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율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과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권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 549만원은 식량증산 지침서 유인등 각종 서식유인하고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식량증산 및 퇴비증산 자재구입하고 재해에 대비한 예비못자리 설치해서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140만원은 농기계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기사 여비보상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522,977천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 사업,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434페이지 넘어가면 목재파쇄기,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등이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 일반운영비 240만원은 원예특용작물 수급안정 계획서 유인등 각종 서식 유인하고 특작물 업무수행 급식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2,825천원은 원예작물 농가교육하는데 여비보상하고 생산자 단체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600만원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을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농촌지도 사업을 위한 당직수당, 각종 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서식 유인비, 기본 출장여비, 명절휴가비등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7,718천원은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지원을 위한 세미나 참석이나 학회참석할 때 여비이며, 그 다음에 농가경영 컨설팅을 하기 위한 자료유인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7페이지는 공공요금하고 경영컨설팅을 할때 강사수당, 지역 산학 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 위원들 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610만원은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고 위한 자료수집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국비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과 농업경영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인부임등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농민상담소 운영하고 산학교류 및 현지시찰 활동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9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수 있는 지도차량 구입하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설치비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1,640만원은 기술센터에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노후의자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470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 일반운영비로 17,505천원은 각종 영농교육을 할때 교재와 안내 현수막등 제작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영농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 또 농업조직체 특근자 급식비,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73페이지 재료비 1,170만원은 농촌지도자 소득 과제포 재료비 900만원을 비롯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 해외여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지원이 250만원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550만원은 영농기술 교육을 할때 급식비, 여름철 현장교육을 할때 교육 간식비,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지원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민간이전 400만원은 4-H연맹하고 4-H후원회에 지원할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45만원은 영농교육을 할때 교재비, 각종 영농교육을 할때 교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을 하기 위한 외래강사 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20만원도 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교육, 청소년 교육 재료비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425만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각종 영농교육을 할때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출연금 3,132천원은 농촌지도자회, 4-H회등 농업인 학습 조직체를 운영하는 지원비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4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128만원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H회원들의 생산화 과제사업하고 학교 4-H과제활동,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 우송료등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4-H회원들 시범 영농사업을 추진가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일반운영비 1,377만원도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농업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하기 위한 서식과 기구 구입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전부 다 농업인 여성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재료비 480만원도 농촌여성 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비, 그리고 마을공동 휴식공원 보수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급식비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군 생활개선회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등해서 7,378천원은 각종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하고 교육에 필요한 필기도구라든가, 재료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86만원도 생활기술과제 교육을 위한 재료비, 그 다음에 노인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재료비,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식품개발을 위한 재료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150만원도 지역특화 식품을 개발연구한 연구비로 도비 지원을 받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21,400천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농촌 농외소득사업,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업인 일감갖기사업 정보화사업, 마을공동 휴식공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보통작물에 일반운영비로서 벼병해충 방제 홍보자료라든가, 지상관측을 할수 있는 자재 수리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8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기술센터에 각종 교육용 농기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등해서 48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교육용 농기계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89페이지 하단부분에는 농작물 재배기술지도여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19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기 위한 공구구입하고,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부품구입, 그리고 이 부품은 세입을 잡는 부분이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5천원 미만되는 것은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 인부임이 8,33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718만원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작물 각종 생육관찰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907만원은 병해충 예찰포에 포장 보조인부하고 벼병해충 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167만원은 벼 정부 보급종 공급을 하고 나면 농가에 차액을 보상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자산취득비 118,400천원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입니다.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청도군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병해충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진단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논두렁 조성기, 순회수리부품장비구입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예산 11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일조시수 측정기가 없었습니다. 해서 650만원, 지상관측장비가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경제작물, 일반운영비 1,215만원 역시 농업인 교육교재라든가, 하우스 재배기술교재,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견학 임차료, 495페이지 넘어와서 묘포장 임대료등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1,990만원은 특용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재료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96페이지까지 복숭아 시범포, 그리고 청도반시 품질향상 시범포, 그리고 감 우량묘목 생산운영 재료비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917만원은 과수묘포장 운영을 하는데 인부임과 사과 및 감 우량묘목 생산포장 접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440만원도 경제작물 교육을 하기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04백만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은 각종 시책사업입니다. 과수 다목적 피복시범, 사과 하수형 전정,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 딸기 수출반 예냉시설, 499페이지 넘어가서 과채류 수출상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등 국,도비 시책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군비사업입니다만 풍각 고추가 유명한데 역병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고추묘를 접목해서 재배를 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해볼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축산부분 일반운영비 902만원 역시 축산지도를 위한 각종 리후렛이라든가 투우소 관리수용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국내여비 400만원은 가축예방주사하고 축산 경쟁력 지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등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 134,800천원은 각종 질병 진단실 재료비, 그 다음에 투우개량시범사업에 송아지 구입비 6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 폐사축 소각, 매몰유류구입등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3,720만원은 싸움소 관리를 하고 조련을 하는 훈련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74,033천원은 가축 방역 약품구입, 구제역 방역사업을 위한 소독약, 504페이지에 넘어가서 가축유해 해충퇴치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등 예방약 구입입니다. 해서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60,966천원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시술비, 도비 공수의 수당, 구제역 방역사업단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단의 운영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37,232천원은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 한우 송아지 선별사업, 송아지 안정제사업, 한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 한우인공수정 지원등이 506까지 모든 갱신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돈사 열풍기 지원등해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384만원은 종합검정실 폐기물 위탁처리를 합니다. 각종 토양검정, 정밀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기계 유지수리비하고 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1,870만원은 종합검증실을 운영하는데 재료비, 꽃묘를 생산하는 재료비, 그리고 BB비료처방용 토양검정재료비등이 509페이지 상단부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7,648천원은 토양정밀 검정을 위한 전산화 하는데 관리인부임하고 정밀검정을 하는 분석인부임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은 종합검정실의 질소분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50% 지원받아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는 이상이고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82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이 302,413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4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97,613천원해서 302,413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9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48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95,613천원이고, 하단 부분에 주민소득지원 관리, 이것이 98년도 지원한 부분은 내년도 6월달에 회수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12월 회수하는 것이 있고, 99년도분 회수하는 부분을 합쳐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1페이지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서 무이자 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이라서 싸움소를 구입한다거나, 비닐하우스를 확대한다거나, 또는 감말랭이를 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하면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십분 헤아려서 농업부분 예산이 전액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알찬 집행을 해서 농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지도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486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은 일감갖기사업인데,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외에 농산물을 가공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맨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매년 한건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사업내용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것을 봐서는 금년같은 경우는 한과는 만드는 사업이 매전에 있고, 감물 염색사업, 이런 종류, 그러니까 농업소득외에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4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콤바인 구입, 이것은 사용용도를 어디에,

