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철우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10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자료 참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수정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한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인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8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는 나가셨다가 오후 3시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께서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으로 잡혀 있는데 91페이지 부서공통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공통 경비는 예산과목이 일반수용비 급양비 직원여비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기준이 보통 95%정도 들어갑니다만 5% 정도를 계상합니다. 계상하는데 그 예산 편성 후에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급양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을지연습 동원시에 실제 경비가 군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여러 가지 경비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좀 발생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예산을 정해놓으면은 상당히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정도를 저희들이 집중 경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92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 부분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 부분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한 2000만원을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가 좀 활성화됨으로서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목적은 어떤 다른 나라 지방과 상대 비교를 해서 좋은 어떤 정책을 저희들이 보면서 받아들이고 또 좋은 환경도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는 어떤 도시의 생존과 독립에서 지금 현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관계 쭉 보면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방을 상호 시찰 비교함으로서 우리 선진 행정의 기술습득으로 한 단계 높은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도 향상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선진국에 많이 또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아시아존이나 이런데 내보내서 좋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직원을 좀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올해 70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우리 전체 65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 1.5%수준밖에 안됩니다. 부서별로 저희들이 대강 책정을 해보니까 한 부서에 적어도 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세미나 교육 그 다음 상급 부서에서도 일부 어떤 전문분야별로 비교시찰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일부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예산에 꼭 필요해서 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실장님 작년도도 제작년도도 이런 예산 그대로 올렸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 해보니까 너무 적어서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0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와 동소관인 275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117페이지하고 120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지원비하고 행사 민간위탁경비하고 1000만원,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어떻게 하실려고요 이 예산을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권종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민의 날 행사를 아마 5월25일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안도 통과 안되었는데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추경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추경이 5월 이전에 있게 되면 구민이 날 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가질 때 추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5월 이전에 추경이 있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실례를 무릅쓰고 우선 조례안 통과이전에 예산안을 먼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이라고 별도로 특별히 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해마다 하는 금정 대축제가 저희들 구민들이 구민의 날겸 단합대회 구민 전체가 화합하는 그런 날로 인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행사를 또 벌려야 된다면 정말 그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더욱 새롭고 경쟁력을 갖춘 아름다운 금정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한 문화예술 체육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구민의 화합과 금정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정대축제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증액시켜서 총괄적으로 행사를 하고 말지 다른 행사를 또 벌인다면 이중적인 구민동원이라든지 여러가지 피해가 올 뿐더러 예산도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대축제라 하면 금정대축제를 통해서 물론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 의미에는 1년동안에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단체분들이나 주민들이 노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위로 격려한다는 의미가 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날은 그야말로 구민 전체의 날로서 운영되어야 될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금정구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면서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의 업무활동봉사 내역을 동에서 보고 실적을 봐 가지고 얼마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해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동 별로 봉사를 하면서 업무 활동을 잘 하는 동도 있고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들 계 형식으로 하면서 돈을 수령하는 이런 동도 있다고 여러 분야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평가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차등으로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보조금을 지원할때 1/4분기를 지원하고 나서 2/4분기를 지원해 줄 때는 1/4분기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지원 받은 내용의 집행결과를 포함해서 2/4분기 계획을 2/4분기 신청을 할 때 1/4분기 집행한 내용을 첨부해서 2/4분기를 신청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서류 심사에 의해서만 2/4분기 증액이 되고 3/4분기 신청할 때는 1/4분기,2/4분기 집행액을 포함해서 3/4분기 계획서를 포함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서면 심사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익년도 초에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구 단위단체는 비교적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방금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부곡 1동의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활동이 없는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에서 이미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전 매년 2월말 이전에 보조금을 반납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재배정 해준다 해서 돈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은 그리고 잘못 사용이 된 부분은 회수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 회계년도 마감하기 전까지 반납을 받도록 특히 이번 구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일차적으로 동별로 자체 실태 조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 실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구의 예산을 정말 아껴쓸 수 있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자유총연맹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유총연맹 뿐 아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전체 다 일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심사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류 심사를 해 가지고 연말 정산하는데 정산된 동이 몇개 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연말이 끝나야 정산이 됩니다. 매년 회계마감일이 2월28일까지는
종태
정종태위원
