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 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금년도까지 시행을 유보해 왔던 북구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주차장 수입 및 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이 세출 분야에서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주차장 조성 관리 경비 등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동차 제증명 등 증지수입 2,8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6,300만원, 이륜차 책임보험 검사미필 등 과태료 수입 2억8,4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3억 원 등 6억7,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교통관리 분야에 계약직공무원 보수, 인건비 3,953만5,000원, 관서운영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6,526만1,000원,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비 3,84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 교통운영 지도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 용지 등 경상적 경비 6,692만원 등 2억2,0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구 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6,360만원, 산격공영주차장 사업수입 5,400만원, 주차장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 수입 6,016만원, 주정차과태료 등 잡수입 12억6,42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 9억 원,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원 등 2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단속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3억6,934만원, 견인대행료 등 경상적 경비 10억1,953만7,000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민간보조 3,000만원, 관음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6억2,125만원, 디지털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1,620만원, 예비비 3억1,577만3,000원 등 2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사업 예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7쪽 교통행정관리부터 384쪽 기타보상금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서 837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381쪽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할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0건으로 예산이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올해 47군데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이것보다 훨씬 더 했는데 구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이 예산으로 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로비가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일반적인 구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각 동네 유사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올텐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위 환경을 묻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교통 흐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상은 학교 앞 유치원이라든지 통과 지점에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은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인근은 설치를 못합니다.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 전문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설치 가능성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002년도에 40개소를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43개소를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내년도에 또 그만큼 늘어나면 온 도로가 과속방지턱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학교 앞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무한정 해주면 앞으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도로 안전 시설 관리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꼭 해야만 할 곳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도로가 막혀 있던 곳이 뚫리니까 주민들 요구가 여기는 과속방지턱을 하나 해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 신청을 하면 과속방지턱을 지역교통과에서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띄워서 경찰에서 심의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도 된다고 하면 하고,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속도 규제가 필요할 때는 경찰에서,
김해식위원
그런데 도로가 신설이 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 과속방지턱을 도로를 하면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됩니다. 우리가 새로 방지턱 예산을 투입 안 해도 하면서 과속방지턱을 규정대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교통과에서는 도색만 하면 됩니다. 도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야간표지판만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앞으로는 도로를 신설할 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는 과속방지턱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할 때는 경찰서 심의를 그때 바로 해서 공사 금액으로 바로 방지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방지턱이 꼭 필요할 때 하면 되고, 물론 시간차가 있는데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이 공고되면 벌써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납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바로 방지턱을 만들면 나중에 지역교통과에서는 도색만 하면 됩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경찰청 협의 관계는 속도 규제가 필요할 때만 필요하고 그 이외는 현장 타당성을 조사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신규로 공사를 하든지 도로를 할 때 하든지 크게 공사비가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공사를 할 때 과속방지턱을 그냥 합니다. 도로 포장할 때 과속방지턱을 하라고 하면 업자가 그냥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안 되느냐, 그래서 불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38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학교 주변인데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 예산에 준해서 올렸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많이 드는 것은 시비로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요구해 놓았고 여기 시설물 설치 1,000만원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준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정열위원
어떤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표지판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표지판이나 학교 주위에 주차금지선 설치 관계에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준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시비를 보조받아서 안전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시비로 하는 곳은 학교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대단위로 저희 같은 경우에 1억을 시에 학교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인도 설치하는데 4,5천만 원이 드니까 대단위로 드는 것은 시비를 요구해 놓았고 여기는 안전표지판이 소규모로 드는 것을 작년에 준해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정열위원
칠곡 지구에 신규 학교가 늘어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존 학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거의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청이나 일반 민간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기존 학교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된 곳이 북구 관내에 62개소입니다. 경찰청에서 추가로 민간단체에서 요구가 오기 때문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인도 설치하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시비를 일부 요구했고 이것은 소규모로 보수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주차금지선이라든지 안전 표지판이라든지에만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열위원
관내에 보면 교통표지판이 현재 있는 것도 관리 소홀로 파손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81쪽 하단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26만원이 있는데 2조라는 것은 의자 2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구 관내 승강장이 총39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자가 설치된 곳이 157개소밖에 안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설치가 안 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웅
