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예산안 심사는 더욱 열악해진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구정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으로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 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정해춘 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3년도 새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제4대 의회가 개원한 뜻깊은 한 해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덕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첨단인쇄출판단지조성 용역, 벤처산업육성, 현대미술관 및 디자인센터 유치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구정의 역점시책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구정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민선3기의 청사진을 제시한 보람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감소와 상권의 외곽지역 이전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자주재원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나,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인프라 구축, 주민복지, 주거환경개선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확보와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두었으며, 경상예산의 절감편성, 점증주의 예산편성 탈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한 계획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최소액으로 절감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사업 등 소규모 예산투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69억원, 특별회계가 8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39억원과 비교하면 5.1%인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가 769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121억원, 세외수입 131억원과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6억원, 보조금 27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69억원으로 경상예산 334억원, 사업예산 405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17억원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생산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학동지구외 2개 지구에 50억원, 산수동 나무전거리 주변도로 외 13개소 도로개설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견인대행 사업비등에 29억원, 도시근교 농업기반육성과 생산도시건설사업을 위해 농민자녀학자금, 공공근로사업비등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의 녹색도시조성사업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등 청소관리분야에 90억6백만원, 오수처리시설설치등 공중환경분야에 6천8백만원, 하수도소파보수 및 간이상수도유지보수 등 상?하수도 하천분야에 2억5백만원, 폐선부지 및 근린공원관리 등 녹색도시조성과 산림자원관리 등에 8천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격조 높은 문화예술육성을 위해 구민한마당축제 1억7천만원, 허백련춘설헌 개?보수 2억원, 벽화그리기 4천만원, 동구합창단운영 1천9백만원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5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대표선수 육성을 위하여 직장체육팀 3억1천만원, 생활체육축구대회 1천만원 등 4억 3천5백만원,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도심속의 작은 축제 및 상설 공연장 운영에 4천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등 청소년 복지분야에 7천2백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예방사업, 가정간호사업 등 보건위생관리분야에 7억4천6백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아동 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 장애인시설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부랑인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에 99억9천7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급식비, 시설생계급여지원 등 생활보호관리분야에 8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선진 구정수행 등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7천8백만원, 청사유지관리에 5천5백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2천만원 등 공공시설 및 행정의 선진화에 6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3백만원, 대지조성사업 8천8백만원등, 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새해 예산은 우리 구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수요와 법정경비 등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편성」과「건전 재정」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개발수요는 물론 주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인 기금은 무등예술회관기금 등 총7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영 총규모는 26억1천3백만원으로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2억1천만원, 출연금 2억9천4백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기금사업 지원금 16억9백만원, 적립금 10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소관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영은 각 기금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금운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정책대안 제시 등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춘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이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예산은 270억이고 전년도 예산은 220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5억 또 조정교부금이 241억, 재정보증금이 4억6천, 국고 보조금이 1,500만원해서 27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정보실소관입니다. 기획관리는 4억6천만원이고 기획관리비에서 수용비는 3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억, 총액예산운영이 1,8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가 800만원, 발간실운영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없던 신규로 들어간 것이 빛고을 동구화보 제작비가 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착수금이 1,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900만원, 여기서도 총액예산운영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액운영을 말씀드리자면 총액예산운영은 부서별로 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경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용비 총액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료에 명기가 안되어 궁금하실텐데요 77페이지 수용비에 총액예산란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복사용지, 프린터토너,복사토너,팩스토너,주요업무계획유인,예산서유인,구정계획서제작 이런 등을 나열해서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79페이지 이동전화요금 1,200만원, 전용회선 이용요금 3,300만원, 전국 단일망 이용요금 600만원, 구?동 및 사업소간 정보통신망 이용률이 3,700만원, 인터넷 초고속망요금이 2,900만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가 3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정보화재단 회비는 97년도에 출연금으로 설립된 영리재단입니다. 공통 프로그램보급 및 유지 보수, 정보화교육, 정보제공등을 그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만 인구기준으로 해서 회비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우리 구는 20만 미만에 해당되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벤처빌딩 전기안전관리 대응수수료가 700만원입니다.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9개 위원회의 운영수당에 총액예산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총액예산운영으로 넣었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은 360만원,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참석수당으로서 70만원, 위탁교육비가 16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등을 총액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액예산으로 넣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총액예산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회계 프로그램개발 690만원 나머지는, 우선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여비가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2600만원, 83페이지 재료비가 1,100만원, 일반보상금이 70만원, 포상금이 200만원, 8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예비비등 기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계상 못했습니다만 광주?전남발전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105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여비가 3,600만원, 작년에 3,000만원인데 금년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억8,000만원, 작년에 8억9천만원이었는데 8,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30억4,800만원인데 작년 대비 29억원에 비해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포상금은 32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8천만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임의단체보조금으로 8천만원 Pool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 1억9천만원, 민간자본이전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계상한 것이고 민간자본이전금으로서는 우리 소유권이 아닌 각종시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 줘야 합니다. 우리 시설비로는 직접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 전체금액으로서 팩스나 직원들의 책상, 의자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입니다. 감사법무관리 4억1천6백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1,5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00만원, 포상금이 180만원, 예비비 등 4억1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시에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된 재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으로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백업장비도입비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4,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전산개발비에서 2단계 행정종합시스템운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기타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억1,30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보강과 Main Memory, Raid Disk등을 구입용으로 4700만원 보완장비교체 390만원 노후장비교체용 컴퓨터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교체용 프린터구입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로는 청사정비기금 벤처빌딩건립비 5억에 대한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억7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세출합계로서 168억5,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전년도 159억원에 비해서 금년도는 9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벤처빌딩건립 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했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예.

지금 보니까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년 단위로 한 것 아닙니까?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금.... 5년간만 이자를 내고 그 후에는 10년,

아니죠. 2년 거치지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아니에요?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2년 거치에요?

예.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5년 거치로 들었는데...

5년 거치는 주거환경개선부담금이구요 청사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로 계산해 놓았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년, 12개월하고 계산을 해서 13개월.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빛고을동구(4개국어 번역)제작비가 신규편성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보다는, 만들게 된 취지가 우리 구청을 방문한 방문객이나 우리가 어디를 방문할 때도 우리 구의 안내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동구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유형별로 하면 우리 말과 영어로 한 권을 만들고 중국어와 일본어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보식으로 만드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여기 기술이 자체인쇄가 안 되어 가지고 외부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안내책자가 없거든요. 다른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의회홍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구청에는 다 있는데 시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로 2천부 만드는데 2억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보도 없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혀 구보를 발행한 적이 없다구요?

구보를 94년도에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발행을 하고는 지금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려도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화보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국어로 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부패방지 관련 부조리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25만원씩 2건해서 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을 세운 이유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클린동구위원회에서 부조리를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수당으로 2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조례에 있어서 전혀 안 세울 수는 없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신고는 어떤 대상자죠?

주민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용물품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액입니까?

이것은 Pool로 세워졌는데요, 각 과에 의자나 책상, 팩스등은 사는데 어느 과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의자, 책상, 팩스가 고장이 나야 되고, 제일 고장이 많은게 의자인데 이것을 과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주게 되면 사실상 필요없는 의자도 교체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Pool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우리한테 세워놓은 것입니다.

물품관리를 하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물품취득비는 의자나 팩스를 제외한 나머지 복사기 구입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데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물품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그런데 Pool로 세울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이 용도의 물품예산은 안 세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인데 승소를 해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어떤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취하 문제가 있어서 취하를 할 수 있는 것도 보상불가능하다는 이런 뜻이죠?

여기는 일반용 보상금인데요, 취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합의금 이런 것이죠. 조정관계로 해서.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4억원을 세워 놨는데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 금액입니까? 앞으로 예상한 금액입니까?

앞으로 예상한 것도 있고 우리가 져서 매년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부당이익금 청구해서 소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당이익금 내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김영희 지금 현재요?

예.

김영희 올해 6억2천만원정도 나갔는데 12월에 한 건하면 올해 7억1백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더 초과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4억원밖에 못 세워서 추경에 더해야 합니다.

