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료가 작년에는 70%였는데 금년에는 60%면 그것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6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가로등을 전부 꺼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100% 세워주어야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전부 꺼야 하니까요.

수해 및 재난관리대책 자재해 가지고 2만원 4종, 50개, 4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400만원이 최소경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40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전년도 예산 정도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무등산중계소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어실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무등 산중계소에서 받아 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일몰이나 일출시에 제어시스템에 입력해 놓게 되면 하절기는 몇 시, 동절기는 몇 시, 시간대별로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무등산중계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업직원 대기실 및 설해대책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라든지 유지비 그리고 제어실 제어장치유지비가 100만원 들어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함 수선유지비, 무전기 전기가 6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 살포기 유지비가 14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밖에 안 세웠습니다.

34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8억 7,500만원중에서 도로, 하수도 등 관리가 6억 2,500만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등 소규모 보수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 하수도 등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물량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깎으신다고 해도 반대는 안 합니다.

8억 7,500만원이 의원들이…….

이 관계는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협의과정에서 금액은 세분화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용 캠코더라고 15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입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전번에 노상에서 단속을 하다가 노점상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가지고 상당히 언론에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제3자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라고 하는데 카메라보다 좋은 것이 캠코더라고 새로운 것이 나왔답니다. 바로 찍어서 거기에서 볼 수도 있고 현상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최신 카메라입니다. 현장을 단속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카메라로 잡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 간에 언쟁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사라는 집행부 간부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쓸만한 것은 180만원, 200만원 하는데 150만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적을 뽑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언쟁은 감소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346쪽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98년도 부족분에 대해서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98년도의 부족분이라고 해서 3,1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100% 세워야 하는데 그때 100%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세우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불가피 예산팀에 얘기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빨리 해야지 이제서야 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3대 때인가 예산 밀렸다고 해서 수정예산해 가지고 반영해서 했잖아요

그 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 것입니다.

그 때 밀렸으면 그 때 해야지 여태 놔두고 이제야 해요?

저희들도 98년도분은 이미 넘어간 것이니까 확보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계속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팀에 얘기해서 세운 것입니다. 어차피 이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모성이 아니고 언젠가는 재난이 나고 재해가 나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359쪽에 시설비해 가지고 지하수 경미 시설 폐공, 하수도 소규모보수공사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경미시설 폐공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폐공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0개소를 이번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소규모 보수공사는 관내에 하수도를 꼭 보수해야할, 하수도가 일부 파손되거나 하수도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을 즉시 보수해야할 형편이어서, 소파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소파라고 일명 소파라고 말합니다만 예산상에는 소파보수라고는 세울 수 없습니다. 보수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61쪽 시설비에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이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만 우리 관내에 민원이 몇 % 정도나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규정만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은 안 되겠습니다만 해 진 곳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속방지턱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과속으로 달린다고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에 보도가 있거나 또 학교나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면 해 주는데 다중이 이용하지 않고 주택지에 과속방지턱을 해 주라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도가 되어 있으면 해 줄 수 없습니다. 차량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통행한 보행인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도가 있으면 규정상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보도가 있는데도 해 주라고 합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해 주는 것도 어렵고 또 주택지에 …….

규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파악된 곳은 있습니까?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100%는 아닙니다만 90%이상은 설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도색하고 과속방지턱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6m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6m잡고 50만원에서 60만원이고 넓은 곳은 100만원 정도듭니다.

결국은 100만원짜리 있고 50만원 짜리있다고 해서 대략 70만원 잡으면 이 경우 보면 10개에서 15개 세우면 없어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태석 위원의 동네에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1,000만원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재원 부족하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장하실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기본 요체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인데 불편을 해소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력히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서 세울 때,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추경에 세운다면 예산 없이 1년 끝나고 나서 결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셔서 도로소파보수, 하수도 소규모 보수 같은 것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내려오니까 괜찮지만 도로소파보수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민원처리를 앞장서서 주시고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362쪽에 도로굴착비가 얼마입니까?

10억원인데요.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일부 630만원을 제외하고 9억 9,3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에서 굴착복구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사업이지 세금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에다 해야지 세출에다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이것은 복구비고요. 세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세입은 10억원을 잡아 가지고 잡은 세입에 의해서 집행하죠. 그런데 나중에 10억원 범위라고 잡았는데 올해는 7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굴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10억원 잡았는데 13억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3억원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예,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361쪽에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경계석이 개당 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멘트죠?

예.

그러면 저희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강암으로 대체하죠? 그런데 시멘트를 그대로 갖다 붙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수만 하기 때문에 …….

전 구간을 화강암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능하면 간선도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관도 좋고 영구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화강암으로 교체할 것인데, 깨진 것은 교체해 주어야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차량진입방지봉을 설치하게 된 뜻은 보도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봉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차량진입이 보도에 되어 있어서 보도구간에 자전거 도로도 많이 있고 통행이 빈번한 도로가 많이 있는데 차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 차량진입 방지봉을 박음으로써의 민원보다 박지 않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안 되죠? 차량은 차도를 다니라는 것이지 보도에 올라가서 주차하면 안 되죠.

재질이 뭡니까?

10만원씩은 화강암입니다.

돌로 해 놓아야지 돌이 아닌 것은 깨집니다.

예.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차량진입 방지봉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타고 돌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많이 걸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안 타보니까 모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하고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이면도로 진입도에서 자전거도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경계석하고 도로 노면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고 올라가려고 하면 엉덩이가 아파서 죽으려고 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소파보수비가 턱없이 적게 잡아졌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에 세우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