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편성안대로 원안가결 심사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 6억 4,400만 원 중 법정기준경비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84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10대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요구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총 예산액 614억 2,4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3,6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6억 2,800만 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는 총 예산액 913억 4,400만 원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3,600만 원을 비롯하여 6억 8,800만 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일임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74억 5,900만 원중 일반운영비의 우편반송료 1,980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 심사내용 중 삭감 및 증액 수정안의 내용이 법정사항을 위배하거나 편성지침 등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외의 본예산안의 세부내역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안 내용과 정리추경에서의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불요불급성, 경비의 과다책정여부 등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재국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1일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도서구입비 150만 원은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질의에 매년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위원님들께 필요한 서적을 확인하여 집행해 왔으나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여 구입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대다수의 위원들이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부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구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요지와 같이 안동목 간사가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화자입니다. 제105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차 회의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기획일반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비전계획에 대한 구민 의견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은 부평사람들 발간비 6천만 원, ICN 및 PCN과의 부평뉴스 방영계획에 따른 제작 및 송출료 240만 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1천만 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2억 1천만 원,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비 1천만 원 등 3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행사지원비 2천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천만 원,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 원, 구정설명회 관련 예산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는 미군부대 이전 후 활용방안을 묻는 주민의견 조사에 따른 비용 1억 9,454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21개 동사무소를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14억 2,465만 6천 원중 6억 2,854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신봉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신봉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3억 5천만 원 삭감 등 총 6억 8,803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산심사특위에 일임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편반송료 1,980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 120쪽 학술용역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비전 2007 계획 관련 용역사업은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내용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 과외로 각종 회합을 거치고 교육을 받으면서 현재 약 80여 개 주요사업들 300여 건이 발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분야, 문화체육분야, 환경·도시·복지·자치행정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내용분석을 해본 결과 미흡한 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띤 계층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설문조서 형식으로 동사무소의 통·반장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가 대표성의 문제, 분석기법상의 문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공무원 중심으로 실무계획 차원에서 처음 세워지는 비전계획으로 일종의 기본적인 모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 계획을 모계획으로 해서 매년 수정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발전전략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이것을 요약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갤럽이라든가 리서치 등에 의뢰해서 부평구 공무원들이 세운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분야별 대표성을 띤 계층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이 실효성도 없고 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재정운용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팀장들하고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이 포상금 7천만 원을 부서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동을 비롯한 민원관련 전 부서에 인센티브를 돌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민원창구라든가 시민과, 지적과 등 민원창구를 중심으로 직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책상공간도 살리고 민원응대라든가 눈의 피로도 덜한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에 전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액정모니터 구입은 언젠가는 구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줘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전 부서에 환원함으로써 구 예산의 절감효과, 직원 사기진작 효과도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2,500만 원을 계층별 주민 의견조사 용역예산을 세워주는 만큼 저희가 어떻게든 일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용역예산을 간곡하게 다시 부활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사회도시위원회도 심의가 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용역비용을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것뿐만 아니라 청소과의 용역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물론 청소과 용역예산도 기획감사실 예산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용역사업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약 7천만 원 정도를 예산에 기여한다고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2,500만 원, 청소과가 4천만 원, 한 6,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 만큼 꼭 부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청소행정용역 4천만 원을 기획감사실 일괄로 비전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서에서 포상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7천만 원 전 부서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역 자체가 낭비가 아니냐, 물론 저희들도 불필요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부서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 이 관계는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논의될까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액수로 꼭 비교를 하면 합치면 6,500만 원이 되고 저희가 기여한 부분은 7천만 원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인천시에는 인천비전이라고 있지요?

시 전체로는 각 구·군에 비전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에서 하는 인천광역시 미래비전 발전전략이 그 자체 예산으로 수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다 세우게 되겠고 저희 구에서는 1년전부터 시작해왔기 때문에 발표회를 가질 때 요약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의 미래발전전략계획은 인천광역시 비전 5개년 계획입니다. 매년 연동계획으로 우리와 흡사한 내용인데 미래발전전략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비전제시를 잘 해줘야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평구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전계획을 공무원들이 작성 제시한 거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비전계획 구성된 것을 의원들하고 회담이 돼서 보완할거라든지, 일단 의원들의 뜻도, 왜냐면 각 지역의 대표시고 부평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의원님들의 뜻까지 같이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하고 지금 현재 시안중이기 때문에 다듬어지지는 않았고, 참고적으로 2002년 8월에 시장님 모시고 각 구·군에서 구·군의 미래발전전략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갑자기 만들었고 저희는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취합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한 부씩 나눠드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직접 의원님들한테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별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질문, 응답,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전부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 대표로 선출된 직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173쪽 자산취득비 있지요?

예.