예산에 4억,

7억.

4억1백만원이 나와있어요.

김영희 아니, 본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7억원이 되었고 본 예산은 4억이,

추경하고 합해서 7억원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7억원은 앞으로 계상해 줄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 3억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재판을 종결한 상태에 배상금이 4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7억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예.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82쪽, 91쪽을 같이 봐 주십시요. 82쪽 중간쯤에 보면 국내여비에 관내출장 총액예산운영 1천2백만원, 관외출장 총액예산운영 8,800만원이 있는데, 91페이지 Pool 국내여비 3천만원이나 적어져 있는데 두 곳의 여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82쪽에 표기되어 있는 국내여비에는 교육계획이나 모든 출장이 확인되어서 세워져 있는 것이고, 91쪽 여비는 Pool로 세운 것입니다. 예측불가능한 출장이 생기는데, 우리가 중앙부서에 사업지원 요청을 위해서 간다든지 교육계획이 없던 것이 또 생겼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각과에 Pool입니다. Pool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 위에 보면 또, 일반운영비에서 Pool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돈에서 쓰셨잖아요.

일반운영비는 여비가 아니죠.

그러면 따로 따로해서,

여하튼 운영비도 우리가 예측불허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면 묶어 놔야지 따로 해 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해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따로 세워야 합니다. 운영비를 여비로 지급 못합니다.

국내여비하고 82쪽에 있는 관내출장 총액예산 여비하고는 다릅니까? 여비는 여비죠?

같습니다. 같은데 91쪽에 있는 여비는 Pool로 되어 있고,

그리고 82쪽에, 실장님께서 관내출장에 각 과별로 이야기하셨는데 과별 출장계획은 금년 교육계획이 세워지면 각 과별로 세워지잖아요.

아니죠. 82쪽에 있는 여비는 기획실밖에 안되구요, Pool로 세워진 것은 각 과에서 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실?과에서 별도 여비 안 세워줍니까? 다른 과에서.

세웠는데, 그러니까 예측불허한 행정수요증가에 대처할 때는 이제 거기 과에 예상하지 못한 여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Pool에서 줘야 되거든요.

아니 이것을 합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쓰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여비인데 별도로 해 놓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아니죠. 각 과에 세워놓으면 다른 과의 것은 우리가 못 쓰죠.

각 과에서는 별도로 각 과에서 교육계획 여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Pool을 각 과에 1천,1만원씩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구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년째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없던건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가 결산을 쭉 보면 여비가 남은 과도 있는데 Pool비를 가져다 쓴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결산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무슨 이야기냐면 총액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를. 그러면 지금 꼭 어떤 여비로 쓰겠다 이런게 아니라 과에서 판단해서 그 부서에서 여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은 본 예산 때 세울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처럼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 행정수요증가로 예상치 못한 것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Pool운영비나 Pool여비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때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걸로 쓰고 이걸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예산이 각 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확정해서 쓰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경이 4월에 있다면 3, 6, 9, 11월에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떨어지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전용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Pool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여비가 나왔으니까 새로 하나가 올라 왔는데 국외여비도 Pool비로 썼거든요? 3명을. 이것 선진지 비교연찬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배낭여행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세웠잖아요. 이것은 선진지 비교연찬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도 6백만원 가지고 새로 Pool로 국외여비로 세워 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국외여비를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가, 즉 말해서동구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그러면 우리가 전국을 돌다 보면 전국에 있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느닷없이일본에 가겠다이랬을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전에 갑자기 갔을 때는 어떻게 썼어요?

그래서 항상 매년 Pool이 세워졌죠.

없었어요. 국외여비 Pool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지난 번에도 안 세워 놓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국외여비가 없어서 불편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94쪽, 임의단체보조금 8천만원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사무감사 예산집행내역을 볼 때 바르게 살기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2백만원 지원을 했었어요.

예.

정액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단체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남아서 그곳에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은 우리의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하기 때문에, 8천만원이라는 것이 정말 큰돈이죠. 그러나 임의단체보조금을 여러 단체로 나누다보면 사실상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2002년 임의단체보조금 집행결과를 보니까 정액보조금 지급한 단체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에는 2백만원을 지원했더라구요. 그래서 바르게살기에 돈을 줄 정도면 예산자체가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자체를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바르게살기가 부산갈 때 정액단체에서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적게 줬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엔 못 주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정액단체에서 1억을 주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다 줬으면 그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1억원까지는 못 주고 5천만원정도밖에 못 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또 우리 관내 행사가 아니고 타 지역행사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용내역도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때 시설비로 책정해야 할 사용내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1억9천만원에 대해서 어떤 임의적인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편성했어야 할 그런 사업들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썼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력 이용 아닌가.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냐면 지금까지 예상을 못했던 것, 이것도 Pool로 세워놨거든요.

실장님 뜻은 알겠는데 2002년도 사용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든 사업들은 본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세웠어도 충분할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려고 했요. 이 사업이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미리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은 있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이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원동 시비건립 같은 경우는 전에도 했고, 사업으로서 예산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다도 3, 4천만원을 Pool비를 줬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는 쓰지 않고 민원을...

그렇게 썼다니까요?

예전에 썼던 것은 우리가 반환을 못하잖아요.

전에 예산을 썼던 부분이 있어서, 1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뭔가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서 동료위원들에게도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Pool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온 것은 항목을 해서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00만원, 이건 예측이 된 거겠죠?

아니죠. 이것도 예측이 된 건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그러니까요 민간자본보조를 왜 풀로 편성을 세웠냐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시설에서, 우리가 고아원이나 경로원이나 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우리 재산이 아니었을 때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고쳐주라든지 갑자기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시설, 우리 재산이 아니었을 때를 대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은 Pool예산에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Pool예산으로 세워 놓은거에요.

이름이 민간자본보조로 다르잖아요,

아니, 이것도 같은 Pool비예요. Pool비인데 다른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우리 돈으로 직접 고치고 하나 시설같은 객체는 우리가 못 고쳐 주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7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그랬는데 기획관리실 총괄운영하는 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운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각 총액예산운영비가 다 들어있어요.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된다면 전체가 포함되어야 할텐데.

정위원님! 77쪽은 기획관리운영비고 뒤에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관리랄지 법무재산관리랄지 그래서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제가 처음에 일반운영비속에는 총괄운영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총액을 착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목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기획관리 수용비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기획관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속에 앞에 총액예산운영에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78,78,79,80,81쪽에 총액예산운영비를 별도로 세울 필요성이 있겠느냐.

수용비가 있어요? 78쪽 어디입니까?

78쪽도 총액예산운영비가 있고 79쪽,80쪽,82쪽에도 있습니다. 총액예산운영비가 각 페이지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정보실의 총액운영비라면 앞에 총액예산운영비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텐데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77쪽에는 일반수용비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운영수당총액이고,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급량비 총액예산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목이 77쪽 일반운영비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목이 일반운영비잖아요.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은 다 같은데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다른 것은 아니죠.

목이 다 틀리다니까요.

이렇게 해 주세요. 작년까지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수용비면 뭐 뭐 하겠다고 하기로 해 줬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총액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놔서 수용비, 수당, 여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부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수용비에서 총액예산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살려고 한다 이런 것을 자료로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전부

실장님, 그것은 압니다.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있는 자치단체 전부 일반 운영목이 똑같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목이 똑같아요. 세부사항만 다르죠.

여기 총액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78쪽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총액예산운영비고 그건 내역입니다.

실장님, 세항 세세항까지 전부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목을 보더라도 일반운영비 하나에 전부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할 필요없이 총액예산운영 일반수용비에 전체를 합산해서 했더라도 괜찮은데 별도로 해 놓으니깐

그렇게는 안됩니다.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0쪽을 봐 보세요. 80쪽 시설장비유지비 총액예산운영 그 목은 무엇입니까?

그건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은 아니죠. 그 목도 7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목입니다. 77쪽 일반운영비 목 있죠? 그 속에 속한 총액예산운영비입니다.

아니죠. 틀리다니깐요.

