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농림과장
농림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중간 부분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1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미만 소유 농가 자녀의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편부모 자녀 학생만 지원이 되었는데 시행확대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인문계 학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511쪽 하단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 사업을 신청받은 사업으로 해당보조금 단체는 금산 읍농협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반차량하고 빠렛트가 되겠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운반차량은 주로 깻잎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유통시장에 출하 할때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2쪽 녹색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 연관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남일면 홍도티하고 제원면 바라실 그 다음에 성당2리 3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남일면 홍도티 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녹색테마 체험마을로 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고, 제원면하고 추부면 성당2리 중 한 개마을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주에 도별로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현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금년에는 16개마을 내년에는 26개 마을이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은 금산 배영농조합에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사업인데 총 8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비파기 선별기 저온저장고 기타 창고라든지 작업도구가 되겠는데 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만하고 미국으로 약 7억원 상당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비파기 설별기가 없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논산에 가서 선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영농조합 영농농가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목적 군민회관 집기구입사항입니다. 현재 다목적 군민회관 내에 농민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8억원으로서 6억 5,000만원이 국도비고 1억 5,000만원이 군비인데 3층 건물로서 1층은 농산물 직판장, 2층은 농민단체 사무실, 3층은 농림사랑방으로서 회의나 정보, 상담 이런 다기능을 할 그런 기능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직판장 운영에 따른 진열대 등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하단부 농촌진흥기금은 현재까지 2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금년도에 1억원을 했는데 상향조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총 15억원입니다만 조례상 5억원이 적립되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14쪽 고품질 쌀생산 못자리 상토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셔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상향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금산지형이나 토질 특성상 점토함유량이 18% 이상 되는 점토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규모는 되지만 금년도 경우에 1개 지구에서 8톤 트럭으로 560차 정도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분산을 해서 보다 우량토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조언이나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못자리 상토는 자연부락 단위로 농림부도 원하는 장소까지 저희들이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515쪽 상단부 친환경 유기농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농업방향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차별화나 고품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한번도 전문적인 유기농업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지역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나 또는 희망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중앙과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400만원은 전액 사업비가 아니고 50%는 중앙유기농에서 협조해 주고 25%는 자담이고 25%만 저희들이 권장이나 조성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하고 사과부분에 친환경 소규모지구 조사를 처음으로 해서 지금 시발점이 되었고 이게 이 사업이 성공되면 우리 관내로 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부분에 논농업 직불사업이 있습니다. WTO나 뉴라운드 관련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직접 보조하는 그런 사업은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줄고 간접지원식인 이런 직불조사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농업정책의 변화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3년째 사업이 되겠는데 진흥지역의 경우는 첫해는 25만원, 금년도는 50만원 내년도에는 70만원으로 늘어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면 총 벼 농가수를 7,200으로 잡았을 때 약 23만원 정도 농가당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상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해서 소규모 지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 2개 사업중에서 우리가 2개 사업을 전부 유치했는데 내년에도 2개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지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작목반을 검토해서 최적 작목반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8쪽 상단부에 벼병충해 자동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력분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으로 되는 동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상사업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계획을 수립해서 영농에 큰 보탬이 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파종기하고 수확기인데 마늘 파종에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는 단위농협에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복수면 곡남리 마늘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면 곡남리 쪽으로 지원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금년도에 경운기 보유대수에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도 내년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경운기 1대당 지원단가가 2만 8천원에서 성능이 좋은 그런 경광등을 달기가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다행스럽게 단가가 상향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 상단부에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충청남도만이 16개 시·도중에서 하고 있는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00평이상 1㏊까지 300평당 약 16만원 비료로 하면 약 5포에서 7포까지 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좋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지만 도복이 취소된 것도 이런데 기인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1㏊ 농가까지만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상향조정해서 2㏊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 추경에 추가소요되는 비용 1,7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이월시켜서 함께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사슴보정틀 지원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사슴농가들이 사슴을 관리하는데 힘이 세고 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시설인데 사슴뿔을 깎는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꿀벌농가 자동채밀기도 꿀벌보조에는 그 동안에 소홀했습니다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벌꿀을 채취하는 그런 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서 616쪽 상단부위에 가로수 관련예산이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 동안에 