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윤상원입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85쪽세입부분입니다.세입총규모는아암도해안공원매점사용료700만원,도로및하천구거사용료3억3,700만원,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1억5천만원,도로굴착부담금1억5천만원,각종과태료450만원,동사무소점용료8억2천만원시비보조금지원1억6,300여만원으로총16억3,600여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시비보조금이축소됨에따라2억8천여만원인14.9%가감소되었습니다.다음은세출부분으로375쪽부터380쪽까지노점상단속에따른단속요원피복비및소모품비700여만원,단속에따른용역비1억4천만원,노점상단속공익요원보상비1,800여만원과안전대책실무위원회개최에따른위원수당150만원,재난관리계획서제작비350만원등안전문화운동추진에1,500여만원으로총1억9천여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381쪽부터389쪽이되겠습니다.아암도해안공원인건비및피복비1,800여만원,공익요원보상비1,200여만원,해안공원간이판매대임대에따른감정평가기금유지관리비3,500여만원과건설과사무실운영에따른경비1,200여만원,도로굴착복구비5천만원등총2억7,300여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다음은우리구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지역균형개발과도시기반시설확충을위한건설과사업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신규도로개설사업으로미개설18개노선중주거환경이열악한옥련동257-1번지외4개노선에토지매입비41억1,600여만원을우선투자하고토지보상이완료되는시점을계기로공사비예산을수립1.9km를개설하여주민생활편익을제공할예정입니다.나머지14개노선에대하여는2004년도부터2006년도까지연차별추진할계획이고77억원을투자하여개설완료할예정입니다.또한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으로는3억4,200여만원을투자하여도로시설물정비및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공동구사업으로는8억2,300여만원을투자하여공동구유지관리용역시행과공동구내노후된조명등시설을교체하여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가로등및보안등사업으로5억2,600여만원을투자하여안전점검결과위험개소에대한연차적계획으로안정성있고밝은거리를조성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동춘동816번지일원하수도정비공사는인천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따라하수관확장공사로써동춘동송도비치주유소에서송도공원사이하수관에대해서현재600mm로돼있는것을800mm로확장하여원활한배수를위해추진하는사업이며2003년3월부터사업을추진하여우기전에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이외에하수도준설공사및하수도구조물정비,불량하수관거정비등적기에추진하여침수를예방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끝으로재해대책법및재난관리법에의하여긴급사고에대비하여법적으로확보하게돼있는기금전출금1억1,400여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내년도건설과총예산은77억3,300여만원으로금년도에비해39%정도증액편성됐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옥련여고개교에따른도로개설토지매입비14억9천여만원이계상되는등주로도로개설소요사업비가많이계상됐습니다. 이상설명드린사업예산은직접적으로주민생활환경개선및도시기반확충에꼭필요한사업임을말씀드리며건설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점상단속용역비1억4,000만원이나가는데직원이몇명근무합니까?

4명근무하게돼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1억4,000만원이인건비인데423쪽일반운영비에근무복구입비등으로추가계상돼있는데이것은뭡니까?

용역을주는것은13시부터익일01시까지돼있습니다.야간에용역을주고주간에는직원들이2명고용돼서하고있기때문에사무실직원2명에따른피복비입니다.

직원4명에게1억4,000만원을주면서노점상단속을하는데주민들민원이인터넷에계속올라오는데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의아스럽게생각합니다.답변좀해주세요.

1억4,000만원은4명중에서1명은반장인데특별인부임으로365일에야간근무하기때문에할증50%해서산출되었고3명은보통인부임으로365일에야간이기때문에1.5배해서나가고용역을주다보니까일반관리비와회사이윤부과세하다보면1억4,000만원이나옵니다.

연봉이1명당3,500만원정도인데지침에있습니까?

건설협회에서공시한노임단가로계산한겁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아암도해안공원에대해서2003년도에얼마정도세웠습니까?