이재웅위원
목적은 없고 우선 계획을 잡아서,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현재 설치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하려고 이 정도 올렸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금 승강장이 시내에 보면 유리 박스로 하면 가게에 가리지도 않고 투명해서 좋은데 외곽지에는 위에 기둥을 해서 해 놓으면 앞의 건물 간판이 가립니다. 앞으로 할 때 투명 유리 박스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현재 승강장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유개승강장으로 통상적으로 셀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하고 버스조합에서 설치하고 있고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되고 있고 수시로 필요한 지점을 조사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건의할 때 시내 중심지에는 투명 유리 박스로 해주고 변두리 외곽지 쪽으로도 대구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지역은 간판을 가리게 하고 어떤 지역은 유리 박스로 투명하게 하면 형평성에도 모순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했으면 외부에서도 대구에 들어올 때 드러나지, 일률성이 없어서 건의해서 똑같이 투명 박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시에서도 미관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리고 863쪽 역시 시설비인데 7항 관음공영주차장 조성비 해서 5억이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선정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관음동 441번지 외 14필지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델타 부근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델타에서 동북쪽인데 지금 180면 정도로 해서 설치하려고,
재웅
이재웅위원
5억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총 공사비가 30억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부지까지 포함해서 30억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5억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공람이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공사비 총30억 중에서 시비가 15억이고 구비가 15억 투자될 계획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시비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8억이 북구 관음공영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8억 올라가 있고 12월 20일경에 배정이 될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위원장님, 사업계획서를 1부 요청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사업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실시되므로 해서 지금 예산이 약9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실시되므로 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감액된 주된 이유는 세입 재원 중에서 과년도에 주정차 수입이 줄어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감액된 것은 2002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통상보다 10억을 더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수치상으로 2002년도 예산에 10억 정도가 더 잡혀 있어서 9억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왜 지역교통과에 10억이라는 돈을 과하게 잡아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의 징수액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주차장 당해연도 수입이 7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정차 수입에 17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입 결손 관계가 생겨서 9억이 줄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운영 지도에서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382쪽 3412에 교통운영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운영지도에 7억 삭감이 되었는데 그 주된 것이 경상적 예산입니다. 경상적 예산에서 약 6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종전에 일반회계에 잡혀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특별회계에서 단속요원 피복비, 인건비가 전부 나가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특별회계가 실시되므로 해서 그것이 빠져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주던 경상적 경비가 특별회계에서 빠져 나가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세출은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므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840쪽에 시비가 3,000만원 오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839쪽에 보면 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옵니까? 무조건 특별회계로 하면 줍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 세입 자원 중에서 주차장 관계에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해서 올해에도 2,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도에 시에 요구한 것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입 자원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을 개설할 때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해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아니고 좀더 요구를 해서 많은 돈을 보조를 받아서 적립을 해 나가야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 보조금은 적다, 나중에 주차장을 개설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해주려면 목돈이 드니까 해마다 시에서 보조금을 특별회계에 해 두었다가 나중에 특별회계에 적립이 되어서 북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때는 조금만 예산이 지원되어도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과장님은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시에 교통특별회계에도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의 형평성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3,000만원 같으면 7개 구청에 약3억 정도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시에서 교통특별회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구별 요구가 오면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에서 삭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덜 가져온 것도 예산심사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북구 특별회계에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 보조가 3,00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게 보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보조를 받아서 적립을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힘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경상 예산이 10억 들어갔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시작인데 내년에 23억7,000만원 수입에서 경상적 경비는 10억 잡았습니다. 왜 10억을 잡았습니까? 인건비가 3억6,900만원이 있고 경상적 경비를 10억 예산을 해 놓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3억을 벌어서 왜 경상적 경비에 10억을 써야 됩니까? 특별회계에 경상적 경비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없고 총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세입 재원은 이런 재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편성은 주정차설치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장비 구입 및 관리비, 단속원 인건비 등 기타 주차 관련 사업에 있어서 세출은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일반회계에 되어 있던 인건비라든지 단속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주차 관련 단속 관계 일반 수용비 관계는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은 이런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가 5억7,300만원이고 공공요금 제세가 1억 정도 되고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있던 공익요원 단속원 44명에 대한 보상금 관계가 전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합쳐서 10억 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보통 일반회계는 예산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피복비에 얼마 급량비에 얼마 쓰라고 명시가 되는데 특별회계만은 없거든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세출 예산에 보면 특별히 경상적 경비로 내역이 나옵니다. 경상적 경비가 856쪽부터 858쪽까지 내역이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아껴 쓰라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입에서 반을 경상적 경비로 쓰고 나면 안 되고 내년도부터는 아껴 써서 적립금을 많이 해서 주차장을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작년에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올해는 가구 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100만원에서 150만원 합니다.
