로 좋습니다.

부림면장과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의 전기요금이 금년도 2,500만원인데 부림하고 의령의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1억 1,000만원, 차량 보험료가 1억 5,000만원해서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의 전기요금입니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청원경찰 4명이 있고, 1966페이지 유곡과 궁유 행락지 지도활동 인부임에 260만원이 있는데 꼭 사람을 구해서 해야 됩니까?

벽계하고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는 구역에 텐트를 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행락철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계도를 하는데 여름 한철에 이분들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수정예산안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6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본래 깎인 것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폐열보일러 청소에 600만원, 소각로 보수에 1,300만원이고, 소각시설의 유류대와 굴삭기 유류대입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저희과 별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건설과 총 예산은 지난해에는 171억 3,000만원보다 450만원이 늘어난 171만 3,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4,000만원보다 600만원이 늘어 4,100만원으로 토지사용료가 211만원, 통신사용료 1,800만원, 한전사용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 통신사용료는 250만원, 하천사용료 1,500만원이며, 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으로 작년도 39억 9,600만원보다 2억 9,300만원이 줄어서 37억 3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전년도에 49억 6,5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이 줄은 42억 6,800만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보전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으로 전년도 74억 3,800만원보다 9억 9,400만원이 늘어난 84억 3,3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접도구역 관리비는 변동이 없고, 국가안전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750만원이 늘어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년도 4억 1,7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줄은 3억 3,200만원이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2억 1,000만원이 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1억 5,000만원이 늘었고, 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 8,0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줄은 4,200만원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전년도 12억 8,200만원에서 2억원이 줄어 10억 8,200만원이며,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은 전년도 478억 9,600만원에서 6억 7,500만원이 줄어 41억 2,100만원이며, 봄바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전년도 2,000만원에서 800만원이 늘어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는 전년도 5억 800만원보다 16억 1,600만원이 늘어난 21억 2,500만원입니다. 내역은 도로수로원 인건비는 전년도에 1억 800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어 1억 1,500만원, 봉수-쌍백간 도로개설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 2,6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어서 2,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2억 1,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 1,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 2,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줄어 2,500만원이며,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전년도 6,6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2억 1,600만원이며, 덕실지구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은 전년도 2억 6,6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이 감이된 1억 3,700만원이며,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전년도 172만원에서 656만원이 늘어 829만원이며, 농업용수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7,500만원이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에 360억 4,900만원에서 96억 8,300만원이 줄은 263억 6,5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는 전년도에 330억 700만원보다 93억 1,900만원이 줄은 24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사업예산에 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전년도 129억 1,700만원에서 11억 2,400만원이 줄은 1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올해 7,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비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128억 9,300만원보다 11억 7,400만원이 줄은 117억 1,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군도정비사업은 43억 6,400만원으로 양여금 37억 300만원과 군비는 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가례면 평촌에서 상촌간 외 5개소에 46억원인데 양여금이 42억 6,800만원, 군비 3억 3,400만원이며,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조사 설계비에 5,900만원, 농어촌정비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봉수-쌍백간 도로개설에 도비 4억원, 군도 정비사업 감리비 6,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감리비 6,700만원, 군도정비 시설부대비 1,300만원, 군도정비 측량수수료 7,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시설부대비 1,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측량수수료 7,500만원, 다음 자체사업은 전녀도에 4억 2,000만원으로 13억 3,000만원이 늘어난 17억 5,00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의령천 광장조성에 8억 5,000만원, 정암광장 조성에 9억원은 사업이 축소되어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은 전년도에 23억 5,8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줄어서 22억 9,700만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화정 봉수에 22억 1,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5,8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9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측량수수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사업은 전년도에 179억 6,3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줄어서 9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임차료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전년도에 179억 5,200만원보다 80억 7,500만원이 줄은 98억 7,7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km에 4억 1,300만원으로 국비가 3억 3,2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5,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1,7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2억 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400만원으로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900만원, 농업용수 개선사업은 2개소로서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부대비에 29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시설 부대비에 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억 1,600만원으로 국비가 3억 3,2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58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18억 1,7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환지비에 4,400만원으로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8억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난관리는 전년도 26억 4,200만원으로 3억 6,400만원이 줄은 22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14만원이며, 보조사업은 전녀도 19억 3,3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줄은 13억 7,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은 3억 6,400만원으로 양여금 1억 8,900만원, 군비1억 7,400만원이며, 지역개발 소하천 실시설계비 1,2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6,500만원인데 양여금인 5억원, 군비 4억 6,5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6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정암진 개발 편입 폐천부지 매입에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사업은 전년도 3억 500만원에서 8,900만원이 늘어난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전년도 3,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수해복구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2억 3,400만원에서 9,800만원이 늘어난 3억 3,3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전년도 1억 5,0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늘어난 2억 5,7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단말기 구입에 1,500만원, 2002년 호우 및 태풍피해 하천복구사업 추가분이 2억 3,400만원, 소하천 복구사업 추가분이 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8,400만원에서 840만원이 줄은 7,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보상금이 810만원, 민간인 급식에 160만원, 유류대 770만원,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2,000만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3,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800만원이며, 기타는 재해대책기금에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19페이지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양여금이 도비보조로 바뀌었는데 16억 1,000만원이고, 2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500만원, 2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16억 1,000만원이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81페이지 정암광장 9억원이 축소되어 1억 5,000만원만 우리가 하고 7억 5,000만원은 경제개발과에 잡혀 있습니다. 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만원 배수로 정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사업예산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8억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대행이라고 해 놨는데 이 것은 도에서 내시될 때 농업기반공사를 주기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월현지구 마무리를 위해서 대의면 마쌍지구 양성지구에 12억원이 가고, 나머지 월현지구 마무리분입니다.

