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지역발전과 선진 구 세정구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정리 실적평가에서 8개 구·군 중에서 중구와 함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7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000년부터 3년 연속 체납세 정리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저희 세무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19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가 5억9,100만원, 재산세가 66억2,4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1억6천만원, 사업소세가 17억원, 과년도 수입은 4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외수입은 44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이 4,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이 37억800만원, 이자수입이 6억6천만원, 체납세처분수입이 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17억2,200만원이 증가된 239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5,900만원이 줄어든 6억2,600만원으로 세무관리가 4억6,500만원, 징수관리가 1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예산절감편성에 따른 공공요금 2,200만원, 일반수용비가 9백만원,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 감소되었고 통의 자연적 증가 및 재산세 납기변경에 따른 고지서 송달관련 통장수당이 1,700만원, 여비가 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은 내년도 세무행정 추진 및 세입확보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전산관련소모품 중에 잘 모르는 용어가 있는데, 디벨로퍼와 카트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디벨로퍼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새로 구입한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기에 토너와 섞여서 글자를 형성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80만장 출력이 되면 새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카트리지도 토너와 함께 인쇄를 원활하게 해 주는 장치인데 40만장 정도 출력되면 갈아줘야 됩니다. 초고속 레이저프린트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속품입니다.

171쪽 체납처분비가 올라와 있는데 몇 대가 체납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지방세체납에 따른 필수적인 비용인데 금년도에 체납처분비 들어온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상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차량견인비라든지, 열쇠제작비 같은 것은 체납차량수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65대 정도를 견인해서 공매를 붙였습니다. 내년에도 6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위등기는 채권자 대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대위등기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무적차량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차의 돈을 받기 위해서 북구청장이 대위를 등기해 주어 낙찰됐을 때 차량등록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등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동차라든지, 중기 같은 것은 등록 아닙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6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가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25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6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기본이 있고 추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167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작년보다 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세무과의 업무추진비로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작년에도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하면 3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6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인당 월1만원씩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360만원이 배정되는데 30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직원이 67명이니까 37명이 더 소요된다고 인정을 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삭감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당초 예산보다 5,9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실·과 공통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20%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선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돈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구 전체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세도 고지서 발급을 여기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납까지 해서 시로 보내줍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대구시 안에서는 북구가 1등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38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바로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 납부하는 시세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있는 시세가 1,230억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체납세 징수실적에서 북구가 매년1위를 차지했는데, 포상금 말고 예산을 더 가져옵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1억5천만원, 2001년도에 3억원,

포상금 말고 1등 하면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시상금과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별도로 재정교부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예산편성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 일반재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 재정교부금은 금년에 357억원 정도가 왔는데 작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375억원이 왔습니다. 추경 때가 되어서 시 세입이 더 걷히면 더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1등을 몇 번 했지만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나 기타교부금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적자지만 직원들 월급은 다 줍니다. 1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나눠졌는데 세무관리보다 징수관리가 업무가 적다고 보는데 소모품은 같은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부과는 사실적으로 한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징수는 1차징수, 2차징수, 3차징수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는데 사실 업무는 징수관리가 더 힘이 듭니다. 시외로 출장도 가고, 한 건에 3번, 4번까지 독촉을 하기 때문에 각종 비품도 징수관리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체납자가 보통 몇 %정도 나옵니까?

10% 정도 나옵니다.

10%정도 나온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10:1인데 그것을 세 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0:3 정도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부과업무는 종합토지세 1년에 150만 건 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징수분야에서는 현재 발생한 체납뿐만 아니라 과거 5년간에 걸쳐서 발생된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전부 다해야 합니다. 현재도 체납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10만 건이 넘는데 1년에 같은 건에 대해서 보통 4번에서 5번정도 독촉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는 실제 현 년도 부과파트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2쪽 전년도에 없던 체납차량열쇠제작비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차량을 견인해 올 때 그 차가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만 인도해 와야 되는데, 열쇠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쇠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집행을 못했습니다. 차를 열고 싶어도 열쇠가 없어서 견인을 못하고, 또 자동차를 매각할 때에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서 무정전전원장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보수비를 올렸습니까?

구청에서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금액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입니까?

174쪽 인터넷도메인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구청홈페이지도메인을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관공서라서 비쌉니까?