이정열위원
작년에 100만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단독주택에 한해서 줍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거의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최인철위원장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일단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장소와 소요 비용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100만원이 들어왔는데 13건에 1,600만원이 지원되고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 두 군데 추가로 할 예산이 있습니다. 신청한 가구는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보수해 주고 회수하는 것은 없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지는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특히 시의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3억 정도 보전합니까?
김해식위원
조금 전에 3,000만원 시보조가 결국은 이거네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주차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에는 주차장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13건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저조하네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집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모르는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379쪽 동원차량 임무고지(배달증명)가 있는데 구내에 동원 차량으로 지정된 차종이 몇 대이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동원차량 임무고지 관계는 통상적으로 충무4800이라고 교통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시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 제한이라든지 동원 업체에 지정된 업체와 차량에 대해서 임무 고지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1개 업체에 759대가 지정되어 있고 예비 차량이 228대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면 임무 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 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290만원 요구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차를 지정해 놓으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이런 차는 동원 차량으로 지정이 되어있다고 임무를 계획해서 고지를 해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차가 수명이 다 되면 폐차나,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그런 것도 파악해서 대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380쪽 급량비에 보면 교통관리업무 추진이 있고 교통지도업무 추진이 있고 밑에 교통 운영이 있고 지도, 비상이 있는데 네 가지 분리해서 하는지, 업무하면 지도나 단속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속에는 다 포함되는데 네 분야로 나누지 말고 인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연구하고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도 업무는 다 같은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봐서는 같은 것이 맞습니다만 분리한 것은 관리 업무는 통상적으로 예산 관계를 예산 편성도 그렇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통지도 관계는 주로 현장 단속을 하고 교통 운영은 운영대로 나누어지고 계별로 예산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눌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자체로 구 내에서 윗분들이 같이 앉아서 연구를 해보면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분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인원을 줄이는 목적도 되겠지만 인원을 줄이면 자연적으로 급량비나 교통비도 줄어들 것인데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을 상의하셔서 동료를 같이 살아 나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서 인원을 줄여서 다른 손이 부족한 곳에 해서 더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지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참고로 급량비 관계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고 지금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교통지도계 전 직원들이 밤10시까지 야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이고 급량비 관계는 교통 분야에서는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가 묻는 것과 과장님 답변은 다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과에 보면 보통 200만원씩,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에는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교통과는 업무량도 많고 업무추진비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로 다른 과에는 20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지역교통과는 100만원밖에 안 되는지 이유를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예산 관계는 전년도에 얼마 되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 사정도 어렵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주다 보니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는데 지역교통과의 업무추진비는 왜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다른 과도 과장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현장이 많고 민원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많이 주면 되는데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들은 일률적으로 주고 그 중에 몇 과장은 더 주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마무리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산을 20억 정도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과한 것은 20억이 생기는데 실지로 거두어 들이는 돈은 20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50억씩 미징수가 되니까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경비 10억을 잡았던 것이 인건비는 다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입이 안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과는 20억을 했는데 돈은 안 거두어 들이고 지출은 당연히 100%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똑같을 수가 있다, 계산상 수입은 생겼는데 실지로 수금은 안 되고 장부상만 20억 원 벌었는데 실지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하고 피복비, 식대, 급여비로 10억은 써야 됩니다. 돈은 안 들어오면 구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고 월액여비, 교통지도단속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는 특별회계로 돌려써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하니까 월액여비도 결국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여비를 지출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여기에 나가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이 17명이고 산격공영주차장에 1명해서 18명에 대한 급량비 관계는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과의 행정직원들 여비 관계는 일반회계에 들어가도록 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도 단속하는 것은 교통 지도를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지도단속원 17명과 산격공영주차장에 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도 특별회계 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840만원은 월액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무실의 직원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단속원 17명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도 교통지도를 나갈 때 여비는 특별회계에서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산 지침상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입 예산은 20억 원을 세워 놓았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20억 수입이 생겼습니다. 부과는 20억이 되었는데 실지로 구청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세출은 틀림없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점에 초안을 두어서 어떻게 징수금을 포상금을 준다든지 해서 미수금을 받아들이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44쪽 산격공영주차장 주차 수입료가 월450만원 들어오는데 현재 산격공영주차장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계산하니까 연2,200만원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감가상각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흑자가 나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일용인부임을 써서 적자가 되었는데 현재는 일용인부를 줄이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되고 주차 수입이 올라와서 2,2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이정열위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하면 적자가 나지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시설비나 감가상각비를 합하면 적자가 맞습니다. 현재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2,200만원 흑자입니다.