과장님 설명과는 조금 다르고, 그 위에 기계화 경작로도 대행으로 14억원인데 어째서 군에서 하지 않고 대행공사에 줍니까? 예산이 내려올 때 이리 주라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그렇게 정해져 내려 옵니다.

의령군이 기반공사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 농민을 위한 돈이지만 본 위원이나 위원들 생각이 군청에서 시행하면 사업비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제고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서 군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면에 내려온 예산을 다 쓰지 않고 타면으로 전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관리가 이원화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60페이지 정암진 폐천부지 매입비에 5억 9,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고, 정암진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투자부지가 설정되어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잡혀져서 그런데 이것은 사놓으면 좋긴 합니다.

부지매입시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목적도 없이 사놓으면 뭐할 겁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는데 사업용도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이 있는데 지하수는 시공한 업체가 폐공을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한 것은 찾아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의령천 개발사업에 8억 5,000만원, 정암광장 조성에 9억원중에서 과장님 설명에 1억 5,000만 건설과에 있는데 그것으로 뭐할 것입니까?

산책로와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경제개발과에서 다하면 되지,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점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경남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전년도보다 58억 3,638만 3,000원이 증가한 134억 2,5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에 92억 6,957만 8,000원, 산림보호사업에 12억 7,662만 9,000원, 산림자원개발에 41억 5,62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정기획예산은 53억 2,02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 956만원, 사업예산 2억 1,173만 6,000원, 예비비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부서운영기본 수용비 835만원, 농어촌 발전책자 인쇄비 75만원, 농민사업 투융자계획 공고비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0만원, 운영수당은 140만원은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며,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510만원,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 2,994만원,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에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20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급보조비 2,952만원, 대민활동비 1,020만원,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100만원, 농업법인체 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농업인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에 300만원, 농정심의위원 교육참석 보상에 5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에 600만원, 여성 농업인대회 지원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249만 8,0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3,266만 8,000원,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6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125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72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50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은 9억 2,28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3,710만원, 일반수용비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0만원, 운영수당 90만원, 급량비 90만원, 임차료 9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 추진여비 180만원, 유력수입상 초청여비 34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단 파견보상에 720만원, 수출농업단체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유통 및 수출관련 민간인 교육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선진지 견학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판매 및 수출협의회 참석농가 보상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농산물 수출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80만원, 농축산물 수출유공자 시상에 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소비지 농특산물 와이드칼라 광고설치에 1억 9,061만 8,000원, 동부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건설에 2억 8,800만원, 수출농단 물류표준화 사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화정, 봉수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1,7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연구 용역비에 3,000만원, 농산물 수출 유통 물류비지원에 2억원, 수출농산물 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6,00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 5,000만원,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지원에 3,750만원, 농특산물 판촉 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26억 4,002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에 1,705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쌀생산 홍보용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에 170만원, 운영수당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급량비 490만원은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대한 급량비이며, 농산관리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농업기계화 이용조직 및 쌀전업농 교육참석 보상에 200만원, 농업생산분야 우수읍면 시상에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비에 262만 1,000만원이며, 다음 215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조사시료 구입 및 검사비 지원에 100만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21억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상금 223만 3,000원, 마늘기계화 사업에 27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6,090만원, 푸른 들가꾸기 사업 종자대 1,7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8,820만원, 푸른 들가꾸기 사업 종자대 도비가 1,500만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2,551만 6,000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도비가 2,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비 지원에 780만원, 수도작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감재배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705만원, 단감 재배농가 방제복 구입비 지원에 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비는 3억 8,645만 9,000원이며, 경상예산은 3억 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임차료 30만원, 수매보조원 인부임 261만 3,000원, 공시료채취 인부임 65만 4,000원, 쌀 판매전략 시장조사에 120만원, 추하곡수매 예비점검원 보상에 232만원, 쌀 수급대책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보조사업에 쌀유통대책 급식비 176만원, 양정관리 업무추진에 211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고향쌀 애용 택배비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비는 41억 5,620만 9,000원, 산지개발 사업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은 23억 3,162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7만원, 운영수당 20만원, 급량비 1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여비 144만원, 도로변 공원 해충방제 약제구입에 450만원, 꽃동산 조성 재료구입에 2,500만원, 국,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인부임 196만원, 국지방도변 공원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 인부임에 108만 9,000원, 읍면 소공원 사후관리 인부임에 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보조사업에 꽃길, 꽃동산 재료구입에 2억 2,500만원,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에 1,408만 6,000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억 