자산취득비에 문화예술 작품구입비 1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문화예술 작품 구입비는 구청사, 구의회 청사에 청사공간을 예술공간으로 꾸며서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미술작품을 기증 받거나 또는 구입하여 현재 28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증이 228점이고 구입이 55점되겠습니다. 222점은 현재 구청사와 구의회 청사의 로비라든지 복도, 휴식공간 그리고 각 실·과에 전시되고 있으며 빈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은 향후 건립될 예정인 문화기반시설, 예를 들면 부평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사랑방, 갈산 수영장 등에 전시해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미술작품 구입비를 예산책정해서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2003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예산요구한 사항이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삭감이 1천만 원 됐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구청 내에서 전시회가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회로 삽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옵니까?

주로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 전시하면서 인사성으로 사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시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시회 때마다 구입해드릴 수는 없고 우리 부평 예술인을 위주로 수준 높은 작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품을 구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임의단체로 나가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굴포천 살리기 인천시민 모임이 있고 실업극복인천부평지원센터, 인천YW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 해병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인천 여성 민우회, 부평구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민주평통자문회, 농촌지도자 부평구협의회, 녹색 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 범죄예방위원회, 부평구 재향군인회, 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희망세상우리시민센터, 인천북구여성운영소방대, 부평문학회 등입니다.

거기에 바르게 살기도 포함돼 있어요?

바르게 살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왜 주민자치과에서는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에 삭감된 부분 없습니까?

삭감된 부분 있습니다.

총액 얼마나 됩니까?

총 1억 9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예산서에 편성하고 나서 삭감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은 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그 내용 안에 의견조사가 미군부대 이전과 이전후 부지의 활용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상의 문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그냥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에서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최초 안을 발의한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순수하게 이전 후에 그 부지활용 방안만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면 내년도 3월에 미군부대가 2008년까지 이전을 확정한 날에 1년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에 다시 한 번 의견조사를 해서 그런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시민단체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정례회에 조례가 상정돼서 개정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돼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결특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2003년도 본예산에 넣지 말아야지요.

처음에 예산 올릴 때만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돼서 3월에 의견조사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미리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 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발의를 하려다 안 했습니다. 시민단체 의원들하고 제가 사전에 교류가 부족해서 못했는데 다음 회의 때 조례를 의원발의로 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주고 제가 차기 조례제정 할 때 그때 조례제정이 된다면 활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기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늦었지, 뭐.

제가 발의를 할거니까요. 그것이 가능하면 놔두고 안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발의가 돼서 그것이 시행될 때, 지금 주민자치과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일단 주무부서에서 하는 설명을 우리는 충분히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특위에서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주무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의원발의가 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원발의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하고 다른 부서에서 삭감된 데서도 해달라고, 일을 하겠다는 부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후에도 얼마든지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하면 그때 주민자치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총무과 행사지원비 있지요.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저희가 매년 구민의날을 기념하는데 정례화되지 않고 풍물축제 기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념식 위주로 매년 치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부평구 구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해서 여러 많은 지역 유지라든가 내외귀빈을 초청해서 기념식하고 간단하게 하고 매년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적극성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을 정례화해서 구청 광장에서 기념파티도 준비하고 문화공연 축제마당도 넣어서 토요일 오전 10시나 11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저녁 6시나 7시에 구민의 날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할 계획으로 행사비를 금년보다 올려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32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던 단체가 사후 평가해 보니까 시원치 않더라, 돈 받아가는 데만 욕심이 났지 제대로 행사하는 것도 없고, 정산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순수한 봉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런 사후평가를 해서 차후년도 집행할 때 반영해서 점수를 매겨서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주지 말고 정말 새롭고 순수하고 감동적인 봉사를 하는 말 없는 단체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단체일수록 돈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깍은 거라고요, 사실. 그런 의미를 읽으셔야 된다고요. 예산 취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또 정말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단체에 줘야 되는데 타간 단체를 보면 정말 봉사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단체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단체일수록 돈 달라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메시지 전달로 5천만 원 깍은 거라고요. 사후평가를 합니까?

사후평가를 하고 반납도 받고 반납된 단체는 다음 연도부터 제외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3개 단체를 제외시켰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하고 인천청년대표자연대회, 인천북구여성소방연대 3개 단체를 제외시켰고 예를 들어서 JC청년회는 2000년도에 평가를 해서 집행을 잘못해서 전액 환수하고 일정 지급이 안 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사후평가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행사지원비, 구민의 날을 정례화시키기 위한 경비로 풍물대축제 행사와 구분 실시하는 경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풍물대축제 하는 기간과 구민의 날이 별도로 분리된다는 얘기인가요?

분리가 됩니다.

구민의 날이 10월 1일이지요. 그러면 풍물축제는 언제하고요?

