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중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1%인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068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76%인 35억7,200만원으로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04%, 특별회 계는 7.9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76%인 3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 예산대비 16억516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대비 국고보조금 17억7,243만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 5억2,373만원이 증가되어 총 22억9,6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 규모는 2,068억9,000만원으로 경상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6,328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44억7,299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38억8,624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5억8,6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등 부분은 2억6,4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사회 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 예산 대비 1.76%인 3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 행정비, 경제개발비가 각각 증가되고 사회 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물건비가 1.74% 이전 경비가 9.35%, 자본지출이 0.64%가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17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 증액된 1,040억2,786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35억1,864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현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 편성요인을 보면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민자유치사업 촉진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 및 기구 통·폐합에 따라 도시과와 주택과의 예산을 통합 도시주택과 예산으로 계상하고 지역경제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일부를 신설되는 창원지원과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본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 수정예산에서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등에서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볼 때 전년대비 경상예산증가율이 사업예산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였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을 0.1% 증가시켰는데 반해 사업예산을 3.24%를 증가시키고 농정개발비중 객토사업비가 금년도 450ha에서 내년도 300ha로 사업물량이 33% 감소하여 지력증진을 통한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확대를 요구하였는데 금년도 수준인 450ha정도로 사업물량을 확대한 것은 농가의 어려움을 우리시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 다만 지난 2003년 본 예산 심의시 미반영된 논농업직불제 국비 예산이 수정예산에서 금년도 26억 수준으로 계상되었는데 쌀값 하락으로 보존키 위한 논농업직불제 시행 결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 보다 더 많은 국비보조금 확보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시설부대비를 계상토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일부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수정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견 재원을 세입으로해서 농작물 개발사업 및 지역경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778억원으로 당초 736억원보다 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지원과의 신설로 지역경제과 예산 일부를 부서변경 조정하고 논농업직불제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과와 주택과가 통합되어 부서변경에 따른 예산부기를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가감없이 당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해당과장들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내시되어서 금회 에 계상하였고, 교통관리사업비가 당초 시비에서 보조사업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개촉지구 및 폐광지구개발사업비와 창업지원사업비가 창업지원과로 부서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의 총 예산은 19억6,206만9천원인데 창업지원과로 이전 계상되면서 117억5,09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금년도의 당초예산 60%에 해당되는 4억193만1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45%로 계상됩니다. 먼저 여비로서 국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자재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임으로써 3억4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사업비가 전체의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부서변경해서 창업지원과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창업지원사업비로서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창업지원과로 부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에 설명드린대로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500, 시비 8,500, 점촌·모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대신에 자체사업으로 시비 5,500만원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던 것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업지원과 내년도 총예산은 122억5,7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 당초예산 설명드렸을때와 같습니다. 73페이지까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지원과에서 신설되는 것이 대구공항 전시용 부스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를 위하여 대구공항에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창업지원사업비도 78페이지까지 내용은 기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과 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및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및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8,7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5,000억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5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업률이 감되면서 예상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60%가 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원은 그에 따라서 하루 일당이 직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인원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재는 여러 가지 글자 그대로 자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원화 사업을 한다면 그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에 자재구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재는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공원화사업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묘목구입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외의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게되면은 인건비 충당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생산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이게 부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묘목비는 다른 부서에서 있지않습니까?

순수하게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그에 소요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에 부과되었던 자재 구입 현황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방금 우리 장경위원이 부탁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도에 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시면 대구공항 전시용 부스 임차료 360만원이 있는데 부스란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구공항에 가시면 2층에 주요 시·군별로 지역특산물을 전시해서 구입을 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진열장을 해 놓고 내용을 전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내용물은 결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청려장, 도자기, 영지버섯 등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천공항에는 부스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깝게도 놔 두고 대구공항에 까지 가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 국제공항에 하든지?