아니 이때까지 2002년도는 정산 된 것이 있습니까? 2001년도 정산된 금액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자총 동에는 정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종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1차 실태조사를 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2차로 구에서 실사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철저히 해가지고 지원해 준 금액만큼 사회활동도 하고 업무보고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동 소관에 보면 부곡2동하고 부곡3동하고 구서1동에 보면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저런 냉난방기 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냉난방기란 온풍기하고 냉풍기 하고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동마다 부곡2동에는 냉난방기 구입이 500만원이고 부곡3동에는 735만원이고 구서1동에는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크기 용량의 차이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물론 편성을 했습니다만 동에서 요구를 할 때 자기들은 이 정도 크기의 용량이면 이 가격에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부곡2동과 부곡3동 구서1동하고의 동사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동사의 규모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져오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가 비슷할 건데 냉난방기 구입 가격이 중구난방인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이 정도 크기의 용량은 이 가격이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해놨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보니까 냉난방기 저것을 날씨가 추우면 계속 틀면 공기가 엄청 안 좋거든요. 제가 보면 부곡1동 같은 데 공기청정기 해 가지고 125만원짜리 한 대 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곡1동만 공기가 안좋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사실 온풍기를 하루종일 켜면 공무원이 머리가 띵 해 가지고 근무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이런 것 한 대 더 사줘가지고 공무원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런데 신경을 쓰시면 안되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동에 난방기 용량 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곡1동사무소에 가보면 온풍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오래 되니까 더 공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다른 소모성 행사는 줄이고 실제적인 공무원들 복지시설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118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1억1950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말이 조금씩 변형만 되었지 다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총체적인 업무는 제일 위에 그대로 큰 제목 하나 달아놨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그야말로 2003년도 구정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하는 총괄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 쪽이 되겠습니다만 내용도 이렇게 계속 해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구정의 주요 시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 참여 구민 격려라 하는 이 대목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명예과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과장이 일반구민으로서 구정에 참여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 구정에 대해 홍보를 구민들한테 구청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한번씩 불러서 구정 설명회도 해야 될 거고 구정설명회를 하다 보면 같이 식사라도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정참여구민에 대한
동수
김동수간사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명예과장 말하지요. 그 명예과장 시스템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라오는 것은 순수한 업무 말하자면 명예과장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수용비이고 예를 들어서 그 날 명예과장들에게 명패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명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참여기념매달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실질적인 비용을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는 참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구정을 홍보도 해주고 피알도 해주고 수고도 해주십사 하는 위로 격려성에서 부탁조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지 성격이 다르지요.
동수
김동수간사
또 중간쯤에 보시면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관계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금년도 같으면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 올림픽이라든지 저희들 국제교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시도 신안군이라든지 강진군과 교류하게 되거든요. 그런 교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구청을 위한 각 부서별로 시책들을 추진하게 되니까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이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봐 가지고 이것은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할 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위로 격려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그 분들이 참여가 되야 협조가 있어야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했는데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1천만원 했다가 올해 2400만원해서 1400만원 올렸거든요. 그 올린 이유는 제2건국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요구를 안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2건국 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400만원 추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고 제2건국위원회 예산도 없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요구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예결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동수
김동수간사
잠깐만요, 아까 구의 어떤 발전성을 위해서 여기에 이 돈이 사용이 되는 거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구정발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향하고 이 성향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위에 큰 제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동수
김동수간사
항목별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조금씩 다르다 손치더라고도 크게 봐서는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조금 조금씩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은 크게 분리되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잠깐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14시45분)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과장님 여기에 보면 125페이지하고 145페이지 똑같은 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여기는 어떤 항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각 실과장님 등 우리 구청의 각부서에서 자기 소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서 사용하게 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도 전 부서에서 한다 여기도 전부서고 저기도 전 부서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청장님 돈이라고 해서 청장님 자기 돈처럼 다니다가 쓰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있는 돈은 어디까지나 전부 근거서류가 남아야 됩니다. 결재를 해야 됩니다. 결재를 하는데 청장님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장이 이런이런 목적의 돈을 쓰겠다. 그러면 청장님은 그렇게 쓰라고 승인하는 것뿐이지 총 책임자로서 참여하는 것뿐이지 실제 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저 같은 부서장이 다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지금부터는 총무국 전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141페이지 컴퓨터 구입 의회의원용 되어 있습니다. 2272만원 어떻게 구입하시려고 어떤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올렸는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 이 컴퓨터는 화면이 LCD라 해 가지고 아주 작은게 있습니다. 납작한 화면이 있습니다. 요즈음 신형으로 나와있는 LCD화면의 컴퓨터를 구입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테이블형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인 15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구정홍보 문화예술인회 구민화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대충 아실 것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약 3000중에서 4개 항목에 4000만원 깍여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완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지로 문화예술예산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즉시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투자고 문화향상을 위한 앞으로에 대한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현재 분구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문화재나 문화부분에 그런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금정구 이미지와 앞으로의 금정구의 대외적인 위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그런 시책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 연꽃 소류지 진입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두구동에 있는 연꽃 소류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두구동 지역에 일부 공지를 확보해 가지고 휴식시설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공유지 매입부분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류지 부분에 진입로를 확보할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도면에 보시면 검은 선 친 부분이 둑입니다. 