목이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기획관리 세세한 것도 다 똑같은데요. 경상적 경비로

왜냐하면 일반수용비속에 총액예산운영이고 77페이지는 80페이지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총액예산이고 이렇게 된다니깐요.

실장님, 말씀하신 뜻은 이제 알았습니다. 운영비중에서 세부사항으로 쪼개는 것이에요 저는 일반운영비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면 이걸 전체 묶어가지고 한번에 편성을 했어야 옳을 텐데 이렇게 나열해 해 놓으니깐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혼돈되잖습니까

더 알아보기 쉽게 해 놓았는데요. 합쳐 놓으면 어렵잖아요.

혹시나 다른 어떤 별 뜻이 있어서 편성을 해놨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예산을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분류해서 한 것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속서류요 참고서류 전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액과 일반회계세입결산총계표하고 순계표하고 예산액이 차이나는 것은 무엇이죠? 한 쪽은 총계표가 여기 총계표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한 것 아닙니까? 총계표하고 순계표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산액의 차이가 한쪽은 104억6100만원이고 한쪽은 89억53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틀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누가 설명을 하세요. 작년도에 일반회계 총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001년도 총계표와 순계표이니까 놔두십시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03도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 얼마죠? 과장님, 58억2,143만3천원이고 그런데 현재 참고서류에서 보면 2001년도 그것을 확인할려고 물어 본 것인데 100억이었는지 89억이었는지 확인이 안되니. 그렇다하고요 2002년도에 지금 본예산 때가 57억6,680만원인데 현재 2회 추경이 95억9,73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볼 때 약 38억의 세입오차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1차 추경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순세계 잉여금을 한 20억 넉넉잡고 20억을 잡더라도 세입오차가 20%가 나거든요 12-3억정도 작년에 2001년도 우리가 결산보고한 내용을 보면 세입오차가 7%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20%가 계속 줄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데 어떤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소세입추계로 하지 않았느냐 본예산때 충분히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0억이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특히 세외수입분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다른 세원 같은 것에서는 여유를 넣어서 할 수 없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딱 맞춰서 해 보면 가용자원이 안 나오니깐 세입을 많이 잡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일절 못하기 때문에

안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적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7-8억만 더 잡아도 다른 사업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항상 본 예산하고 정기 추경 때 보면 세외수입액에서 10-15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소추계하지 않냐?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적게 잡는 것도

일부러 빼 가지고 추경 때 잡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통과태료를 봐도 숫자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죠. 받지도 못할 것 많이 잡아서

그래도 매년 90억 정도 이상 받잖아요. 세외수입액이 들어오잖아요. 본 예산 잡을 때는 50억정도 밖에 안 잡았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빼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

금년에도 해 보니깐 결산추경을 해 보니깐 3억 정도가 나와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깊은 내막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39페이지요. 기금운영계획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입니다. 우리가 제안설명만 드린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춘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1200만원이 더 많은 3,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3,785만8천원이 많은 1억4천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수료수입으로 500만원이 많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요금수입은 금년보다 1,400만원이 적은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이 600만원이 적은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금년과 같이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억9만원이 적은 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가 금년보다 400만원이 많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금년과 같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금년과 같이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기획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조기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합해서 금년보다 1500만원이 적은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해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부담금, 고용료부담금, 산재보험료, 퇴직금등 6,353만7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교육여비와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로 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외국어교육 어학연수비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등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 3억4,1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억9,1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등으로 4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1,9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원 관내출장여비하고 총괄예산운영하고 관외출장여비를 합해서 3,34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로서 생활민원처리 운전원과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사송 여비입니다.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국제자매결연추진 중국여행그리고 국제협력교류연수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초청여비입니다. 중국동산구대표단 체재부담여비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비는 주요사업 시책비하고 행사추진 시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청사안내 인부임과 청사관리 인부임 청사안내원 피복비등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등 3,5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5억1,9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중구 친선체육대회참가와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국제교류 해외산업시찰,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운전원 및 가족 친목체육대회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예술단원 우리 정구부 인건비입니다. 3억1,1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표창과 동구민상 시상금 그리고 공직자자녀 전산교육등으로 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과 공무원표창,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우수부서 포상,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우승팀등으로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보전금과 재해보상금으로 12억2,8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3억1,5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12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주평통사무실운영으로 637만3천원을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식비와 숙박비로 2천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4,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서 5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꽂이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팩스구입, 무전기구입, 직원취미활동 체육시설장비구입등으로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22쪽입니다.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청사정비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2억7,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여비로 6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구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와 직원 취미 운동 체육시설과 숙직실 이설공사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청사정비기금 이자로 1억530만원을 편성하고 125쪽 차입금원금입니다. 원금상환으로 6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비, 사업비가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주관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한마음수련대회 관련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얼마였고 내년에는 얼마다, 올해같은 경우도 Pool비에서 나간 것도 있거든요. 올해는 총 얼마를 지출했는데 내년 한마음 수련대회관련 총 예산이 얼마냐구요?

금년에 4,178만원 지출했었습니다.

Pool비까지 다해서요?

예, 총 소요액입니다. 내년에 4,05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Pool비 말고 원래 세웠던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Pool비로 쓴 돈이 얼마예요?

도시락과 간식비 600만원입니다.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천5～6백만원을 썼군요. 원래 예산으로는...

금년에는 우리 예산에 넣었습니다. Pool비로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 국제협력교류 353명 이렇게 했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궁금해서 기획정보실에 111쪽을 보면 Pool비로 9개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획정보실에는 무엇으로 되었냐면 선진지 비교연찬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세명에 200만원씩 잡았거든요. 산출기초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는 우리가 국제협력교류로 한 것은 교육원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반 별도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수교육에 대한 여비입니다.

아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러시아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비를 잡을 때 여비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총무과는 350씩 해서 3명으로 해서 1인당 350을 잡았는데 기획정보실은 1인당 200씩해서 Pool비를 잡았더라구요.

그것은 기획정보실에서 보통 일정 날짜로 해서 잡아진 것이고 그것은 기획정보실에서는 Pool비로 된 것이 뭐냐면 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우수부서 구청단위로 과별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과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획정보실에서는 혹시 내년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Pool비로 세워 놨어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350씩 잡고 한쪽은 200씩 잡아 놨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기간 일수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보통 유럽 같은 곳도 있고 미주도 있거든요 7박 8일 정도로 늘어나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정구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9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팀으로 한 것이 단체전입니까?

지금 9명인데 우리가 규정상 관계는 없거든요. 9명인데 감독한 사람하고 코치 빼버리면 7명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연습한...

감독있고 코치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실제 운동연습한 사람은 7명인데 7명을 가지고 2명씩 같이 연습을 하는데 2명이 1조로 하면 1명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습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에 나간다면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전은 2인1조로 할 것인데 단체전은 몇 팀을 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어요.

2명이 3조로 합니다. 7명으로 한 이유는 3조로 1명은 예비조로 부상을 당하던지 예비로 해서 7명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우수선수 확보비로 해 놓았는데 우수선수 확보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년에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합할 때는 2인1조 3개조로 단체전은 하고 시합연습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2인1조로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한명이 남던지 부족하던지...

그러면 우수선수 확보비는 제가 묻는 것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좋은 선수가 있으면 스카웃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퇴직할 사람이 생기니까 스카웃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지금 우리 규정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이라는 것은 무슨 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동구청의 정구선수규정인데 규정을 바꾸면 10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규정만 바꾸면...

현재 기준이 9명으로 되어 있다구요. 코치 감독 포함해서 9명이다

연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꼭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보고를 안드리고 규정을 고쳐야 되거든요 보고를 드려서 한 명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이 내년 예산에 증한건데 올해는 원래 지침이나 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것인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원 지침보다는 적게 나갔습니다. 예산확보가...

1억정도가 더 느는데 특별하게 어떤 방침속에서...

