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200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1%인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 계에서 2,068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76%인 35억7,200만원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2.04%, 특별회 계가 7.9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76%인 3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16억516만원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 17억7,243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5억2,373만원이 증가되어 총 22억9,6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2,068억9,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328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억7,299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38억8,624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5억8,6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 감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2억6,4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현황 그다음 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17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 계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00억7,60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0.05%인 5,33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바 문화관광과, 사회 진흥과, 세무과, 회 계과, 환경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액 총규모는 34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등 의존재원 사업비 및 자체수입의 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기정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 수정예산에서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볼 때 전년대비 경상예산 증가율이 사업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였는바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을 0.11% 증가시킨데 반해 사업예산은 3.24% 증가시키고 또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총사업비 계수 조정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였는바 금번 수정예산안에서 보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급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제2회 추경에서 시비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하다고 의회 에 요청하여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업시기판단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쓰레기 매립장시설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국도비 보조 등에 따른 시비부담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일부 국비는 감액 감리비 등으로 편성함에 따라 향후 일시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경직화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등 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우려되는바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주요한 세입으로 해서 공공시설 건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35억7,200만원으로 본예산 2,211억9,900만원보다 1.61% 증가한 2,247억7,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 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 2,033억1,800만원보다 35억7,200만원이 증가한 2,068억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전망액 16억500만원,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9,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억7,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2,3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24%가 증가하여 44억7,2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이 38억8,600만원, 자체사업이 5억8,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시비채무부담행위 상환 7억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에서 2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7억2,9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이 증가한 22억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813억4,300만원보다 16억500만원이 추가 내시될 전망으로 82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 양여금사업에서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이 감액되어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2억9,600만원이 증가한665억7,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7억7,200만원이 증가한 440억7,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2,300만원이 증가한 225억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5억4,150만3천원보다 3억3,691만4천원이 감소된 42억458만9천원입니다. 지방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3억3,946만4천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 701억1,4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총704억9,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농암 심원사 삼선각 보수비 4,000만원, 궁도장 이설사업비 5,000만원, 의회 청사 노후 급·배수관 및 물탱크 교체 공사비 4,946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2002년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리시 재정여건상 당해연도에 확보하지 못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무부담 행위를 취소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미확보분을 계상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채무부담상환을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관내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농암 내서리 심원사의 삼선각 보수를 위하여 국비 2,000만원과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국비로 72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경지역개발기획단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제안된 안건으로 폐선된 문경·가은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철로 자전거 운행을 위하여 2003년도에 시범운행에 필요한 이륜 및 사륜 철로자전거 제작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광철로에 타고 다니는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 있어야 되겠는데 터미널이 없네.

터미널이 있어야 되요.

43페이지 궁도장 이설이라 했는데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세무과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수정예산안은 본예산대비 4,233만원이 증액된 4억7,43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일반수용비로서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항목은 본예산 400만원 금액 변경없이 기타보상금으로서 성실납세자 시상금품을 50만원 줄이고 서비스헌장 보상금을 50만원계상했습니다.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고속프린트기 교체비로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있던 고속프린트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또 용량이 윈도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구입비로해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밑에 49페이지인데요. 고속프린트기가 4,200만원인데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폐기처분 합니까? 안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쓸수가 있습니까?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위한 출력용으로 이관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회 계과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15억2,352만원에서 양여금 14억4,000만원중 648만원이 부대비로 계상이 되었으나 기재 착오가 되어서 648만원을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 시비 648만원으로 계상분을 양여금으로 수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시설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비 총 33억8,300만원중에서 시설비 국비 5억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7,288만7천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16억8,688만7천원으로 수정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이설공사비로 1,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암 종곡3리 하수처리장, 산양면 위만1리 하수처리장에 기계이설공사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기계가 있던 것을 교차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곡하고. 벌써 시설이 오래된것이라가지고. 위만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습기도 차고 또 우수기때 가면 또 자꾸 침수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그걸 좀 들어 올릴려고 기계를. 기계를 이설하는 겁니다.

오래되었으면 몇 년이 되었어요?

농암것은 93년도이고 위만 것은 97년가 이렇게 설치된 겁니다. 그게 마을하수처리장은 해마다 설치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상으로 들어 올려야 우시기때도 좀 안전하고 이렇습니다.

거기 기존 해놓은 것도 들어 올려요?

예?

해놓은 것은 안올리잖아요. 새로 할거면 들어올리잖아요?

예. 새로 할것만 기계 밑에 있는게 있어요. 지하 저밑에 들어가서 있는게 있어요.

양쪽에 하수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에 집있는대로 아파트 있는데 이쪽으로 있고 빌라 있는데로. 이쪽에 있고 두 개를 한몫에 모아갖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