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산업소득과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적규정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경상적경비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홍보물제작에 210만원,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책자및관련서식유인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매각감정수수료 240만원이며, 청송농촌휴양단지전기요금이 396만원, 다음 330쪽, 33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선진농업견학에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지원에 600만원, 농업경영인선진전국대회참가지원에 600만원 등이며,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농어민신문보급에 2,407만2,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학자금지원에 인문계가 139명, 실업계가 99명 총 238명에 1억8,402만원이 지원되며, 최고농업경영인교육에 4명 800만원, 농지관리위원운영비가 960만원, 농어촌컴퓨터반값공급사업에 9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협약대출이자차액보전금으로 3,000만원, 농업인회관신축에 따른 기본비품 및 집기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출연금이 1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사분야입니다. 336쪽과 33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읍면풀베기연시대회추진에 800만원, 농촌일손돕기추진급식제공에 400만원, 퇴비증산우수읍면시상금에 500만원,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9,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에 1,152만원과 목재파쇄기공급에 5,0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소규모지구조성에 1억6,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2억3,1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에 1,551만원과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에 3,360만원,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공급사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객토자금지원에 5억원, 예비못자리지원 4개소에 4,000만원, 산풀절단기지원에 4,000만원, 산풀베기추진비지원에 5억원, 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조성에 2억5,000만원, 논깊이갈이유류대지원에 1억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사분야는 저희들 이중에는 예비못자리설치비지원에 4,000만원, 쌀농사농가보호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점차 농가에서 육묘상자 묘를 선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원하는 실정으로 당초예산 요구시 4개소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각 소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편성과정에 개소당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개수조정시 1개소 2,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효과를 봐서는 저희들 농가에 일반공급을 할 때는 3,000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묘 관계에 2,000만원이 지원될 때는 1,800원에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에 쌀 농사짓는 사람은 쌀 농사 보존측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은 의원님들의 최대한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343쪽과 34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1,800만원,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이 1,7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수리시설구조물어도시설 3개소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34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방역사업공동방제단운영비 1,7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톱밥지원에 5,000만원, 축산폐수퇴비화시설낙동강수계지원금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414쪽, 415쪽, 416쪽, 417쪽, 41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운영비로 960만원이며, 육림사업에 9억820만8,000원, 영림계획서작성에 8,014만5,000원, 경제수조림사업에 1억1,414만2,000원이며, 수원함양조림사업에는 3,9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에 3,951만4,000원, 지역녹화조림사업에 7,3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내조경사업에 4,946만원, 벚꽃길100리조성사업에 4,946만원, 군유림송이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전기요금에 2,346만2,000원입니다. 423쪽, 424쪽, 42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보수사업에 1,2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에 1억7,6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3,87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물탱크교체공사에 1,200만원, 휴양림잔디광장조성에 1,000만원, 연수의집 샤워장 신축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임도시설사업군비부담금이 1,5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군비부담금이 3,30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431쪽과 43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논두렁소각인건비가 934만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인건비가 7,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인건비가 2억7,720만원, 산불진화대급식비가 7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주사사업 4,527만4,000원, 위생간벌사업에 2억2,5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3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휴대무전기구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산불진화안전장비세트구입에 1,050만원, 자체사업으로 산불진화동원급식제공에 1,5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보호시설사업에 1,5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군비부담금이 2,75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35쪽 맨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협약대출이자차액보전금 3,00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에 설명하신 내용...

예, 업무보고때...

예, 그겁니까?

