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질의 답변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앞산풍물거리에 대하여 상세한 얘기를 들은 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제가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 예결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올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목감기가 들어서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 종합계획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타운 조성 종합계획은 구간이 대명여중에서 빨래터간 옛 순환도로 약1.4㎞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 지역이 입지여건이 좋은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주변환경이 다소 미흡하여 상권이 미약하고 지역상권의 회복과 생활편의를 위한 명소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지역의 특성은 앞산공원에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경양식이나, 한식, 카페 등 다양한 음식점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접한 곳에 명품가구거리가 새로이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방침은 분위기가 있고 특색 있게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이미지를 재고하려고 하고, 좋은 식당 음식물 안 남기기 등 시범거리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가 번영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참여도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타운 조성 종합계획은 금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에 사업비는 44억2,300여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사업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조형물 설치, 가로수 교체, 노변화단조성, 인도정비, 조각공원 조성 등이 되겠으며 시책개발은 홍보책자 발간, 할인행사, 축제개최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조형물 설치는 한 개소로 예정을 하고 있고 2003년도에 소요예산은 약 2,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은 먹거리 골목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남구의 미래를 나타내고 시각적인 효과가 크게 표현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잘 드러나게 조명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추진 부서는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예정지는 대명중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설치할 장소는 상가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개체입니다. 구간은 대덕식당 밑에 르네상스 식당에서 빨래터까지이고 개체 수종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연계해서 왕벚꽃나무를 식재를 하려 합니다. 현재는 양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2월달부터 4월달까지로 잡고 있고 소요예산은 어제 지역경제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쪽은 벚꽃나무로 조성이 되어있고 나무를 개체하려는 이 부분은 전부 오래된 플라타나스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거를 하고 빨래터 끝 부분까지는 왕벚꽃나무를 식재 하면 이쪽부분과 연결되어서 아마 여기가 벚꽃 명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벚꽃나무로 개체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변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르네상스 식당에서 빨래터 사이가 되겠으며 화단은 6개소, 소나무 등 조경수와 지피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달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800만원이고 이 예산은 시청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르네상스 식당에서부터 빨래터 있는 곳 못 미쳐서 거기가 전부 앞산 순환도로로 인해서 콘크리트인데 그쪽이 너무 삭막해서 군데군데 화단을 만들어서 지금 소나무도 좀 심고 지피류도 심고, 담쟁이덩굴도 심고 해서 콘크리트로 인한 삭막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 대구은행연수원 서편에서부터 성명로 구간 인도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인도블럭 개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터에서 성한 아파트 입구까지 약 190미터가 되겠고요. 전체 인도 정비하는 길이는 400미터, 너비는 2.5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2월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조금 남거나 하면 추후의 계획은 대명여중에서 빨래터간 인도블럭 전면개체 공사도 내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특수콘이라든지 화강석 등으로 교체하고 인도확장 및 산책로 조성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 구상 중에 있고 예산에서부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는 빨래터까지 연결되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각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명동 산260-1번지 외 10필지로서 사유지가 10필지, 국유지인 건설 교통부 소관이 1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2,339평방미터로서 사유지가 12,260평방미터로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국유지가 79평방미터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전체 약 3,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와 2004년도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약 4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시비 30억원이 확보되고 난 후에 구비를 부담할 예정으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요. 40억원은 부지매입 하는데 10억원 정도, 조경시설 하는데 8억원, 체육시설 및 작품설치 하는데 15억원, 기타 7억원으로 잡고 관련 부서와 재원 확보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40억원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30억원 정도면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박상희 민주당 시지부장을 만나서 민주당 차원에서 20억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따로 부탁을 해놓고 있으며, 그 20억원이 되면 시비 10억원 정도 받아서, 30억원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과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부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주변에 상권이 제법 활성화 안되겠느냐. 적어도 봄 한철의 경우에 벚꽃이 현충탑 있는데 부터 빨래터까지 어울러지게 되면 그 시기만 해도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빨래터까지 조성이 되면 빨래터 바로 맞은편에 시립미술관을 유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은 월드컵 경기장 옆에 약 7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다가 시에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 700억원, 진입로가 500억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아서 지금 언제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고 나면 여기에 시립미술관을 설치하는 것을 이미 구청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시립미술관을 유치하기가 한결 안 쉬워지겠나 하는 것이 실무진들의 이야기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로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략 수량은 2,000부, 책자 안에는 먹거리골목 음식점 현황과 관내 숙박업소 등을 담아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축제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 또는 계절별로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먹거리 타운에 소재 하는 음식업소 모두가 참여하고 할인행사라든지 맛보기, 음식물 조리과정 소개 등의 음식축제를 계획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상가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선정입니다. 사업주체는 상가 번영회에서 하고 안내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출입구 등에 캐릭터를 사용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파타임제라고 해서 희망업체에 한해서 정해진 시간에 음식값을 할인하는 행사도 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일 날 할인행사는 발렌타인데이라든지 빼빼로데이 등 기존 기념일을 이용해서 할인행사라든지 정해진 순번에 입장하는 손님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먹거리타운 조성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이 잘 압니다. 9동에 있고 저는 사무실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봅니다만 10여년간 출퇴근 해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원호청 네거리에서 앞산순환도로 입구까지는 양쪽가에 전부 벚꽃이 조성되어 있어요. 정말 벚꽃 한창 필 때는 심지어 달서구 사람들까지도 밤, 낮으로 오고, 한창 필 때보면 시위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꽃길하고 같이 연결된다면 정말 앞산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무허가 건축물단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책정이 되었는데, 돈은 11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세입란에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53페이지 산출기초 건축주택과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게첨 과태료, 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라고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집행보다 수입이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건축행정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기도 건축관련 각종서식 인쇄와 무허가 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물 대사출력용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등인데 여기도 지난해 보다 305만6,000원이 증액되었네요?