콤바인 교육용입니다. 신기종이 바뀌기 때문에 신기종을 구입하는 농가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용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추수기에 지원은 못하고,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삼신리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474쪽에 4-H연맹하고 4-H후원회 있고, 또 477쪽에 가면 4-H회가 있습니다. 4-H연맹하고 회하고는 틀립니까 ?

4-H는 지금 13부터 29살까지 4-H회 활동을 하는 실제 회원들이고, 4-H후원회는 4-H영농활동을 하는 회원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하기위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연맹은 4-H출신들이 29살이 넘어면 회원이 안 되니까 그 뒤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단체로 4-H회를 지원해 주고 그런 단체입니다.

44쪽에 보면 4-H연맹에 민간보조가 100만원이고 후원회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받아서 후원을 해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501쪽에 농업부분 예산이 거의 다 전년도하고 대비 동일하거나 다 삭감되었는데, 비단 501쪽 재료비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5,700만원이 많이 늘어났거던요, 투우개량 시범사업 송아지 구입이 6천만원, 꼭 이런 부분에 어떤 생각에서 지금 구입하고 계신 송아지도 있는데, 20두를 새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료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소를 60마리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료비가 증액이 되어서 늘어난 것 같구요. 송아지 구입은 새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6천만원정도는 송아지 구입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구입하니까 그렇고, 중간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이 작년보다 상당히 불어났는데,

작년보다 852만원이 불어난 것은 작년에는 인부를 현재까지는 5명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좀, 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불어난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까 ?

예.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원자흡수분광광도계 이것은 무엇입니까 ?

토양검정실에 분석하는 그러니까 질소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을 분석하는 분석기계 이름입니다.

토양이나 이런 데 있는것을 말합니까 ? 아니면 식물체 안에,

식물체 안입니다.

예. 그리고 434페이지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해서 도비하고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쌀을 생산하는 지역에 지원되는 내용인데, 화학비료라든가, 농약 사용을 좀 줄이고 친환경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시용한다든가, 토양개량을 해서 좀 화학비료를 덜 쓰게하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쌀을 제작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예, 금년에도 운문에 두개소 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나오는 쌀은 특별한 브랜드를 붙혀서 판매를 시키고 있습니까 ?

지금 운문댐 쌀이라고 이름을 붙혀 금년에 처음 생산했기 때문에 브랜드화해서 특별히 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인정을 받을려고 하면 3년이상 재배를 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년차라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정되어 있는 운문에다가 계속 지원할것입니까 ? 아니면 새로,

운문에서 올해 했는 농가에서 계속 3년동안 비료를 덜하고, 농약을 덜 사용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아니고, 한 해하고 내버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그런데 자기들 생산량이 줄니까 한해 해보고 자꾸 안할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한곳에 정해지면 계속해서 성과를 봐야지, 어떻게 한해하고 치우고 치우고 한다면 그냥 보조받고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448쪽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농가가 아직도 저온저장고 설치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매년 수요가 모자랍니다.