기간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올해도 구민의 날은 10월 1일인데 풍물축제가 10월 30일부터,

그러니까 겹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10월에 풍물축제를 하냐, 단오를 계기로 하냐 이런 의견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날짜를 바꾼다해도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이고 10월 2일부터 풍물축제를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고정 돼 있잖아요. 그러면 풍물잔치를 봄에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의미가 있지만 계획이 그렇게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풍물축제를 단오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전에 할 것인지, 가을에 축제가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올해 풍물축제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고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도 정례화해서 경축분위기를 살리자 그래서 내년부터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에 하고 풍물축제는 봄에 한다고 확정이 됐다면 말씀하시는 명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혼재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낭비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싹 깎기 뭐하니까 하나의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2천만 원만 깎자. 만일 구분하더라도 한 2천만 원 깍은 7,100만 원 가지고도 간소하게 차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의 메시지 전달이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비전계획 말이지요. 그것도 과거에 용역결과나 아니면 과거 행정자료 통계나 이런 것을 참고할 자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비전 2007 매년 가면서 2008, 2009 이렇게 밀려가게 되는 건데 이번에 첫 번째 처음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참고하는 것은 98년도에 수립한 장기종합발전계획, 98년도, 99년도 것이 주로 참고됐고요 금년도에 한 자료들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만 2000년 8월에 시에 요약보고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느낀 것은 말하자면 산업, 경제, 문화, 복지 여러 계층에 집약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계획이고 앞으로 이 계획을 활용해서 계속 연동계획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심도 있는 계층별 주민들의 의견수렴, 물론 아까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합니다. 그래서 더 전체적인 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때 문화공보실의 4,500만 원짜리 문화수요측정운영도 하고 있지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또 비전계획 이것은 구민들의 행정수요 이런 측면에서 부평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이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상당부분 부족하고 각 계층, 문화쪽, 복지쪽, 경제 이런 계층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탕으로 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계획서에 더 추가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시작하는,

구의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일을 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산 올렸는데 깍아 버리면 사실 좌절감과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용역이 의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막상 용역을 했지만 그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현실에 적합하게, 요긴하게 제값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수요도 하고 있지, 이거하지, 또 청소과하지, 용역이 남발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용역성과물이라든지 행정자료, 통계 또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이 돈 안 들이고 앙케이트나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중요한 것이 한 번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나중에 업무에 조금조금 참고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이 기본계획이 돼서 매년 연동해 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용역에 올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 계획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주민 합의를 도출해 내는 차원에서의 용역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면허세부터 답변해 주세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에서 금년도 전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세무과에서는 실적을 많이 올리면 성과금을 받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세금 많이 걷으셔서 항상 성과금 받고 계시지요?

예.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적게 잡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아요? 목표액을 적게 잡고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성과금 다 타면 누구나 다 타먹습니다. 예산서를 죽 살펴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쪽에 세입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리추경에서 부분하고 대비해 보면 우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당장 삼산택지개발지역이 재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서 세수가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감안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금년에 준공 못한 부분들은 내년에 거의 다 100% 준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재산세 부분도 그렇고,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이 지역에서 자꾸 공장들이 떠나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다른 것은 무사안일하게 세입을 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세입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삼산택지도 금년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4년에나 취득세, 등록세 해서 한 500억 원, 그리고 그해부터 재산세, 종토세가 연간 한 50억 원, 그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산택지개발에서 들어올게 내년에는 없다 이렇게 세수를 분석했고 2004년부터는 세입 증액을 고려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산택지의 경우는요. 그리고 면허세의 경우는 건축허가법규가 강화됐습니다, 용적률하고 주차장으로.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10%가 감소됐고 또는 부동산 활성화로 인허가가 3%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 감소한 차이가 있어서 전년대비 7%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세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정, 확실한 목표를 잡아줘야지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 세출도 잡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한 세정을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성과금 안 받겠어요?

