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16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장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692억 5,358만 3,000원, 특별회계 96억 2,898만 8,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8,964만원, 특별회계에서 3,01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542만원 중에서 40만원을 삭감하여 5,502만원으로 하고,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회비 3억 920만원 중에서 352만원을 감하여 3억 568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여비 1억 341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9,341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980만원 중에서 110만원을 삭감하여 1,87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810만원 중에서 45만원을 삭감하여 765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9,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7,80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90만원 중에서 5만원을 삭감하여 85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구정발전 업무추진비 135만원 중에서 7만 5,000원을 삭감하여 127만 5,000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업무추진비 18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삭감하여 17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2,065만 1,000원 중에서 192만 5,000원을 삭감하여 1억 1,872만 6,000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업무추진비 2,520만원 중에서 140만원을 삭감하여 2,38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8,039만 4,000원 중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여 7,799만 4,000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업무추진비, 3,780만원 중에서 210만원을 삭감하여 3,570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구민협력 업무추진비 810만원 중에서 45만원을 삭감하여 765만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전산관리 업무추진비 450만원 중에서 25만원을 삭감하여 425만원으로 하고,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18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삭감하여 170만원으로 하고,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4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하고,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1,800만원으로 하고,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5,169만 3,000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5,119만 3,000원으로 하고,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244만 4,000원 중에서 616만원을 삭감하여 628만 4,000원으로 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432만원 중에서 216만원을 삭감하여 216만원으로 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위생 일반운영비 2,585만 1,000원 중에서 40만원을 삭감하여 2,545만 1,000원으로 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94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5,740만원으로 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해안산책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삭감하여 30만원으로 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해안산책로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55만원 중에서 30만원을 삭감하여 225만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666만 7,000원 중에서 3,016만 7,000원을 삭감하여 8억 4,6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 1억 2,477만 8,000원, 이자수입이 9,199만 2,000원, 이월금이 18억 366만 4,000원, 기타가 1억 5,713만 2,000원으로 총 21억 7,756만 6,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억 4,332만 5,000원, 적립금 19억 3,234만 1,000원, 기타 190만원으로 총 21억 7,75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노인 및 저소득세대에 대한 복지증진,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사후수습 복구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사업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윤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3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 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그리고 필수부담경비 등의 과 부족액을 연도말까지 조정한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7억 7,800만원보다 91억 400만원이 증가된 868억 8,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7억 4,200만원이 증가된 775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3,800만원이 감소된 93억 7,900만원으로써,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300만원 감소된 5억 5,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억 7,800만원 증가된 48억 1,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억 1,300만원이 감소된 40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7억 4,200만원이 증가된 775억 300만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가 2억 1,600만원, 세외수입 2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조정교부금 42억 1,700만원, 보조금이 35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재산세 4,900만원, 종합토지세 5,200만원, 사업소세 1억 500만원 등 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00만원으로써 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된 청학동 왕비화점에서 아나파약국간 도로개설 7억원, 구 수진원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으로써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2 추가 재원조정교부금 37억 800만원,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원 등 42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5억 1,600만원이 증가된 275억 5,500만원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에 14억 4,000만원, 호우 태풍피해복구비 7,800만원 등 총 1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억 7,700만원, 음식물쓰레기관련사업 1억 2,300만원, 문전수거사업 8억 5,300만원,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등 총 1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은 일반행정비가 3.2% 감소된 234억 5,400만원, 사회개발비가 5.8% 증가된 339억 3,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4.6% 증가된 113억 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79억 1,400만원으로 7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404억 2,400만원으로 44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85억 3,000만원으로 6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성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7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 인건비에서 5억 5,1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4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과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20억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관련사업 8,800만원,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4억원 등 총 2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6억 4,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추가사업은 구 수진원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이 21억 6,000만원, 기타사업이 1,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삭감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400만원 등 5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60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예비비가 64억 1,400만원 증가되고 기타 목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3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내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 3,800만원이 감소된 93억 7,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00만원이 감소된 5억 5, 300만원이며, 주차장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억 1,300만원이 감소된 4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계상된 사업비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25건에 90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7건에 73억 3,6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파랑새 노인건강「센터」 신축 10억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100만원, 청학초등학교에서 포부대간 도로확장 3억 900만원, 청학2동 고신주택에서 청산주택간 도로개설 7억 5,000만원, 봉래임대「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10억 8,000만원, 청학동 왕비화점에서 아나파약국간 도로개설 13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건에 17억 5,700만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에 청학4지구 공공기반시설조성 등 15억 1,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정보통합「시스템」구축 등 2억 3,900만원입니다. 상기 명시이월 대상 사업들은 연도내에 사업의 완료가 어려워 200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의 원활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동안 변경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6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보건소장 박 성 빈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하 진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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