임금이 인상된 금액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단가금액이요,

성과상여금이 기본급의 % 인가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직원취미활동 체육시설장비 구입 배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계획이 직원취미활동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지하2층이 비어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체육시설을 마련해 볼까 하고 탁구대등 저번 2000년대 우리가 총무과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228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하면 좋겠다해서 52% 119명이 찬성을 했고 두 번째는 탁구장을 하나하면 좋겠다해서 34.2% 78명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해서 스쿼시라던지 당구장 헬스장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하고 나왔거든요 사기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장비구입이고, 123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장비고 거기는 시설입니다.

우리 지하에 시설하겠다 이 말이죠. 아직은 그런 복지차원의 운동시설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중구와 매년 하고 있죠? 작년에 경비로 얼마 썼습니까?

작년 2001년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전년에는, 금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사시 보상금하고 앞에 111쪽은 중구대표단하는 것은 113쪽입니까? 편성된 것은 선수하고 일반응원단의 소요경비입니다.

109쪽하고 113쪽하고

109쪽은 우리 직원하고 행사지원비하고 공무원에게 지급된 응원한 경비, 그 뒷장에는 선수와 일반인들의 응원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총 두군데 해서 얼마입니까?

총 3천3백정도 됩니다.

전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지방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있었던 것입니다. 청사정비출연금, 공공시설정비회비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122쪽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했던 것이거든요. 청사정비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회원들이 납부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서 매년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무원자녀국고 대여장학금은?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국고 대여라고 하여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생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다음에 불입을 받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됩니까? 결국에 공무원들이 갚지 않습니까?

대여 장학금이요?

대여 장학금을 공무원인 과장님도...

그것은 이자가 없이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결국에 갚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이자를 발생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하단에 관용차량은 지금 1대 청장차량입니까?

예. 그것이 한 7년 정도 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54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제2순환도로로 인해서 그 잔여지 토지에 대해서 인계는 다 받았습니까?

매각 대금에 대해 30%를 받습니다.

연중 몇 건이나 대략 됩니까? 매각하는 것이

지금 국유지가 15건하고 시유지가 1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정비기금 보면 각 동에서 정비기금에서 많이 올라와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타 동에서도 올라 온 내용이 없습니까?

청사정비기금 몇 쪽입니까?

125쪽이요

이것은 정비기금이 아니고 차입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나 구 청사를 지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차입한 것입니다.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입니까?

예 신축할 때

그리고 14페이지 보게 되면 청사 주차장수입에 대해서요

세입입니까?

예 세입이요. 세입을 보면 그 1400만원이 감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11월 21일 우리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해 주도록 지시가 있어 일요일날은 주차료를 안받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소요한 예산은 재직기념패, 현수막과 꽃수반, 우리 상조회가 있습니다. 전별금이...

상조회는 별도로 하고

예산에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하다 못해 정년을 하고 나가신 분들한테 행운의 열쇠라도 큰 것 하나.. 너무 야박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 동안에 고생했던 분들 나갈 때 .. 내외간에 오시죠?

우리도 그런 문제를 많이 생각도 하고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몇 십 년간 고생하고 내외간에, 부인까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지침에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안 보내 줄 망정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차입금 관계 있잖아요 모두 보면 이자와 원금상환조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24페이지 125페이지 자료를 쭉 보려고 했더니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동구청 청사정비기금 또는 동명1동에 천만원 상환 조건이 선택되어 있고 거기에 이자가 3/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수2동 학1동 학운동이 원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 데이터가 방금 빼보니까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니 빨리 나왔네.. 이건 내가 자료를 살펴 볼렵니다. 살펴보고 원금상환이 올해 2002년도 6억4천 정도 되어 있고 이자가 1억5백...

아니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1억53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자료를 살펴봐야겠는데 실제 이자하고 우리가 당초에 썼던 것이 우리 대부분 보면 그 당시에 청사관리 정비금으로...

아닙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도시국에서 쓰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하수관리정비공사, 벤처빌딩 이런 것 등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몇 년 거치입니까?

벤처빌딩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기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청사기금 건립기금에서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것인데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여기는 3%입니다.

대체로 보면 총무과에서 차입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쓰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있잖아요

동구 전체로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조건에 해서 많이 갚았고 또 상환조건으로 갚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우리가 사업하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산에 속해서 다음 연도 대비해서 또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이자 나가고 조건에 의해서 상환은 계속되고 있어도 이제 전년도에서 다음 연도까지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쓰여지고 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채상환조건에 그 사업비가 여분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죠. 없는데 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상환조건에 갚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봤어요.

제가 답변드리는 범위는 우리 구 예산이 풍부해서 다른 곳에도 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경우는 3/100이니까 상당히 이자가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기는 하죠.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면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도 6억4천만원정도 상환을 하게 되면 내년 갚고 나면 우리 청사기금으로서 총 받은 금액은 27억 밖에 안 남습니다. 27억 밖에 안 남는데 2009년이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현재 청사기금 받은 것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기채를 해올 때 일정한 계약조건이 있어 2년 거치 기간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하는 제도를 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있더라면 물론 그 계약을 했을 때 당초의 어떤 조건하에 따르지만 기채를 해왔을 때의 몇 년 거치에는 이자를 내고 원리금 상환을 한다 이런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잉여금이 남아 있을 때 조 위원 이야기는...

아니 그 조건은 우리가...

도중에 상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총무과장님 얘기는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요.

본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내용있는 사업도 있지만 별로 내용이 없는 사업도 많이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방채 상환요건이라는 것이 꼭 그 조건에만 불입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 조건에는 맞춰야 되지만 조금 먼저 갚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상환을 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왜냐하면 우리 지방재정을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상당히 큰 압박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고 있고...

내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하고 12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이전을 보니까 자본적 보조는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 이전도 자치단체간에 어떤 이전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이런 것은 개인한테 즉 민간에게 하는 자본적 보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

자체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전에는 어떻게...

민간이 아니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어디?

지금 예비군 쪽에서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입을 해 가지고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이전을 보니까 사격장 통제하는데 사격할 때 통제하는 앰프도 필요하고 디지털 카메라도 필요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컴퓨터등으로 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재작년 예산으로 2대를 사 가지고 서남동과 지산동에 컴퓨터 사 줬잖아요!

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비군육성지원이 왜 2가지로 나눠집니까?

앞의 자치단체등 이전은 소모품 성격이고 뒤에는 비품성격입니다.

전투낭 같은 것이...

전투낭은 소모품입니다. 배낭입니다.

소모품이니까 자본적인 거 아니에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전투낭하고...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알지 과장님이 알지 모르겠는데 올해 대비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현재 쓰고 있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내년은 몇 명입니까?

전체가 지금 20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쓴 사람이 몇 명이요?

금년에도 이 수준일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늘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늘고,

금년에도 아마 20명일 것으로...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발간실에 재단공으로 해서 2명이 있고, 청사...

그럼 2001년도 몇 명 썼고, 2002년도에 몇 명, 내년도에는 몇 명 쓰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무슨 과에 몇 명이고 몇 일로 늘려 쓰고 예산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이요 조금 전에 우리 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4천 성과급 말입니다.

예.

포상금 전년도 2억4천2백만원인데 이 성과급 다 지급된 것입니까?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2400만원 세운 것은 아니 2억4천 본 예산에 대한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6천만원이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3억2백만원이겠네요?

예.

그럼 3억2백만원 전부 지출이 됐어요?

예.

100% 요?

예.

몇 명 정도가 됐습니까?

우리 인원의 5%를 제외하고 전체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이요 공공요금 및 제세 총액예산 운영에서 그 내역을 보니까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있어요 이런 요금들은 계속 매년도 계속 나가는 거죠.

예, 매년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경우 냉?온수, 도시가스요금은 별도로 표시하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왜 별도로 분리를 안 하셨는지 ...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요금들 아닙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하고 별도로 해 놓으셨기에 상수도 요금도 정기적으로 나가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처럼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요금 밑에 있어요 청사전기료 해 가지고 여름과 나머지 봄, 가을, 겨울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106쪽 총액 운영 밑에 청사전기료 해 가지고 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요금인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도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총액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편성을 안 하고 별도로 편성해 준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재해복구비 692만5천원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109쪽입니까?

107쪽입니다.

재해복구비요?

예.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에 명시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의 성격으로 의무 납부하도록 되 있습니다.

