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오늘 또한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다가 병상에 입원중인 최상석위원님께서 특위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하면 출신 김종린위원께서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최상석위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김종린위원께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두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금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 4,747억 8,000만원보다 18억 6,000만원이 증가한 4,76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670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96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36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2년도 1,308억 4,800만원보다 101억 4,900만원이 증가한 1,409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78억 8,200만원으로 7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540억 2,400만원보다 65억 7,600만원이 증가한 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0억 4,500만원이 증가한 262억 1,500만원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195억 5,000만원이 감소한 62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105억 4,200만원, 사업예산에 2,092억 3,000만원, 채무상환에 89억 1,1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38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216억 7,000만원보다 261억 9,000만원이 증가한 5,47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5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9억 7,000만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32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원보다 38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29억 7,000만원보다 223억원이 증가된 4,15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36억 7,200만원 등 지방세 9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특수요인으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2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8억 7,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등 국비 85억 300만원이 추가변경내시되어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8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에 188억 2,100만원을, 반환금 등 기타예산 1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시의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2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216억 7,000만원 보다 5%가 증가한 5,478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23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6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주요재원은 지방세 99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43억원, 국·도비 보조금 59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태풍「루사」피해복구비 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액 삭감 편성된 일부 예산과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가경정예산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계상된 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수립 없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2회 추경이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연내 사업 발주가 어려움에도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은 결산 추경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예산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24억원과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 매각수입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출의 결산 정리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 주요재정력 분석, 2003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가 전체예산의 22.4%로서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가 줄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관리, 청소사업특별회계가 감소한 반면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규모는 외형상 전년도 대비하여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회계간 내부거래로 중복 계상된 부문을 공제한 순계예산으로 분석하면, 2002년도 순계예산 4,487억 4,800만원보다 2.5%에 해당하는 11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력에 대한 분석 및 진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종합지표로써 '99년도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97년말 외환위기 속에서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각종 지표가 대체로 하향 추세에서 2002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비 비율의 증가, 투자비율의 감소, 채무상환비 증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지출에 이르기까지 매년도 마다 재정지표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 개선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예산의 주요 항목분석 결과에 있어서 세출분야의 이월액과 채무액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 등은 재정운영면에서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체납세의 징수방안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2003년도 예산안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규모가 실제 예산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 배분과 장기발전에 대한 비전제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지표면에서는 도내 타 시와 비교한 결과 포항시가 타시에 비하여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투자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은 경직성경비 예산이 많아 사업투자분야의 재원이 감소됨을 반영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재정분석을 재정종합지표·예산순계·예산주요항목별·도내 타시도와의 비교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포항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연구 노력이 선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최종예산 대비 11.6%가 감소되었으나,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세에 의한 세수 증대의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2001년도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 420억 2,435만원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1,266억 3,336만원이 징수결정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02년도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도 세외수입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실제예산 편성시에는 578억 8,200만원으로 추계 편성한 것은 세입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여 세수증대의 의지가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100억원을 공제하면, 세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5.5%가 아니라 4.4%의 감소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보조금 등의 감소에 따른 향후 시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만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등의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3,670억원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9.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6%, 경상적 경비는 12.9%가 증가되었으며, 도시기반확충 등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와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대비 2.6%, 채무상환액은 18.5%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31건에 316억 1,824만원으로 전년대비 18.3%나 증가된 것은 사업계획수립 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며,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가족납골묘 분묘설치 사업', 청사면적에 대하여 미협의로 이월된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등은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편성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은 심사를 필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나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투·융자 심사시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행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법정 부담률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률을 지키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종 용역비, 보상금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출연금, 민간이전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의결,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포함한 기타 선행조건 합치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096억 4,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804억 5,76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순계예산 872억 4,820만원보다 7.8%에 해당하는 67억 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의 26%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당초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회계별로 자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및 청소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한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사장되는 사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례, 심사결과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체계를 벗어나 안정적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특위위원님들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차 음료수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장님 예산특별위원회에 잠깐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들 특위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7일간 특위활동을 하시는 수고를 특별히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번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이석이 없고 전원 출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되 가감해야 될 사항은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가감여부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평소 의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이춘부 위원장과 또 박석기 부위원장, 좋은 분들이 이번에 특위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여러분들 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지역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포항시 전체 예산규모를 보는 넓은 안목을 가지 시고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은 누구보다도 지역의원들이 잘 압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재고의 가치가 있을 때는 또 여러분들 충분히 재고를 하시고 그러나 너무 예산에만 얽매이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조금씩 양보를 하시고 포항시 전체에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가 존중하는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용역과제심의 등 이러한 절차행위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셔서 개선토록 하고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확보된 예산이 집행하지 못 하는 사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억이 꼭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잘못 1억이 삭감되어서 9억을 6개월, 7개월동안 사장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고 사업을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액 그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 적절한 예산을 주고 받는 그런 행위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히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경상비 그리고 보상비 등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예산심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상당히 애쓰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장이 상당히 지도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러분들 잘 보시고 심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수고하실 위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특히 우리 주무국장 두 분께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 공무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독립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민의 공복에 최선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말씀과 우리 전문위원 분석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세입에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또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2003년도 세입예산 이걸 보고 재정에 대한 인식이나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지방세에 대한 친해력이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도에는 346억, 2001년도에는 398억, 2002년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380억원인데 결산시점에서는 말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입예산은 증가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야 뭐 사업도 하고 하는건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소된 내역은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이 되므로 인해서 지방채 90억이 국비지원 종료가 되어 가지고 9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배소비세라든가 주행세라든가 이런 게 70억이 감소가 되고, 여기는 왜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14개월분이 계상되었고 2003년에는 12개월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2월 5일자로 현금 수납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이 그러니까 장부상에 등재일로 하던 것이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월 5일자로 그러니까 출고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금년도에는 14개월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게 내년도 가면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이게 지방채 90억 감소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 70억하면 160억이 감소가 되고 이중에서 지방양여금은 8억이 증되고 재정보전금 6억,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34억이 합해서 4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60억에다 48억을 빼면 거의 한 112억 정도 되지요.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김종린위원님 말씀대로 불어나가야 되고 그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제흐름을 봤을 때 지금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우리 국내경제라든가 이래 봤을 때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미국 경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 듣다가 시간이 다 가면 안 되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계경제 흐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대책을........