총6,6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아암도해안공원에6,600만원을들어서관리를하고직원의인건비를합치면1억이넘는것같은데건설과의인력도상당히부족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암도해안공원을어려운단체에맡기면효율적으로관리도되고어려운단체에도움도되고직원은청내에들어와서업무를할수있고그예산으로위탁을줄수있을텐데도시국장님가능한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오늘아침에도논의가됐었습니다.건설과의인원관계때문에고급인력이거기에나가있는것은불합리하다는의견이있어서이번에조직개편이되는내용과포함해서연말인사가있을때에는현재건설과의내부적인업무를일부조정해야될필요성이느껴지기때문에조정을할계획입니다.위원님이방금말씀하신우리직원으로관리하는것보다는용역에의해서관리하는것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것은같이병행해서검토를해서내년에필요하다면방침을받아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이관리하는것들을공사같은것으로해서일부공동구관리나기타시설물관리하는것을내부적으로자료를수집중에있습니다.상당부분이필요하다고느껴지기때문에타구도가고있기때문에저희도같이하려고조정중에있습니다.공원관리업무에넣을것인지다른업무에넣을것인지좀더검토를해서현재공원관리업무에넣지못하는이유가법적으로이지역이도로입니다.도로부서와공원관리부서가이견이있었기때문에예산자체가본청에서도건설행정팀에서예산이지원된겁니다.실제운영과정에서해상자체는공원이고현재시설물있는것자체는도로부지입니다.앞으로아암도해안공원이정문에서위까지확장을하게됩니다.전반적인공원으로써의관리할필요성이느껴지기때문에공원에편입시켜서관리하는방법을검토할예정입니다.

잡상인에대해민간위탁1억4천만원은있으면좋겠지만막대한예산을들어서4명이과연효율적이냐잡상인이없어지는것도아니고주민들과마찰이빈번히일어나고있단말이죠.이런것은어려운단체에주면관리는집행부에서총괄적인것은관리를하고용역업체에주면그인원을청내에쓸수있는문제거든요.그런방향으로하는게효율적이지않냐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직원을배치하게된것은103여단에서군사시설통제구역이기때문에군부대에서고정배치를요구한사항입니다.우리가경찰과협조를했는데도고정배치인력이없다고해서할수없이저희직원을배치하게된사항이기때문에협약내용을감안해서협약내용을조정하든지합리적인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435쪽일반운영비에서가로등유지관리에따른전기요금이금년도보다1,446만2천원의예산이줄어든것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로등은택지개발하면서일률적으로세워서현재까지노후된것은보수를해나가고있기때문에해마다줄어드니까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청학지하차도,용담,선학같은경우5년이상되지않았습니까?

지하차도등정비는사업비를별도로세웠습니다.

염화칼슘확보된게어느정도됩니까?

250톤을썼고현재420톤이확보됐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389쪽을보면시설비에서도로굴착복구비1억5천만원이있는데구에서공사를했을때의복구비입니까?

세입부분에보면부담금1억5천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개인이못하고관에낼경우에세입부분을받아서우리가시행하는돈입니다.

하수관거준설공사에대해서이번에비왔을때하수관거가막힌데있나,없나출장을나가보셨나요?

현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가장좋을때가비왔을때나가면빗물이어디로흘러가는지그럴때활용해서하면좋을텐데일제점검이언제끝납니까?

관내하수점검을하려면다음주정도에완료될것같습니다.

겨울철에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물고임이없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팀장님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소관사항의예산안을심사할순서이지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민병훈입니다. 2003년도지적건축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부분입니다.91쪽에서92쪽이되겠습니다.예산액은1억6천여만원예상해서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개발부담금과과태료,건축이행강제금이나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과년도부과해서징수했던액수대로당초예산보다2,100만원증가하여계상하였습니다.41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지적건축과세출예산안은3억94만5천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전년도예산액2억7,100만원보다1억2,900만원이증가했습니다.증가된내용은사업예산이증가됐는데예를들어서전산개발비7,100만원이신규로증가했는데내용은도시계획도면전산화작업인데도시계획확인원을전산발급하기위한용역구축비가되겠습니다.토지대장부책으로되어있는것을마이크로필름화작업을진행하려고700만원을신규로계상했습니다.그리고시설비중에서는도로명판유지보수비가2002년도에는600만원의적은비용으로유지보수를하고기존에노후된부분을정리하느라고600만원을더증액했습니다.새로들어간사업은도로명판영문자교체작업입니다.로마자표기법이개정됨으로써현재설치되어있는도로명판에위에는한글로되어있고밑에는영어로되어있는데영문자표기에맞게끔교체작업을실시하려고3천만원을새로계상했습니다.도면축적일원화사업으로2002년도까지는비예산사업으로지적공사의무상인력으로했는데예산을투입해서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고자2천만원을새로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462쪽을보면작년에없었던업무추진비가들어갔거든요.

