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박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황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황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부터 어제와 같이 세출부분의 의문 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는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489쪽, 490쪽, 491쪽, 492쪽은 없습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도시계획위반공고료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6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공고하는 겁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김월출위원
그런데 일간신문이 이렇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개 신문사에 160만원으로 2개 신문사에 공고하면 320만원 듭니다.
김월출위원
공고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9cm 됩니다.
김월출위원
9cm가 160만원이나 되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개 일간지에 두 번 내니까 …….
박종옥위원장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방지입니다.
김월출위원
원래 공고를 하게 되면 2개 이상의 신문에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공고 시 얼마 소요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회에 160만씩, 2회 320만원씩 들어갑니다.
강기석위원
전면광고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강기석위원
하단에 있는 부분광고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하단에 9㎝하고 폭은…….
강기석위원
160만원이면 비쌉니다. 제가 전문가이니까 넘어갑시다.
김월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493쪽, 494쪽, 495쪽, 496쪽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민간위탁금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광고물협회에 저희가 안전도 여부 의뢰를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안전간판 같은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옥위원장
497쪽,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도시개발과 냉·난방기 구입 311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교체입니까, 없었던 것을 산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이 소규모여서 사무실에 대해서 난방이나 냉방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4층이라 자체에서 개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497쪽, 498쪽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샘터 수질검사를 2개소로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중앙 공원 화정4동 쪽에 하나 있고, 짚봉산 터널 입구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499쪽, 500쪽, 산불진화 출동에서 8명, 5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게 되면…….
박종옥위원장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감시원으로 10명하고 있고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했을 때 출장비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우리 서구 관내에 화재 났을 때 관리하는 산이 어디 어디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금호동 서창지역에 있는 금당산, 백석산, 백마산 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화재 시 10여 명 가지고 진화가 가능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출동인원은 전 직원인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상으로는 8명만 되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산에 있다고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501쪽, 천변 고수부지 등 유채꽃 단지 조성에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서구 관내에서 관리하는 천변이 상당히 넓다고 아는데 200만원, 약 400평을 잡고 어디에 심을 예정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광암교와 극락교 사이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심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다른 현장에 덜 쓰고 광주천에 더 투자해서 보다 나은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뒤에 502쪽 손바닥정원 가꾸기 수목 구입에서 100만원 지원하는데 50본을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기존 손바닥정원이 조성된 데 있는데 거기에 보식을 한다는 얘기지 새로 조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구한 것처럼 손바닥정원 가꾸기가 각 동에 다 필요하지만 특히 서구에서 그늘진 동, 특히 유덕동, 광천동, 양3동, 양동, 농성동이 낙후된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가꾸기가 필요 한데 사실상 50본에 예산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흐지부지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예산을 한도 내에서 세워서 어떤 시민이 보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손바닥정원을 물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506쪽, 507쪽입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있을 텐데 벌금은 경찰청으로 들어갑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으로 예치를 해서 일정시기에 보식을 합니다.
김월출위원
우리가 세출만 있지 세입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세입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481쪽, 가로수 피해 보상금.
김월출위원
가로변 야생화길 조성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계획으로 상무지구 운천초등학교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 구간 가로변에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야생화는 어떤 종류를 하실려구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관내에 심어 있는 상사화 같은 야생화입니다.
김월출위원
야생화를 기존에 심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계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야생화는 꽃피는 시기가 짧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꽃이 안 피어 있을 때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502쪽, 야생화 비료구입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기존 식재된 야생화 관리 차원에서…….
김월출위원
비료를 계속 해주고 있고 보식 같은 것은 돈 안 들어갑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이번 가로변 조성에서 위치는 알겠는데요. 보도 한쪽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운천로와 염주로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곳은 일반 땅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요. 여성발전센터나 상무신도심 쪽은 폭이 없는 것 같은데…….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공공용지가 부분적으로 5m씩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99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관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혹시 저번에 강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백두산 야생화 얘기가 나오던데…….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풍암동 중앙공원 내 쓰레기매립장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면서 산책로 주변에 조성해 가지고…….