위에 빨간 선 친 부분은 위에 밭하고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밭이 상추밭인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밭을 밟고 다니니까 주민이 피해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 밭을 구에서 사 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휴식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밭둑을 밟아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둑보다 약간 낮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밭 주인한테 피해를 덜어주고 그 다음에 연꽃 소류지를 찾아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금정구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연꽃소류지 진입로 설치하면 설치지 '설치 등' 해놨는데 '등'은 어떤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금정구 연꽃 소류지가 어디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느 분이 연뿌리를 갖다놓다 보니까 연이 생겨 가지고 그 동안에 연밭 제거라든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잡연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보하고 나면은 400만원 정도로서 연뿌리를 우량종을 사 가지고 일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뿌리 확보는 며칠 전에 우리 청사에서 전시를 한 부곡동 정행스님께서 연뿌리를 확보해 주시기로 하고 그러면은 연뿌리 교체작업을 하는 경비가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을 씨로 뿌렸을 때는 5년 정도 지나야 연밭이 형성되는데 연뿌리를 이식할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작업 겸해서 연뿌리 사는 경비를 4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수종 경신을 한다 이 말이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수종을 전체 다를 일시에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부 지역에 윗쪽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연뿌리를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 최초에는 우리 재무과장께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 밭뙈기를 사 붙이고 또 주차장을 별도로 사고해서 연꽃 단지를 그야말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과의 어떤 대화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주민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필요 없다 이거에요. 와서 교통만 체증스럽고 뭣 때문에 연꽃 그것을 할려고 하느냐 주민들은 원치 않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상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토지매입하는 것을 반대를 했고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도 그것은 좀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 다 있는 연꽃이고 이런 저런 주민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좀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주민에게 설득을 한 연후에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 취지를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안하고 좋다 해 가지고 물론 아까 어떤 스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좋지요.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주민과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항 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경위는 첫 번째는 연밭이 있으면서 연이 잡연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연밭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금정체육공원이 주변에 생기면서 혹시 오면은 그쪽까지 연결해 가지고 타 지역에 연밭이 있는 지역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를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분상으로는 주차장이라고 못하지만 휴식시설을 할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들보다 사실은 두구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토지매수관계가 있고 난 뒤에 동장한테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부결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동장 자기가 잘못 알고있는 주민이 계시면은 설명도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전체 다의 동의는 아닐거라고 동장 생각은 아닐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꽃이 있을 때는 타지 사람들이 오지만 연꽃이 없을 때는 그 동민들이 결국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민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그 자체는 물론 동장은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는 하지만 주민 대표를 불러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전 설명회라도 가졌더라면 우리 의원들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몇몇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절대 필요없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조금 더 차후에 지금 이야기한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관광사업차원에서라도 할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오인준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꽃 소류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물론 교통장애도 있고 하니까 일부 반대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금정에 볼거리를 찾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연꽃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귀한 그러한 연꽃 소류지인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정경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데 경륜장 경기를 보고 짬나는 시간이 있으면 둘러보고 이래 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을 보니까 여름 5,6월 달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지금은 가면 허허벌판 다 말랐으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자기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한 두구동 지역을 연계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구동 경기장 체육공원 찾아서 볼거리도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드나들고 하면 식사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두구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 일대를 묶어 가지고 관광단지화 시키는 그런 장기적인 구상을 생각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답변한 내용은 아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주민이 원치 않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연꽃단지를 활성화해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부의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꽃 소류지안에 보면 23m 부교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지난번에 거기 꽃잎 만개시기에 그 자체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 만들 때 동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들면 어느 쪽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휴식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사실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까 차트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15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여기 이 부분은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에는 23m 만드는데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부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부둣가에 가면 배 타러 들어가는 그것인데 여기는 스텐으로 하면서 위에 나무를 해 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손잡이 난간을 설치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그렇네요. 먼저 번에 갔을 때 주변의 민간인의 밭을 안 밟도록 부교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사진을 찍든지 보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까만 부분이 둑이고 이 사람들이 밭둑을 밟고 다니니까 밭에 훼손을 준다 그래서 밭둑 붙여 가지고 밑에 쪽으로 물이 깊으니까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밭둑을 안 밞고 다닐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이고 거기다가 연뿌리를 일부 교체작업 들어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국 소관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보건소 소관인 290페이지에서 231페이지, 도서관 소관인 235페이지에서 246페이지, 문화회관 소관이 249페이지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재무과장님 지금현재 청내에 파이프 수리하던데 대충 다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배관이 약 11㎞가 됩니다. 총 연장이
종태
정종태위원