그리고 178쪽 주민정보검색대회에서 올해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참가하는 네티즌들이 얼마 정도입니까?

174쪽 정보화교육강사수당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정보화교육장 냉·온수기관리비라고 있는데 정보화교육장이 별로도 어디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가 1명입니까?

182쪽 통신시설수선비에서1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수선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금년 같으면 칠곡1동과 3동이 분동되고 우리조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가 2대인데 똑같은 것이 2대입니까?

국장님, 현재 정보통신과 장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장님한테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과장님이 선임이 됩니까?

된다고 보는데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179쪽 정보화교육장프린터기교체에서 1대에 80만원씩 4대입니다. 일반 칼라프린터도 가격이 인하되어서 1대에 10만원~17만원 정도 하는데 1대 8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통신시설수선비가 1천만원 올라왔는데 2002년 예산서에 보면 통신시설이설비가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까?

수선비라고 해 놓으면 수선도 할 수 있고 이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차수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 예산안 총 규모는 14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 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이 예산총액의 약 83%인 12억2,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경상예산의 42%인 5억1,5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경상예산의 58%인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4억2,2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7,300만원, 차량선박비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9,400만원, 문화강좌강사수당 1억2,200만원, 청원경찰및행사도우미 2백만원, 기본급식비및야간공연근무자급량비 1,300만원, 냉·난방연료비 3,300만원, 각종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행사지원비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4,700만원, 복리후생비 1억3,200만원, 재료비및인부임이 1,400만원, 기획공연행사전시보상금 3,200만원, 북구문화예술제행사보상금 3천만원, 탁아교실실비변상금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총액의 약17%인 2억4,8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비가 6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청소용역비및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 7,600만원, 시설비가 8,600만원, 자산취득비 8천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은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재정자립 향상과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202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계약직 "다"급은 무엇입니까?

계약직 "다"급도 7급 정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연기획담당입니다.

공연기획담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행정직 7급이 했는데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에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마"급은 무엇입니까?

영사기사입니다.

"다"급은 6급입니까?

7급입니다. "마"급은 9급입니다.

"다"급이면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2,700만원 정도 됩니다.

7급 공무원들보다 많습니까?

7급 16~17호 봉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하면 18명입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1억2,200만원인데 몇 분입니까?

문화강좌는 약130개 정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50-60명 정도 됩니다.

130개 강좌에 강사는 50명밖에 안됩니까? 종류가 130개면 종류별로 강의하는 강사는 한사람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강좌를 보면 초급반, 인터넷반, 고급반해서 한사람이 몇 개씩 맡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강사수당은 비율제로 합니다. 수강료 중에서 강사가 70%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30%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강사수당이 이만큼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강사수당이 3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하면 약 3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217쪽 청사청소용역비에 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하는데 한 달에 6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약 600만원씩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4년입니다.

매달 6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청소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몇 명 써서 일당을 얼마 주면서 하는데 매달 그만큼 들어갑니까? 또 청사긴급수선비에 3천만원 되어있는데 4년밖에 안된 건물에 긴급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물도 새 건물이고, 보통 집 지으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7년씩 된 것도 아니고, 새 건물에 긴급수선비 3천만원, 청소용역비 6백만원해서 7,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적자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소는 며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데,

몇 명씩 청소하고 급여를 얼마나 줍니까?

청소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연초에 입찰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입찰방법에 의해서 최저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만큼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예, 매년입니다. 청소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다. 청소를 6사람이 합니다. 아침 6시30분부터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사실 하루종일 쉴 틈 없이 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6명이 한다고 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줍니까? 100만원 줍니까?

5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3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130개입니다.

어찌되었건 화장실 청소라도 담당은 6명이 하니까, 6명에 한해서 보수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보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약품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1년에 7,200만원에 입찰을 보면 월6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마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공원 안입니다. 회관 조경지 내에 있습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빨간 부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보상금은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국비라고 지원을 받을까 했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에다 작품을 20점에서 30점을 넣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품을 직접 사서 설치를 하면 최소 2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한 점에 5억원이 넘는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99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 이듬해 봄부터 전국을 다녔습니다. 작품을 기증 받으려고 다닌 것이 결국 3년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 9월에 본인들이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승낙을 해서 들어온 것이 28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7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가들이 요구하는 설치비 정도이고 정상가격의 1/10 정도입니다. 작품은 기증 받는 대신 재료와 설치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2억7천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규모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을 올리고 8천만원은 공사 후에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조각가협회와 저희 나름대로 대충 수의는 됐습니다. 예산이 승인만 된다면 1억8천만원은 들어가야 조각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곳도 있는데 없는 예산으로 그쪽에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동네 같은 곳은 아스팔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꾸 문화사업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침산1동에는 요 몇 달 사이에 인구가 300명이 또 줄었습니다. 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사를 자꾸 갑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건설 쪽에도 투자는 해야 되지만 문화쪽도,