김월출위원
도시개발과 이야기는 가로변에 따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가로변은 가로변대로 따로 합니다. 그쪽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풍암지구에 하는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보통 야생화 꽃피는 시기가 짧고 잡초까지 보이는 경향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강기석위원
야생화를 조성하려면 전평제, 풍암호수, 금호동 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풍암동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연결되는데 산자락에다 야생화를 심어서 풍암매립장하고 연결 지으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508쪽,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수목관리용 기계톱 구입은 훼손되어서 다시 구입을 합니까,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랄지, 훼손이 되니까 보충하는 차원에서 한 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전평제, 풍암제 목교 및 전망테크 방부처리는 무슨 뜻인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현재 나무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방부처리가 되어 있는 나무들인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매년 한 번씩 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방부처리를 할 계획으로…….
김동식위원
중앙공원 산책로 공원 등 설치 11 등 2,970만원, 그곳은 어디예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금호동 쪽에서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11개 코스에 43㎞산책로가 있는데 2개 정도의 공원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설치는 90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는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등 설치를 보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11개 등에 2,900만원이면 등별로 29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실 금호동,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은 우리 구에서 없는 예산가지고 활성화를 않더라도 시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그늘진 동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 쪽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쪽에는 이용자들이 많고 주민이 많이 사니까…….
김동식위원
그래도 그쪽 주민들은 부유층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동은 몇 십 년 된 주택에서 노인분들이 사시고 그늘진 곳만 있으니까 제가 항상 지적을 한 거예요. 과장님, 예산을 좀 삭감해도 쓰겠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등 수는 11개여도 코스는 매우 깁니다. 산악지대라서 굴곡이 있고 11등 정도는 설치를 해야만…….
김동식위원
그러면 등 하나에 30만원씩?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등 하나만 볼 때는 그렇지만 전원을 끌어오려면 자동점멸기 등 장비들이 비쌉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
박종옥위원장
과장님, 겨울이라 7시 정도면 깜깜하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등산로 이용을 많이 하지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509쪽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상황별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부터 볼까요? 521쪽, 522쪽, 523쪽, 524쪽, 525 쪽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52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효광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 차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에게 보·차도 관리로 국비 600만원, 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도를 어디 쪽으로 설치할 건가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폭이 10ｍ정도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도를 1ｍ정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1,500으로 가능하겠어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1차 건설과 실무자로부터…….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 진입로가 연결된 부분부터 시작해야지 중간에는 보도가 없는데 학교 정문에만 설치한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송원대학교 정문에서 올라가는 광천동 중앙로인데 그 도로에 이어진 도로가, 예를 들어 2km 된다면 2km를 보도 조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입선에서 학교 전방까지라도 보도조성을 한다든지 해야지 학교정문에만 보도설치를 한다는 게 좋은가를 지적하고 싶어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송원대학교 들어가는 길 옆에서부터 안 쪽만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기왕에 하려면 하는 것처럼 해야지 형식적으로 조성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에 장애만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학교 옆에는 스쿨 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불법주차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김동식위원
처음부터 한쪽에라도 보도가 있으면 타당한데 학교 정문 주위만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의 장애가, 보도조성한 한 2m 해놓고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도로만 더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 조성을 할 때는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시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다음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1회 당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유리창만 깨질 수도 있고 의자만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계상할 수도 없고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월출위원
이게 광주은행에서 한 것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광주은행에서 한 것이 한 70개 있고 기존에 우리가 한 것이 140개소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러면 74개소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겁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광주은행에서 설치는 했지만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김월출위원
왜 그러냐면 광주은행 광고물이 붙어 있어놔서…….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광고물을 설치해놨지만 예금을 많이 해주라는 광고는 안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좋은 뜻인데 이왕 예산이 책정되면 분실이라든가 파손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월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1,000만원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오광교 위원님과 김월출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유개승강장을 설치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애로가 많은 걸로 아는데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근
양철근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밖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자기 집 내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알았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에도 가능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이건 기존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이나…….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한 건 하고 한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541쪽, 지난번에 가로등, 보안등에 관해 구정질문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보충됐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일단 고용직 한 명만 계상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그 수 가지고 관리하는데 가능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시설비에서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 기아자동차 삼거리 주변,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위치도를 보면 되겠는데 터미널 주변입니다. 그 부분 선로가 노후돼서 누전사고가 많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위원
도로소파보수, 이번 구정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포장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록 할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파보수 등등 해서 돌아가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고루 손을 보도록 하실랍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 부분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김동식위원
아닙니다. 소파보수는 건설과 주무 계에서 누구한테 사전에 시키고 어느 정도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도로가 파혀서 교통에 장애가 되면 우선 일을 시키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절차 밟아서 계약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소파보수 문제는 앞으로 200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새로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에 의해서 본회의 질의응답 때도 그 문제가 거론됐으니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님들도 이건 알아야 돼요. 소파보수는 도로가 파손됐을 때는 우선 보수를 하고 다음에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절차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니란 걸 말씀드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2003년도부터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월출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등은 격등제로 많이 하고 있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네.
