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 12일 정미용 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를 위한 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발의대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한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을 11월 20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오늘 제1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동민의집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동민의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변경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던 “동민의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권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행 “동민의 집” 명칭이 민간시설 명칭과 혼동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준칙안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게 하고 있는 규정은 각 동의 특성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별도의 수정안이 준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정미용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제1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원1동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원2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당초 300제곱미터의 토지와 33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제10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해주었으나, 추가 확보된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 525제곱미터를 추가취득하기 위하여 825제곱미터로 변경하고, 건물 660제곱미터를 추가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990제곱미터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산수2동 소재 장원경로당과 장원부녀경로당은 건축한지 35년이 경과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 취득하는 개념으로 신규로 136제곱미터의 토지와 150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취득하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2월 1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획안에 반영된 5건의 사업 중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이미 원안 가결되어 중복 심사되는 사업 2건, 제반 재정관련 절차를 결여하고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할 사업 2건, 사정변경으로 사업명칭과 사업규모를 변경해야 할 사업 1건 등 제출된 5건의 사업이 모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내용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림5-1 재개발구역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동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계림5-1 재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완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계림 5-1 재개발구역 결정 변경안은 2001년 1월 10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결정을 하면서 재개발구역내 완충녹지지역을 전면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부 구역지정을 하였으나 조건부 구역결정 당시에는 광주광역시 폐선부지 이용계획이 미 수됩된 상태였으므로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경전선이 폐선되어 2002년 5월 7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구역내 어린이 공원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더 이상 완충녹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 2066평당미터를 해제하여 택지에 편입함으로서 공공시설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부담경감과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림5-1 재개발구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림5-1 재개발구역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4.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