예. 그 밑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이라고 해서 2천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을 이정도해서 수종갱신하는 사과과수원에 어느정도 농가의 수요충족이 됩니까 ?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군은 사과재배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국,도비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하거나 또는 오래된 노목을 교체를 할 그럴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는것으로,

M9이나 M26 같으면 반당 들어가는 수가 300주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1정도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되는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전체 보조금이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을 반정도 하면,

2천주 정도는 그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이네요. 이것 전시적인 효과네요. 결과적으로, 반당 200주씩 들어가야 되는데, 키낮은 사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200주 들어간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규대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선 청도군의 4-H회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4-H회원은 정확하게 130명입니다.

그 다음에 482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 군단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활개선회에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생활개선 회원들이면 회원들 면면히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입니다. 경영인들 부인들이 되겠고, 이 생활개선회에서 1년동안 불우이웃돕기등 봉사활동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김장을 3,800포기를 담아서 김천시 수해지역까지, 그리고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까지 김장을 매년 담아주고 봉사활동을 김장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하고 추석에도 똑같은 송편나누기 또는 이런 봉사활동을 합니다. 주로 그런데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 하는데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4쪽 지역특화식품 개발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화식품 재료비로 예산이 이만큼 편성되었습니까 ?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생산되는 것이 감하고 복숭아인데, 특산물이 여기에 대한 이것을 식품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재료비입니다.

돈은 큰 돈이 아닌데, 저는 우리 지역특화식품 어떤 것을 개발하는가 싶어서,

우리 특산물 가지고 식품화하는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시 시험연구비해서 지역특화식품개발시험 연구비도 그런쪽입니까 ?

예. 맞습니다.

498쪽 제일 밑에 딸기수출작목반 예냉시설이 있죠 ?

예.

이것은 수출작목반이 있는데 그곳에 예냉시설을 할 예산입니까 ?

금년에도 지원을 해 왔고,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수출작목반이 지금 37농가인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작목반에 지원되는 예냉시설입니다.

이것 2,400만원 그렇습니까 ?

예. 이것이,

이 2,400만원으로 몇평정도 가능합니까 ? 예냉실,

예냉시설 한 농가당 3.2평입니다. 이것은 딸기를 수확해서 바로바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얼마정도 시설하는데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

시설하는데 농가당 40% 600만원 지원하고, 그것이 자기 자부담이 60%입니다.

지원이 600만원입니까 ? 아니면 전체 금액이 600만원입니까 ?

600만원중에 40% 지원이고, 40%는 융자고 20% 자부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이크로 파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이라고 했는데, 기계설치비입니까 ?

이것은 건조기설치입니다.

건조기 설치인데,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기라는 것은,

마이크로파 건조비가 별도로 개발이 되어서 건조기가 있습니다. 특용작물 건조하는 건조기시설 사업입니다.

주로 대상 특용작물이 어떤것입니까 ?

고추라든가, 우리 관내 약초, 그 다음에 버섯도 표고버섯 이런것도 건조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목재파쇄기 공급하고, 경운기 후방등 표시등 지원하고 곡물건조기 공급, 이 세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파쇄기는 퇴비생산을 위한 목재파쇄기입니다. 이것은 톱밥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국가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를 파쇄해서 퇴비화하는,

파쇄기를 어디다 공급을 합니까 ?

이것은 농가신청을 받던, 법인처나 이런곳의 신청을 받아서 아직 공급된다는 지역의 결정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파쇄기가 가면 그 지역 전체 사용할수 있습니까 ?

예. 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

예. 그리고 경운기 후방등 표시는 경운기 뒤에 쉽게 말하면 깜빡이입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설치를 해 주는,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선정은 읍면에서 깜빡이 후방등을 달지 않은 농가신청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깜빡이를 안 달았는 것이 대다수 아닙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보면 거의 다 달아달라고 하는데, 이것 5만원씩해서 다 달아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숫자가 적어서 산동,산서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산동했으면 내년에는 산서쪽으로 해서 일괄 많이 달아줄려고 그렇게,

산동, 산서하더라도 한 예를 들어서 한 면만 하더라도 경운기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거던요. 이 선정이 잘못 되어서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읍면에서 하지만 농사짓는 사람 많고, 경운기 가진 사람 많은데, 일년에 50대정도 같으면 이 양을 늘리든지, 어떤 선정할 때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기입니다. 금년 처음 하는 도비사업인데, 금년에 2002년도에 6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이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것입니까 ?

공급은 농가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우선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곡물 건조기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농가에,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우선 경지면적이 많이 이런 대농가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급을 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개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영농교육 교재가 많이 있거던요. 여기 영농교육이나 교재를 공급해서 농가, 농사짓는 사람들 교육효과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농교재를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떤 재배작목이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어떤 교재를 일괄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교재방향이 2~3년전부터 바뀌어서 꼭 그 해에 바뀌어야될 내용, 또는 농민들이 정보를 좀 접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중심으로 교재를 편집해서 농가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해 그해 좀 달라질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는 정보를 접할수 없는 그런 정보를 접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4-H회원 시범영농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4-H회원중에서 농사를 짓는 회원중에 자기 사업을 좀 확대를 한다거나, 다른 품목을 해볼, 입식을 해볼 그런 회원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이 선정을 할때 기준에 정확하게 선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싸움소관리 조련훈련 인부임 31천원씩 6명해서 200일 되어 있는데, 현재 싸움소가 60두정도되면 관리장에 항상 한 사람씩은 대기하고 있죠 ?

