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김정길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서구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고는 1대, 2대, 3대 현재까지 주민의 호응도나 지역위원들이 보는 견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문고가 제대로 내부적인 살림은 어떻게 잘살았는지 모르지만 외부 주민호응도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대철 회장님을 불러서 질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1년 동안에 잘할 수 있는 답변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동안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은 통과 시켜 주는데 그 반면에 1년 동안 주민호응도나 지역위원들이 보는 견지에 적절하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다음해는 완전히 이동도서관을 폐쇄시킬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이 철저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약간 소홀한 점이 있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설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서구문고 지회에 구청장이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간에 모든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우리구민들이 이동도서관이 소홀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되었음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이동도서관 위탁을 맡고 있는 서구지회 회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현재 운영 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이 몇 일 날은 어느 동 어느 지점에 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책을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동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부터 먼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실지로 보고싶은 사람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우리구와 지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했던 부분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만일에 앞으로도 이동도서관이 현재와 같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실천을 하겠습니까?

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축소조정 함으로서 주민들의 자체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의 비율로 정함으로서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이 초래됨으로 인원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민감사 청구인수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00만원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 내외에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합리적인 청구인수를 정하도록 권고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의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전년도 12월30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0분의 1이상을 20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의 행정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는 감사청구를 요구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시행되고 실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자치단체는 파악을 못했고 대구광역시에서 2건을 건설교통부장관 한테로 했는데 두 건다 기각되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서구인구가 28만 입니까?

12월30일 작년말 기준 27만입니다.

종전 조례대로 하면 540명됩니까?

415명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보면 주민총수의 50분의 1입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조례에는 500분의 1입니까? 500분의 1정도로 하면 560명 정도 되겠네요.

415명입니다.

200명으로 하면 더 적은 주민으로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청구인수 만으로 20세입니까? 우리나이로 21세 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이 시.군.구별로 저희들은 시세, 구세를 분리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 전체가 지방세다 그래서 구청에서 심의하는 것은 구세심의위원회 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시세 심의위원회로 했습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상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 자리에 계신 김창기위원님이 위원장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과세표준위원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구세심의위원회 중에 비중이 높은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과세표준심의를 우리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구 자체에서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겠네요.

하나의 요식으로 거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