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86회 임시회 시 유보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문화공보과장 김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을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수입은 1억 310만원, 2002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금은 5,460만원, 총계 1억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조성 중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금 2002년도 이월액 1억 310원, 2003년도 수입 5,360만원 계 1억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금명칭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 설치근거는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2년도 말 현재 1억 31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460만원, 2003년도 말은 1억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해 연도 이자발생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아직 목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지출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5,000만원, 2002년도 5,310만원 계 1억 31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3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지출은 없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출연 받아 계속 일정 목표액 도달 시까지 계속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에 지금 2002년도까지 1억 310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어떤 기금을 보면 우리 일정 금액에서 몇 분의 몇을 적립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저 지출 없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전출 받아, 그럼 매년 이런 부분을 기금운용을 일반회계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전출을 받아 이거 기금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떤 세부적인 기금운용을 확보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2002년까지 1억 310만원이 지금 기금이 확보되었는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 조례가 '97년도 9월 25일날 제정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 의원 발의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그 동안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기금을 적립을 시작한 것은 2001년 5,000만원, 2002년 5,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97년도 조례가 발생해서 '98, '99, 2000 한 3년간은 기금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없었고 2001년부터 2년간 한 게 1억이고.

예, 매년 5,000만원씩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예, 일반회계에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이 부분은 남구 대잠동 942-6번지 김재수씨 이거 우리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때 경로당으로 우리 위원들 전체의견은 거의 다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이거 매입을 지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매입을 안 했으면 조례안을 변경할 그게 됩니까?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다.

변경안을 글쎄......

아니지요. 허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반영이 돼야 취득이나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변경안이 되면 지금 경로당을 산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우리 위원들은 거의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부분은 부적정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변경안이 올라온......

현재 대잠동 942-6번지 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총괄 관리관인 저보다는 아무래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석했으니까 세부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 전에 위원장이 그 업무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경로당을 구입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설치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구입을 해서 설치할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판단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니까 약간 보는 각도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오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에게 경로당의 필요성이나 그런 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흥식입니다. 이 경로당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대이동에 경로당은 2001년도 2회 추경 때 도비 일부 보조돼서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나대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는. 당초에는 1필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하고 계약상의 금액 차이로 인해서 다른 데 팔려버렸습니다. 팔려 가지고 이걸 물색하다가 마침 당해 연도에 나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이게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금년도로. 명시이월돼서 계속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에는 이 가격으로서는 대지를 구입할 만한 그런 나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 있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건물이 매각이 된다는 그런 저희들 이야기 듣고 현장에 나가서 감정해 본 결과에 매각가격과 저희들 감정가격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MBC 부근, 그러니까 대잠택지지구 이외에 MBC 부근에는 사실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인근지역에 노인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까지는 죽도2동, 상대동 저쪽 경로당 쪽으로 지금 분산되어서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잠택지 구획 내에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경로당까지는 거리가 너무 원 거리에 있어서 경로당, 인근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더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변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곤위원으로부터 본 변경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기곤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곤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변경안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레 제8차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