성과금은 체납액에서 2년 이하는 1%, 2년 이상 5년까지는 5%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금은 체납액인 경우지요. 당초 정기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매년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어요. 전혀 변화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면허세 말씀하시는데 차량이 한 달에 늘어나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1천 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적을 하고 가야되겠어요. 너무 안일하게 세입을 잡아놓고 돌다리 두들겨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돈 걷어서 사장시켜 놓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세무과장님, 동장님 해보셨지요? 각 동에서 빨리 사업 안 해준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무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행사지원비 얘기하니까 정례화를 하니 뭐니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전부 홍보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한 푼도 손이 안 돼 있어요. 매년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 쪽에서 15%는 삭감을 했는데도 정리추경에서 보면 어제 보니까 4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자진 삭감해 왔어요, 돈 다 안 쓰고. 그 돈 4억 5천만 원 사장시키지 않고 1년 동안 다른 사업 해봐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구청장 낯 나고. 일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 돈 썩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전부 그래요. 다른 사업에서 우리 부평구 구민에게 질적으로 좋게 해주겠다는 문화가, 지금 문화 얘기하는데 주거 문화가 못사는 동네 보면 개판 5분전입니다. 쓰레기차도 못 가고 있는 도로가 수두룩해요. 거기에 청소용역 줘서 더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런데 무슨 정례화를 또 하고, 돈 쓸데가 그렇게 없어요?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보충질문 다시 한 번 합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꼭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정확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 필요 없어요. 신뢰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뢰성이 아니고 제가 한 번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전 10개 구·군 앞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수준 가지고는 의원님들께 보고했을 때도 상당부분 보완될 부분이 있고 또 주민 대다수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쉽게 일을 하려면 그냥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계획서를 뿌려버리면 끝납니다만 한 가지 제가 꼭 이렇게 아까 상사업비 7천만 원까지 부끄럽게 들먹거리면서 말씀드린 이유중의 하나는 이 계획이 모계획이 돼서, 기본 계획이 돼서 이것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하는, 특히 공무원들이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놓고 나서 전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집행부 실무자들의 자기네 행정편의적인 계획이라는 비난 같은 것도 충분히 우려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의 비전전략 계획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랴부랴 보충하고 보완하는 공청회를 계속하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전례를 봐서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평구 중기지방재정발전계획을 매년 보면 자기 멋대로입니다. 한번 제대로 지켜본 일이 없어요. 단체장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꾸고,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또 바뀌겠지요. 우리가 낸 세금 또 낭비하겠지요. 결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정적입니다. 오죽 알아서 총무위원회에서 다 삭감해 왔겠어요. 총무과장님, 일반수용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푼도 안 깎았거든요. 다 인정해요?

예.

아니면 작년, 작년 정리추경에도 전부 삭감해 오셨잖아요. 작년에 15% 삭감했는데도 다 삭감해 왔어요. 그런데 이대로 다 주면 더 많이 돈 사장시킬 것 아닙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4대 선거도 있고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대로 소비성, 전시성, 이런 쪽에 쓴단 말이에요, 낭비하는 데만.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줘서 빛나고 실적이 좋고 하면 좋겠는데. 전시행정하자!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삭감액이 주된 것이 직원 MT를 계획했는데 수해와 각종 선거나 감사 때문에 4억 5천만 원을 올해는 반납하게 돼서 예산 반납액이 많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금년에 보니까 문화공보실 작년대비 해보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예. 작년 대비해서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문화공보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부평구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25억 원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일 잘했다 소리 못 듣습니다. 아껴쓸 생각은 안 하고 전부다, 상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오늘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 못 봤어요? 부평구에서 1,367명에게 구청장 상을 준데요. 구청장 상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기자님들 주는 것도 삭감 하나도 안 했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언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국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촛불시위가 왜 일어났습니까? 또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이 지역에 불과 59명이 16만 평 활용하고 있어서 그 활용하는 방법을 주민에게 물어서, 의견을 들어서 합당하게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밥이나 먹고 술만 먹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왜 줘요? 시책업무추진비 왜 줘요? 잘 생각해서 국장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 행사지원비가 예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너무 많아요.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2배가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영재정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각 실·과 부분하고 작년하고 대비 금년도 어떻게 목표 잡으셨지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보다 약 62억 9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속하세요.

주된 증가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증가사유가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 예를 들면 구 보건소 건물, 구 부평1동사무소, 장미연립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약 28억 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4동사무소가 내년 4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보증금 4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과 증지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4억 원 정도가 늘어서 내년도 총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은 약 63억 원이 증액돼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보건소 매각대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10페이지 복사용지 구입 1만 7천 원 200박스 해서 34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는 복사용지 구입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는 없고 총무과만 200박스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설명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복사용지를 매년 구입하고 이건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만 쓰는 거예요?

예. 총무과만 쓰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과는 왜 복사용지 구입이 없지요?

각 과에서도 복사용지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다른 과 예산에는 복사용지 구입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전자문서화 되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라고 해서 부득이 복사용지를 과다하게 많이 별도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행대로 그렇게 해오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는 각종 월례회의라든가 각종,

월례회의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잖아요? 확대간부회의.

아니요. 확대간부회의도 저희가 다 합니다.

확대간부회의 유인 같은 것도 다 합니까?

예, 저희가 다 하고요,

확대간부회의도 요즘에는 화상회의로 하잖아요.

화상회의도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 월례조회라든가 보고, 각종 동향 이런 것을 작성할 때 10부씩 매주 만들고 주요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일 올라가는 거 있고 그 보고서를 7∼8부씩 매일 만들다보니까 복사용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복사용지 많이 소요되는 건 차라리 문화공보실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총무과가 복사용지 많이 소요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획감사실이 더 많이 소요되거나 문화공보실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전산화율이라고 그러나 결재율이라고 그러나 전자결재율이라고 그러나 그런 건 몇% 정도 달성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현재 약 90% 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율이?