이정열위원
청소 업무나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 적자를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다른 일반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위탁을 주어도 거기에 따른 관련 경비는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해서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앞으로 관음동 주차장이나 주차장 특별회계법이 많이 바뀌어서 각 동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산격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현재 공영주차장에 직원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관리인은 고용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3쪽에 보면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개 해 놓았는데 견인 지역은 몇 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곳은 없고 민원요구라든지 경찰청에 새로 심의가 되어서 통보가 온다든지를 계상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견인 지역 표지판을 200개정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북구 관내에 전 도로는 견인 지역이 되겠네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설치와 보수를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일어났을 때하고 이것은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 주차선 설치는 신규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20개를 어디에 시설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소방서에서 이면도로에 요청 온 것이 경대 북문하고 16개소가 되고 그 외에는 추가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지역에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확정된 곳은 소방서에서 요청한 16개소이고 나머지는 추가 요청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경대 어디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경대 북문 옆의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외 15개소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몇 ㎞정도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과장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 한 번만 답사하면 1㎞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지 않았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과다하게 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부탁할 점이나 삭감해도 되는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모두에서 예산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고 일반 사업비 관계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대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삭감할 부분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요구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지적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서 333쪽부터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억4,117만4,000원으로 전년도 4억8,182만9,000원보다 3억4,065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02년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3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2년도보다 215만5,000원이 적은 1억3,737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8,996만2,000원의 내용은 지적과의 관서운영비 598만4,000원과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에 10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서류제작에 100만원, 조사대상필지부 외 2종 유인에 7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및 접착에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37만9,000원, 지가 현황 도면 작성 용역에 805만7,000원, 지적 도근점 복구에 328만5,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지가 감정 및 검증수수료 240만원, 개발비용 산출 수수료 240만원, 토지대장등본 외 5종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가 408만원, FAX관련이 84만원, 전산 관련 소모품에 440만원, 민원 발급용 복사기 토너에 9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쇄에 135만원, 복합 인증기 잉크 외 2종 구입에 76만원, PBLIS 프로그램 구입에 50만원, 플로트 프린터기 소모품 230만4,000원, 336쪽에 폐쇄 도면 전산화용 필링 구입에 127만7,000원, 공공요금 제세가 743만2,000원, 토지평가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운영 수당에 380만원, 급량비가 61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78만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적과의 여비는 지적 업무 추진 기본여비가 1,344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여비가 7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58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건축물 현황도면작성 전산인부임이 811만4,000원, 건물 및 도로 변경 현황조사 인부임이 1,285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2대에 300만원, 프린터기가 1대 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3쪽 지적관리부터 3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먼저 작년도에 지적과에서 컴퓨터나 좋은 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 같은데 해마다 컴퓨터 구입이나 프린터기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37쪽에 서버용 컴퓨터는 어디에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먼저 33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대는 보통 컴퓨터가 내구 연한이 있는데 요즘 컴퓨터는 좋은 것인데 교체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37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서버용 컴퓨터 114만4,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항온 항습기를 고칠 때 기계 값의 8%입니다.
이정열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서버용컴퓨터는 비싼 것이라서 8% 정도는 유지관리비로 해 놓아야 컴퓨터가 고장날 때는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컴퓨터 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5년 정도 됩니다.