아니, 문화도 사람이 제대로 살고 나서 문화를 찾아야지, 문화만 찾으면 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212쪽 행사지원비에 도록제작이 뭡니까?

도록이라는 것은 전시를 할 때 작가와 작품을 싣고 설명을 하는 책자입니다.

그러면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대관전시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만드는데, 기획전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213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타부서에는 1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15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타부서에는 1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131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은 1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사업소장과 동장은 5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18쪽 시설비에 공연동 지하로비 냉·난방은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안 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설계에 빠져 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식기세척기와 초밥기계는 우리가 빌려주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사와서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입찰을 볼 때,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넣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식 할 때 초밥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가 있는데 지금 새로 갈아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재모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청사긴급수선비가 3천만원 투입되는데, 매년 청사유지관리비가 64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수선비는 어디를 수선한다는 것입니까?

청사건물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건물에 따라서 평당 얼마 줘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80%만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하는 경미한 보수금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긴급청사수선비는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그냥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장치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기계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긴급수선비를 투자를 못하면 시설 전체를 올 스톱 시켜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도 한여름에 돌아가던 냉각탑이 멈추면서 냉각탑 밑에 베어링이 갑자기 나갔었는데, 크레인이 전체를 드러내고 갈아야 할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 정도는 놔둬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냉각기가 고장나서 수리한다고 했는데 냉각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품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것이 청사긴급수선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 전체입니다. 장비라든지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640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잘했으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건물이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기본유지비로 하고, 여기에 세운 3천만원은 불시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이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시설조명기 및 전기배선공사비가 있는데 분수시설이 몇 년 됐습니까?

4년인데 수중이라 고장이 잦습니다.

4년밖에 안됐는데 4백만원 이라면 일년에 1백만원 소요되는 것인데, 분수를 차라리 가동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4년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사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중배선이 이렇게 잘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오봉폭포만 하더라도 수없이 수리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수중배선공사에 몇 억원이 들어갔습니까? 3억원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공사를 할 때 몇 년간 이상이 생기면 보수를 해주겠다는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바로 고장이 납니까?

사실 수중배선은 4년까지 못 갑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고쳤는데 지난해까지는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시설기관에서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랐지만,

아니, 3억원 공사를 하면서 보증기간을 불과 2~3년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법에 의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다했습니다.

공연동지하로비가 어디입니까?

예식장, 전시실, 송학실 앞입니다.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원래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냉·난방기가 1,700만원씩이나 합니까?

저희가 처음에 냉·난방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니까, 거기에 용량을 다 채우려면 7대 내지 8대를 천장에 달고 난방은 별도로 해야되는 문제가 생겨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안에 있는 공조기에서 닥트를 밖으로 전부 빼내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업자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연장 안에는 냉·난방이 다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로비에 냉·난방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로비가 몇 평정도 됩니까?

120평입니다. 로비는 매일 쓰는 것입니다. 예식도 예식이지만 전시실이나 송학실에는 행사가 매일 있습니다.

지금 공연장에는 냉·난방이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집중식입니다.

중앙집중식이면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왜 빠뜨렸습니까? 별도로 달면 건축자체가 분위기도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기술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설비면에서는 완공 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얻어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집중식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개별난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 쪽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냉·난방겸용 50평 짜리가 지금 32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데 로비는 열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도 항상 열어둬야 하고,

실제 로비는 따뜻한 정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700만원 정도면 충분하고, 중앙집중식 보다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입식으로도 검토를 하고 천정용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쪽으로 하던지, 돈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남는 돈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실에 냉·난방기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것도 상태가 괜찮은데 문화예술회관에 옮겨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 상태가 좋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보고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