예.

그러면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종이소요가 적어져야 할 텐데 총무과 200박스씩 사가지고 하는 것은 낭비성 같아요.

낭비가 아니고 저희 업무 특성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문제예요, 직원들의 마인드. 복사용지 하나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인드가 문제인데 총무과가 특별히 다른 과보다 복사용지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절약해야 된다. 복사용지 밖으로 유출되는 건 없어요?

밖으로 유출되는 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동향보고 같은 거 하나하면 10부씩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가겠네요.

업무보고라든가 동향보고 같은 거 그런 것은 두세 부씩 작성돼야 되고 매일 행정동향이라든가 시, 행자부 동향보고,

한때는 이면지도 잘 활용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전에는 복사지 수불대장까지 다 있었잖아요. 통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낭비성은 되도록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런 마인드를 키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본예산안 412쪽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으로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 있었는데요 지급한 실적이 현재 전액 다 집행하고 일부 더 지급해야 할 금액이 한 600만원 정도 더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요.

그러면 쓰레기투기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입니다.

그런 것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신고자가 우리 일반인들도 있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충 몇 명 있죠?

전문적이라기보다도 한 사람이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보상금제도를 시행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무단투기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골목에 가보면 엄청나다고요. 그런 데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사소한 데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 보상금제도로 유용이 되는 것 같은데 대충 쓰레기투기단속을 하면 버리는 과정을 해가지고 오나요, 버린 것을 뜯어서 해가지고 오는 건가요?

주로 누가 버렸는지 그 안에서 증거물을 채취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린 사람들이 수긍은 거의가 해요?

예. 본인의 확인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경우에는 보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과에 보니까 카메라 구입을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무단투기단속 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고 이건 일반시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근절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예방적인, 시민 계도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 예산안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5만원씩 돼 있거든요. 이것을 현금으로 주나요? 어떻게 줘요?

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안주고 다른 걸 주는 방안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따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런 쓰레기봉투 주는 것보다는 현금이 더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총 몇 건이에요? 이번에 2002년도 건수로.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쪽 작품전시액자하고 390쪽 환경시설견학차량 임차금,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살려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왜 꼭 살려줘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진짜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면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액 삭감시키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및 환경보존에 관련되는 예산은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자연보호활동글짓기 및 포스터 전시는 저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살려주셨으면 하고 임차료 50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들이 매년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보수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든가 환경 관련되는 기초시설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깨달아서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안이니까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사업 있죠. 3억 5000만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2003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용역사업의 필요성으로 현재 저희 부평구 관내에 노점상 밀집지역이 부평시장, 백운역 주변, 부평로 등 461개소가 있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민간용역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부 생계형을 제외한 노점상은 적은 자본과 특별한 기술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여 노점상 외 정상적인 다른 직업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노점상연합회, 장애인단체, 노점상 상호간 단합으로 조직적으로 폭력적으로 활동을,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2년도에 민간용역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5일 처음으로 민간용역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24일까지 시행하게끔 돼있습니다. 아직 1년도 채 도래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중점구간을 보면 건영시장 주변과 부흥로터리, 시장로터리, 백운역 주변, 현대백화점 앞 지역을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1996년도부터 지속적인 민원 야기로 우리 구청에서 전 직원 및 일부 직원을 수시 동원하여 단속을 해왔으나 실패로 끝나고 이번 민간용역사업을 통하여 성과를 거둠으로써 공권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다음에 민간용역사업시행 후 주민통행불편 해소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강제철거 시 노점상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대를 이루어 대규모 폭력시위가 우려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부 노점상 및 상인들은 민간용역 단속원들의 단속행동을 위협적인 단속이라고 민간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일부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용역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영시장 주변, 백운역 주변 노점상 적치물을 정비해서 차량 및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왔으나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노점상 및 적치물 방치는 원상태로 돌아가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는 주민들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부천시의 경우 2001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02년도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됐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서는 2002년도에 10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기이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사후관리를 포함해서 수시민원 및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1, 2지역을 추가로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서구 같은 데는 3억, 남구는 1억 2000, 동구, 계양구 같은 데는 1억 5000 등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심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에 대해서 10개월 정도 시행한 사업이 어떠한 성과가 없이 종료되는 것보다는 주변주민들한테 충분한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료를 충분히 검토도 해보시고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같은 곳에서는 몇 년 됐습니다만 해안도로 주변에 아암도 옆에서 포장마차들이 불법 기업형으로 들어섰다가 연수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부수고 해서 지금은 싹 정비가 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 남짓 지난 예산이 총 얼마 투입이 됐어요?

2회 추경에 5500만원을 더해서 3억 2500만원이 됐습니다.