2002년도에는계상을안했는데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각종위원회를할때보조경비로사용하기위해서처음으로계상한사항입니다.

위원장님,행정사무감사에서나왔던사항에대해국장님께몇가지질의를하고예산안을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관련된질의입니까?

예산과벗어난질의지만확인을하고자합니다.

그러면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시대아파트와관련해서참고인이임대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으로고발됐단말입니다.그사람이불법이었는데거기에포함된것은대단히심각한문제입니다.주민등록법위반은법적으로구청에서하도록되어있죠?

소관사항이아니라모르겠습니다.

매매각서를보여드리면19평형105동몇호8천만원에계약한거예요.융자금2,500만원,계약금3,200만원,잔금3,300만원이게언제이루어졌냐면2002년10월등기필「이매물은분양권매매관계로전임차인뭐씨가분양받는조건으로계약했는데매수자는은행에융자받아잔금을지불한다.등기이전비용매도자부담으로」198만원으로118세대를해줬는데8천만원이면평당400만원이넘는겁니다.이면계약이이루어진것인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첫째,주민등록법위반과관련해서저희한테도민원이접수가됐습니다.관련부서와협조해서사실을확인하고그런내용등이주택법에저촉여부를확인해서만약에위법사항이면관련법에의해서조치할사항이고임대아파트의분양가격제가신청서를확인하지않았는데신청서에는진위원님이말씀하신가격으로신청이됐는데실제매물은그보다높은가격으로했다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조치하거나조사할범위가벗어난것같습니다.

설명서463쪽을보면사업예산이전년도에는2,6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올해는1억4,600만원으로1억1,969만원이늘어났습니다.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개발비7,100만원은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전산화발급을위한기초작업입니다.저희구와동구가전산망구축이안됐고저희가늦어진경우는행자부의프로그램을기다리다가그계획이지연된바람에늦게됐고6,400만원은연구용역비로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예산이고700만원은토지대장부책을마이크로필름화하는데계상된예산입니다.

설명서467쪽분쟁조정위원회개최시참석한위원들에게지급한수당이120만원인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있고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9명이고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8명으로실비변상조례에의거공무원이아닌민간인에게계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개최한실적은없지만사항이발생할때마다지급하는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420쪽을보면로마자표기법개정에따른도로명판영문자교체작업이있는데솔안길을말하는거죠?

624개소중536개소가교체대상입니다.문화관광부에서2000년7월7일고시를해서2005년12월31일까지교체토록한사항이기때문에도로명을교체해야되는사항입니다.

도로명판유지보수1,2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직원이점검을합니까?

점검을합니다.

골목길에들어가면삐닥하게되어있고벽보도붙여있고푯말이동쪽으로있어야되는데서쪽으로돌려있고관리가잘못되니까예산이그만큼낭비되지않겠느냐는겁니다.

순찰을강화해서그런부분을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536개를어떻게세웠는지산출기초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해보겠습니다.개정된표기법에의해서언제까지교체하라고지시된겁니까?

2005년12월31일까지교체토록되어있습니다.