가로수를 심어만 놓고 솔직히 예산반영이 안돼서 가로수 관리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수 주로 벚꽃나무나 버드나무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잘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보형복합비료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쓰러질 염려가 있는 것은 지주목를 세운다든지 또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데 인부임하고 재료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수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부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조성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총예산이 52억 8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800만원이 실시 설계비로 섰고 내년도 10억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억,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20억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생태숲 관계가 아직 모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다 차별화 되고 고품질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교수라든지 산림청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질의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휴양림은 95년부터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25%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면 투입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림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편의시설 그쪽인데 이 분야는 휴양림 단독사업보다는 어차피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예를 들으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급수대라든지 휴양림 내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사방사업도 금년 추경에 하나가 섰습니다만 사방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태풍 때에 산림권역에서 가장 재해를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은 사방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해유량이나 또는 자연경관조성 또는 농업용수 등 다목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2쪽 중간부분에 산림복합경영 사업입니다. 산림의 특성상 투자가 되면 자금회전이 장기화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산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도 우리 도내에 3개 중에서 우리가 2개 작년도에도 1개 사업 중에 우리가 1개 분야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외계분야 사업인데 임업후계자나 산주등이 표고라든지 묘목재배라든지 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3쪽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로서 산지자원화 중기계획수입 용역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롭게 한다는 사업보다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군 주요 산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산림자원 실제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스케치만 한 상태인데 여기서 도출한 기초자료 조사를 결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72%로를 차지하는 산지보전 자원을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켜나갈까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산지자원화 조사결과로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100대 명산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보호수지정 산림유림지 보호지정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1000년 은행나무 이어가기는 우리 지역에 추부 요광리하고 남이 보석사에 은행나무가 1000년이상 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중 총 12본이 있는데 우리에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계목 육성차원도 되는데 은행나무를 채취해서 인근마을 이라든지 도로에 가로수도 조성하고 또는 마을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은행나무 숲이라든지 공한지에 은행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000년된 은행나무를 이어나고 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벌써 양쪽에서 약 4말정도 은행씨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땅속에 묻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묘목을 키워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전역으로 퍼지도록 이렇게 확산을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아랫부분에 아름다운 보호수 찾아 가꾸기 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서 204본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국·도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보호수가 노고목으로 안에 동공이 생기거나 가지가 훼손돼서 손 볼 것은 많은데 잘해야 그 동안에는 2본내지 3본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60여본 정도가 시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호수 시술과 더불어서 읍·면별로 2개소씩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보호수 시술도 하고 또한 주면 쉼터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도 쉽게 접하고 쉼터 조성과 더불어 보호수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4쪽 금산식물석화 보존 액자틀 구입 400만원은 작년도에 산림자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특성소목에 대한 나무표본을 약 200본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서고에 우선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액자를 만들어서 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산림에 어떤 사료로서 앞으로 보존을 해 나갈 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28쪽 상단부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 사업입니다. 땅두릅 박스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일반 농산물은 우리가 금년에 농산물 품질관리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임업분야로 되어 있는 땅 두릅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진산 복수가 많겠는데 금년도에 땅두릅 박스를 저희들이 규격박스에서 보조를 해 줄 것입니다. 보조가 40%,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임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산단지를 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내는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예를 들으면 송이산 가꾸기라든지 산약초, 산채 등 당귀, 임산물 재배단지라든지 산과실 식재나 가꾸기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도 꼭 소득효과가 재고되도록 시행단계부터 선정이라든지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30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용 헬기임차 분담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가 조금 늦게 출발한 사업으로 그 동안 산불이 다발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산불발생시에 현장을 나가보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로 기껏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산불진화 차에 의존하고 아니면 산림청 헬기를 불러서 하는데 경상남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도 자체적으로 봄철에 헬기를 임차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도 금년도에 1대입니다만 1대가 3개월 90일 쓰는데 임차료가 5억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이 3,200만원씩 분담해서 산불진화 시에 활용도하고 또 산불발생이 안 될 때는 도내를 순찰하면서 산불예방이나 감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63페이지 농촌진흥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8년차 되고 있는데 현재 조성액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많은 금액을 정립을 못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억원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자금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5억원이 조성이 되면 이자 등을 활용해서 농림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