3억 25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검증이 되지 못하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득과 실을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맞는 것인지 그것계산을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완벽한 단속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개월 정도 추진한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 12월에 결산할 때는 더 완벽하게 단속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예. 단속에 대한 효과라든지 새로운 구간에 대한 단속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부평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민간인 단속원이 몇 명됩니까?

7명 있습니다.

7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0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현재는 변경을 해서 7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명에는 인건비하고 대집행을 할 때는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대집행 비용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 예산을 세워주면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사후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단속원들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시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주변에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96년도의 사례를 보면 천주교 부근에는 배추장사라든지 무장사라든지 고추장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3차선까지 완전히 막아가지고 교통통행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없어졌고 일부 인도상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당초보다 지금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후관리 인원만 배치를 하면 주민들하고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왜 본 전체예산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도 저희 건설과장님께서도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부평구 56만 다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통행권확보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특히 그 도로는 부천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행에 불편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왜 100%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서 100% 삭감됐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100%가 삭감됐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속이 철저하게 안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을 시켰습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실하게 설명을 못 드린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3년도 효실천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효실천사업을 안 했습니까?

예. 효실천사업은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세워져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 뒤에 연차적인 설명요지를 본 위원이 봤는데 효일기장을 해서 37개소에 50부씩을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두 학급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책받침을 줘서 일단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처음부터 그런 경각심이나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책받침 1만 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책받침사업하고 효행일기장은 2003년도 계획입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또 어떻게 해요? 2004년도에는 일기장도 더 많고 효행일기 쓰겠다는 얘기도.

2003년도에는 그것이고요 2004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죠.

이것 계속사업으로 하신다 이거죠?

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직접 되는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방학 때 어린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친다든가 그런 사업도 참 좋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이 내리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경로당방학교실 평가요? 그것은 방학교실 운영하는 데에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한번 점검해보고 노인회장님하고 강사 되시는 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운영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여름방학 때 몇 개소를 했죠?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40개소에서 5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정이 총 몇이죠?

지금 158개입니다.

158개에서 40개소가 실시를 했다고요? 그럼 올 겨울방학 때는 몇 개 할 거예요?

보통 50개 내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줘요?

그것도 있습니다. 경로당방학교실에 대해서는 교제비이고 아이들 간식비 조금 있습니다. 졸업할 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좋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0개소가 넘는 노인정이 전부 그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방학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보통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들하고, 소가족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 모시는 아이들의 마음을 기르려면 그렇게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고 책받침에 교건이나 표어를 해가지고 보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라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런 것도 참 좋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의 할아버지들이 애들하고 같이 해서 진짜 산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노인회장님들한테 우리가 강의를 하겠냐, 안 하겠냐 해서 그것도 한자교실, 예절교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족되는 데는 하고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장소가 좁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한번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및 가축통계조사 요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종류가 어떤 가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축전염병예방접종은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콜레라 예방접종이라든지 닭 같은 것은 뉴캐슬병, 개 같은 경우는 광견병 예방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백분율로 보면 개가 더 많죠?

예. 개는 우리 관내 전체에 4500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조사 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축전염병예방접종하고 가축통계조사를 각각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회 하는데 조사요원을 6명을 기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는 돼지가 콜레라가 걸렸다, 이럴 경우에 대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겁니까?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 산곡1동하고 청천1동에 5개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예방접종은 공수의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주로 콜레라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직접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 같은 경우는 부평1동부터 십정2동까지 동별 순회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장소가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관내 11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직접 안내를 해서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았고요 다시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34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에 대해서 말이에요 삭감이 4000만원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에서 다녀오셨죠?

지난번에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유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바로 가게 되면 물론 가시적인, 바로 거기서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어들과 2, 3년 동안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써는 일신동의 보령전자라든지 청천동의 디엑스,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고 이런 두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을 통해서 회사의 사세가 크게 신장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갔다온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사 하니까.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따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장이 누구였죠?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보고들은 얘기는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력별로.

아니, 대강 현재, 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건지,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17억 정도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언기 위원님.

경제과장님, 유급물가모니터제도 운영 있죠?

예.

물가모니터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월 몇 번해요?

유급물가모니터는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구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운영의 목적은 물가지도단속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인데요 한 달에 두 번씩 구역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우리 관내 약 4600개소에 대한 업소를 일일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가격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인터넷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를 본 위원도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걸 한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물가조사만 하지 단속권한 부여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유사한 물가동향조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물가조사도 전체적인 게 아니고 몇 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생활 필수품목 39개로 알고 있습니다.

39개 품목을 4600개소에 가서 한다 이거죠?

우리가 개인서비스요금을, 업소가 46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물가조사, 동향조사 하는 것은 생활기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한테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면 이게 주부들한테도 많이 되는 건데 그냥 실질적으로 돼 있는 것만 가서 조사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A라는 데하고 B라는 데하고 왜 비싼지 그런 판단도 서고 대책도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합니까? 조사로만 그쳐요?