도로명이한글로써있고밑에영자로써있는데영문으로써있는것은외국사람들이우리나라말을모르기때문에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표기하는건데과연그게얼마나많은사람들이그것을볼까요.소수의외국인들이참고를할텐데개정된표기법이란것은우리나라에서만들어놓은통일된안이란말입니다.외국사람들이각나라말이영어로표기하다보면각나라마다미묘한말들이있기때문에우리나라에오면“로”일경우“RO”로쓰는데도있고“LO”로쓰는데도있고나라마다표기가각각다른데외국사람들은무슨길표시인가보다이런식으로알텐데중앙정부에서획일적으로전국을통일시켜라하니까이예산을올린것같은데행정편의적인예산이아닌가그런생각을지을수가없습니다.표지판이추구하는목적은외국인이보고알면되는거거든요.이게전혀다른방향으로가게만들지는않을것이다,그렇다면현재이미제작돼서설치된것을그냥알게해놓고표지판이낡아서보수를할때로마자표기법에맞춰해주는게좋지않겠느냐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교체를하는과정에있고인천에서도로명사업도시범적으로실시하는사항이고,...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464쪽을보면도로축척일원화사업2,25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에는지적도면축적이택지개발지구는500분의1로되어있고일반지역은1,200분의1로되어있고임야관계는6,000분의1로되어있습니다.축적이다르기때문에소규모로남아있는개발되지않는필지까지확대해서현장에나가측량해야되고도면제작도해야되고이번에는지적공사의협조를얻어서무상으로했는데시간이나인력에문제가있어서계상한겁니다.

465쪽구적기가어떤겁니까?

도면을펼쳐놓고도면위에돌리면면적이전산으로계산해서나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항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해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03년도공원녹지과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2002년도당초세입예산대비8.2%가감소한1억8,166만8천원으로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인대체조림비취급업무수수료10만원과임시적세외수입인광고료과태료,교통사고등에의한수목훼손비등3,700만원을계상해서총3,710만원으로전년도대비42.1%가감소하였으며전체세입의20.4%를차지하고있습니다.보조금은개발제한구역관리,산림병해충방제등국고보조금1,292만2천원과산불방지대책옥외광고물정비등시비보조금1억3,164만6천원을반영해서총1억4,456만8천원으로전년도대비8.2%가증가해서전체세입의79.2%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은2002년도당초세출예산대비63%가증가한45억6,320만9천원으로분야별주요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녹지관리분야는초화구입등재료비5,696만9천원,녹지대정비관리2억6천만원,경원로가로화단정비2억원등푸른녹지조성사업에전년도대비23%가감소한총9억2,219만1천원을계상했습니다.공원관리분야는공원전기,생활수도요금등공공요금과관련해서1억399만9천원,공원녹지유지관리4억원,주제공원조성기본계획1억8,300만원,솔안및선학근린공원조성에13억3,900만원등공원조성관리에전년도대비94.6%가증가한총32억7,426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시개발분야는과운영에필요한일반운영비적성격에6,172만원,불법광고물정비관련사업비7,500만원,도시계획입안측량비등전년도대비52.5%가감소한총1억7,742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림자원개발분야는산불관련장비유지등일반운영비2,924만1천원,공익근무요원보상금8,100만원,식목일수목식재2,500만원,무전기구입비1,408만원등전년도대비14.5%가증가한총1억8,932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649쪽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은총세입의95.2%가순세계잉여금으로18억5,250만5천원,환지청산금수익과공공예금이자수익,환지청산금가산금의나머지인9,143만2천원을차지하고있습니다.세출은예비비를제외한총세출의93.7%를시설비가차지하고있으며지구내도로및하수도구조물정비1억원,공원수시정비비5천만원예비비등으로17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657쪽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세입은총세입의94.3%가순세계잉여금으로써35억2,954만2천원이며환지청산금수익과공공예금이자수입환지청산금가산금으로나머지2억1,263만1천원을차지하고있습니다.세출은예비비를제외한총세출의18%인청산교부금이14억8,030만8천원이며청학제2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1억9,765만4천원예비비및기타가20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476쪽미관광장수목식재가있는데연수구에미관광장이몇군데입니까?

총5개소입니다.

3,000만원올린내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자등을정비하고바닥보도블럭부분하고나무가부러지거나생육이안된부분을교체하고추가식재하는부분입니다.

공원이나광장에식재하는데기준이있습니까?

수목의생육상태를보면서식재하기때문에종류별로다릅니다.관목류는군집으로식재하고왕벚나무의경우1.5m정도수관형태를고려해서식재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볼때주변간격을고려해서식재합니다.