이정열위원
파악도 확실히 하지 않고 해 놓았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연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컴퓨터 구입 2대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구형이고 5년이 넘었습니다.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컴퓨터는 대체하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해마다 컴퓨터가 많이 올라오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고 절감을 부탁드립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컴퓨터도 그렇고 복사기도 그렇고 지적과에서는 필요해서 올리는데 기획실에서도 거릅니다. 연한을 확인하고 해 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37쪽, 국내여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이 있는데 매달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연중 합니다. 현황 파악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별로 한 달에 열흘 간 달아서 별도로 주고 다른 것은 7일간 주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공시지가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북구 같으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표준지를 책정합니다. 표준지는 주거지역에는 100필 당 2.2필지라든지 상업지역에는 100필 당 6필지 표준지를 정하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올해 북구청 같으면 1,900필, 작년까지는 1,843필을 했는데 올해는 필지가 많았고 해서 1,900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먼저 1,900필지를 지역마다 표본 추출해서 표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표준지에 맞는 19개 토지 특성을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33,000여 필을 개별지가를 만든 것입니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매년 올립니까, 내릴 때도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매년 올리고 내리는 기준은 표준지로 봐서는 작년에 0.28%가 올랐고, 오른 지역도 있고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북구의 지가를 54,000여 필 가까이 지가를 만드는데 다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다 내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39쪽하고 도시국에서 나온 2002년도 당초 예산과 2003년도 예산대비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8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대비표에는 보니까 보조사업이 전혀 없네요. 새 주소 부여사업에 예산 미반영이라고 해서 전혀 없는데 새 주소 사업을 다 완료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새 주소 부여사업 관계 때문에 실지는 5억 정도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국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5억 정도 있으면 다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하자, 구청에서는 예산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 우리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재웅
이재웅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새 주소 부여 사업이 몇 %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까지는 다 됩니다. 도로명판은 지금 내년에 할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도로명판으로 돌아가는 것은 8,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산격동 일대 구획정리 된 곳에 200~300개정도 붙이면 안 되겠느냐, 실지 필요한 것은 1,326개인가인데,
재웅
이재웅위원
계속사업을 하시면 도시국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면 10%를 넣든지 20%를 넣든지 해서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지 하다가 칠곡 쪽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칠곡 쪽에는 올해 건물번호판을 다 붙이고 내년까지는 다 붙입니다. 건물번호판은 다 붙이고 도로 명판은 못하는데 구청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자는 방침이고 우리로서는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37쪽 상단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역시 내년 예산과 같이 5만원씩 6회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에 보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5명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공인중개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교수 1명,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1명은 공무원을 빼고 11명인데 6회는 일단 1월 1일 지가가 표준지에 한 번 들어가고 의견제출 시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의신청 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7월 1일자에 의견 제출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고 5회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회를 넣어 놓은 것은 돌발적인 민원이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넣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공식적으로는 5회이고 예비로 1회를 더 추가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명위원회 위원과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것이 지명위원회입니다. 도로명을 바꾼다든지
성본
구성본위원
새 명칭은 원래 주민들이 해서 동사무소에 올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먼저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구성했던 것이 도로명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생기면,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지어 주어서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명위원회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들은 할 필요성이 없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일단은 거기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겠네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이런 지명위원회는 구성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지 동에서 도로명을 정해서 올려 주는데 주민들이 정말 타당하게 올려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추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지명위원회 수당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법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쳐서 좋다고 해야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에서 올라오면 심사해서 100% 통과는 안 되지만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에서 올라온 도로명이 좋다 나쁘다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2002년 1월 1일자로 없어진 것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에는 부과를 하는데 타 시도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유예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002년 이전에 행위가 된 것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이 3건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책정한 것입니다. 실지 다 부과하면 많은데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든지 개발 행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7억8,465만5,000원에서 3,742만6,000원이 증액된 8억2,2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소 제증명 및 검사 수수료, 환자 진료비, 유료 예방 접종 수수료 등에서 전년도 대비 7,640만원이 감소한 2억7,105만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는 전년도 대비 3,260만원이 증액된 1억3,700만원, 그리고 모자보건 선도사업 외 16개 사업 국고보조금에서 3,524만3,000원이 증액된 2억8,049만8,000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외 4개 사업 시비보조금에서 4,598만3,000원이 증액된 1억3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1억9,001만8,000원에서 2억1,267만7,000원이 증액된 34억2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는 2억1,794만2,000원이 증액된 33억3,528만9,000원으로 경상 예산으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3,065만1,000원이 증액된 16억2,333만8,000원이며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출장 여비, 재료비 등에서 1억2,27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2,262만3,000원이 감액되어 경상적 경비는 1억17만4,000원이 증액된 11억6,57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모자보건 선도사업, 국가 암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7,743만7,000원이 증액된 5억383만원과 청소대행 용역 등 민간대행사업 및 노후 방역차량 대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및 민간위탁금에서 968만원이 증액된 6,234만원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단속인원 및 기준 시간 감소로 430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3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폐기차량 임차료 및 인부임에서 231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526만5,000원이 감액되어 4,74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8쪽 보건소 운영부터 245쪽 환경관리 앞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20쪽 정액수당에 3번, 장기근속수당 