유급물가모니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가격조사로써 끝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소비자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가격비교조사표를 전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3명이라고 돼있거든요. 13명이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데 일비를 7만원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7만원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걸로 7만원씩 계산된다고요?

예.

그런데 이 모니터제도를 유급으로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동기능 전환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이런 것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신빙성 있고 책임감 있게 해준다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과에서도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원봉사활용 제도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물가모니터운영요원을 위촉을 하거든요. 위촉장을 수여해서 그분들이 담당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물론 한 달에 두 번이라고 돼있지만 이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조사는 하겠죠. 조사는 하고 두 번 가격조사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팩스나 물가조사표를 지참해서 가져다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 회원을 같이 그 사람들하고 하면서 위촉장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어떤 과별 개별적인 생각들로 사업추진하는 모습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과 과별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벌일 때는 그렇게 인력이나 어떤 걸 같이 유기적으로 이용을 해도 좋지 않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사한 것을 하지말고 다른 과에서 하면 더 색다른 것을 발굴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재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용역비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렸나본데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신 것 같애, 그래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가 생활쓰레기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봉투가격 등등 그런 것을 산정하는 용역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90년도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현재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일반시민단체에서는 다른 요구들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높다든지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가지고 적정한 처리단가를 산출해낸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소행정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일반단독주택도 위탁처리비를 1600원씩 주고 있고 공동주택도 세대당 16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처리여건이 엄연히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적용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용역을 줘야되는가 의문이 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의 본래 목적이나 취지에 변형된 목적 같네! 그리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중에서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죠? 1년에 한 150억?

네. 150억이 넘습니다.

아까도 위원들끼리 얘기했지만 그것을 동으로 나누면 한 달에 한 개 동에 5000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산곡1동 같이 가장 낙후된 동네, 뒷골목을 가보면 쓰레기는 엉망이거든요. 주민들이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문전수거의 개념도 없고 또 업자들도 문전수거, 거점수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주민들은 밤중에, 도둑질은 아니지만 왠지 떳떳하지는 못하니까 쓰레기봉투 들고 어스름한 저녁에 가급적 내 집에서 멀리, 가급적 멀리 갔다가 전봇대 밑에 버리면 "나는 끝난다, 가져가건 안 가져가건 나는 관계없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행정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틈이 수리가 안 된 집들이 보일러를 막 때서 한 달에 연료비가 몇 십 만원씩 들어가도 방은 춥단 말이죠. 열이 막 세는 거거든. 어디로 빠지는 거란 말이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청소행정이, 쓰레기행정이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일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한 여러 가지, 업자들 이런 게 얽혀서 거대한 압력의 고리속에서 우리 행정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끌려간다고 그럴까, 그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야. 이런 행태가 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청소행정으로 나가면서도 뭔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민계도도 안 되고. 지금 산곡1동 같은 데 뒷골목 가보세요, 엉망이에요. 그렇다고 동장이나 구청 청소과에서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식, 주민들도 문제가 있다는 식! 주민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계도시킬 책임은 행정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 같은 것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청소행정의 기본목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150억씩이나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직접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경직성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부에서 문전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만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정을 해나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529페이지요. 산곡동 산120-4번지 3필지 수목식재 2억원 1식 했는데 이게 너무 산출기초가 막연한 것 같은데 몇 그루를 심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산곡동 산120-4번지 3필지가 산18-3번지 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산 133-5의 백련사 주변 그리고 철마약수터, 동원빌라 주변, 백운빌라 주변 해가지고 해송, 참나무, 깨죽 등 살림이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고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보니까 삭감내역 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반송료가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각종 과태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수취인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기로 보내서 반드시 수취인의 수취증명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요 등기로 보낼 경우 요즘은 대개 아파트가 문이 잠기고 낮에 외출을 하기 때문에 집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우편배달부들이 그것을 도장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한두 번 갔다가 그게 아니면 그대로 반송을 하는 경우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올해는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감이 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현재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보내겠다는 것 외에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겠는데, 고지서 발부 벌칙금 가장 적은 금액이 얼마죠?

4만원입니다.

그러면 4만원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내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붙어요, 안 붙어요?

과태료 붙지 않습니다.

그냥 내는 거죠?

네.

지금 과태료가 붙지 않으니까 일반우편으로도 보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야될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과태료통지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일반우편도 좋기는 좋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가 되죠? 민원제기가 되죠?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일반우편으로 독촉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집배원들이 우편함에 넣습니다. 그래서 배달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책정을 처음부터 많이 하시지 않아도 될 걸 그랬잖아요?

등기우편료는 전년에 비추어서 조금 낮췄는데요 반송률이 높아서 예산을 삭감하신다하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우편료가 넉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없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래취지가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 못 한다, 이 만큼 성과가 있다, 앞으로 계속하겠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 한번 해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했어요?