추가로식재하는것은어떤경우입니까?

생육이안되거나교통사고목처럼훼손되는경우가있는데그럴경우추가로식재합니다.

수인선철도변환경정화수식재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기본설계용역비가되겠습니다.수인철도변이수인철도와연계해서계획이완료된상태인데연수2동대동아파트뒤편부터청학지하차도까지시설녹지가20m폭으로돼있고40m구간을철도청과연계돼서수인철도가완료되면그와연계해서녹지부분은종합적으로식재하기위해서올린겁니다.

식재보다설계비를보면되겠네요.경원로가로화단정비해서2억이있는데선학역대도로를말씀하시는겁니까?현재식재돼있지않습니까?

경원로자체가선학역주변통행이많습니다.선학초등학교앞에는응달이돼서가로수도훼손돼있고화단자체가토사로돼있습니다.그쪽정리를하고역주변통행에불편을느끼고있는데마구잡이로화단을짓밟고다니기때문에그부분을하고버스베이라든가승강장주변에화단이설치돼있어서통행을하고있는데통행로를내주면서종합적으로화단을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

2억이올라왔는데구체적인계획이있는겁니까?

초화류가식재되고휀스가교체되고화단이정비된상태를버스베이라든가택시승강장같은경우구간별로잘라줘서통행에불편이없도록하고버스정류장화단도중간중간에정비를해서통행하지않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480쪽청량산훼손으로정비는시비1억원정도있는데시에서받아오신건가요?

그렇습니다.청량산이도시자연공원으로써조성이안돼있습니다.시권한사항이기때문에매년예산을편성해서정비하고있지만예산이미약해서민원인불편사항을들어주지못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시에권한사항이있기때문에포함시켜서요구를했고구비와시비를들여서정비할계획입니다.

민간위탁부분에공원유지관리용역4억이있는데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84개녹지부분과공원부분이있는데84개공원하고16개시설녹지전체를연관시켜서미관광장과보행자도로까지용역으로청소하고주변시설물을정비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화장실같은경우도공원시설물로써지저분하기때문에종합적으로청소유지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481쪽미조성공원기본계획해서5,850만원이올라왔는데설계용역비인가요?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현재미조성공원계획해서기본계획수립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시에계획승인을받으면공원을연차적으로조성할계획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기본계획에용역비를수립하게됐습니다.

문학산시설물정비해서3억이올라와있는데설명좀해주시죠.

문학산은반이남구로돼있고반이연수구쪽이되겠습니다.청량산보다문학산은이용객이적다보니까손을덜댔는데수시로정리를하다보니까종합적으로민원불편이없도록계상해야되지않나해서3억을올린겁니다.주요내역은윤성아파트부분부터정상6km정도등산로정비가안돼있고선학동시영아파트부터정상까지500m가안돼있고함박마을뒤편부터정상까지하고청학동청학풀장부터팔각정까지500m,시립사격장부터정상부분500m등산로정비를하고약수터시설물정비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불편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녹지대제초병충해방지3억하고공원녹지유지관리용역주는4억과는별도인가요?

이것은사업용역입니다.제초를구간을정해서청소분야하고공원내제초관리나병충해방지를해서종합적으로용역을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용역은청소분야아닌가요?

이부분은제초작업도포함됩니다.잔디깎기라든가,...

제초병충해방지3억이계상돼있는데용역회사에서제초작업을또했냐이거죠.공원녹지관리용역사업비는청소분야죠?

그렇습니다.

시설물정비는아닐것아니에요?

시설물정비도하는데그쪽에서용역을하는데재료비는별도로제공합니다.

청소는인건비죠?

그렇습니다.

482쪽능허대개보수는저번에녹조현상나타나는것청소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공원수시정비비7천만원은솔밭공원에대한겁니까?전체공원입니까?

전체공원입니다.

이것은용역회사에대한재료비그런부분이되겠네요?

그런부분이아니고요시설물이노후된부분이많은데보도블럭이나파고라,등의자등을수시로정비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487쪽옥외광고업자교육강사수당15만원인데1명이오면몇시간강의하나요?