보험료네요? 일종의

일종의 화재보험료성격으로...

보험료?

예.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재해복구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2쪽, 120쪽, 123쪽이 있는데 어떤 일용은 100일, 240일,280일 그러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100일이고 어떤 사람은 또 240일이고 280일이고.. 112쪽 보면 청사안내 인부는 100일, 청사관리는 240일, 120쪽을 보면 평통 사무실 운영 280일, 123쪽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역인부임 240일 했거든요.

지금 청사 안내도우미는 100일로 한 것은 공공근로 예산에서 쓰고 공공근로 예산이 없을 때 쓰는 것으로 해서 100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근로 예산이요?

예, 공공근로예산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이나...

일시사역 인부임 전체 예산에서 공공근로를 빼고 나머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시로 공공근로는 교체가 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공공근로 예산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는데 공공근로 예산을 지급한 나머지 우리 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공공근로 쓰고 남은 것으로

예. 4/4분기 때, 한 분기 공공근로 예산이 없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40일은요?

240일은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청사청소 인부임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때 안 나온 것을 빼고 240일...

120쪽 280일 민주평통사무실 운영 280일은요?

거기는 지금 280일은 우리는 전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평통은 전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나오고 그래서...

평통은 안 나온 날도 있잖아요!

전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안 나오는 거...

일요일만 안 나오고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40일하고 280일하고 형평이 안 맞기에 원래 240일도...

그리고 평통 아가씨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240일 넘어서 240일로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도 나오니까 다 지급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123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구청사 이주관리 2천만원, 직원 취미클럽등 체육시설 2천만원 숙직실 이설공사 3천만원인데 지금 숙직실을 별도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숙직실이 민원실 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세과쪽으로 옮길까 그럴 계획입니다. 옛날 지적과와 민원실이 합해 상당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세무과도 많이 좁던데...

그래도 세무과 그 쪽에는 조금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트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잘 모르고 건축직들에게 대강 얼마 하는지 물어 봐서...

민원실 공간을 좀 넓혀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체육시설은 또 뭡니까?

좀 전에 보고서에서 했습니다만 지하 2층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시설이 없어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시설을 합니까?

무엇을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대인원수가 골프하고 탁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정해지진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가서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점심시간도 그렇고 일과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쁜데...

이것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생활체육협회에서 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창희 주민자치과 자치지원 담당 조창희입니다. 저희 김천기 과장님이 병원 입원중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 갑시다.

그럼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임의단체보조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사업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조창희 지금 재향군인회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5월20일 협의 내용으로서 기준을 행자부에서 마련해서 1천만원을 세우라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금년부터 세운 것이죠 그전부터 세웠어요?

조창희 그전에는 타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 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에 예비군지원을 대대를 포함해서 각 동별로 해서 컴퓨터구입 배정했는데 재향군인회 임의단체에 1천만원하고 예비군하고는 형평이 안 맞습니다.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다른 과에서 예산지원했습니다만 행사지원이 협조차원의 기준에 의해서 세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액단체 어떤 공문이요? 내용 한번 읽어주시죠

조창희 문서번호는 재정13310호로 2002년 5월 20일 발송되었는데 행정자치부로 발송되어 52주년 6월25일 지방행사 지원협조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내용에 가서 행사소요 예산 지원 기준을 시?군?구 지역은 1천만원 이렇게 재향군인회에 정례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자부장관...

구도 들어갔어요? 시?군?구?

조창희 예.

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울같은 곳인지 우리 광역시도 포함이 되는지

조창희 그것은 시?도 따로 있고 시?도는 3천만원 시?군?구지역에서는 1천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는 일반행사비를 말하는 것이죠? 특정행사예요?

조창희 52주년 6.25기념행사 지원협조 명목으로 행사지원을...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얼마씩이나

조창희 2000년도부터 7백, 3백, 3백 현 연도까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Pool비까지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활성화추진과 생활행정추진비로 각각 약 30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32페이지요

조창희 이것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추진과 생활환경추진 그리고 주택대청결시책을 국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시책사업비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3쪽 보면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교육 있죠? 지방교육해서 20명 있잖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조창희 133쪽 민주시민 생활화교육에 대해서는 제2건국 요원들에 대해서

20명인 것은 아는데 특정... 예?

조창희 제2건국

제2건국이요?

조창희 예.

그러면 137쪽 민주화 시민의식생활화 위탁비도 20분 정도

조창희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중복된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앞에는 본인의 교육여비 성격이고 137페이지에 있는 교육위탁비는 교육주관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의료라고요?

조창희 예

그리고 340쪽 봐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시설비로 동 청사 유지관리비 있죠? 동청사 유지관리비를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동에서 다 올라 가지고 내신 겁니까?

조창희 이것은 통상 동에서 자체조사나 또 동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 청사에 대해서 보수 수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됐구요. 이 예산가지고 우리 동 청사 유지관리하는데 충분한가 그 말입니다.

조창희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창희 올해 경우는 1000만원입니다.

아니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 천만원 가지고 쓰시기가 어떠시냐구요?

조창희 부족해서 더 했습니다만 동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134쪽 봐 주시겠습니까? 정액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운동본부 구지회, 동협의회,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구지회, 동협의회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구지회나 동협의회, 부녀협의회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박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박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2000년도 집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제일 상단에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에 3천2백50만원 예산 세워졌죠? 이게 13개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창희 예, 전체 동으로..

그러면 이게 얼마씩을 지원하는데 3천2백50만원이예요?

조창희 동 당 굳이 계산을 한다면 약 250만원정도

250만원이요? 그 전에는 300만원씩이었죠?

조창희 그렇습니다.

250만원 가지고 뭐를 해요?

조창희 그래서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이것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괜찮은데 예산을 잘 세우시지 이렇게 그냥 졸속으로 예산을...

조창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적당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 해서 꼭 좋은동네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만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이 편성했었어야 될 것인데..

조창희 금년에도 그 정도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내가 정액보조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올바르게 가자는 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께요. 왜 그러냐면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렇다고 봐요 지금 새마을운동본부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간 많은 돈이 나갑니다만 정말로 구지회 따로 있고 동협의회 있고 부녀협의회가 중복되어 있는게 많거든요 중복되요 동하고 부녀협의회하고 .. 이런 경우는 물론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협의회에서 본부에서 정산이랄까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집력을 놓고 본다면 우리 지방자치하면서 사실 동협의회, 부녀협의회의 예산을 각기 세워놓은 것은 반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것을 한데 묶어서 동구.. 말하자면 새마을운동본부면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도 하고 결집력을 다지는게 좋다고 보고, 또 두 번째 바르게 살기 운동도 구지회 있고 동지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반복됩니다. 차라리 한데 묶어서 좁은 지역에서 좀 더 나은 새로운 것.. 말하자면 봉사도 개발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보면 우리 자유총연맹같은 것도 여기도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구지회가 있고 또 동 대표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세분화시켜 원래는 구지회에는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제 각 13개 동에서 다른 정액보조단체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예산은 없는데 자꾸 지역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연맹회원들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동 단위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 앞으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를 내실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그저 조금 예산상의 어떤 자기네들의 노하우는 있을지 몰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자치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유현기 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할 차례이나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없더라도 세입 세출관계는 들어 보고 그래도 타이틀은 들어 봐야 될 것 같네요. 방금 주민자치과 보니까 세입세출 관계도 모르고 막연히.. 우리도 미리서 봤습니다만 세입세출의 원 덩어리는 실제 설명을 하고 가는 것이..

아까 거기는 주무과장이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애를 해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들어봐야 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유현기입니다.

경상비 같은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아니까 세입세출관계하고 사업비 관계 이렇게 설명을 부분적으로 주십시오.

예,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가게 해요.