관리사에요 ?

예.

야간에는 한 사람이 있고, 낮에는 6명이 다 같이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200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요일은 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일요일에는 당직자만 있습니까 ?

그 대신 6명이 돌아가면서 쉬고 다른 사람은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사실 우리 싸움소 자산이 어마어마하거던요. 싸움소가 1~2년에 키울수도 없고, 이 싸움소 관리장에 보니까 상당히 허술해 보입니다. 이 많은 자산을 들여서 싸움소를 돈 들여서 1~2년에 당장 만들어 낼수도 없는것이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싸움소 관리장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한우거세장려금, 우리 거세우는 특별히 뒤에 한우값 받을때 다른 소보다 가격이 좀 높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예. 그렇죠. 한우 거세를 하면 우선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거세를 안 했는것 보다, 성장속도를 1~2개월 단축할수 있고, 그 다음에 거세했는 소는 수놈성향이 아니고, 암놈성향이 되기 때문에 안에 육질의 기름이 낀다는 것을 마부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 끼어서 A급 판정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월등히 더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농가에서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까 ?

예.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소장께서 장려하셔서 많이 육질이 좋은 소 많이 만들어 내도록 잘 관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진수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9천만원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 당초 예산액 이것은 추경이 빠진것입니까 ? 추경까지 다 넣었는 예산입니까 ?

추경은 빠진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기는 한 2억9천만원정도 3억원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추경이 빠진 예산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481쪽에 마을공동 휴식공간 보수재료 했는데, 지금 이것은 2003년도 계획이죠 ?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11개소,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신청을 받은 리동이 있습니까 ?

보수 해 달라고 신청 받았는 것 말이죠 ?

예.

없습니다. 아직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도색관계하고 이런것은,

도색이 필요한 것은 도색도 했구요, 보수를 할곳은 보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의 요건은 리동마다 순번제로 하는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어서 자체에서 도색도 하고 수리를 했는 리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행정을 누락이 안 되게끔 조사를 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499쪽에 풍각고추 역병 예방접목묘 재배시범인데 이것 지금 금년에 처음입니까 ?

예.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각고추, 원래 원종이 소장께서는 있다고 봅니까 ? 없다고 봅니까 ?

원종이 지금 저희들도 종자를 조금 보관하고 있고, 경북대학교 교수가 원종 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동에 우리가 아는 것은 원종이 종자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듣기는데, 원종이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05쪽에 거세우 가격이 현재 소장께서는 시장동향을 보고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장동향을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거세우가 농가에서 손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는데, 손해를 보는 이유는 6~7개월 늦습니다. 성장률이, 거세우는 일반소보다, 그리고 돈 가격동향을 봐서도 현재 일반 한우보다 kg당 10원도 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께 창녕시장에 8일날로 예측을 하는데, 거의 비슷하고, 가격동향이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사실 거세우 희망하는 농가가 지금 많습니까 ?

지금 한우가격이 생체 kg당 9천원까지 육박을 하는데, 지금 9천원 넘다가 좀 떨어져서 8,500선 갑니다만 이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상당히 비정상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우 가격이 비정상으로 올라가니까 일반농가에서 거세를 하나, 안 하나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세를 안 할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7천원선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거세를 하면 지육, 고기소를 잡았을때 A등급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높은 그런 것이 있고, 또 정부에서 이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축산발전 기금을 통해서 이것 지원해 주는 이유가 외국소 수입 소고기하고 차별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현재 한우가격이 9천원되는 것은 비정상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이것은 꼭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세우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판은 가면 월등하게 비쌉니다. 그런 것을 좀 개척해서 우리 지원농가에 홍보가 되도록 서울로 반출을 해서 좋은 가격을 받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한우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편의상 앞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47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

금년에는 감을 대목만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감을 접을 붙혀서 감묘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접목인부임하고 감 대목을 금년보다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인부가 좀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몇 명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

감을 접을 붙이는 것은 몇 명정도 늘어난다기 보다는 접목을 할려고 하면 인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금년보다 몇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접을 안 붙이던 것을 접을 붙이니까 인부임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연간 몇일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을때 한 며칠정도 필요합니까 ?

접목 인부임은 이런 인부임하고 달라서 특수 인부임을 주어야 되는데, 접목을 할때 작년에도 보니까 하루에 한 5명씩 보름씩 이렇게 하던데, 정확하게 제가 날짜까지는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

501쪽 맨 하단부에 투우개량 시범사업 송아지 구입이 전년도에는 3천만원에서 추경해서 더 했는적이 있습니까 ?