특별강사를초빙하는부분인데예산편성지침에기본료가1시간미만은10만원,초과하면5만원을초과지출하게돼있는데약2시간정도계상한겁니다.

488쪽아파트광고물시뮬레이션3천만원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97개아파트단지에상가가조성돼있는데과거에광고물에대한제도적방안을강구하기이전에설치된사항인데그러다보니까표준모델안을제시할수있는안이없습니다.모델제시뿐만아니라그것을가지고제도적인방안을강구하기위해서표준모델안용역을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92쪽산불안내판제작300만원이계상돼있는데몇개소에몇군데를제작하는거죠?

청량산하고문학산을주로하는데주등산로14개소를관리하고있고입구에설치할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족한질책으로받아들이고.

질책이아니라그만큼공원녹지관리에대해서예산이투자돼서심으면최소한50년이상걸리는데잘려져나가는것은방치하고뭐하러막대한예산을들여서공원을만드느냐는겁니다.시청앞에소나무하나옮기는데얼마나들었습니까?엄청난액수가들었지않습니까?동춘동영락원쪽나무들막잘려져나갑니다.산이잘려져나갑니다.송도역뒤에준공이나갔는지모르겠는데잘려져나가도누구하나관리하는데가없는데식목일수목식재하겠다고2,500만원을세워도되겠냐이겁니다.공원녹지과의전체적인예산과세출세입에대해서한번짚고넘어갔습니다.다른과에비해서공원녹지과가41억이란예산으로녹지조성을해봐야무슨소용이있냐는겁니다.현재있는나무도제대로관리못하면서41억이란예산을뭐하러편성합니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현재있는나무부터관리를철저히해서내년도예산에관리에대한예산이올라오던가잘려져나가는것은방치하고새로심겠다고올라와야지이런행정은자중해야되지않겠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사항예산안심사순서이지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속개토록하겠습니다.1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문봉근입니다. 2003년도지역교통과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99쪽세입예산은2002년도당초세입예산3억2,350만원대비4.9%가증가한5억9,847만4천원이고연수구전체세입예산의0.8%를차지하고있습니다.세외수입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인교통유발부담금4,500만원과임시적세외수입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등5억2,400만원을계상하여총5억6,900만원으로전년도대비75.8%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불법주정차민간계도용역사업으로시비보조금2,947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451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02년도당초세출예산3억1,709만2천원대비118.8%가증가한6억9,411만3천으로연수구전체세출예산의0.8%를차지하고있습니다.먼저교통행정분야는일반운영비780만2천원,직원여비648만원,업무추진비610만원,사회단체보조금1,231만6천원등3,269만4천원이고시비보조사업으로는불법주정차민간계도용역2,947만4천원,자체사업으로불법견인대행수수료3억원과관내일원미끄럼방지시설설치공사및주차난해소종합대책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등3억129만6천원을계상하여전년도대비129.8%증가한6억6,346만8천원을편성하였고대중교통분야는교통유발부담금우편송달료등일반운영비367만1천원교통유발부담금조사를위한재료비666만8천원등전년도대비154.1%증가한1,048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차량관리분야는책임보험관련서식유인및공공요금등을포함한일반운영비1,795만6천원,차량압류프로그램설치를위한연구개발비220만원을계상하여전년도대비17%감소한2,015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637쪽주차장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이자수입4,300만원과순세계잉여금8억1천만원,과태료수입4억4천만원을계상하여총12억9,300만원으로전년도세입예산대비4%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638쪽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증가한12억9,300만원으로주요분야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경상예산으로주차장단속원인건비1억503만원과과태료고지서유인및우편발송료등일반운영비4,853만원,단속원여비1,025만원,단속원업무추진비840만원,복리후생비3,509만7천원,공익근무요원보상금6,555만3천원을계상하여전년도대비7.3%증가한2억7,286만원을편성하였고사업예산으로공영주차장내쓰레기처리비1,010만8천원,주정차금지선및견인표지판설치공사비1억90만원,OCR전용프린터기구입등자산취득비204만원을편성하여전년도대비61%가감소한1억1,304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전년도대비29.7%가증가한9억709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지역교통과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내역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녹색어머니와교통장애인협회는2002년도에는지원된게없나요.