특수시책사업하고 보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광의원입니다. 338쪽 하단 퇴비증산우수읍면시상금 이어서 339쪽 군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 그 밑에 읍면퇴비증산농가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좀 달리 짜여졌는데 금년도 예산은 거의가 마을단위 면단위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개인농가 한테 가는거는 우수농가, 읍면우수농가 있지요? 여기는 50만원 1점, 30만원 1점, 20만원 1점 총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 비해서 우수농가시상금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여기 농가별로는 사실 작년에 많이 줬습니다. 많이 주고 나니까 우리가 붐을 일으키기 위한 건데 농가에 특별하게 시상금을 많이 주면서 할 수 없다 싶어서 50만원 정도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충분하다 싶어서 올해 예산을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준 것이 무리하게 줬습니다. 그렇죠? 8개면에 하나씩 다 100만원씩주고 또 그 다음에 50만원씩 8개읍면에 주고 또 30만원씩 또 3명씩 해서 8개면 24명 이게 작년에 개인 농가에 안 줬습니까? 그렇지요? 우수농가로...

군 전체로 했습니다. 각 면으로는 안하고...

그랬으니까 금년에 예산을 잡는데 100만원이고 작년에는 1,920만원 빠진 것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적게 안 잡았느냐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개인농가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리동은 조금 낫게 줘도 개인 농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338쪽 가운데 퇴비증산읍면풀베기연시대회를 8개읍면 다 추진 안하고 4개 읍면만 합니까? 4개읍면 되어 있네요?

4개읍면은 저희들이 시범부락으로 합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안 할려고 하는 읍면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3개 읍면을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4개읍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개읍면을 계상했습니다.

4개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거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4개읍면만 집중적으로...연시대회도하고 그래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342쪽 상단 객토자금지원융자및자부담 50%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는 30% 융자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예.

올해 20% 더 상회 했네요?

작년에는 45%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3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게 추가로 좀 더 해줬습니다. 객토자금이 좀 올라 가지고...

5,000만원은 작년도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5억이죠?

5억 예.

5억이라면 작년에는 3억2,200만원 이였는데 융자자부담이 돌아 가는게 50%가 돌아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더 많이 안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객토는 지금 사실 저희들 다른 시군에는 보조가 없습니다. 융자를 100%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2년전부터 지금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하면 개인적으로 융자부담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은 100% 융자해 주는데가 많습니다. 청송군에 땅 힘 돋우기 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퇴비하고 객토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종래의원입니다. 342쪽에 네 번째, 산풀베기추진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지금 사실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우리가 땅 힘을 돋운다고 말로만 해도 실천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되면 사실 농한기도 일부 겹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 힘 돋우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속당 1,000원씩 주고 인근 영덕이나 영양도 그래 주고 있습니다. 속당 1,000원씩 주고 읍면별로 시범마을은 좀 양을 많이 주고 일반마을에도 좀 주고 8개면에 골고루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풀을 베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

김기광의원입니다. 347쪽 상단에서 세 번째,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300만원 1개소 도비보조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1개소를 지정되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비 500만원 나중에 할 때 5,000만원하고 합쳐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하는 겁니다. 1개소 지정된거는 없습니다.

이게 1개소입니까? 1식입니까?

1식입니다.

1식이라고 해야지 1개소라고 해 놓으니까 어디 업소가 톱밥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1개소를 특별히 300만원 지원되는가 싶어서...

유인을 할 때 잘못 됐습니다.

유인할 때 한번 더 확인하고 보고할 때 잘 해 주세요. 이런게 많이 나오는데...알겠습니다.

1식으로 봐 주십시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21쪽입니다. 청사내조경사업비에 보면 4,946만원이 있습니다. 부대비까지 합해서 5,000만원이 되는데 어떤 내용에 조경사업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조경은 지금은 사실 청사조경 그 당시에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고사목도 많고 지금 앞에 군청 입구에도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 소나무로 청송군에 상징적으로 소나무를 청사내 보다 밖에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그것도 있고 안에는 사계절 꽃이피는 봄, 여름, 가을에 꽃이 피는 꽃나무도 심고 수목으로는 잣나무가 많기 때문에 개체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건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벚꽃100리길조성사업에 보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업진도가 어느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금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항리하고 영덕경계까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됩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심은거는 문제가 없었다 그죠?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