해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나와 있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현재 60명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238쪽에 보면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금연학교를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2개소를 지정해서 금연교육과 방학중에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금연침을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금연침을 놓고 일반 기업체나 사업소에 비디오를 빌려 주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여기에는 청소년 금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금연 사업이 아니고 북구의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은 보건소 전체 일반적인 금연사업이고 여기 있는 것은 국·시비 보조한 것은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청소년 금연사업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연 몇 회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시범학교를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옥산초등학교, 중학교는 관천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4,5,6학년을 대상으로 금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중학교 한 군데를 시범학교로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한 실태 설문 조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해독성 실험을 하면서 두 가지를 금붕어 실험과, 하나는 간이 스모킹 머신 실험을 하는데 현재 크는 아이들에게 흡연의 피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디오로 상영하고 가서 설명도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된 학교말고 다른 학교에는 북구 관내에서 금연사업을 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아직은 안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비디오나 홍보물로 대체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홍보나 비디오로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연 몇 회 합니까? 교육 시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금연 비디오 교육은 사업체에는 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업체는 자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 42회 8,293명의 실적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때도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38쪽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것인데 시범학교는 옥산초등에 하고 있는데 다른 북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별달리 하는 것은 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예산이 국비 240만원, 구비 240만원으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범적인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느 초등학교는 하고 어느 초등학교는 안 하고 구분을 하지 마시고 좀더 연구를 해서 북구 학교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면 다 같이 돈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244쪽 인건비에 보면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이 1,570만9,000원이 있는데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 업무급식비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야간단속 요원 급식비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5명이 120일을 하면 3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계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급식비는 단속요원 뿐만 아니라 명예감시원이 있고 타부서와 합동 단속할 경우에 식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들이 야간 단속할 때 주고 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44쪽은 직원들이 야간에 하는 수당, 15시간을 더 주는 것이고 뒤의 것은 밥값입니다. 앞의 것은 수당입니다.
최인철위원장
합동 단속 나갈 때 구청 직원 몇 명, 서에서 몇 명이 같이 나가면 서의 것도 우리가 지급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서에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급을 안 하고 민간인들로 범죄예방협의회라든지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저녁 8시부터 할 때는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거의 안 줍니다. 합동 단속할 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같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합니다. 이번 주 경우에는 시에 차출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 명예감시원 1명과 직원 3명이 시에 차출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는 점검 정도를 하고 이번 주는 못 할 형편입니다. 연말 정도에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243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용 차량을 1대 구입하는데 증차를 하는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체해야 하지만 예산 사정이 허용치 못하는 것 같아서 1대만 하려고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실 행정장비 구입을 하는데 구강보건실을 이번에 신설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의사는 두지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치과의사 정원이 없을뿐더러 치과위생사로 대체하고 치과위생사도 TO가 안되고 구조 조정 과정에서는 일용인부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2명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불소 도포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불우한 사람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스케일링도 해 줄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인데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작년도에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금년도에도 229쪽에 방역장비 유지비에서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역장비유지비를 이번에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고 242쪽 참누리 정신건강 상담센터가 북구 지역에 제 지역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과 하는 일, 구에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며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한 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229쪽 방역장비유지비는 내년에도 일부 연막소독을 칠곡 지역 산밑에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모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과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일부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229쪽의 장비유지비는 연막소독기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고치는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23대니까 장비를 점검해서 올해부터는 연막 소독을 실시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전체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막을 시의 지침도 그렇고 원칙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로부터 연막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시민들로부터 요즘은 소독을 안 한다고 해서 연막은 필요한 곳에는 해주자는 취지에서 했고 23대 장비를 수리해서 쓰자는 유지비입니다.
이정열위원
북구 관할에 2년 동안 연막 소독을 안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못 보니까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으니까 올해는 장비유지비가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대대적으로는 안 하고 소규모로 합니다.
이정열위원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은 효과를 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참누리 정신건강상담센터는 대현1동 228-6번지에 있고 이용 인원은 정원이 20명입니다만 현재 1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사무 종사 요원은 몇 명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시설장 1명, 전문요원 2명, 촉탁 1명이 있습니다. 촉탁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일부 전문 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열위원
구에서 감시 감독을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구비는 없고 국·시비입니다.
이정열위원
국·시비라도 국민의 혈세이고 상담센터이고 치료는 하지 않고 상담이 들어오면 정신요양원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이 복지시설은 환자가 아니고 정신요양원이나 정신질환 치료 기관에 치료를 장기간 하다 보면 사회와 격리가 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신질환자로서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만 사회와 격리되어서 치료를 하다 보니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고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정열위원
대현1동에 가면 요양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정상인과 같은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반 기술 훈련이나 대인관계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신 질환자는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자기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혐오 시설은 아닙니다.