대구에는 우리 지역권이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예천 공항에는 아직 미미한 운행에 되다보니까,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지역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홍보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천공항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진열되어 있으면 오히려 구입하기도 편하고 연락관계도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곳에 가면은 관광버스회 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에 그 지역의 고유 특산물을 광고판을 이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관광버스회 사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문경을 홍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관용버스에도 다른 시·군에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것도 착안을 하여 홍보비가 적게 들어가든 크게 들어가든 사실은 우리 고장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안상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입니다. 64쪽에 시설비 전번에도 한번 번복을 했는데 고요휴양단지 진입로 토지 보상문제 1,000만원이 잡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지급이 곤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면 보상이 많이 듭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고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누가 어디 전, 임야가 있다는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대구공항 전시용 부스 임차료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5쪽에 보면 임차료 해서 전시용 부스 임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는 관내에서 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특산물을 우리 지역민에게 알려서 외지로 홍보의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시민체전이나 대형 행사때 홍보를 하기 위하여 75페이지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대구공항에 고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큰 행사때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와 동시에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부스를 임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및 창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에 가은 왕능1리 배수펌프장 1동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가은소방서 앞에 하천이랑 수위 차이가 적어서 우수기때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 펌프장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합니다. 다음 94쪽 소하천정비 일반양여금에 대한 당초의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시비부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부서변경, 총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도비 4,000만원이 건설과에서 같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 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유기오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수거를 해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갑니다

종량제로 할 계획입니까?

수거하여 가지고 가면 재생공사에서 전표를 끊습니다. 수거물을 총계를 내가지고 연말에 11월쯤 되면은 재생공사로부터 각 읍·면 마을별로 실적을 통보받아서 제일 많이 실적이 나오는 동네에 최우수상을 줍니다. 7개 부락을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2003년도 유통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수정예산에 증감된 내용은 3억6,666만원이 증되어서 총 예산이 21억4,8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개발은 3억856만원이 증되어서 10억3,638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856만원이 증되어서 9억2,116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채소 및 과수농가에 대한 도비사업으로서 수출농가 해외연수 2명에 대하여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30ha에 대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 5만6천주에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방제모 고급 51세트에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자동 관수시설 설치 8ha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축산진흥사업은 5,810만원이 증되어서 11억1,2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60만원이 증되어서 1억2,6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50만원에서 60만원 으로 10만원이 증액되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구제역 등 가축방역 긴급방역약품에 생석회 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50만원이 증되어서 9억7,2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존은 한우육우 거세 장려금 당초 7,260만원을 6,220만원으로 1,0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4,890만원이 증되어서 3억7,99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토종벌 사육지원에 1,050만원, 젖소 검정료 지원 300두에서 650두로 해서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경 양돈단지 차량 소독시설 산북 회 룡에 있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관상조류 사육시설 지원 500만원, 사료 자동화시설 6개 농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수산관리에 87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을 우리 영강천변, 금천변, 경천댐에 방류할 쏘가리, 치어를 1,0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시면 키작은사과 우량묘목 공급이 있는데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0원정도 갑니다.

시중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3,000원하면 자부담은 몇 %입니까? 총 묘목대금이 얼마입니까?

5만6천주를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1억1,200만원입니다.

시중에 키작은 사과나무가 주당 얼마입니까?

15,000원정도 합니다.

15,000원을 하면 50%, 50%해도 안되지 않나요? 15,000원하면 3,000원가지고.

공급하는 가격은 이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럼 키낮은 사과는 내년도에 처음 보급됩니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내용을 잘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묘목 가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키낮은 사과 묘목 공급내역을 년도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년도?

3년이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키낮은 사과 유량묘목 공급 내역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런데 지금 묘목을 3,000원을 보조해 주는데 50% 보조입니까?

50% 보조입니다.

50% 보조면 6,000원이네.자부담 50%하고

내년에 선정할 것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키작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대목을 생산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1주에 700원 정도로 분양하고 있는데,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다른곳에서 구입을 해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대목을 생산해서 센터에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받으면 분양받은 공가에서 다시 접을 붙여야 합니다.

접을 붙인다고 하더라고 여기의 반절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을때는. 그렇다면은 이 우량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다면, 보조해 주는 돈만 들인다면 우리 지역에 곱을 전파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1차적으로 접을 안부치기 때문에

접을 안부치기 때문에 700원씩 나가는데 그걸 농가에서 분양을 받아서 이돈만 지원을 한다면은돈 들이지 않고 농가에서는 우량 묘목을 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센터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5쪽에 보시면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에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100만원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달에 10만원씩.