존경하는 정미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증지수입으로 관관사업등록신청 150만원 유통관련업소 신고 및 등록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을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과징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보 광고수입 5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 위반과징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348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5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사업비 1,700만원등을 포함해서 5건 4,954만7천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신규 세입으로 허백련 춘설헌 개보수 1억원이 내시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400만원과 무형문화재 전승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674만원등을 포함해서 9건 1억3,728만9천원,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과 총액 예산운영 경비로 497만2천원과 궁동예술극장 기본운영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부담금등 공공요금 및 제 세비로 529만원 그리고 조각의 거리 조각품 조명등 전기요금으로 180만원, 궁동예술극장 공공요금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한마당축제 추진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570만원과 직원 급량비 59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건 폐기운반비를 8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궁동예술극장 등유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네 체육시설 산책로 보수비 등 총액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궁동예술극장 건물보수 유지관리비로 100만원과 각종 공연장 무대조명교체를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궁동예술극장 예술공연초청 시 팜플렛 플래카드 등 홍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관내 관외 출장비를 합해서 765만6천원을 배정하였으며 음반 비디오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월액여비 2명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체육활동 증진,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추진, 문화예술활동 증진, 청소년 선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698만4천원과 궁동예술극장 각종 공연행사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명 인건비 1,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민 한마당축제 각 동 참가보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연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궁동예술극장 공연작품 지원을 위해 5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합창단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정기공연비 등 6건의 1,91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구문화원 정액보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지원비 1,444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229만3천원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민 한마당축제행사비로 1억5천만원과 구청장배 생활체육축구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추진비 640만원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생 보상금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5명 급여 6,696만원과 지도자 여비로 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964만8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3,400만원과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고등학교에 잔디구장 개방 관리 보조금으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기념물5호인 허백련춘설헌 개?보수비 2억원이 신규사업비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구민 한마당축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수시 발생되는 체육시설 보강설치를 위해 380만원을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개?보수 유지비 200만원, 벽화그리기 1개소 4천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궁동예술극장 사무실 컴퓨터등 물품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정 홍보사진 제작등 총액예산운영 1,767만2천원과 빛고을1번지 발간비용으로 4,7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보발송 및 기자실운영 공공요금으로 3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홍보자료 수집 발간에 따른 급량비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리 국내여비로는 구보발간 자료수집등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보 광고수수료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일반운영 행사지원비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비로 현수막 어깨띠 등 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 활동비 60만원과 단속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연수회 참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청소년관리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금으로 계림동 희망학교등 3개소에 711만4천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에 운영지원비로 2,800만원과 수련시설 지도인력배치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지원금으로 계림동 사랑의 교실등 3개소에 2,723만원,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행사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무등갤러리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무등갤러리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6,200만7천원으로 2003년도 운영계획을 수입이 3,220만원 지출이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으로 전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금년도 이월금 6,200만7천원 이자수입 220만원 대관료 3천만원 총 9,4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인건비 1,200만원 물건비 82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1,400만원 다음 년도 이월금 6000만7천원등 총 9,4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수입 산출근거는 무등갤러리 대관료 3천만원은 1일 15만원해서 200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자수입 220만원은 적립금 5천만원에 대하여 1년 정기예금 이자 4.4%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계획으로는 먼저 경상경비 예산으로는 인건비는 큐레이터 급료 및 관장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초대 기획전 관련 수용비 등으로 2,22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적립금으로 5천만원과 1000만7천원을 기금운영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96년도 기금조성 이후 2003년도까지 2억8,727만7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집행액은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1억9,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0만7천원을 2003년도 이월 적립금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적립기금운영 명세입니다. 2001년도까지 60만7천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 예상액 3,240만원을 적립하여 총 9,400만7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 지출액은 3,2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6,200만7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등갤러리기금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인 동구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서석문화축제 때에도 별도로 지원하던데요. 우리가 정액보조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서석문화축제 때마다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구문화원에 간사 급료가 월6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공과금으로 나가고 그 부분을 합해 가지고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 나가는데요. 우리가 서석문화축제 때 마다 계속 1000만원 2000만원 지원을 별도로 해 주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동구문화원에서 예술행사이기 때문에 협조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예요. 작년에도 우리 총 예산 97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을 동구문화원에 별도로 지원을 했더라구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동구문화원에서 서석축제할 때 1000만원을 우리 구로 지원해 줬습니다. 별도로요.

특별히 이유있어요?

문화원 자금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지원하고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받는 것으로..

별도로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단 얘기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6쪽에 구민 한마당축제 참가자보상비로 13개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5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더라구요. 그리고 서석문화축제 때는 한 개 동에 100만원씩 줬는데 50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지금 금년보다 5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문화축제는 실내축제가 아니고 충장로나 금남로나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축제방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 때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구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면 서석문화축제를 하면 백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약 4, 5백만원씩 걷습니다. 한 동에.. 그래 가지고 사실 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좀 쉬울 것입니다. 좀 잘 사는 동 같으면 수월해요 그런데 좀 어렵고 그런 동에서는 갹출을 해서 행사치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인상이 되더라도 구민들한테는 갹출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구민축제를 하면서 동에서 돈을 갹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해 준 범위 내에서 행사를 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구민 한마당축제 행사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예.

그러면 150페이지 상단에 구민 한마당축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지금 용역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문화축제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순수하게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운영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3천만원 들여 학술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지는 제가 금년에 와서 보니까 금년 서석축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로 거기서 보면 동구다운 브랜드란 것도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문화행사를 좀 더 활성화시켜 어떻게 보면 강진의 청자축제라든가 함평의 나비축제같이 그야말로 중앙의 문화관광부에 등록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구민 한마당축제를 언제를 실시할 것입니까? 서석축제하고 그 날짜에 할려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아직 날짜는 확정 안 시켰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금년 6월22일 월드컵 4강진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과 병행하면 더 빛이 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용역을 세워가지고 1억5000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서석축제도 보면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난 번 서석축제 보면 앞당겨서 해 버리고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꼴이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확실한 취지와 답을 얻었을 때 구민 한마당행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용역비와 같이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과정을 이번 달에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더라도 이것이1, 2개월에 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들여서.. 학술용역이란 것은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서 거기에 공청을 하고 의견일치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금년에 같이 병행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 용역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본다면 행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

지금 용역을 어느 부분에 어느 전문가한테 맡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은 못 하고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용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한가지 확인만 할께요 여기 용역비의 개념을 확실히 합시다. 앞으로 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서 어떤 축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년 축제를 기획하는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기획한다는 것을 용역한다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하고 2004년도에 또 한다면 그때는 또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용역이 또?

아니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축제다운 축제의 틀이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계속 발전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을 전체적인 틀을 갖추기 위한 용역이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용역인지 매년 행사를 기획하는 연출적인 용역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요? 그렇다면 우리 주동연 위원님 말씀처럼 뭐가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의견수렴 다 끝나고 나서 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해야죠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학술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졸속으로 하시지 말고 학술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들여 좋은 구상을 해서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

그것은 알겠어요 작품을 만들어서 명실공히 동구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우스갯스러운 행사를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내년에 가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석축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항시 구정질의에서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예요 서석축제 명칭을 구민 한마당으로 고치는 부분하고 또 예산을 1억5000으로 잡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항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부분과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년동안 해서 지난 번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이 없냐 물어보니까 지난 번에 못 받았다고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2번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3회를 해 온 서석축제에 대해서 이틀하는 경우도 있고 6일 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배부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저희는 지금 실무 계에서 검토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배부를 했으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 의견은 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13개동의 의원님들 다 계시고 각 동사무소 있고 또 동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유능하신 우리 문화홍보과 직원들이 상의하시면 크게 용역비를 안 세워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무조건 예산을 올려 가지고 계획서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여만원은 지금 도록이나 플래카드를 ..

그렇습니다. 홍보비

추경 때 300만원 세워져 있던 사항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소모품이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조명이 거기 24개가 있는데 이것이 자주 나가 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 줘야만이..