전체 배관이 11㎞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지난해 9600만원 들여 가지고 몇 백m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을 1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무리여서 3억씩 해 가지고 3개년간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1억밖에 못했는데 2003년도에 3억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옥상에 냉각탑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스프링쿨러가 두 대가 있습니다. 큰 것 하나하고 중간 것 하나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냉각탑을 우리가 민원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살균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1년에 두 번 꼴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음 시간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간부님은 오후 시간에 참석하지 마시고 계수 조정 후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15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인 47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 입니다. 48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여비 이래 가지고 모범시설 종사자 선진시설 견학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외시찰을 보내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시설이 11개소 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는 차원에서 더불어 또 사기앙양책으로 시설견학을 실시하고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3개소라고 하셨죠? 그러면 10명 같으면은 90%이상 가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 한 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면 거기에 자부담도 일부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전체적인 우리 구비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에다가 저희들 계획은 30%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좀 의욕도 있고 관심도 가져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보내는 곳은 선진국으로 해 가지고 어느 곳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나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시설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좋은 우리 복지를 위해서 좀 좋은 곳을 견학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498페이지에 보면은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단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15시32분)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분
동수
김동수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무감사 때 유치원 관계를 물었을 때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셨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산하입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에 유류비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대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해를 못 구해 드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은 유치원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보육료 외에 이런 잡부금을 걷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동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관리감독 지도감독권은 없다는 말씀으로 그것은 교육청 산하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2페이지 거기 보면은 중간쯤 됩니다. 금정 여성한마음 축제해 가지고 221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위에 보면은 금정 여성한마음축제 용품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 여성한마음이라 이러면은 금정구 전체 여성이 다 포함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개념은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축제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이럽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7월에 개원되고 난 추경시에 이번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말끔하게 행사를 개최를 했으면 보다 나은 설명이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이 행사를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여성한마음축제는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 유아시설을 설명할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진출확대 여성의 지위향상 권익증진 등의 여성의 사회활동을 좀 활성화하고 금정구가 앞장서서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의 제목은 한마음축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금정체육공원이 금년에 개관되고 난 이후에 그 실내 체육관에서 여성분들을 한 1000여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 여명 각 동에 있는 물론 구청에 관여하고 계시는 각종 사회참여단체 부녀회라든지 여성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중심이 되겠지만 다소 시간이 가능하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위주로 실내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와 또 곁들여서 여성의 장한 어머니상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상도 곁들여서 하면서 여성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개최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이벤트로 준비를 할려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좋은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안을 내놓으신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올해 2002년도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는 못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금정구 전체 여성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지금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회원수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회원수는 1850여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회원은 꼭 어느 단체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으로서 주부로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여성분들이 각 동장님들에게 서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지역 내에 계시는 활동이 가능하고 당일날 시간이 좀 괜찮으신 여성분들을 위주로해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행사계획에 레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좋은 행사 이벤트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상까지 시상하신다고 그러니까요 항시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상 자체는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아무렇게나 선정해 가지고 줘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정말 받아야 되는 분이 받았다는 쪽으로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시상하고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김철우 위원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488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마음 축제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750여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 예산에는 25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 800만원이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추경 시에 지난번 7월달 추경 시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당초가 800만원이었거든요. 800만원에서 1700만원이니까 700여만원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야기가 길어져서 뭣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깍였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정 대축제때 행사비가 3천 몇백만원인데 금정여성 한마음축제하고 금정대축제하고 거의 이것이 경비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된 금액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대축제는 제가 총무과장할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7천여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산 과목별로 나오다 보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7천여백만원 그것은 300만원씩 해 가지고 동에 지불된 그 금액까지 된거고 그런데 여기는 각 동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참가팀 50만원 20개팀 안되어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각단체별로 50만원씩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18개동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각동에 50만원씩 각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동에 저희들이 편의상 팀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으로 동장님에게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회원에 몇 개 가입이 되어 있냐 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16개 단체가 있는데 16개 단체가 주축이 된 행사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질문하신 내용이 여성단체 회원에 가입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냐 해서 제가 16개 단체에 1850여명의 회원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회원분들이 각 동의 회원님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각 동에 어느 단체가 50만원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부녀회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새마을부녀회도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중성 경비인데 제가 볼 때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선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여성이 부녀회기 때문에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들 상대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하면 이 행사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는 행사인데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라면 굳이 새마을부녀회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런 단체에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유수한 단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이런 용도에는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좋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경비에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구에서 그런 분들의 노고 치하도 되고 사기앙양도 되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 참여에 대한 계기 마련하는 그러한 행사적 경비로서 제정이 되었지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구체적으로 금정구 여성한마음 축제라는 여기에 참가하는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가 참가를 합니까? 