3,000만원 있는데 전자에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농가에 보조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현장을 군에서 해 놨는 시설과 개인이 해 놨는 시설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조금 뒤 떨어집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한 곳이 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군에서 사업한 거는 엔진을 했습디다. 자동차엔진 우리 농가에서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전기로 해서 모타로 작동을 하도록 했습디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엔진으로는 좀 무리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려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건설과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350쪽에는 암반관정수질검사수수료 894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51쪽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16개지구에 8억8,609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특화사업 5,000만원, 나기평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비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준설사업에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1억288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관정양수기정비비 2,865만원, 정주권개발사업설계비 3,60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2002년 8월 호후피해수리시설사업비 1억5,959만5,000원, 태풍루사피해수리시설사업비 2억7,568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공보조사업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11m에 1억450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업용수시설지급보수비 1억5,000만원, 가로등신설 90동 3,600만원, 한해대책장비구입에 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수리시설정비에 2,000만원 괘내들도수로설치에 1,500만원외 6건입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진보각산도수로설치 2,500만원에 8건이 계상됐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3년 봄마무리경지정리비 5억9,220만원 계상됐습니다. 358쪽입니다. 2003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공사감리비 2,568만3,000원입니다. 35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접도구역내에 기존건축물 및 표주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제조사인부임이 1,19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하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청송․파천․진보 10건에 1억6,681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5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6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 보조사업입니다. 병부~어천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1억4,000만원, 배나무골교량가설공사 2억원, 중기도로확포장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송생~월구간도로확포장공사비 1억4,000만원, 이사리소교량공사사업비 1억4,000만원, 못골도로포장공사 1억원, 죽곡교가설공사 1억원, 신성~문거간도로확장공사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 2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청송군도로망정비조사용역비 2,000만원, 긴급도로보수비 503km에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설치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1페이지 괴정갈평암거설치비 1억원, 안덕노래배나무골도로확포장사업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천~명당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10억9,100만원, 노래~관리간도로확포장사업비 15억3,100만원, 병부~중평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4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관리보조사업입니다. 수락~갈천간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9억1,300만원, 금곡~거대간도로확장포장사업비 14억7,000만원, 신점~법수간도로확장포장공사사업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진보도시계획도로사업비 1억4,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소로3-26호선에 1억원, 오지개발사업 부동․현동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20억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송 중로3-3호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원... 진보 중로2-2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9억원... 청송 소로 3-12호 도시계획도로사업비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 국립공원국토이용계획변경 3,000만원, 진보시장내도시계획사유지보상 1억4,2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분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방2급하천정비에 4억2,679만2,000원, 태풍루사지방2급하천정비에 9억4,2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소하천정비에 6,76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비에 2억2,5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현서 구산외 3지구가 되겠습니다. 19억7,000만원... 소하천구산천사업비 4억4,1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사업비 5억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소하천수질정화식물식재에 1억1,956만8,000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서 전액 양수발전소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이 3억6,007만7,000원이 도비보조금이 2억5,892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나기평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설계비가 1억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인데 설계비가 1억까지 들어갑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에 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내년도 2003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30억중에 우선 내년도 사업비에 1억원 설계비입니다. 이거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데 우리 국비보조사업과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설계비 산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설계비 산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장 알기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계용역비는 치수사업이나 도로사업이니 이거 농업용수개발사업 그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만 이거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0.03%정도 그래 계산을 평균적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가 용역비가 산정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

