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용복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에 의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준, 융자금의 반환기준, 상환통지일을 완화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3조제3항]의 융자대상자 중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 중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를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 중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 융자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중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하고, [제2호]중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어려운 때로, 그리고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통보일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융자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함은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현행 시중금리가 종전에 비해서는 인하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인하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16조제1호]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할 때라 함은 일반 법인과 달리 그 관점이 추상적인 면이 있어 식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2호]에도 [제1호]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능력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통보일은 60일에서 90일로 함은 피융자자로 하여금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60일 전에 통지를 90일 전 통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대학생들은 성적에 상관없습니까?

대학생들은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 되지 않은 문안에 C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A, B학점은 보통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학금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C학점까지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C학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3개월입니까?

지금까지 60일 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던 것을 앞당겨 가지고 3개월 전에 상환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더 끌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3개월이란 한 학기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기간이 4기분 아닙니까? 대학교는 2기분이고.

이것이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2년이 임박하게 되면 종전에는 2개월 전에 상환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통지해 주던 것을 지금은 3개월 전에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통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조2항]에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했는데, 전문대학은 포함이 안 됩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제로 해 놓은 것은 전문대학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포함된 범주입니다.

가령 60일에서 90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는 저희들이 일정율의 법정이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연간 15%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78개국 정부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인 의제 21을 채택하였으며,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구 환경행정에 구민참여강화를 위하여 2002년5월16일 푸르고 건강한 서구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법제상의 조치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제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맨체스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의제를 채택한 것은 국가적 책무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 추진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규정, 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자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규정은 [5조]내지 [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8조]내지 [11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 지구환경의 보전, 자연의 순환적 이용, 환경보전활동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구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 보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의 푸르고 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의 활성화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방의제 제21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 등을 추진토록 심도있게 해 놨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는 환경의 세기라는 21세기를 맞아 지역의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는 주제 아래 환경보전실적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구환경 행정에 구민참여 강화를 위한 푸르고 건강한 서구21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환경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례안 [제6조]에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보면, [2항]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4조]와 [5조]의 구,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와 비교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제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혹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조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제정 당시에 고문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받고 우리 상급기관인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 있네요?

진기성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부청장을 의장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실 때, 지금 장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타당한가? 그래서 저희들도 시 법무담당관실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자 등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피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책무에는 노력과 협력이라는 걸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환경관리시설이 자기 지역에 조성이 될 경우에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무조건적인 반대를 좀 예방하기 위한 조문으로 보이는데, 그 해결에 있어서 구민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대안 제시의 과정이 구민에게만 떠넘겨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업자의 책무와 비교했을 때도 구민에게 과도하게 이 조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넘는 과도하게 구민의 책무를 규정한 게 아닌가? 이것을 삭제하자는 게 아니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혹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위배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환경조사내용을 담고 있는 [1항]에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실제 운영은 보완될 수 있을 겁니다마는 뒤편에 [3장]에 구민참여에 보면, 푸르고 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를 회의규정에 보면, 정기회를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의 환경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환경현황에 대한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는 시기를 필요한 때에 하지말고 시기를 규정하고 그 내용과 결과의 단계도 기타 규칙이나 지침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용과 결과의 공개에 대한 방법도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게 어떨까? 그 내용과 결과의 공개방법은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환경질에 대한 조사실시를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지 말고, 연1회로 하든지 여기에 따른 환경질에 대한 조사에 따른 [라젠다21협의회]에 대해 검토, 이런 게 연동이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시기를 조례안에 규정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질의입니다.

진기성 장 위원님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비된 사항, 보완될 사항으로 추진협의회 규정으로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완 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 등에서 환경질에 대한 조사 시기를 규정을 해서 보완하는 게 좋을 듯 하고, 그게 또 그렇게 되어야지 환경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리[데이터]를 정례화 시키는 게 시책수립에 근거가 되니까, 그것은 꼭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완 조치로 꼭 명문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위원 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