김월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서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현황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사망하신 분이 30분인데 보행자가 23분입니다. 차량끼리 부딪혀서 사망하신 분은 7분이고. 주원인이 뭐냐면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캄캄한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에 몇 번 촉구를 했더니 저를 찾아왔드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광주에서 서구만 격등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가로등 격등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회 때도 가로등 격등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아침에도 서부서 교통과장님이 격등제 해소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면담을 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산만 수반된다면 저희들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구청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고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대로변에 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해대책 때문에 건설과장 회의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또 거론했습니다. 시청에서는 격등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내고 경찰청에서는 해소를 해달라고 공문이 와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조건 구청장한테 떠미는 것이냐.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할 도로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줬으면 반드시 재원과 인력을 마련해주고 격등제를 해소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5개 구청 공히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다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절충해서 재원을 지원 받아서 격등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불필요한 부분에 집행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갖다 쓸 폭 잡고 이건 인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일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거리가 멀고 어둡다보니까 그냥 지나쳐버려요. 일부 차량은 횡단보도가 어두우니까 밑에 보도라인을 보고 서야 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는 설치 안 하고 타 구청에서 설치한 게 투광기라고 있다고 하네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남구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우리 서구도 한 번 설치해 보시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투광기 설치비용과 사례를 조사했고 선거공약에도 가로등, 보안등, 도로, 하수도 보수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투광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1개소 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이후 유지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가령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다음 추경 때는 시범적으로 2 3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월출위원
남구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사례를 보고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일부 시범적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리고 격등제에 대해서는 현재 광송간 도로하고 경열로, 염주로, 회계로, 풍금로는 해소가 됐는데 나머지 구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사거리 부분이 격등제에 해당돼서 불이 꺼지는 곳이 있는데 늦어도 3월까지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석위원
보행자 횡단보도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보도에는 점자블럭이나 턱 맞추기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강기석위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가보면 자기들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드라구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건 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종옥위원장
넘어갑니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통신하고 한전굴착에서 세 구를 받아서 지출하는 건데 이 공사는 누가 맡깁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복구를 하는 부서는 해양도시가스하고 상수도, 여기 2건에 대해선 원인자 복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서구청에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김월출위원
도로굴착 간접송개비도 마찬가지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네.
김월출위원
도로굴착 간접송개비는 4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네.
김월출위원
세입에는 5억인데 왜 여기는 4억 7,000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나머지는 시설 부대비 쪽으로 해서 3,000만원 분리를 해놨습니다.
김월출위원
이것도 공사를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네, 우리 서구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월출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하고 간접송개비에 대한 올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하수도 소파보수한 내역 있죠? 얼마 써졌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2001년도는 7,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월출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토목직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다가 청장님 선거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은 다음부터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서구청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등록카드입니까, 뭡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요. 광천동파출소 건너편에서 송원대학교 거기라도 우선 준설공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 하수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준설요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그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올해 건설과 업무를 보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4 5년 전에 거론됐던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서 염두에 두십시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이번에도 중앙로에 대해서 1,800만원 준설계획을 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약까지 끝나서 발주는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해당 실·과장님의 소명을 듣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0억 2,606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2억 46만원을 삭감하여 621억 8,745만원으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322억 230만 4,000원 중 8,440만원을 삭감하여 321억 1,790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청소위생과 소관은 99억 2,722만 4,000원 중 1,606만원을 삭감하여 99억 1,116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건설과 소관은 63억 8,024만 5,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62억 8,024만 5,000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작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