이정열위원
국·시비가 6,000여 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께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위험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일반 환자를 치료하고 방문 간호도 하고 환자를 많이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간호사, 의사에 대해서는 갑종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보건소에 있다 보면 환자와 노출되어서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예산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인건비 성격인데 위험근무수당을 주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리고 228쪽, 청사 보일러 냉난방에 예산이 2,43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료가 기름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도시가스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보일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와 5층은 빼고 6층의 노인복지 시설까지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개별난방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중앙집중식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도시가스 같으면 이렇게 난방비가 안 들텐데 온수 보일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일러는 가스로 하면서 6층까지 다 갑니다. 그런데 5층은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유지보수비는 세관 작업을 하고 다른 것도 정상적인 승합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중앙집중식이라도 층별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지금 난방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면적 단위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는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 공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33,325㎡에 곱하기 605.39원 정도로 해서 공식적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상되는 도시가스 사용량에 ㎡당 단가를 곱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보면 실지 난방비보다는 공식으로 해 버리니까 더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실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우리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당 605.39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조달청에서 지침에 해 놓았는데 난방비가 이만큼 안 들어갑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지침이 아니고 실지로 ㎡당 지불하는 단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231쪽 보건위생업무추진비여비가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누가 쓰는 것입니까? 위생공무원이 출장 나갈 때 쓰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주는 정액여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출장을 덜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으로 올라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꼭 이대로 출장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비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만큼 갑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많이 가는 부서도 있고 적게 가는 부서도 있는데 평균 이렇게 갑니다.
김해식위원
안 가고 인건비 성격이라고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니까 근무가 태만해 질 가능성이 있어서 과장께 상기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235쪽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은 1년 연간 예상을 하지만 올해 당초 예산은 독감 예방접종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만 명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독감이 새로 유행이 되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10,000원도 받는데 보건소에는 3,500원을 받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데 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올해도 9월부터 접종을 했습니다만 8,000명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귀찮고 고달프니까 예방 접종을 줄인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12월에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전화가 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침상에 보면 면역 형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9월부터 11월까지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예산이 있어도 면역 형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지금 독감은 7월 지나서 독감이 만연하고 지금도 독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침에 따라갈 것은 없다, 지역 보건소는 실지 상황에 따라서 예방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지침 따라 하다가 사람이 다 죽고 나면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접종에 대한 예산은 미리 많이 세워 놓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 접종할 환자가 없을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적게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환자가 늘어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 먹느냐,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경에 처할 입장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싶어서 과장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인데 귀찮더라도 올해 같은, 독감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세워 놓았다가 빨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만일 그런 예방 접종을 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돌리면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보건소에서 8,000명, 10,000명 접종하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예산을 조금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지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 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금년도 유료 예방접종을 6,000명에게 했는데 전체 무료하고 8,000명을 했습니다. 8,000명도 여유 있게 잡은 것이 8,000명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11월까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보건 업무가 예방업무인데 병이 나서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더 세워서 올해도 예방접종을 주민들이 보건소에 하러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전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구나 싶어서 예산을 보니까 인원이 적게 되어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8,000명인데 하루로 나누어 보면 적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독감 접종을 해보면 초기에 9월부터 하면 초기에는 많이 오는데 1주일이 지나면 잘 오지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예방접종할 때 보니까 등기소까지 줄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독감예방 접종을 보건소에 가니까 안 주더라,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초창기에 약품 공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방금 자료를 보니까 청사를 도시가스로 한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책임보험에도 들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청정연료로 할 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과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물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방금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을 수질과 겸해서 냅니다. 