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춘원 의원 발언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등원이 늦어짐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과 전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년도 한해동안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세입세출예산을 붙임안과 같이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2003년세입세출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여건입니다. 경제회복세의 지속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세입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은 재정운영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민선3기 재정운용의 시발점으로 소규모 사업과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우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2003년 국가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실질성장율이 5∼6%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체세입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2002년도보다 다소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등은 2002년도 대비 약 4.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세입은 2002년대비 약 9.1% 감소와 세외수입은 약 3.4%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미래대비 투자사업 예산에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과 맑은 물 공급, 수질보전 투자확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관관상업을 핵심전략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먼저 총규모는 1,387억 8,900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1,291억원보다 7.5%인 96억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4억 2,600만원이 늘어난 1,175만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6,200만원이 늘어난 212억 8,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4억 8,500만원이 늘어난 20억 7,400만원, 주택사업은 2만 5,000원이 늘어난 52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은 3억 2,700만원이 줄어든 2억 1,8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3,400만원이 늘어난 7억 8,200만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49억 2,300만원이 늘어난 125억 6,1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억 4,900만원이 늘어난 8억 1,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300만원이 줄어든 30억 2,100만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에서 지방세는 4억 1,100만원이 줄어든 41억 1,100만원, 세외수입은 3억 6,800만원이 늘어난 101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51억 5,500만원이 늘어난 520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억 9,600만원이 늘어난 186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8,100만원이 줄어든 314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억 1,200만원이 늘어난 321억 6,000만원, 사업에산은 51억 9,800만원이 줄어든 732억 7,200만원, 채무상환은 440만원이 줄어든 1억 4,700만원, 예비비 등은 72억 1,600만원이 늘어난 11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주민세는 4억 2,000만원, 재산세는 2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8억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이 줄어든 1억 3,500만원, 종합토지세는 1,000만원이 늘어난 2억 7,000만원, 주행세는 2억 7.600만원이 줄어든 7억 5,000만원, 도시계획세는 변동이 없고, 기타는 450만원이 늘어난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은 1억 9,400만원이 줄어든 1억원, 이자수입은 7,000만원이 줄어든 18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7억원이 늘어난 67억원, 부담금은 2,900만원이 늘어난 1억 9,800만원, 잡수입은 1억 200만원이 줄어든 2억 3,600만원이며, 기타는 1,02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2억 7,900만원이 줄어든 9억 6,800만원, 일반행정비는 23억 1,900만원이 늘어난 276억 7,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4억 2,700만원이 늘어난 55억 7,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은 18억 6,200만원이 늘어난 160억 8,600만원, 사회보장비는 31억 5,100만원이 늘어난 10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30억 4,400만원이 줄어든 46억 600만원, 농수산개발비는 69억 5,700만원이 늘어난 147억 9,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9,100만원이 줄어든 1억 4,1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는 93억 600만원이 줄어든 305억 2,200만원, 교통관리비는 14억 4,200만원이 늘어난 20억 4,0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4,700만원이 줄어든 2억 400만원, 소방관리비는 500만원이 줄어든 1,400만원, 예비비는 14억 4,000만원이 늘어난 3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법적 경비인 필수경비가 402억 3,900만원, 인건비는 158억 4,600만원, 일반운영비는 28억 1,900만원, 여비는 12억 3,600만원, 일반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15억 1,300만원, 복리후생비는 45억 5,800만원, 의회비는 3억 2,100만원, 일반보상금 13억 2,300만원, 연금부담금 16억 8,700만원, 민간이전에 15억 8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4,700만원, 특별회계, 기금전출금에 66억 800만원, 각종기금 적립에 10억 3,800만원, 기타에 16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22억 5,5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182억 6,500만원, 도비가 125억 6,700만원, 군비가 114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3억 1,9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40억 8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0만원, 경로연금에 10억 6,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4,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9,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 2,0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4억 2,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장애수당 2억 3,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 7,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에 11억 7,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비 8억원,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에 21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억 1,4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6,09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3,200만원, 육림사업에 4억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임도신설 사업에 1억원,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3억 7,700만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1억 5,100만원, 동부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에 2억 8,800만원, 소비자 농특산물 홍보에 1억 9,200만원, 벽계관광지 조성에 1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 1,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18억 1,700만원,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5억 7,9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3,7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가족 납골묘 설치에 9,3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6억 7,2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800만원,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에 