참가 주체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참가 주체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자생조직에 말입니다. 지금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 새마을부녀회가 제일 주축이 안되겠습니까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가사봉사회, 자총부녀, 부녀자총,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저희 금정에는 소리사랑모임 한누리 장학회 모임 여타등등 해 가지고 16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네들이 개념상 여성단체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하면 격상 장들만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격상 그래 불러서 그렇지 그 분네들이 회원들 내용을 보면 각 동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 여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실 때는 16개 단체가 주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는 각 동에 부녀회가 주축이 된다 그런 내용인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설명을 방금 드린 거고 이것을 행사를 하게 되면 18개동 18개팀 아닙니까? 그래 하고 지금 순수 여성단체 되어 있는 그 분네 중에서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는 여성단체 회원에서 2개 팀 이래 가지고 편의상 20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먼저 번에 구청 1층에서 본관에서 김오숙 회장하고 각 단체 회장 소개하고 그 내용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여성단체 회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대로 입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팀 해놨는데 이것은 동별로 1개팀을 출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라든가 참가자는 각 동장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 해 가지고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에는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자총도 있고 가사봉사원도 있고 그럼 거기 회원들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장이나 오셔가지고 항상 수고 하시는 일반 주부들도 참가할 수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팀은 구 여성 단체협의회에서 단체기 때문에 2개 팀 해가지고 20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녀회도 정액보조가 나갑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해 가지고 연간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 쓰느냐 그 사업비는 캠페인이라든지 나머지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여성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구 자체 1년에 한번 정도 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유치원 난방비 지원 32개 시설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밑에 계장님이나 누가 안왔어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496페이지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지급 186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인 이상 시설, 20인에서 39인이하 시설, 20인 이하 시설 가정보육 시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수용인원이 시설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있거든요. 큰 데는 30만원, 20인에서 39인까지는 25만원, 20인이하는 20만원 차등을 둬 가지고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앞에 우리가 지적한 유치원 난방비 그 지원비하고 같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 유치원도 같이 중복되어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같이 포함을 안했는데
철우
김철우위원
32개소 외에 나가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이 항목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곳도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순수한 국시비가 사회복지과에 많이 나가는데 순수한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외에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앞서 별도 과목에 있는 유치원하고 이것하고
철우
김철우위원
장애인시설하고 다른 시설 그 외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80개소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이 88개소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것도 사설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를 나중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499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유지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증감이 17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인데 올해 170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개보수라든지 바닥에 모래 포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500만원가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고 지내는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당 100만원씩 해서 2200만원 정도면 내년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알차고 보람찬 놀이 기구도 개선을 하고 바닥도 어린이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재윤
김재윤위원
금정구에 22개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페인트나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도색을 한다든지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 동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평소때 방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5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것은 문자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야간불법위생업소 단속위원 여비해가지고 11만5천원×8명×12개월 해 가지고 1104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불법위생업소 미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소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업소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사실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밤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문구 자체가 야간위생업소 불법 영업 단속 이것이 안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앞뒤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문구를 잘못 보면 불법위생업소 이러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위생업소라고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위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도 되고 제재를 가하고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만5천원 하루 저녁에 나가면 1인당 11만5천원입니까 아니면 8명에 대한 11만5천원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에 대해서 월로 계상해서 11만5천원
철우
김철우위원
원래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물론 관내여비도 있고 이것은 밤에 하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위원
불법영업 단속을 한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529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원예식물 작품전시회 개최하고 542쪽에 보면 금정꽃축제 개최되어 있는데 금정꽃축제 개최하고 원예식물작품 전시회 차이점이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꽃축제는 두구동에 화훼단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것은 계절별로 꽃이 있기 때문에 봄에 하고 원예식물 작품전시회 이 부분은 올해도 분재전시회를 했습니다만 금정예술제 기간에 그 예술제 행사하고 병행을 해서 올해는 분재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수석하고 관내 야생초화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분재, 수석, 야생초화 이 부분을 통털어 가지고 금정체육공원에서 전시회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절별로 꽃축제하고 안맞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수석하고 꽃하고 수석이 계절이 필요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두구동에서 하는 꽃축제는 봄이 적기고 그래서 지금 분재하고 이것은 가을에 우리 금정예술제 축제기간 내에......