녹색어머니회는작년12월18일391만5천원이지원됐습니다.교통장애인협회는작년에지원이안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503쪽을보면주차난해소종합대책에따른타당성조사용역1억2천만원이있는데주차난에대한뚜렷한대책이나오는겁니까?

연수구청이개청된이래다른구에비해서주차난이덜하다고말씀드릴수있는데자동차는계속늘어나고주차공간은한정돼있는데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주차난을해소하고차량을가진분들의불편을없앨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를하고주차난해소를위한연수구의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만들어서탁상적인주차정책에서종합적이고장기적인안목에서연차별계획이포함된주차난해소를위한대책을강구하고이에따라서예산확보도연차적으로어느정도해야되나이런자료를가지고주차정책을펼쳐나가기위해서예산을반영해서용역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차난종합대책을세운다고했는데연수구는95%가아파트로되어있단말이에요.주차면수수급율도85%정도되고물론상가단지그쪽에주차난문제가있지만주차난해소에대한대책은오히려현부서에서아이디어를짜면좋은방안이나올것같은데굳이1억2천만원의용역을줄필요가있는지?

공무원들이계획을수립해서추진했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함박마을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곳에사는주민세대가몇세대고거기에자동차를소요한세대가몇세대몇대가되고기본적으로건물에서확보하고있는주차장이몇대를수용할수있고앞으로몇대의주차를확보할수있는주차장이더필요하고세부적으로들어가서수치에의해서종합적인계획은어느지역도마련된곳이없습니다.종합적인세부데이터에의해서과연이지역에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는주차수용능력이몇대인데앞으로몇대정도의주차능력을확보해야된다,이렇게하기위해서는어느지역에주차장을설치하고주차장을설치하는데있어서얼마만한재원이필요하다,종합적인검토를하기위해용역을주려고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자료는구청에다있지않습니까?

자료가구체적으로조사된것은없습니다.

2008정책기획단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데현상황에대한것은지역교통과에서소프트해주고자료에대한데이터베이스는각실과별로조사하면나오지않습니까?뜬구름잡는업무가아니냐는생각이들거든요.506쪽전산개발비에차량압류프로그램이없습니까?

새로운소프트웨어를구입해컴퓨터에깔아서그프로그램에의해서자동적으로자동차를압류할수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업무를부평구같은경우에는구에서업무를보는데연수구도그런얘기가들리던데내년도에그런계획이있으면예산서에올라왔어야하는데그런게없기때문에확인하는겁니다.

정확하게알지못합니다마는차량등록업무를각구에이관하려고시에서조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각구에등록업무를넘겨주면인력이필요하고주차장이확보되어야됩니다.지금현재저희구에는공무원들이10부제운영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주차장이풍족하다고볼수없습니다.자동차등록업무를구로이관했을때에는자동차등록과관련된자동차의통행이구청으로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민원인들이민원을보러오는데있어주차에따른불편이있을수있고현재시에서도결정을못내리고있습니다마는우리구는자동차등록업무를구에이관해오는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찬성하는바는아닙니다.

아파트단지가100여개되는데각아파트마다주차장면수가어느정도인지현황자료가있습니까?

아파트내에있는주차장도부설주차장으로분류되거든요.자료는제출할수있습니다.