예.

대화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요?

도로상에 있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도로 올라왔고요 인도부분에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1미터 20정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 하는 사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 1미터 20정도는 양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이다보니까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짐을 갖고 들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것은 양해를 해드리겠다 해서 일부 조절이 됐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노점상들하고 그 정도선을 다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단속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오해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 했어요. 거기에 3억 이상 예산을 들였죠?

예. 10개월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자율권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 계도 해보셨어요?

용역하기 전에 엄청난 많은 걸 했죠.

다시 시도를 하셨어야죠. 지금 용역회사하고 노점상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단속을 하러오면 피해라,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데 단속하는데 당신들이 안 피하면 찰 수뿐이 없지 않냐, 우리 지나가면 다시 와서 해라" 이렇게 합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겁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리고 그 노점상들도 제가 다 만나봤어요. 노점상들도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 와서 "나도 처자식하고 먹여 살리고 오죽하면 이 짓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 3억 5000만원 또 하겠다. 그것보다 더 하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예산 줘야 이것 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연수구 해안도로 그런 얘기가 왜 여기에서 나옵니까? 여기는 생존권하고 직결돼있어서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이런 부분 양보하고, "작년에 3억이 들어갔으면 금년에는 1억이 들어간다", 이 만큼 뭐가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이 우리 구민의 세금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 예산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고 집회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이걸 살려주고 전부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그렇게 짜놓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런 예산을 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 개선됐다, 이번에는 이만큼 삭감해서 이렇게 했다, 또 시장자율권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의를 했으니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됩니다", 해야 되는 데 그런 것 없이 3억 5000만원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해가 있는 그런 답변들을 하셔서 마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꼭 무슨 편협하게 하는 식으로는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이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후관리 인원만 투입해서 상인들하고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을 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부근이라든지 부평역에서부터 시장길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이 단속을 하던 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리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부평시장이 현재 하고 있는 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해서 내셨지 우리한테 여기, 여기, 여기이다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해 놓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그냥 사실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심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용역비 왜 이것 안 해줍니까? 과거에 쓰레기봉투 값 결정할 적에 인천대학교에 용역 줘가지고 서울보다 비싸게 해놨어요. 그래서 불신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니까 안되더라", 공무원이 해서 얼마나 절약했어요? 청소과에서 해서 절약한 예가 있어요. 노력해서 좋은 결과 내놨어요. 얼마나 좋은 결과였어요? 왜 공무원이 하는데 불신을 받습니까? 그런 이유 달아서 예산요청해서 자꾸 낭비하지 말고 좀더 바꿔갑시다.

아까 말씀중에.

됐어요, 답변 다 됐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러면 용역 철거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들여서 얼마나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냐, 자신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럼 유지해야 되는가?

아까 타구의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천시 관내 타구에도 상당한 예산들을 확보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연수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상인들이 계속 단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안은 직접 거기에 거주하시는 상인들한테는 불편할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교통흐름에 원활를 기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기 돈을 들여서 단속을 해서 틀이 잡힌 데는 최소한의 인원만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3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구역에 대해 추가로 통행권, 교통권을 확보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게 진짜 류수용 위원님 말마따나 한강에 돌 던지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느냐, 그 단속이 끝나는 순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인데 왜 우리 공권력이 이 지경이 됐느냐, 경찰하고도 협조가 안 되죠? 잘 안 되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깨지거나 이랬을 때에 경찰관은 뒤에 와있습니다.

글쎄, 이 정부가 공약한 지방경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용역을 줘서 겨우 유지하면서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기약도 없이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고 사법권을 가지지 않은 우리 일반행정의 최후 보루는 사법권이라고, 경찰권. 경찰권, 검찰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 행정조치는 마치 군대에서 기압만 있고 매가 없으면 기압이 안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공권력의 확립, 지방경찰권의 이양,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질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이런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예산 들여서 용역반만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근절될 수가 있겠느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말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할 일이냐! 행정기관이 이렇게 애를 쓰고 해서 될 일이냐!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느니, 지방경찰의 창설이라든가 확고한 공권력의 확립이라든가 주변여건, 정치적인 여건,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확립될 때에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1년 동안에 들어간 매몰비용은 잊어버리자 이거죠. 우리가 한번 들어간 비용에 연연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마치 노름방에서 잃은 돈이 아까워서 자꾸 돈 꿔다가 해서 잃느니 이쯤에서 손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것도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천주교 뒤쪽에는 1996년서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국 또는 부평구 전체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이 타구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요구를 한 거고 그런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2월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인과 단속하는 단속원과 마찰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기 상인도 이용하겠지만 부평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변옥균 강신봉 류수용 안원학 이언기 조재국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