추경에 3천만원 더해서 6천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어치 샀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싸움소관리 재료비도 전년도 당초 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

4차 추경에 1,200만원을 했고,

그래서 총 4,200만원 전년도에 들어갔습니까 ?

그리고 추경을 한번 더 했는것으로, 4차 추경에 1,200만원 추경했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부분인데 지금 세외수입이 올해도 많은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3억원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8천만원정도 줄어든다고 계산을 하면,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면 보따리 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농가에서 회수를 그때그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수기간이 지나도 농가에 회수를 미처 못하는 농가가 자꾸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회수기간내에 회수를 못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하고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이 부분은 지난 3년간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적을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권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43억6,875만5천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43억2,326만4천원보다 4,549만1천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된 부분은 주로 인건비 증가분임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라든지, 침구세탁비등 이런 비용은 작년 2002년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 다음 268페이지 주로 큰 부분이 CO2 인큐베이트라든지, 수질분석기, 간기능 검사기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비수선비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 269페이지도 환자대기실 화분구입이라든지, 홍보책자 구입,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 외에 것은 거의 다 비슷하겠고, 또 보건회보 제작 490만원, 연 7회정도 제작할 그런 부분, 예년과 비슷합니다. 다음 270페이지는 2002년도와 거의 유사하나 보건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예산은 2002년도에는 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요가 좀 늘고 이래서 2003년도에는 1,320만원으로 한 320만원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도건강관리센타 홍보물 제작하고 총액기준외 경비 500만원, 이것은 신규로 들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건강관리센타에 계속 견학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지난번에 천여부 홍보물 제작한 것이 다 되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장비 유지비, 국민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구입, 수치료실 운영, 만성병 홍보물 제작, 에이즈퇴치의날 현수막 제작 이런 사항들은 2002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2002년도 수준으로 전화요금 420만원, 전기요금 18,202천원,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청사하고 승합차, 화물, 승용차 이런 사항들은 2002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검사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이런것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료라든지 이런 것은 같고 승강기 검사비,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매년 월 21만원씩 계상해서 25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오폐수 처리장 처리물 수수료도 120만원, 월 1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당직수당이라든지, 지역 보건의료 심의회 참석수당, 취미활동실 건강체조 강사비 수당 이런 사항도 2002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피복비도 위생복이 100만원, 민원복이 20만원, 방역소독 요원 위생복이 12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급량비도 768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급식이 180만원, 방문보건사업 급식이 160만원, 거의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도 14,179천원으로서 2002년도 수준, 시설장비 유지비도 우리 금년도 수준 정도로 우리 보건소에 850만원, 보건지소 2,886천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2,324천원, 연막소독기 차량용이 80만원, 휴대용이 10만원, 수선비 계상이 되어 있고, 차량 선박비는 2002년도에는 8대였는데, 2003년도에는 소형승용차가 한대 더 불었습니다. 금년 연말을 통해서 복지부로 차량 한대를 더 배정 받았기 때문에 38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형버스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보니까 연간 천만원정도 됩니다. 예년에는 한 500만원 수준으로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지소운영비가 800만원, 적출물 수거료, 이것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부 포함된 돈입니다만 이것이 576만원이고, 우리가 전기 안전도검사 50만원, 컴퓨터 3대 8개소에 480만원, 복사기 32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치과유니트외 6종이 240만원, 약 포장기라든지,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 이런 것은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유선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도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상하수도료, 정화조, 수도요금 이것도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피복비에 민원위생복이 40명을 기준해서 4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비상진료요원 급식비가 72만원, 방문사업 추진급식비 288만원, 보건업무 추진 급식비가 24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2,736만원, 다음 순간온수기, 이것은 주로 수치료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144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개선 여비, 보건의료분야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여비, 오지마을 순회진료 여비, 다음에 방역사업 여비, 노인건강 진료센타 사업추진여비등 국내여비고 작년도보다 148만원정도 증가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432만원, 보건사업 추진여비가 4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원 월액여비가 4,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한 400만원정도 더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같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책 추진활동비 200만원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에 50만원, 일본뇌염 백신 구입하는데 1,360만원, 장티푸스 50만원, 유행성 출혈열 140만원, 간염백신 80만원등 지금 재료비도 그 이외에 DPT라든지 폴리오 백신, MMR, 자비예방접종약품, 자비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간염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들도 2002년도 수준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폐수 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84만원, 경수연화용 소금구입에 48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방역사업으로 288페이지에 유류대가 경유가 770만원, 휘발유가 169만원 계상되고, 방역약품비가 2,750만원등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보균자 찾기사업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방역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2002년도보다는 한 30일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4월달부터 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150일해서 늘 10월달, 11월달에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도에는 2002년도까지는 150일을 계상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노인건강관리센타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인부임을 