1억 5,700만원, 오염하천 정비에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질오염 방지에 11억 9,900만원, 꽃길 꽃동산 재료구입에 2억 2,500만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억 2,6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13억원, 헬기임차에 1억 4,4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8,800만원,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의령, 신반 재래시장 주차시설에 12억원, 유곡 마장지구 농로포장에 1억원, 1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27억 1,300만원, 봉수-쌍백간 도로개설에 4억원,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18억원, 구제역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소독실시 보상에 6,300만원, 기타사업에 8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총 191억 9,6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150억 5,400만원, 도비가 3억 7,000만원, 군비가 37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 정비사업에 46억 3,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9억 3,8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22억 9,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 5,6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에 36억 9,9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억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보전에 3억 7,9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118억 2,0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면 의령예술촌 매입에 2억 5,000만원, 지적공부 이미지 D/B구축에 4,500만원, 청사방수 및 도색에 5,000만원, 읍면청사 담장철거 사업에 1억 2,000만원, 읍면누수 청사보수에 1억 6,0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5억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매입에 2억원, 경로당 보수에 3,000만원, 론롤박스 교체구입에 1,2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매립장 사면 그라우팅 공사에 5,000만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5억 2,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5,000만원, 의령, 부림하수도 준설사업에 5,000만원, 정암광장 조성에 9억원, 의령천 광장조성에 8억 5,000만원, 정암 폐천부지 매입에 5억 900만원,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2억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에 5,000만원, 고향쌀 애용 택배비 지원에 7,500만원, 가로공원 조성에 3,000만원, 공유임야 산림소득원 개발에 1억 5,8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원, 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3,900만원, 가로등 위탁관리에 5,200만원,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전세금 2억 8,000만원, 상설투우장 조성에 8억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에 5,0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10억 4,000만원, 기타 경상사업 및 소규모 투자 사업비에 38억 9,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20억 7,400만원으로서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3억 8,700만원, 상수도 급수 공사비에 2,7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6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7,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은 5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은 20억 7,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4,40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에 10억 5,0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에 3억 7,7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2,000만원, 우곡상수원 포기장치 설치에 2억 6,000만원, 부림정수장 고압세척기 구입에 300만원, 취정수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사업 세입은 52만 5,000원으로 수혜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에 1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8만 1,000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32만 8,000원이며, 세출은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에 1만 6,000원,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에 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2억 1,8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800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수입에 2,200만원, 국고보조금에 2,400만원, 도비 보조금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분이 1억 5,800만원, 과오납금 반환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5,4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에 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 6,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에 2억원, 예비비가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의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 100만원, 으뜸품목 육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1,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원, 으뜸품목 육성사업 융자금이 1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60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5억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적립금이 100억원, 예비비가 2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정곡과 부림 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 각각 1억원,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 중도금이3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이 600만원, 예비비가 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1,200만원, 골재판매 수입이 16억 4,800만원, 잔디포 운영 수임료가 4,5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입이 10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은 공영개발 일반운영비 5,600만원, 구롱공단내 가로등 및 시설물 정비에 6,000만원, 공영개발사업 예비비에 15억 7,40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에 600만원, 골재채취장 일반운영비 900만원, 군징경 골재채취장 환경성 검토에 2,500만원, 골재채취장 시료검사에 1,5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에 6,400만원, 골재채취장 상차임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므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에 1억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17억 1,000만원이며, 세출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 4,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1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원
전춘원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지게 됨으로 오늘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잠시후부터 실시되는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관례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분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은 12월 14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후부터 시작되는 새해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료제출과 답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