10만원씩, 먼저 도비에 지난번 본예산때 지적하였듯이...

빠졌던 것 그것입니까?

예.

그거 10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시면 내수면 자원조성해서 치어구입 4종은 무엇입니까?

치어구입 4종은 우리가 4,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4종이 되었고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책정하면서 이것을 지워야 했는데 지우지 못했습니다. 쏘가리 1종입니다.

1종이네요.

예산서 유인할 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kg에 얼마 입니까?

치어 하나에 100원정도 합니다.

마리수로 합니까?

예. 마리수로 합니다.

마리수로 하면 얼마 입니까?

100원 정도 치입니다.

100원이면 1,000만원어치 살려면 몇 마리 입니까?

만마리정도 됩니다.

만마리를 누가 세어줍니까?

비닐 봉지에 한봉지에 물은 넣고 똑 같은 미닐 봉지에 마리를 한봉씩 세어서 저울에 답니다.

내서면 자원조성 치어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여 사실상 우리 금천, 영강, 경천댐에 넣어서 활성화해서 우리 자연에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수면 감시하는 비용과 하천 감시원이 있죠? 단속요원과 단속경비도 있죠?

단속경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야간경비 수당이 나가잖아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잖아요? 내수면 자원조성에 하면 고기나 자꾸 사 넣고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사 넣는 것은 시에서 사 넣고, 그래도 우리 시민이 잡아 먹으니 관계는 없습니다.

예. 불법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찰과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의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매년 순찰을 돌고 그에 따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 말입니다.

있습니다.

얼마나 단속을 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수면 자원관계는 한강에 돌 넣는 것 같아요. 내수면 불법으로도 단속이 안되는데 갖다 넣으면 무엇을 합니까? 차라리 이 경비를 가지고 불법어로 행위하는 것을 단속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어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어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 469쪽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내수면 불법단속업무 추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에 보면 내수면 전문교육 참석자 여비 5만원씩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야간 내수면 단속요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업무에 주력을 하고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여비는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단속을 하러 다닐때의 여비이고, 내수면 전문교육 참석자 여비는 내수면 자원연구소에서 내수면 관계 종사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내수면 관리에 대하여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그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킬때는 우리 내수면에 대한 어로 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안닙니까? 이런 항목이 있는데도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그 이야기는 단속하는데 단속요원의 야간수당이나...

나오고 있잖습니까? 지금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불법내수면 단속을 했다면 그 피단속자의 주소 성명, 조치결과까지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잘들으셨죠? 단속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때는 다시 말씀을 안드려도 알겠죠? 위원님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 예산보다 3억1,033만6천원이 증된 40억8,828만9천원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불전문 진화대 교육여비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조림사업비 2억2,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에 따른 부대비 1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간 부담금에 임도사업, 구조개량, 상방댐, 댐 준설, 산림정보 원격탐사 시스템 개발사업비에 7,52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입니다. 90쪽에 시설 및 부대비 2억2,61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지역이 어디 입니까?

과 내시사업으로 예정지는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을 해서 일단 물량을 확보하면 보조금이 결정되면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과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도 신설사업, 임도구조 개량사업, 사방댐 , 댐준설사업 이것도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임도사업은 마성지구 작년에 하던 장소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고, 동로 석항지구 신년도 신설사업으로 계획된것은 현재 시에서 조사하는 산북, 석봉 고요간 그 관계가 변경되어 내정되었으며, 그 관계는 추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방댐은?

사업의 노선이나 위치 선정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시와 협의를 하고 시공은 경상북도가 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00만원은 시비 부담금이겠네요?

부담금이 10%입니다.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간판 설치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흘산, 황장산, 대야산, 조령산, 운달산, 오정산 그 외 필요한 지역에 설치합니다.

6개 지역에 10개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설치지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라이온스앞 도로 110m는 어느 지점입니까?

문경 들어가시면 소방서 올라가는 도로 새재가는 도로에서 조금 못가면 옆에 문경읍 가는 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경초등학교하고 관통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일부 닦다가 중단된 지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산아파트옆 진입도로 개설 70m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산아파트 막 지나서 중앙공원 화장실을 넘어서면서 거산아파트 끝나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골목길이 있는데 그것과 관통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동 염소투입기는 지금 현재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미정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