한 50일정도 계상을 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넓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이 1,050평 되는데, 지금 일용인부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벅차고 이래서 여름에 하절기에 장마가 지고 이럴때 주변환경정비를 좀 할까해서 50일정도해서 2명정도 239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정비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곳에 보면 거동불능환자 진료약품구입이 작년도 예산에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60만원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 가족 계획 피임약제구입, 성인병 당뇨검사지 구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용 치매예방 약품구입, 이런 사항들은 2002년도 수준하고 같고, 그리고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 이것은 지금 각종 약의 단가가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한 400만원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 900만원인데, 이번에 1,300만원으로 한 400만원정도 예산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나환자 외래진료비 300만원,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 지원, 의약분업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보건소와 풍각, 금천에 해당되는 120백만원, 원내처방 진료환자 약품구입비가 540만원, 한방진료 약품구입이 2,4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이 480만원, 물리치료용 재료대가 2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노인환자 무료진료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것은 진료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2002년도에는 2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2002년도 연말을 봤을때는 한 3천만원 가까이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필름구입이라든지, 필림 봉투, 간기능검사 시약 이런 사항들은 2002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2쪽 여기에도 주로 하는 것이 수치료실 재료구입이 150만원, 간염검사시약이 400만원, 수질검사 시약이 320만원, 또 치과진료용 재료대가 3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치료진료용 재료대가 480만원, 물리치료용 재료대가 42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810만원, 당뇨검사지가 220만원, 진료의약품, 화양에 1,920만원, 각남이 1,200만원, 풍각이 198만원, 각북 보건지소 1,440만원, 이서가 2,040만원, 운문이 3,960만원, 금천이 198만원, 매전이 2,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풍각하고 금천은 198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원내처방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 시범보건소로 금년도에 지정받고 이래서 내년도에 국비 7,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활사업 홍보물제작이 300만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430만원, 건강증진 교육용 자료구입이 400만원, 현수막 제작이 30만원, 프로그램 물품구입이 150만원, 기념품 제작이 140만원,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 수첩제작이 10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금연교육 교재 및 홍보물 구입이 400만원, 구강보건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교육비, 이것은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가 300만원, 예방접종 담당자 교육비가 174천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재활사업 교육강사수당이 14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재활사업 자문위원 수당이 120만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수당이 56만원, 금연지도 강수수당이 60만원, 초등학교 비만교실 강수수당이 14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재활사업 추진급식비가 100만원, 건강증진운동 사업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예산지원받아서 책정된 예산인데, 재활사업 추진 활동여비가 250만원, 방문 간호사 추진요원 활동여비가 300만원, 건강증진사업 참석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여비 200만원, 건강증진 운동 관련 추진여비가 200만원, 정신 보건사업 추진 활동여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는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사업비를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한 사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기초예방 접종약품비 이것이 8,648천원, 이것은 BCG, MMR, DPT 이런 기초예방접종 약품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 약품비가 878만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가 729만7천원 그렇고, 일시사역 인부임,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 점검 인부임이 6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지역사회중심 재활 프로그램 학술연구비가 400만원,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용역 개발비가 4,950만원 계회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하는데 250만원, 또 우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 여비가 61만원, 강사수당이 342천원, 고혈압 당뇨교실 참석자 간식비가 52만원, 재가장애인 교육참석자 125만원, 위로행사 300만원, 또 재가 장애인 방문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보고회 및 평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50만원, 건강증진운동 역점평가 참석노인 간식비가 770만원, 또 어린이 비만 프로그램 참석 실비보상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302쪽,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1,840만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의료비가 3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5,648천원 계상이 되어 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42,433천원, 그 다음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 치료비가 51천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암검진 사업비가 3,060만원,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비 460만원, 심장병 수술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 사업기가 18,76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1,993천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진료용 재료대가 35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 국민 걷기대회인데 여기에 내년도에 행사를 한번 할 계획을 하는데 그에 2천만원 이번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재활기구 구입이 250만원,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 추진장비구입이 50만원, 또 고혈압, 당뇨기구 구입에 1,506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장비구입, 이것은 지난번 2002년도 추경예산으로서 노인전문병원 12억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국비 15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그렇게 부담하도록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군비 전액 다 확보는 안 되고 군비 5천만원을 해서 지금 2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장비구입이 500만원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수영장 운영경비 지원 이것이 매년 4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병리실 수질검사기 닥트설치 공사가 1천만원, 보건소 전기개체 시설공사가 1천만원, 보건지소 옥상슬라브 방수공사가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보건지소 물탱크 교체하는데 1,200만원, 내년되면 5년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내외벽 도색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색을 할 