일반운영비 내년도 당초예산이 1,103만3,000원이고 전년도가 945만7,000원인데 15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과목상 금액은 그런데 그 주원인이 직재 편재가 금년도와 좀 달라졌는데, 종합민원과에 있던 허가1계가 주로 건축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에 있던 직원과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되는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5만원에 18명 3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3회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고 금년도에 몇 회 했는지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수만 올릴게 아니고 건축지도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45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45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50만원이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1, 2, 3, 4, 네 개로 예시를 해놨습니다만 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합니다. 도시국장, 건축과장이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일반운영비에 시민안전봉사대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생활주변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로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을 한 3년전 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550만원이 편성된 것은, 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를 일부 부담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홍보안내 책받침 제작하는데 300만원, 시비가 225만원이고 구비가 75만원입니다. 각종안전시민홍보활동을 할 때 조끼나 어깨띠, 모자 제작 등에 250만원인데 그것도 187만5,000원이 시비이고 구비가 62만원 합해서 내년도에 시민안전활동봉사대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책받침 제작과 조끼, 어깨띠, 모자 제작 등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는 다 위촉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71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정비 긴급보수라고 5,0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원이 배정된 걸로 아는데 50％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관내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에 5,000만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정해서, 원래 예산편성지침이 좀 큰 사업은 사업명을 정해서 하수도 개체라든지 하수도 보수라고 해서 올립니다만 이것은 소소한 이름을 다 나열할 수 없는 소규모의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많이 올려놔도 좋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5,000만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 의원들이 긴급보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기 동네의 필요한 부분을 행정부와 상의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부 공무원의 월급이나 수당 이러한 부분들은 규칙대로 정확하게 하면서, 하필 우리 구 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을 50％나 삭감해 버리면, 실제로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도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5,000만원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올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라든지, 긴급하게 예상치 못했던 긴급보수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바꿔 말씀 올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긴급보수를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증감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내년도의 재원을 봐가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봐가면서요.

그리고 373쪽에 보면 역시 시설비인데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공사가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전년도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물론 우리 구에는 자체의 준설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가지고 얼마나 하수도 준설을 하겠습니까? 실제 장마철이 오기 전에는 어느 동이든 하수구악취가 대단히 나거든요? 그래서 일선 동에 보면 동장님들이 홍보가, 장마철이 오고 비가 오게되면 하수도 뚜껑이 열린 이웃은 비가 오면 뚜껑을 덮은 것을 들어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수도 준설이 옳게 안되고 물론 예산상도 제약을 받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증액 예산을 해서 정말로 있는 장비를 좀 연중가동을 해서라도 하수도 준설을 준설다운 준설을 하면 우리구가 좀 쾌적하지 않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좀 증액을 해서 모든 하수도 준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말씀과 같이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다든지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준설이 제대로 안되면 안됩니다. 준설은 되어야 합니다. 요 부분도 주관과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본다든지 했을 경우에 당초 예산 편성하는데 요구한 대로 다 편성하기에는 안 맞아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하튼 관내에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안되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보안등 수리라고 하는데 남구에 현재 보안등이 몇 등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주관과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더라도 여기 보니까 보안등 수리비가 1,000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몇 개 이길래 수리가 1,000개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또 보안등 신설이라고 하는데 신설위치는 대충 어디 나왔으니까 20등이라는 숫자가 안나왔겠습니까?