2,600만원,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2,7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에 2,256만원, 경제수 조림에 3,4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수원함양 조림에 1,310만 7,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6,270만 2,000원, 육림사업에 3억 9,725만 1,000원, 2002년부터 2003년 수원함양 사후관리에 174만원, 밤나무 식재사업에 458만 6,000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2,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입면녹화사업에 5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2억 9,532만원, 육림사업 시설부대비에 288만 1,000원, 생활주변 나무심시 시설부대비 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가로공원 조성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방 및 임도사업은 5억 3,8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임도 절,성토면 녹화비료 구입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임도신설 사업에 1억원,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3억 7,522만 9,000원,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2,472만원, 임도신설사업 시설부대비 73만 1,000원, 임도구조개량 사업 시설부대비에 272만 1,000원, 사방댐에 1,482만 3,000원, 사방댐 준설에 126만원, 예방사업에 48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계사방에 1,14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은 12억 7,66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 700만원은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62만원, 급량비 145만원, 연료비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산림보호사업에 추진여비 192만원, 보호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에 450만원, 국지방도변 수목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에 300만원, 보호수 및 국지방도변 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 240만원, 산불감시원 발대식 급식비에 50만원,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15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운영수당으로 산불진화 출동비에 700만원,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근무복에 460만원, 급량비는 산불진화 급식비 1,000만원, 등짐펌프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진화안전장비 셋트에 700만원, 개인진화장비 100만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6,214만 1,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60만 6,000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1,236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일반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618만 3,000원, 헬기임차에 1억 4,400만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에 1억 5,0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9,980만 6,000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에 1,892만 8,000원, 보호수 외과수술비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호수 주변정리에 80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시설부대비 108만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시설부대비 2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부대비에 17만원, 표고재배시설에 1,116만원, 밤 방제장비 지원에 920만원, 톱밥제조기 지원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유임야 산림소득원 개발에 2억 1,945만원, 공유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에 3,200만원, 공유임야 산림소득원 개발 시설부대비 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북산정비 사업 시설부대비 23만 8,000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경비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485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총 125억 6,11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2,33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3억 100만원, 으뜸품목 육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에 1,789만 9,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50억원, 으뜸품목 육성사업 융자금은 1억 4,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54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9만 1,000원, 운영수당은 90만원, 농업소득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는 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50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예비비는 20억 5,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당초예산안보다 2,361만 9,000원이 증가한 134억 4,949만 6,000원으로 농정기획에 경상적 경비는 1억 1,206만원이며,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90만원, 운영수당은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동부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건설은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변경되었는데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지개발사업 자체사업에 산사태지 복구사업에 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 및 육림사업에 일반수용비 50만원, 운영수당에 1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에 육림사업에 3억 2,162만 8,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70페이지 육림사업 시설부대비에 22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육림사업시행자 제도로 3억 2,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시행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조항으로 산림사업 시행자의 권한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에 한하던 것을 산림조합에 대하여도 권한을 부여하여 산림조합을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수질개선과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중에서 500억원 기금조성의 일환책으로 매년 5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기금이 조성된 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있는 78억원과 합하면 120억원이 되는데 이번 회기중에 조례개정안도 있는데 농업인에게 무이자나 연리 3%로 지원을 해 줘서 농업에 힘을 싣고자 하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자체사업에 고향쌀 애용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2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고향쌀 애용 택배비 지원은 당초 쌀 농사에 대해서 쌀 소비책의 일환으로 향우들에게 우리쌀을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수송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택배비의 50%를 지원을 해 주면 3만건으로 봐서 7,50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쌀 소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안을 내어 예산이 확보되면 추곡수매후 쌀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하든, 향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보내줄 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12억 9,532만원인데 이 사업비 역시 의령천변의 사업과 정암진개발사업시 주변 녹화사업으로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의 일환입니다. 정암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29페이지 톱밥제조기 지원에 3,800만원인데 군비지원이 많은데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역시 우리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육림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주던지, 독민가를 지정을 하여 나무를 육림하는데도 쓰이지만 전체적인 농정으로 볼 때는 퇴비를 제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육림가나 산림조합에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군비가 9,4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문제되는 사업비라 걱정을 했습니다. 도로변에 풀을 깎아줌으로 해서 담뱃불을 던져도 발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업은 좋은데 95%가 군비인데 중앙에서 조금 사업을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지원액이 적어 애로가 있습니다.