재윤
김재윤위원
금정대축제도 있고 또 금정구민의 날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원예식물작품전시회나 꽃도 원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꽃은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것을 벌여 가지고 여기에 돈 쓰고 저기에 돈 쓰는 것보다는 한몫에 하면 금정꽃축제할 때 원예식물작품전시회도 같이 하면 정말 우리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여기 조그만 행사 한 번 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고 하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꽃축제하고 분재하고 전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 맞습니다. 분재는 봄 되면 나무 이파리가 새로 올라오고 분재하는 사람들 고가기 때문에 아낍니다. 그리고 잎이 움트고 하는 그 시기에는 안움직입니다. 가을에 전시를 합니다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적기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고 수석같은 것은 어느때 옮겨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야생초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꽃축제하고 시기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재하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시겠지만 분재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판매전도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성격상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까도 제가 사회과장에게 질의했듯이 한마음대축제 무슨 축제 축제 해 가지고 사실 1년 내내 몇 개의 축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구민의 날이 있고, 금정대축제 있고, 꽃축제 있고, 예술제 있고 이런 축제가 1년에 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행사를 갖다가 만약에 '금정구민의 날'이면 '금정구민의 날' 하나 딱 정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날 정말로 꽃축제도 하고 행사 하나를 갖다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 가면 진주 개천예술제라고 있습니다. 1년에 진주개천예술제 10월3일날 해마다 열리는데 그때가면은 문화행사부터 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그 하루에 며칠간을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개천예술제를 하면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 몰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몫에 하면 이것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정말로 금정구민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외부 인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32쪽에 보면 금구산 폭포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금정도서관 앞에 신정융 열사 추모비 있는데 올라가는데 거기에 94년도에 조성해 놓은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부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다른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그 동안에 보수를 안하고 해 가지고 편의시설하고 그런 부분이 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좀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무엇무엇을 갖다가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돈 가지고 전체 다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 조성을 할 때 내용을 보니까 그 때 약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폭포수 아래에 모터시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수를 할려니까 여기 상당한 예산이 들고 우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특히 도서관 앞이고 학생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0쪽 보면은 윤산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총 2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팔각정 설치 1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난번 태풍에 다 날아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수차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장께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원 정자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자 그것을 완전 그 형태대로 보수를 하려니까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그리고 정자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다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윤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기 보면 극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줄타기시설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이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험시설은 철거를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자를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시설 그대로 복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당시에 할 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복원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정자 설치 예산이 15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은 말이죠. 노인네들이 정말 이용하는 쉼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것과 그 밑에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한다는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예산 올릴 때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했는데 예산사정상 구 전체 맞추다보니까 최소금액이 지금 여기에 계상 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팔각정은 반드시 원래대로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여론이고 요구사항인데 왜 저렇게 두느냐 하고 상당히 비난의 소리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윤산을 아직까지도 구월산 호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안내 간판을 부곡동 지역에 한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서1동과 서4동 사이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다음에 금사중학교 뒷편하고 저쪽 금사 회동 쪽에 하나 하고 해서 5-6개 정도 안내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윤산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큰예산도 안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54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소류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약 2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이 소류지는 어디입니까? 연꽃 소류지 거기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연꽃이 있으니까 연꽃밭 그런데요. 거기에 저희들도 가끔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소류지가 소류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연꽃 진입로 설치 등 이래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의회 반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별도로 시설 설치 및 보수 이래 가지고 제방 도수로 설치 및 제방 보수 권양지 설치 권양지는 뭡니까? 수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거기 지금 수문이 필요합니까? 연꽃단지를 하는데 그 밑에 농로는 지목은 답일런지 몰라도 현재 전체적으로 밭 지목으로 되어 가지고 당근 전부다 심고 있는 그런 곳인 줄 아는데 수문이 꼭 필요하고 제방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현지 답사를 했었는데 제방 잘 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그러면 제방은 제방대로 하고 여기 또 진입로 설치를 별도로 하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설치 부분하고 지금 소류지 부분하고는 소관이 틀립니다.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업용 시설물로 해서 소류지 그 부분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연꽃만 심어져 있죠. 있는데 원래 저수지 저것이 농업용수 확보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저수지 밑에 지금 농지가 당근재배라든지 상추재배를 하는 면적이 약 2만평가량 됩니다. 