부기상으로는 30만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LNG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LNG에 대해서 부담금이 14만847원이 나왔고 수질이 분기별로 75,419원이고 LNG에 대한 것이 분기별로 14만원 정도 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여기는 분기에 60만원 해 놓았는데 120만원 해 놓았네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LNG가 반기별로 14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께서 위험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에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자를 이송하거나 맞이했을 때나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결국은 복지 후생비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환자를 많이 상대합니다 검사실에서는 AIDS검사도 해서 혹시 AIDS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해서 위험수당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일반 산업체도 그렇거니와 특수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로 하여금 그 직종에 따라서 AIDS나 심폐질환을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병에 걸렸을 때 판명이 그 환자로 인해서 기인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 보상을 위험수당을 받아 갔으니까 국가에서 안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방금 결핵실이나 진료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환자와 직접 접촉이 많은 부서에는 3만원을 주고 사무실 요원들은 2만원을 주도록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피해를 봤다, 결핵실에서 결핵에 걸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산업체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소송을 했을 때 판결로 이것은 그 환자를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질병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미 위험수당을 받아 갔으니까 제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위험수당을 받아갈 때는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서 위험수당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가 지금은 상당히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신 바로는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하니까 답변으로 생각하고 듣겠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위험수당을 받는데 대한 앞으로 대책도 생각해 보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독감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구료비 중에 민간이전이라고 307목에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1억6,020만5,000원에서 1,786만2,000원이 줄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왜 민간이전이라고 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산 항목에 장, 관, 항 중에 목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산분야는 제가 상식이 부족한데 목항에 민간이전 항목이 있는데 진료나 접종, 기자재를 사는 것이 민간이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비용을 이 정도 하면 유료도 잇고 무료도 있는데 나중에 세입과 상쇄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구료비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봐서는 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더 따라 나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받는 돈도 있지만 부수로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무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료접종이라고 하더라도 본전이고 해서 부수적으로 더 추가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 독감약이 나중에 떨어져서 접종을 못 했다고 하는데 가을에 보니까 다른 도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약을 구입해 놓았다가 나중에 접종하니까 약이 부족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접종을 했는데 북구에서도 그런 예산이 되면 미리 약을 구입해 놓았다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해보니까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시기를 못 맞추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해 나간 편인데 어떤 보건소에는 3,200원도 하고 3,500원도 하고 4,000원도 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달라서 대구시 관내는 똑같이 맞추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달요청을 해서 단가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25쪽, 관서운영수용비에 '가'에는 기본사무용품 해서 직원 60명에 4만원씩 이해는 가는데 '나'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30만원씩 1,4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낱낱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지침에 보면 1인당 30만원으로 해서 인원수 곱하기 0.8로 했는데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복사용지도 포함되고 복사기 유지관리비도 포함되고 연필 구입도 들어가고 사무용품도 포함되는데,
재웅
이재웅위원
사무용품은 위에 있는데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사무용품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침이 그렇고 보건소라고 해서 30만원은 아닙니다. 다만 복사를 하려면 그 기계에 토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잡다한 것들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 사무용품은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양을 구입해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30만원씩 줍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과거에는 돈으로 준 적도 있는데 요즘은 일괄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요청 하지 않는 것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왜 보건소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해 놓지 60명에게 30만원씩 해 놓으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1인당 계상하다 보면 1인당 30만원씩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 1인당 30만원씩으로 사무용품비를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우표도 포함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사무용품이라고 하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르고 기타수용비 수수료가 있어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작업 때 검토를 해봅시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각 부서별로 같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부책 인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앞의 사무용품비는 연필, 볼펜, 지우개, 자 등이 포함되고 밑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기타수용비는 밑에도 보면 전산용지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라고 있는데 기재를 잘못하셨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잡다한 수수료나 기본사무용품비 이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기본사무용품은 위에 4만원 곱하기 60명은 다른 과에도 다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공통사항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기타보상금을 보면 특수환자보상금이 있는데 특수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밑에 가정도우미사업 하면서 1명이 간병보호를 하고 있는데 충분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특수환자 보상비는 AIDS환자를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5만원씩 매월 지급하면서 환자관리와 동시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정 도우미는 가정방문간호사업 대상자가 120명 정도 있습니다만 집중관리대상자가 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호자도 없고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할 수 없을 경우에 예산을 책정해서 1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2~3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야쿠르트 배달까지 같이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민간인이 배달하고 청구하면 돈을 저희들이 내줍니다.
최인철위원장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 보건위생 관련 보상비는 40건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공무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 공무원이 보건소 방문을 한 번으로 족한데 두 번, 세 번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건수가 40건 초과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홍보가 덜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1건도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폐결핵이나 간 질환도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만일 주민들이 찾아오면 장애인으로 해줍니까?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고 할 예정인데 입법예고가 되었더라도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질환에 따라서 3차 장애인확인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핵이나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이것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물을 때 일반병원에서 장애인 확인을 해주는데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폐결핵이나 간질환 정도는 판정해 줄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더 장애자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알고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유추해석을 하면 결핵이나 간염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3차 의료기관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잘 보시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