230페이지 한우산 소득원개발에 조림을 임협에서 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2000년도부터 해오는 사업인데 5년동안 계속사업인데 현재는 첫해부터 산림조합에서 해 오는 사업입니다.

한우산을 가보니까큰 포장으로 철쭉류를 덮어놨는데 말라있어서 관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산물 수출 유통물류비 지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가하고 업체의 지원금인데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에 10%, 업체에 3%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작년도 수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출금액이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업체가 수집해서 수출을 하는데 1,751톤에 620만불로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양정관리업무에 정부 수매를 해 가지고 양곡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RPC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쌓여있는데 그런 곳에 보관료를 지급합니까?

그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관료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지급을 안하니까 그돈을 RPC 운영금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창고까지 빌릴려고 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서산의 청실동산, 화정하고 봉수 삼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219페이지와 220페이지에 꽃동산 재료구입비가 2,500만원이 있고, 220페이지에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뒤에는 도비가 2,750만원이고, 군비도 많은데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임도는 군비는 거의 없고, 국도비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뒤에 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나무를 한그루 심는 차원에서 처음은 힘들지만 한번 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먼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 벽계관광지 관리 인부임 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벽계관광지 조성은 오수처리시설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1,500만원으로 총 9억 6,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벽계관광지 실시설계비 2,885만 6,000원, 벽계관광지 조성 시설부대비에 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사업 경상예산 운영수당에 250만원, 급량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령도시계획 도로 의령교회에서 센터간에 도비 3억원과 군비 7억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소도읍 지정고시에 따른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인데 당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원,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궁유 대현소류지 농로포장에 도비 4,693만 1,000원, 대현소류지 농로포장 실시설계비 도 비 256만 2,000원, 유곡 마장지구 농로교량 가설에 도비 5,000만원, 군비 4,433만 1,000원, 대현소류지 농로포장 시설부대비는 도비 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장지구 농로교량 시설부대비 84만 9,000원, 봉수 상천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18억 7,688만 1,000원, 군비 4억 5,018만 5,000원해서 23억 2,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6,166만 7,000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837만 7,000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3,085만 2,000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감정료 550만원, 지정포외 마을회관 신축과 부림난동 마을회관 신축, 부림 손오 마을회관 신축, 부림 율리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5,399만원, 군비 1,601만원해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6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8만원, 급량비 300만원, 경제개발사업 추진여비 2,97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간담회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급보조비 2,910만원, 대민활동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상관리 일반수용비에 56만원, 242페이지 운영수당에 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5만원, 통상관리 업무 추진여비 192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에 87만 4,000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653만 1,000원,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보상에 24만원,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비 지원에 115만원,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0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유지 관리비 지원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에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사업 지원에 1,102만 4,000원, 품질경영인증심사 지원에 2,000만원인데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도에서 희망업체를 선정 지원하는데 군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될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타로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금은 300만원으로 전시군이 동일하게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교통행정 일반수용비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8만원, 급량비 280만원, 교통행정 업무 추진여비에 216만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액 손실보조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마을버스 70만 2,000원, 일반택시에 60여대에 3,641만 1,000원, 개인택시 48대에 2,087만 1,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003대에 6억 3,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교통신호기 보수에 1,950만원, 경보등 보수에 700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에 600만원, 교통안전표지 보수에 232만 5,000원, 반사경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 45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660만원, 노견봉 설치에 240만원, 퇴색, 훼손, 파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시설 설치에 420만원, 노면표시에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부대비에 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의령신반 재래시장 주차시설은 도비와 군비 6억원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차선도색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497페이지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정곡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 1억원, 부림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 1억원,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 3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 331만원으로 총 8억 1,2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에 1,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농공단지관리업무 추진여비 216만원,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6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7억 7,9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50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수입 1,200만원, 골재판매 수입 16억 4,800만원, 잔디포 운영수입 4,5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입에 10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136만 5,000원해서 30억 2,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구룡공단내 가로등 및 시설물 정비에 6,000만원, 예비비는 15억 