예산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질검사 기능보강,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3개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한 2억원정도 드는데 단번에 2억원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일부 장비확보하는데 따른 장비비만 한 2천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한방약품 및 약침 보관용 냉장고 구입하는데 120만원, 체성분 분석기 구입에 700만원, 사상체질 분석기 구입하는데 9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고, 순회진료 약품 포장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물리치료장비 구입하는데 두가지를 합해서 3,3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운문, 금천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장비구입하는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물리장비에 2개소에 500만원씩 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진료소 10개소 있습니다만 일시에 전 보건지소에 다 하기는 어렵고 1년에 한 2개소씩 정도로 계속 장비를 보강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은 10대정도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1,800만원, 프린터구입 200만원, 노후책상도 120만원정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화양보건지소 자동혈압계, 그 다음에 각남 보건지소, 풍각보건지소, 각북보건지소, 이서보건지소, 운문, 금천, 매전에는 평소에 우리가 쓰는 장비중에서 일부 내구연한이 다 되고 이런 장비를 본 내역과 같이 일부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군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우리 보건소 예산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우리 보건소에 관한 내용은 아까 농업기술센터와 마찬가지로 전문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위원들이 많이 계시므로 우리 오늘 하는 취지와 방향이 좀 어긋나더라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때 세입부분에 일반진료 수입이 보건소와 각 보건지소에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소관 할때 그때 듣기로 되어 있었던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대표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그것이 정리추경의 자료로 제출된 사항이라서 정리추경때 저희들 설명드릴려고 놓아두고 이번에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자료는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아니고, 2003년도 우리 일반 당초 예산안에서 2003년도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일반세입부분에서 일반진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2003년도에 예상되는 진료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아주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원인이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보건지소 예산이 독립체산제 예산으로서 그 당시는 보건지소의 수입을 가지고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그 예산이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어떠냐 하면 2000년도말 현재 보건지소 자산이 전부 읍면에 2억4천만원정도 적립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해서 수입을 일시적 수입으로 확보 해 놓았다가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2001년도는 세입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2002년도에는 적립된 그런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한 2억4천만원정도 예산이 없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데, 똑같이 계상되었는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보다 예산이 환자가 15%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환자가 줄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계속 우리 관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 앞에도 아주정형외과가 새로 들어오고, 옆에도 한의원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진료환자가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전부 다 진료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환자가 전반적으로 병의원당 진료환자수가 10%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이 좀 줄고 이래서 2002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이 한 2억정도 감액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내년부터는 그에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내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답변 되시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 제가 대신 질의를 따로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경수연화용 소금이 되어 있는데 경수연화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를 보통 쓰면 물이 굉장히 끈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세제를 타는 경우도 있고,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세제 같은 것은 일체 사용을 안 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지하수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래서 소금만 조금 넣어서 희석해 사용해도 물이 굉장히 매끄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연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290쪽에 한방진료용 의약품 구입하고, 한방진료용소모품 구입이 있고, 293쪽에도 보면 한방진료용 약품하고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소하고 지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인데 297페이지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수당 7만원이고, 금연지도 강사수당은 20만원인데, 지난번에 강사수당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페이지를 보니까 300페이지에는 57천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강사 금연지도 강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이 강사수당이 실질적으로 어떤분을 초빙할려고 하니까 100만원 안 주면 안 오겠다, 촌에 부르니까 그런 강사수당도 있는분이 있는데,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7만원 이것을 해서 과연 강사료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연지도자 강사수당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침에 10만원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수당은 주로 어떠냐 하면 우리 관내에 내과전문의들 초청해서 지금 현재 대남병원 내과전문의가 많이 옵니다만 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매월 두 번씩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고,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와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좀 7만원씩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밑에 금연지도교실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음 304쪽에 장비구입이 2억원하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한방병원에 의료장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내년도에 우리가 12억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이래서 노인 전문병원을 짓습니다만 그에 따른 장비비가 3억원으로 복지부에서 표준장비 내역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예산이 복지부 예산은 150백만원 벌써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비로서 또 150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상 그렇게는 다 못하고 우선 5천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해서 그래서 2억원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303쪽에 심장병수술 지원이 500만원인데 우리 관내 심장병환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