조영복 위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화원이 등급이 있어 B등급에 해당한다면 국가교부금이, 매년 신청은 2000만원씩 하고 우리 구에도 신청을 2천만원씩 해요. 그런데 교부율이 산출근거가 있어요. A급 2천1백만원, B급 1천7백만원, C급해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원기준이 있는데 문화원에 특별한 재원을 높여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그냥 지나칠려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 해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60만원 12개월로 7백20만원 지급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천만원중에서 1280만원정도의 사업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봐도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정액보조를 하고 있으면 물론, 이제 그곳에서 짜맞추기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해 준 만큼의 우리 행정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명분없이 지원을 해서는 안되요. 72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 것은 알아요.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사업계획했거나 사업을 했다면 2003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린다면 구체적인 전년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매년 보면 문화원 지원은 동구만 1000만원 해 준 것이 아니라 국가교부금 1000만원을 더 받아와요. 그것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문화원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막연하게 간판만 걸어놓고 직원봉급만 주고 있는 것인가 물론, 활동은 하겠습니다만 문화재적 가치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구는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 정산서가 나와야 되고 좀 전에 다시 이야기했듯이 우리 문화원 관리상태나 운영실적을 보면 B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700만원 한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범주내에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에서 연간 사업계획서는 나옵니까?

그렇죠. 정액보조가 세워진다면 사업계획을 올려야 예산이 가능하겠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얼마나 사업비를 썼는가, 보면 교부금신청은 매년 2000만원씩 하는데 중앙에서 안받아 들이고 1000만원씩, B등급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예.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허백련 춘설헌 개?보수건입니다. 국?시?구비 2억원인데 지금 그곳에 후손이 살고 있죠?

집은 비어 있던 것 같던데...

후손이 살고 있어요. 후손이 살고 있으면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후손이 그곳에서 살면서 수입원이 있죠?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개축도 합니까, 보수만 합니까?

재단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수입원이 있지 않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49쪽 잔디구장 개방관리 있죠?

예.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만 잔디구장 개방관리란 의미가 어떤 의미죠? 운동장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운동장활용을 우리 구민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광고 잔디구장 개방관리가 구비는 아니지만 1000만원 예산이 나가게 되면 광고에서 개방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 예산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잔디구장 개방관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광주고등학교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개방을 해서 잔디구장을 사용하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디구장에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쳐져 있어요.

들어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둘레만.

다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김영우 위원님과 정미용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드리고, 방금 잔디구장 개방관리에서 시비인데 시에서 직접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굳이 우리 구로 내려왔습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동구에 있다 보니까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시에서 관리해도 되잖아요.

시로 줘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예산반납해도 관계없죠?

저희들이 반납해도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구민들이,

아니,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구민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관리나 개방도 안되는 것인데 왜 굳이 시에서 줘도 되는데 구비로 내려 준 이유가,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개방이 안된다면 시하고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허백련 춘설헌 개?보수가 기념물 제5호로 되어 있는데 총 대지 면적이 몇 평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들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여기 예산상에 들어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2001년전에 들어 간 예산이 있나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여 드려.

아니, 전년도 사업비에 원각사 전통사찰정비인데 왜 여기에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목이 같으니까,

목이요? 민간자본보조로요?

예. 문화홍보과에 목이 같으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예산이 대지 건물을 살 수도 있는 액수가 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아직 질문내용 남았습니다. 그리고 147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구민 한마당축제 행사를 어디에 보조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해서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당축제행사를 일괄로 위탁한다는 겁니까, 부분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도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홍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기자실에는 기자들이 총 몇 분 계시나요?

보통 오전에는 한 분정도 계시고 오후에는 3～4분정도 계십니다. 왔다갔다하십니다.

혹시 문화홍보과에 중앙지나 지방지 구독하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몇 부나 구독하세요?

지금 각 신문사마다 한 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15부정도는 구독하시겠네요.

예.

아니, 제가 일반수용비 총액예산운영에서 기자실의 지방지 4종 9천원으로 12개월 43만2천원이 있어서, 그런데 문화홍보과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료는 없어요. 개인이 내고 구독을 하시는 건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2,000원씩 5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실에 4종 들어가는 부분은 총액예산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과의 구독료는 어디를 봐도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라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잘못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많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정 홍보자료를 취재하기 위해서 출장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13개동에서의 구보에 특기사항이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단 보도자료있으면 문화홍보과로 보내 주도록 공문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산2동은 전통이 있는 제사를 지냅니다. 초대 당장 공적비가 있어요. 매년 10월이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주동연의원님도 계시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한번쯤은 노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취재해서 보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수 년간하고 있어요. 공적비가 노인당에 세워져 있어서 공적비때문에 논란되고 노인들까지 다투고 그럽니다. 왜,너무나 비좁은 이런 곳에 세워서 되겠냐 좋은대로 가자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전통이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노인들이 정성들여서 제사모시는 모습도 보도를 해서 타 지역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153쪽,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에서 2800만원 국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내시가 청년수련관으로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화의 집하고 구분해서 내시가 됐었습니까?

국비요?

예.

국비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내시되었습니다.

하나만 지원됐다구요? 문화의 집은 없습니까?

지금 문화의 집으로는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00만원에 대한 지원이 청소년수련시설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내시가 어떻게 되어 왔어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문화의 집에 지원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구비를 같이 합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다른데. 올해만 이렇게 하셨나요? 집행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임의단체보조로 묘하게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임의단체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들이 딱 정해 가지고 하시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지원 1440만원인데 이렇게 올해까지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Pool비에서 어떤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으로 예산으로 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놨어요? 임대료도 그렇게 보조할 수 있나요? 임의단체보조금해서. 지금 동구청내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해 주고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더라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 임대해 줘야 할 근거가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유상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건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근거가 없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협회활동지원을 임의단체보조금 Pool비에서 어떤 사업비로 해 주면 되지 이것을 위에서 한번 관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가구요, 그리고 146쪽 궁동예술극장 공연작품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빛고을1번지 광고 수입을 500만원을 잡았는데 광산같은 경우는 1300만원 잡았더라구요. 지난번 감사 때도 더 하겠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실려면 예산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텐데 예산자체도 적게 잡고,

지금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예산액을 충당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5백만원 잡아 놓았지만 현재, 아까 삼성병원장례식장에서 9월까지 정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 25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중간 벽화그리기에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가 어디죠?

예. 봤습니다.

그게 얼마 든 것인지 아십니까?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억듭니다. 수채화식으로 해 가지고 물감으로 그릴려면 몰라도 대광주 동구에서 벽화를 처음으로 예산 4천만원 세우면서 이런 벽화는 안한 것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벽화다운 벽화를 만들어서 작품화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이런 예산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각의 거리도 보니까 전기료만 계산하고 해 놨는데, 조명 하나 하나가 예술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전구, 보안등 하나도 홍보실에서 예술화해서 특이하고 특색있게 작품화해서 보안등 같은 것도 설치하고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위치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란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역을 알리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한쪽 벽만 하더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칭찬할 수 있게끔 벽화를 작품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기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송윤종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명세서 지방세소관을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100만원이 감액된 12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3억3000만원, 재산세가 5,400만원이 증가한 33억, 종합토지세는 1억1000만원이 감소한 70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500만원 증가한 9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3,000만원이 감소한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10만원이 증가한 20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이 금년도까지는 지방세과에 일괄 세입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실?과 수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15억8,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4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체납처분비 수입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연찬회로 4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총세출액은 3억2,065만4천원으로 작년도 보다 25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억9,783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4,723만3천원 총액예산으로 8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총액예산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지서 출력은 주로 고속프리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 디벨로퍼, 스모그필터, 크리너유닛, 고속레이저프린터 드럼, 플래쉬 램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OCR고지서 제작비로 봉합용이 1,415만3천원, 일반용이 6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매대행 수수료로는 자동차공매 수수료가 189만원, 부동산공매 수수료가 270만원으로 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증지 수입은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나 해지 때 첨부하는 증지서류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액예산으로 307만원, 다음에 등기송달료가 1,741만5천원, 일반등기 송달료가 5,2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총액예산으로 156만원 급양비로는 775만2천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6,80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880만원, 지방세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2,34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320만원, 체납조회 단말기 즉 PDA 유지보수비가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내출장여비가 1,805만원, 다음은 총액예산으로 1,6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야간 번호판영치비로 150만원 관외출장은 5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총액예산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는 체납세징수 및 과세자료 조사로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월 6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8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57만2천원, 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부포상이 1,12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징수가 1,150만원 체납액 정리징수 시상은 금년의 경우 지방세 경우는 저희 과 직원만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상금은 금년에 제외시켰습니다. 세외수입만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연찬회가 400만원 이것은 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서버하드디스크 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지방세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자료가 자꾸 늘어나면서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디스크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디스크를 추가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을 1억정도 감해서 올렸는데, 제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2001년도 실제 징수한 금액이 124억이거든요 2002년도는 124억정도 나오고 세입을 잡으실때는 1억정도 오히려 감해서 잡으셨는데 어떤 추정에서 하신 겁니까? .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간 두 세번씩 이렇게 추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사실상 세입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꼭 그것 때문에 세금을 축소해서 잡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연간 세입액의 예산 계상액을 참고해서