저수지 저것이 다른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뭄이 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게 저 저수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개울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저수지 안에 가두어놨다가 가뭄에 필요할 때 수문을 열어 가지고 그 밑에 도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흘러다니고 해서 농사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지금 수문이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방 부분도 안쪽에 석축이 쌓여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무너져 가지고 밑에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위에 수로 인입구에 보면은 저 위에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것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저수지 안에 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 도수로 그것도 보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안에 물을 가두어 가지고 가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올 때는 연꽃 단지로서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씀한 대로 하면 담수를 시키게 되면 연꽃은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연꽃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높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요 저것이 물이 자연수를 갖다가 아래 가두어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꽃 항상 물이 만수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문이 있으므로 해서 수위가 높을 때는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연꽃 생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시설물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연꽃도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수문설치를 해 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순수한 농업용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 하고 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문화공보과는 자기 소관이고...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연꽃단지로서 한다고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나의 소류지로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겠다 권양지를 설치하고 도수로 설치 및 제방을... 제방은 우리가 가보니까 튼튼합디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물을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 물을 이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담수가 안되고 물이 채였다가 또 밑에 빼 쓰고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비올 때 빗물이 있는 갖혀있는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계속 얕은 물이 갖혀있으니까 물이 썩어 가지고 농사에 옳게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을 가둬 가지고 수문에서 빼내고 물을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업용수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이야기하는 연꽃도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담수의 목적으로 수문을 갖다가 하고 제방을 고친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 소류지 주인이 누구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일부는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론적으로 농림부 소관이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로 할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류지 규모가 작아 가지고 국비 지원이 위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소류지로서의 이용 목적에서 거의 벗어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농림부에서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소류지라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일정 면적이상 되는 것 그런 것만 국비를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소규모 이것은 지방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농업용수로 하려면 최대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연꽃 다 파내고 위에 있는 준설토 다 파내고 담수를 최대한 해야만이 농업용수로 결론적으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농업용수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농업용수 저수지 확보하는 저것이 항상 저수지마다 다 만수가 되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 우기에는 비가 자주 와 가지고 할 때는..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름에는 만수되는 경우는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여름에는 저수지에 물이 없습니다. 실제 농업용수 쓰면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실제 그게 아니거든요. 솔직한 말씀은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산 소관이 아닌 다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수조정시간도 있고 많은 시간 소모가 되었는데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기록을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6시16분) (기록갱신 16시18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간부님들은 가셨다가 계수조정 후에 연락이 있으면 오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16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인 교통행정과 소관 551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 소관인 5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잠깐 건설과 허가민원과
상호
엄상호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 557에서 5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서 연구 개발비 애초에 1억8천 편성되어 있다가 시설용역비가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2억7천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9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면 3천만원씩 6개소 1억8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어떤 용역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저희 지구단위 용역비 이 자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4일부터 28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1차 100세대 이상의 지구단위 취락지를 지금 일차적으로 해제하고 그것은 두구동에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5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가 지금 2세대를 제외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세대가 내년 3월까지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부락인 20세대이하 부분에는 6월 정도 되어서 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원래 16개인데 한개는 작장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기이 버스 터미널 인근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미 발주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현재 15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5개에 한 개의 지구에 3천만원씩 해서 4억5천입니다. 당초에는 지금현재 해제 이것이 1억8천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수정되어 있냐 하게 되면 저희들은 당초에는 본예산에다가 이번에 바로 100세대 되었던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3월달 6월달 풀리는 것은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일괄 확보를 해서 이미 용역을 시행할 때는 그것 확보할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5개 지구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15개 부락이 집단취락이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에 그렇게 많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원래 16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산성마을 말고 또 선두구동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선두구동에 수내 중리 수반 임석 이렇고 그 다음에 동대마을 대룡 작장 총 합해서 16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회동 지금 이야기한 회동동대 마을도 다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상현부락하고 다 있습니다. 