다른과세출예산의투입부분에대해서잠깐언급을한바있습니다마는요즘준공되는아파트들은주차장을많이확보를해놓고있어요.그런데10년전에지은아파트를보면그당시주차장법에의해서준공을했는데그때에는주민들의차량보유대수가적었으니까그때의기준으로는맞지만지금은자동차보유도늘었고주차장은10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거든요.예를들어서테니스장과놀이터를없애서주차장을만들어서쓰고있는사례들이많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아파트내에서주차장이상당히부족한단지들이여러있어요.그분들의불만사항이뭐냐면민간주택지역보다도아파트지역에서나오는세금이많은데주민들의이러한고통을사유지라는단한가지때문에전혀개선을해줄그것이없다는겁니다.물론실무부서에서거리의주차난도해결하기힘든데아파트까지어떻게신경을쓰느냐고생각한다는것은본위원도십분이해합니다마는옛날에는주거공간확보하는게생활의기본요소라고했는데아파트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그주를차주차로요즘은해석을하고있어요.집집마다차한대씩있는데밤늦게들어와보면1열,2열,3열까지주차하는아파트가있습니다.그사람들이밤늦게들어와서겪는고통,아침에1열에있는차가빠져나가기위해서겪은고통,이것은아침에하루일과를시작할때상쾌한기분으로시작해야하루가잘지나간다고하는데아침부터기분이나빠서시작이되고저녁마무리도그렇고지금당장뾰족한묘책이있는것은아닙니다마는앞으로주차정책의방향이그런쪽도신경을쓸수있는방향으로가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위원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옛날에는주차장이크게부족해서불편사항이없었습니다.최근들어서는거의1세대에하나씩차를갖고있는입장이고화물차도많이증가된바람에주택가나아파트단지에주차난이상당히심각합니다.용역비를1억2천만원세운이유도연수구관내에각종일반승용차주차난뿐만아니라화물주차난위원장님이말씀하신옛날에지은아파트에대해서녹지로되어있는부분을변경을해서주차장으로확보요청관계때문에내부적인협의도되고있던사항이있는데그런것으로근본적인치유가안됩니다.현행법과조례상어떤문제점이있는지를전부검토를하고부지를확보하는방법이라든지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대책까지포함할겁니다.그내용을받아들일지,안받아들일지는연수구의입장이고그분들로하여금제가구상하고있는사항때문에용역비를세우라고지시를해서용역예산을반영하는사항인데개구리주차를하든가일방통행을한다든지거주자우선주차제를할경우상대방과의이해관계가많습니다.이런것을주먹구구식으로해서는안되고상당한근거자료를갖고주민들이이해할수있을정도로되어야만시행이가능할겁니다.공청회나전문가의의견을듣는과정을하려면시간적인여유도없고그럴만한수준도아직도달하지못한상태입니다.그래서전문기관에의뢰해서연수구관내종합적인주차난대책등을하기위해서용역비를세우게된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용역을주는것도좋지만모든자료는구에다있고구내에서종합대책위원회를따로구성해서할수있는것이고2008정책기획단을활용해야지외부로줘서한다는것은혈세낭비라는거죠.원인재,선학역에서부터동막역까지보면부설주차장이많이있는데주차장에골프장이나가지않나원인재같은경우용적율을변경해서다른시설로쓰려고기본적으로그런것부터제재가되어야되는것이지현상태를저질러놓고대책을세운다고1억2천만원을쓴다는것은소모적인예산이된다는거죠?

근본적인종합대책이안세워진상태에서하다보니까그때그때여건에따라서이루어진행정이있을수가있는사항입니다.2008에대해서도아직까지구성원이형성되지않았고교통을전문으로하는사람들은없습니다.한두사람갖고업무를추진할수가없습니다.

종합대책이란게1년만에세워지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도면화하고자료화해서데이터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갖고있는기초데이터베이스를활용해야되는것아닙니까?

자료나데이터는있어도그것을끼워서어느작품을만들어야되는사항이거든요.현재조직체계상으로는인원1,2명갖고그업무를추진할수있는사항은안됩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구에전체적인통계는있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연수2동시영아파트1,2차인경우지은지오래돼서주차장이열악하고거기에차가몇대보유하고주차면수를몇대할수있는지그쪽의주차난을해결하기위해서는어느지역에어느정도예산을들어서언제쯤공사를시작해서완공하는지지역별로주차난확보에대한대책을세우는겁니다.일이산적해있어공무원들이하기에는어렵고2008정책기획단은정책계발이나자문의역할을하지세부적으로들어가서구체적인계획이나와서시행하는데까지작업을해서작품을만드는것은어렵지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역교통과장님,팀장님들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제12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14일11시에개의할예정이며이에앞서10시에의원간담회가개최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