관내에 심장병 환자는 몇 명이다하는 딱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여기에 심장병 수술하는 것은 우리 관내 아주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발생했을적에 심장병 같은 것은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한 500만원정도 예산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이럴때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극빈자들이 작년에는 집행된 것이 없고 이런데, 내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어서 해 놓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304쪽에 건강증진 사업으로 장수노인 걷기대회에 도비도 지원되고 이런데, 계획 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은 우리가 내년도 건강증진 사업계획서를 대구 카톨릭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할때 이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복사꽃 필때쯤이 되어서 그때가 4월13일인가 그때 맞추어서 군민건강, 장수노인 걷기대회지만 우리 군민걷기대회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군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학생들을 중점으로 하고, 우리 관내 의사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공설운동장에서 건강상담도 좀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기히 예산이 지원되니까 제작을 해서 그곳에서 홍보물도 좀 나누어 드리고, 운동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성 질의인데, 287쪽에 연화용 소금이 특수소금입니까 ? 일반소금입니까 ?

일반소금입니다.

그럼 단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2만원, 다른 약품구입이라든지, 기구 구입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반소금이라면 kg수가 대형인지, 몇 kg짜리인지, 단가가 2만원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금액을 산정하다가 보니까 단위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금 한포대는,

예산을 짤때는 일반 금액을,

전체 소모되는 금액이 48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세우기 위한 산출기초를 하다가 보니까,

그럼 역으로 한달에 두포대 드는 것이 아니고, 48만원을 맞추기 위한 단가를 책정했다는 그런 엉터리 예산법이 어디있습니까 ? 예산서를 그런식으로 해서는, 본 위원이 일반소금을 구입할때는 보면 청도군에는 농협을 통하면 전부가 8천입니다. 그런데 만원을 적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두포도 없는 가격을 한포대로 넣어서 하면 다른 일반 약품구입이나 기계 구입도 이런식으로 산정을 해 놓으면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예산서 뒷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앞의 단가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너무 얼토당토않은 단가 계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청도 시장에 나가보시면 일반구입하고 농협연쇄점 구입하는 좀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대당 가격이 8천원밖에 안 합니다. 그것을 2만원으로 잡아 놓았을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것인데, 군단위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장비구입에, 이것이 군단위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대남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소에서 하는것입니까 ?

그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은 지금 복지부의 방침이 노인전문 병원을 지금 50병상으로 지을려고 하면 한 30억원정도 돈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에 기히 땅이 있고 시설이 있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지으면 그 돈이 12억 몇천만원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기히 농촌에 병원이 있는 지역에 그 병원과 연계를 해서 시설을 지어주고, 장비를 확보해서 위탁경영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추경에 시설비인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죠 ?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병원 맞죠 ?

예. 병원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 주최가 보건소입니까 ? 대남병원입니까 ?

아닙니다. 시설설치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행정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일단 그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위탁운영 계약을 해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남병원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건물도 짓고, 또 장비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단 완전하게 병실을 만들고 난 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남병원에다 위탁 운영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애초부터 건물 시공부터 대남병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해서 넘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남병원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해서 그렇게 넘겨줍니다. 부지도 병원에서 기부체납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재산은 완전한 우리 군 재산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앞에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 물품구입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경우 조금전에 우리 예규대위원이나 앞에 농업기술센타에 우리 박율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내역이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 2만원짜리, 아니면 의자 6만원짜리 이런식의 계산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이런 것 좀 근접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의자같은 경우에는 의자 가지수대로 다 들어가면 회의실 의자 따로, 직원의자 따로, 회의용의자 따로 다 할려면 예산서에 다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되니까 평균 나누어서 한개 얼마정도 돌아간다. 이래서 계산을 했는것이거던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손댈수가 없고, 실은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소금 가격이 완전히 틀린다면, 확실시 들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예산서를 내실때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305쪽입니다. 보건지소 옥상에 누수가 많이 됩니까 ? 6동이나 되는데,

지금 거의 20년정도 되고 이러니까 누수가 많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몇군데 수리를 하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예측못하는 그런 부분에 수리할 부분이 나옵니다. 여름에 보면 어느날 갑자기 보일러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수도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어느날 보면 옥상에 물도 새고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부실로 해도 유분수지, 옥상에 한 20년되어서 물 샌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가 여기에 10대인데, 명목상 10대 어디어디 지정이 있나 어떤곳에 설치하는지, 한꺼번에 이렇게 대단히 나오네요.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직원이 현재 80여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넣었는 것이 전부 90년대 중반 이때 넣어놓았는 것은 점차 다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보통 4~5년 쓰는데, 벌써 6~7년 된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한참에 여러 수십대씩 교체하지는 못하고, 오래된것부터 점차 한 10대씩 10대씩 바꾸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8쪽에 대형버스 한대 일년에 유지비가 천만원 들어갑니까 ?

예. 천만원정도,

주로 소형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까 ?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이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연말에는 늘 버스 이것 때문에 한 500만원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추경을 하고 이랬습니다. 또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하고 하는 것 보다는 당초 예산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중간쯤에 한방진료용 의약품은 우리가 일반의약품은 정부 고시가격도 있고, 조달 가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리된 가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한방진료용 의약품 말입니까 ?

예.

한방진료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규격화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60여종 되지 싶은데, 일반 첩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곳에서 완전히 가공이 되어 나오는 약품, 복지부에서 지정된 약품이 있습니다. 우리 그 범위내에서 그것은 복지부에서 보험수가로 고시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한방약품도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예.

그리고 그 앞장에 이 부분도 2,000만원이 288쪽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이것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내용입니까 ?

의료 및 구료비, 2,192만원 증가된 부분을 말합니까 ?

예.

그것이 주로 증가된 부분이 거동불능자 진료약품 구입이 그곳에 한 600만원정도 더 증가가 되었고,

아니 큰 부분만, 몇십만원짜리는 말고,

예. 그 다음에 순회진료 약품비 그것이 작년도에는 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300만원, 이것이 400만원정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금년도보다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불었는 부분이고, 그 다음 291페이지 노인환자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그곳에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2년도말에 해 보니까 3천만원정도 되어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 계상되고 주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와 읍면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관례상 아니면 편의상 기획조정실장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