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환경 관련 업무에서 시민환경생활협의회 예산이 계속 올라 와 있는데요. 시민환경생활협의회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인해 가지고 환경 관련 시민단체하고 우리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해 주라는 이유는 우리 구청의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사는 단체인데,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데 유독 환경단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우리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같이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쪽에 지원하고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시민환경단체환경연합회에 2003년도 예산이 분할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244쪽 환경기초시설 현장교육 견학버스임차 이것도 구에서 추진합니까,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같이 합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요. 시설부분이 원효사 쪽이 저기 증심사 쪽이죠. 예산에 올라 와 있는 사업…….

지난번 추경에서 논란이 심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만 많이 낭비되니까 포괄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어요?

국·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환경업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에서 안 할 수 있나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으로 보냅시다.

예산을 삭감하려니까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잘 하죠.

여름철이나 김장철 때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량 처리를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시설 미비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의 역할은 다하나 시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전부 못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만 놓고 보더라도 1만 1,000여 개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100㎡ 이상인 음식업소는 불과 150～200의 업소에서만 걷고 공동주택에서 걷을 것입니다. 30평 이하의 식당에서 나온 쓰레기들도 굉장히 그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100㎡ 이상 나온 쓰레기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은 매립 내지는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2005년도까지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내지는 소각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사료화 내지는 다른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혈세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는 또 쓰레기입니다. 그 쪽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공되어 나온 쓰레기는……. 가령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면 뼈라든가 각종 오물로 인해 가지고 퇴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 어디로 갈 것이냐? 쓰레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싼 t당 9만원 정도의 쓰레기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꼭 버려야 되느냐, 물로 매립장으로 보내면 침출수 문제나 악취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설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보면 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립하는 것은 불과 몇 억원 안 들어 갑니다. 우리가 3년째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시정해서라도 시행단계부터 우리 구에서 제가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진짜로 시와 관계 행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만km까지 뜁니까?

평균 잡아서 3만km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