7,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골재채취장 근무자 초과근무 수당에 675만원인데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5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7만원, 연료비 1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골재채취장 업무 추진여비 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환경성검토에 2,500만원, 군직영 골재채취장 시료검사에 1,5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에 5,409만 5,000원, 골재채취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 1,0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54만원, 골재채취장 상차임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0원에 편성을 하였는데 입찰과정에서 11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등록업을 취소한다는 말이 있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5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에 1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1,000만원해서 1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 4,000만원, 기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1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조사업에 의령도시계획도 로개설 시설부대비 360만원, 자체사업에 의령철물-중앙당구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에 315만원, 의령철물-중앙당구장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에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체사업에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증설에 2,000만원, 건설과에 편성된 정암관문 건립은 과목변경을 7억 5,000만원, 정암관문 건립 실시설계비에 3,375만원, 시설부대비 405만원, 용덕 다목적회관 신축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공예품개발 장려금에 도비 5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조사업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도비 191만원, 군비82만 2,000원으로 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국비 2,724만원, 도비 4,989만원, 군비 1,363만원해서 9,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경보등 교체에 3,000만원, 경보등 보수에 70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1,100만원, 퇴색, 훼손, 파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에 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시설 설치에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5억원을 요구했고, 또 수정예산에도 의령철물-중앙당구장간 도시계획도로에 자체사업에 6억원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용덕 다목적회관 신축에 1억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고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도비를 많이 얻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중동 도시계획도로가 의령농협에서 구 극장간 하고, 의령철물하고 중앙당구장앞인데 지금 의령농협앞에 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차량통행도 안되고, 주민들 보행도 안됩니다. 그만큼 오랜 의령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지난 3대때 김윤규 의원님의 공약사업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해 줘야 하는 긴박한 사항에 있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덕 다목적회관은 용덕 신촌에 당초 회관이 있었는데 교차로가 생기면서 노인회 경로당을 뜯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것을 뜯을 테니까 용덕면민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군수님과 약속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 지금 이 시점에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것은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서 26억원의 보상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으로는 땅을 매입하고, 그렇게 많은 보상금이 안되고,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도시계획도로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지금 의령만이 아니고 부림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과목변경한 의병광장 개발사업에 과목변경으로 7억 5,000만 원을 얹어놨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고,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춘원 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연부락의 원망이 많은데 읍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타 마을은 혜택이 없는데 사업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여타 마을에도 예산배정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제 경제개발과로 온지 얼마안되어 도시계획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는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형편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비단 그곳 뿐만이 아니고, 2004년이면 추경에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십시요.

부의장님께서 제말을 다르게 들었는데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를 많이 얻어서 사업을 했는데 원래는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사업비를 보류를 했는데 이것은 오수 정화조 설치비인데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벽계관광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주)벽계관광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가져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되면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자체사업에 마을교통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 1,034대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는 1,003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리고 전춘원 위원이 말씀하신 농협뒤에 도로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다 포장을 한다든지, 보도블럭을 깔면 30%밖에 보상을 안주기 때문에 보상을 안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민원하고, 농협하고 저희와 만나서 군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감정가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34대는 기준시점이 언제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정산을 하면 맞아집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506페이지 공영개발사업에 골재채취장 이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루베당 3,000원씩 계산하여 4만루베에 12억원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입찰과정에서 11원에 낙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골재채취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경제개발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오는데 그러면 저희는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지난번에 입찰시에 유찰이 되었는데 4개 업체가 등록하여 1개 업체만 참가하여 유찰되었는데 다시 재입찰시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000원, 2,000원, 11원에도 했는데 11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말이 자기가 의령에서 골재채취업에 뛰어들었는데 자기에게 달라하니까 아직 당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거절을 해서 그런 식의 오기도 있고 해서 한 결과가 낙찰이 되었는데 등록시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건설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에게 다시 해주라든지 그런 통보가 옵니다.

이 부분은 신문에도 났고, 검찰에서 내사도 했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등록이 취소된다든지 하면 그후의 대책은 있습니까?

11원에 낙찰된 업체가 소급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