예, 조종래의원입니다. 355쪽 상단부 용도폐지수리시설물정비 폐보정비 5개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피해도 결국은 그 폐보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본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저희들 이거 내년도에 5개소가 책정되어 있는거는 저희들이 우선 부동 일부분 현동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4개소를 계획해서 1개소에 500만원씩 해가 철거를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필요하면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쓰고 다음에 또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355쪽과 356쪽에 보면 자체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부대비가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부대비 없이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소규모사업으로써 부대비를 계상을 안 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타 사업부대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슨 사업이던지 부대비 없으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부대비로써 전부 운영을 다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농업용수개발사업 같으면 농업용수개발사업 타 사업에 부대비를 좀 더 계상을 해서 이걸 다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뒤쪽에 보면 5억이상이 되면 부대비가 몇 %됩니까? 100분의 영점 얼마입니까? 1억이상 1억이하 또 2억이상 2억, 3억이상 이런 식으로 부대비가 보니 산정율이 틀린 것 같은데...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만약에 2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부대비가 0.6%입니다. 0.62%입니다. 그러면 20억에 0.62%이면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억짜리 같으면 1.08도 있고 0.8%도 있습디다. 있는데 그러면 1억에 그러면 80만원입니다. 너무 율로 이래 산정을 하다보면 부대비가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 산정하는 부대비로서 요즈음은 부대비를 또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대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워주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특별한 사항은 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다소 사업별로 부대비 편성하는 비율은 틀려도 또 저희들이 한 과목에 되어가 있으면 같이 이쪽 저쪽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럼 부대비를 공통적으로 사업에 관계없이 토탈 합해가 나눠 써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래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과목은 한 과목에 있으니까 다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여기에는 비단 소규모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부대비가 서 있지 않으니...경비없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몫도 다음부터는 부대비를 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54쪽에 제일 밑에 한해대책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800m 해 놓은거 이거 저게 흡입호수가 아니고 송수호스가 아닌지 묻고 싶고 이쪽 옆에 355쪽 상단에 양수기 흡입후드 80개 구입을 하고 했는데 이 쪽에 양수기 흡입호스...흡입호스 맞습니까? 이게...

예, 흡입호스 3인치 5인치 흡입호스...

3인치, 5인치 흡입호스를 몇 개를 구입합니까? 800개를 구입합니까?

아니 800m

예.

미터...

흡입호스가 양수기 1대당 흡입호스가 몇미터 소요됩니까? 아니 양수기 최대 10m이상...흡입호스가 10m 이상 되면 안되잖습니까? 10m 이상은...

6m...

보통 6m, 8m 되는데...

예.

그걸 양수기 흡입후드를 80개 구입하는데 이쪽에 보면 그래 되는데 이쪽에는 그걸 800개를 구입해야 이쪽 금액 1,700하고 그게 맞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안되었나 싶은데 거기 한해대책 장비구입에 흡입호스 그 항만 예산서에 있는데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서에 있는데로 미터당 2만2,000원해서 800m를 계산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꼭 여기에 저희들 한해가 시작이 된다면 흡입호스가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송수호스도 같이 곁들여가 사고 또 후드도 사고 조금 여유분을 뒀습니다. 특별한...딱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래 했는거고 우리 후드흡입호스만 사는게 아니고 일반 송수호스도 같이 시기별로 봐 가면서 같이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래 송수호스...그렇습니다. 이쪽에 보면 양수기 흡입후드 80개 그러면 흡입호스도 80개로 저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80개로 하고 80개 하면 2만2,000원 같으면 한 200만원 안 됩니까? 그래 하고 1,500만원은 송수호스로 별도로 그래 해 놓아야 되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거 어예 생각합니까?

예, 송수호스 흡입호스 포함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러면 흡입호스 해 놓고 이래 하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제설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10회정도 해 가지고 25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제설장비를 우리 각읍면에 구입비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제설장비구입비는 없거든요.

정리추경에 15대를 3,750만원에 예산을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448페이지, 제일 아랫 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2개소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청송초등학교 앞에 하고 진보초등학교 앞에 두군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에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하고 거기 어린이보호하고 차가 일단 정지하도록 그런 시설을...

진보초등학교 앞의 경우에는 지금 신호등이 점등이 주의 경고등이 서 있거든요.

청송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호등을...

다시 어떻게 기술이 딴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지신호등을 만든다는...횡단보도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