예, 보안등 수리관계는 말씀을 올리면 등수는 지금 현재 남구관내에 보안등이 몇 등인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수리비가 1년에 해마다 모자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구비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자라서 추경에 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표현은 수리라고 했습니다만 등이 나가서 전구를 갈아넣어야 된다든지, 기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연초에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교체하는데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리비가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남구관내의 보안등이 5,637등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수리비도 연간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400만원이 매년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리비가 6,000만원, 신설비가 400만원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5,637등에서 1,000등을 한다면 4,637등은 수리에서 제외시켜 놓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노후한 등은 바꾸는게 안 낫겠습니까? 1년에 1,000등씩 수리한다면, 수리비가 연간 하나에 6만원씩인데.

1,000등 개념은 금년도에 수리 했는 등 수라든지, 연간 3개년 정도 수리 했는 등 수를 평균을 내서 예측을 해놨습니다만 정확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리비가 많이 드는 등은 없애고 새로 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 전구를 달수 있는 전봇대는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만 가는데, 수리하는데 6만원이라면 사실 새로 기둥내주고 전구만 다는데 얼마냐 이 말입니다. 다 교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거기 6만원이라는 것은 평균 추정개념이고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보면 소규모 수리가 드는 것은 몇 천원짜리 수리도 있고, 조금 많이 수리하는 것은 6만원정도, 6만원보다 더 드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 평균해서 6만원 잡아 놨는데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연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표현이 6만원 1,000등 해 놓으니까 위원장님이 6만원도 조금 맞지 않고 1,000등도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신설할 장소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물론 확실하게는 아니라도.

저희들은 위치를 알고있지 못합니다만 건설과에 가면 각 동별로 주민들이 신청한 등이 20등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37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정차단속 근무요원들의 사기문제가 있습니다만 사기앙양차원에서 포상을 해줬을 때, 불법주·정차 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추세가 보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에는 포상금 해서 그 표현이 다 없습니다만 포상금을 전담요원들이 그냥 근무만 한다고 포상금을 절대 안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통상적으로 단속했을 경우 400건이라든지, 500건일 때, 더 열심히 한 사람은 600건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실적을 쌓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건수가 일정기준에 미달될 때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나 일반회사나 경쟁 심리도 있는데, 사실은 주차위반을 많이 하게 되면 일선 구의원들은 동네에서 이 민원도 상당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금방 대어 놓았는데 단속되었다느니, 스티커 가지고 와서 이것 안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투자인데, 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구에는 큰 득이 있으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야만 맞지 않느냐도 싶은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선 동에서의 우리의 애로사항도 실장님이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39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405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12쪽 '사'에 적출물수거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2,000원 90㎏ 12월인데 이게 216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에 연간 적출물이 이렇게 밖에 발생 안됩니까?

90㎏로 되어있는데 아마 보건소에서 제출한 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것은 관내병원에도 적출물이 바르게 분류가 되어서 정확한 과정으로 처리가 되나, 안 되나를 관리감독을 해야할 보건소이지 싶은데, 보건소 자체에도 양이 너무 적거든요? 이게 실제로 버리는 예산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바로 안 하지 싶은데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출물이 대형수술을 많이 하는데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진료, 치과관련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연간 ㎏은 어느 정도 맞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 불법으로 하거나 하면 절대 안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소관 44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입니까?

예, 603쪽부터 646쪽, 끝까지입니다.

629쪽에 보면 반환금기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과오납금 등에 현년도, 과년도,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출예산 629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과오납금이라 해서 현년도, 과년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우리 주민들에게 대부를 해줘서 연차적으로 대부해준 금액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두 번 냈다든지, 원래는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잘못 알고 두 번을 내었을 경우에, 그분의 돈을 돌려드리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을 말합니다. 돌려드릴 때 금방 내고 한 달 후에 새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요즘 이자까지 계산해서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 이자수입, 당해 연도에 잘못 내서 두 번 냈을 경우에, 그분에게 낸 것을 돌려드리면서 당해 연도 것은 당해 연도로 표기를 해놓았고, 은행에 내고 난 뒤에 잘못 내었으니까 환불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기간이 한 달일 경우도 있고 며칠일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일자별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환불해 드리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매, 소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체를 할 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낱개로 교체를 하는 것과 묶어서 교체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종이 틀려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225쪽에 보면 14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