하정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회동에 동대마을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동대 마을도 들어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567페이지 부터 57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71쪽에 보면 도로 건설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24억여만원이 계속 그 밑에 사업예산하고 보조사업하고 20억씩 삭감이 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 가는 저 사업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내년에 경륜장이 개장됨으로 해 가지고 전 구간이 개통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60억 정도 시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시비보조사업에서 시청 사업으로 가면서 내년에 사업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서에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저것이 완전 개통이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완전 149억이 필요로 한데 현재 금정경기장 구 진입도로에서 두구동 마을까지만 현안도로가 15m 14m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5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구 경기장에서부터 동래여고까지는 내년에 60억이 오면 전 구간이 개통이 가능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브니엘 학교 있는 거기에서 태평양아파트까지 내년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다 됩니다. 내년에 60억이 오게 되면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에 10월 전에 개통이 완료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 왜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이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상 협의만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사는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에 경륜장이 개통되기 전까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579페이지부터 58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위원
지적과장님 저것이 보편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흔한데 공시지가가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내리는 경우도 지목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특성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우리가 특성사항이라고 하면 90여개의 토지의 특성사항이 있습니다. 특성사항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이 분할로 인해 가지고 뒤에 건물로 들어갔을 때 그럼 그 앞에 접해져 있는 땅의 가격으로 도로가 자루형이라든지 골목길로 통로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앞에 도로에 접해져 있는 것과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인 585페이지에서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57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45페이지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의 시설비 내용인데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개설이 본예산에 보면 길이 50m 폭이 12∼20m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6억9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수정예산에는 이것이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달라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같은 시설비에 같은 그것인데 80m가 더 늘어난다는 이 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 가지고 50m하고 80m 더한다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자체 사업비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정예산은 0으로 되어 있고 추경만 22억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이 도로는 전체 사업 개요가 연장이 650m입니다. 13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앙로나 금정로를 제외하고는 아주 중요한 도로의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청와대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여러 요로에 진정을 숱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시에다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21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보조로 내년도 7억을 받습니다. 시비보조로 7억 받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온천장 소방서에서부터 현대갈비 앞에까지 그 구간이 250m입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거기까지라도 뚫어야 되겠다 해서 교차로까지 그래서 거기에 전체 71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자체 22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보조하고 국비하고 하면 39억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11억만 더 오면 현재 그까지 교차로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구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그것이 현안사업이니까 22억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사항은 금정구민이 다 알 정도로 참 오래 질질 끌어온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잘 활용하셔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내용에 우리 건설과장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 본 예산에 시비 7억가지고 50m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정예산은 22억 가지고 80m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 내역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 질문 요지인 것 같은데 여기 22억 가지고 80m를 하도록 되어 있고 꼭 같은 도로폭에다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7억 가지고 50m를 하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돈하고 사업규모하고 비례가 안맞다 그것이 그 지역에 지가가 조금 다릅니다. 온천장 소방서 있는 시장통하고 지금 시작하는데 거기가 지가가 제일 높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보상비 차이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보상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대략적인 개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돈에 맞추다 보면 그것이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30m를 한다는 그 말이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예산서 60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607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17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동수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동수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71페이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1페이지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92페이지 부서공통 국외여비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117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8페이지 구정참여 주민격려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하고,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 2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하고, 120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민간위탁경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1페이지 의원용 컴퓨터 구입 22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62페이지 제2회 금정관광사진공모전 준비용품 구입비 13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66페이지 제2회 금정관광사진공모전 심사수당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66페이지 제2회 금정관광사진공모전 시상 118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492페이지 금정 여성한마음축제 221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1610만원으로 하고, 492페이지 금정 여성 한마음축제 용품구입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532페이지 금구산 폭포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537페이지 원예식물작품전시회 개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5건에 1억3927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동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수 간사께서 발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15건에 1억3927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