과장님, 우리가 순계표나 총계표를 받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에는 얼마였고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이런 것을 추정을 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계 추정액 총계표에는 124억으로 잡았는데 여기 예산액에는 121억으로 잡았고 그것도 작년도 보다 1억을 낮게 잡았던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추정액을 근거로 잡으셔야죠? 벌써 이 추정액을 근거로 한다면 3억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자꾸 돈이 없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현재 최근 2-3년 추세로 봤을 때 걷히고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과소추계하신 이유인가 말입니다.

저희들이 대개 보면 주로 종토세나 이런 것을 보면 공시지가가

지금 봐 보십시오. 10월말 현재 11월말 월보는 안 나왔죠? 10월말 현재 115억 걷혔잖습니까? 이것을 보아도 이 추정액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정액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추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추경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본 예산때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추경하시면서 추경때 늘리고 해서 추경때는 대충 넘어가는데,그건 그렇고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감안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세입인데 23쪽 취득세, 등록세 그래도 구세는 그런 대로 맞추시는 데 매년 관심갖고 보는데 취득세, 등록세 여기 부기에 있는 취득세 71억, 등록세 113억, 시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서 올린 내용이 이것입니까? 여기와 다릅니까? 내년 것을 시에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같습니까?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게 2002년도 10월말 현재 취득세가 현재까지 걷힌게 96억이거든요. 10월말 현재 두 달 빼고, 등록세가 153억이에요. 그러면 등록세같은 경우는 무려 32억 정도가 10월말 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32억 정도가 과소하게 잡혀 있고 취득세가 10월말 기준으로 무려 25억이 과소추계된 거에요. 교부세만 따져도 한 2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를 더 걷었을 때 재원조정교부금 조정할 때 나중에 추경 때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보면 세입을 잡을 때 웬만하면 적게 잡아서 많이 걷으실려고 하는데 이건 최대한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등록세 12월말정도 되면...

등록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2002년 12월말 대충 추정해 보신다면 흐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저희가 12월말로 과거 추계를 해 보면 취득세 경우는

보십시오. 첨부서류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실제 수납액이 3억5700이었고 2001년도가, 2002년도가 여기는 또 2억5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추계 잡으실 때

저희들이 취득세 경우는 약 70억정도로 했습니다만 100억이상은, 등록세도

100억이상이요? 그러니깐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걷어진 것 만해도 153억이잖아요. 70-80억정도가 세입을 안 잡았다는 것은 여기 교부세에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유지 유지보수비요 어떤 한 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지방세 세외수입등 4-5가지가 되는데 한 6000만원 정도되는 데 입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지금보면 저희들은 광주광역정보센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시 뿐만 아니라 5개구가 같이 해서 그곳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자한 회사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159쪽 보시겠습니까? 국내여비에서 야간 번호판영치에서 10000원×25명×6회에서 1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통상 일일 출장여비를 1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만원입니까? 야간에는

우리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 4시간이상 출장하게 되면 1만원으로 기준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를 한 것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식비는 안 줍니까?

식비는 급량비가 별도로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간 번호판영치에는 인원이 25명으로 개산되어 있는데 급량비표 예산안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야간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에 12회, 이것은 6회, 그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30명에 12회 여기는 25명에 6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30명으로 했는데 상당부분이 기획실에서 예산안 편성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식비와 일비가 일치되어야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25명에 6회, 30명에 12회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급량비 총액예산운영 772만5천원 자체가 더 감액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번호판영치 일비가 올라야 합니까?

원칙은 번호판영치비가 인상되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예산실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대로 100% 반영이 안되어...

편성이 안되면 급량비 총액예산운영비를 삭감하시던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 예산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다편성 됐거나 과소편성되었거나.....조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깐 기획정보실에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일치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안맞아 금액이 과대가 됐든 과소가 됐든 둘 중의 하나가 잘 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이 되셔야죠. 이곳에 예산실무자가 계시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거 정리하시는 동안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월액여비 체납세징수 및 과세자료조사 80000원×10명×12월, 960만원에서 8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체납징수팀과 구세계, 재산세 종토세 담당한 자료

직원들, 징수 담당자들에게 매월 주는 월액여비이라고요.

월액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액여비로 준다면 관외출장에서 관외출장 총액예산운영에서 체납세징수로 50000원×5명×4회×5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은 무엇입니까? 관내출장 총액예산운영내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관내?외 서울이나 기타 타 시?도에 체납징수차 관외출장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계산한 여비입니다.

그 안에 일비하고 식대하고 거리라던가 어떤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 여비규정에 보면 우리 직원의 숙박비가 약 22000원, 식비 15000원, 일비 10000원으로 약 47000원 정도 됩니다. 현지 교통비등을 포함해서 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관내출장 총액예산운영에서 지방세과 관내출장여비가 1만원인데 이것도 규정에 1만원입니까?

일비로 1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그것은 관내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야간번호판 영치관련 숫자 틀린 부분은 정리하시고 예산 담당하신 분은 정리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과 세입은 총 1억7,760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수수료 수입증지수입이 1억6,930만7천원이고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가 1,160만4천원 그리고 토지, 임야대장 발급수수료가 3,535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과태료수입으로는 호적과태료수입이 8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예산액 3억299만2천원 대비 59% 감액된 1억2,447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59%가 감액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익요원보상금 병역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타 공공요금등 1억7,851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액입니다. 편성된 예산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936만8천원중 일반수용비가 4,233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40만8천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피복비가 540만원, 급양비가 4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1238만5천원중에서 직원 월액여비 또 관내출장여비가 1,026만원, 또 중앙부처교육 및 회의참석 관외출장여비가 21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660만원으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기타업무추진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1,232만1천원으로서 지가조사인부임이 675만원, 호적 청타요원 인부임이 5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사고보상금으로서 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 2,275만5천원과 개인정보누출 및 보호관리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정수기 임차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4만4천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매년 나가는 돈인데 정수기 구입하면, 냉?온수기 빼는 대형정수기 입니까? 좋은 것 아니면 이 금액으로 구입 못 합니까?

김재기 1백50-60만원 주셔야 될 것 입니다

일반인들이 통을 놔두고 물만 먹으면 대여해 주잖아요 임대료가 있습니까?

김재기 이 정수기는 수도물을 끌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간 사용하면 그 회사와 다시 기계를 계약할려면 다시 새 기계를 갖다 줍니다.

제가 정수기 기종을 잘 못 판단해서 물어 본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시중에서는 무료로 대여해 주거든요. 물만 먹으면... 저는 이 가격이면 그런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65쪽에 피복비가 나왔거든요. 54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복과 동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복과 동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 계시니까, 지금 호적청타요원이인부임은 23210원 맞습니까?

조규철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일반인부임은 27600원이란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은요? 146쪽이요, 체육시설인부임이란 것이 특수인부임인가요?

조규철 안에서 실질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돌아 다니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인부임은 단가가 높게 되어 있어요?

조규철 안에서 업무만 한 사람은 22000원미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주로 어떤 것을...

모든 민원파악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에 대한 상대방이 설계도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원래 정보공개신청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한장에 250원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

주로 건축민원이라던가...

건축민원이라던가 예를 들면 각종 위생민원에서 숙박현황을 공개해주시오 하면 거기에 신청하면 동구관내 150명, 200명 현황을 다 뽑아서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