그리고 저희들 국내사정을 보면 전체적인 지상으로 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매출액이 줄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가 지금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거의 뭐 빚이 한 3,000여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내년도 경제전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과년도 수입예산에 보면 체납세 징수액이 20억원으로 잡아있는데 이 체납액의 5% 수준 이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체납징수율을 5% 보다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서 지금 재산압류부터 시작해서 현금통장압류 그리고 심지어는 신용관계 여러 가지로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데 상당히 징수율은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를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과해서 또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 또 재산세가 끝나면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다음 재산세 끝나고 자동차세 또 부과가 되면 거기에 또 체납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로 지금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서울처럼 이것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38기동대 그 관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해서......

우리가 추경 때도 봤는데 체납자체가 사실 보면 일반 우리 영세업자나 일반 주민들보다 포항시내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체납하는 그게 많습디다.

예, 맞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공무원들이 그걸 못 받아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도 하고 해서......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다는 얘기에요.

신용정보제한 할려고 이제 통보를 내니까 엄청스러운 세금이 정리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양구청에서.

그 다음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재벌들인데 세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다른 자기 동산 그것을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뭐 위압을 그런 데는 좀 공무원들이 관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데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원포착을 위해 법인세 세무조사나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연간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15개 법인 전체해서 한 200개 법인에 지금 이때까지 추징한 것이 한 20억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해서 탈루세원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 김종린위원님! 국장, 김종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양여금 문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방세 세원에 대해서 결산추경과 당초 예산의 차이점을 물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자,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만 하는 게 아니고 2002년도 관내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하고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2년도 실적......

예,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하고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200개 법인에 20억정도 지금 현재 추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금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목표액도 지금 앞으로 경제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미진한 답변이지만 실적을 얘기해라 했는데 실적도 얘기 안 하고, 됐습니다. 자, 다른 위원 하십시오.

강형목위원님.

국장께서 경제흐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세출부분에 봤을 때 이 불용액 부분들이 '99년도, 2000년, 2001년도 죽 증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85억쯤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390억원을 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411억원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아마 불용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놓고 불용액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더구나 IMF이후로 우리 사회적인 지방경제나 모든 경제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 불용액이 400억, 500억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긴밀하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출부분.

예, 세출부분.

그거는 세출부분이거든요.

예.

강형목위원, 그거는 조금 뒤에 해 주시고, 세출은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강형목위원님, 조금 있다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명호위원님.

예.

이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자주재원에 대한 확충방안이 더욱 강구돼야 되는데, 2001년에도 우리가 3,492억 했다가 최종적으로 4,114억 5,300, 2002년도에도 당초에 3,615억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4,152억 7,000 정도 해서, 결국은 올해는 3,670억 정도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또 추경 때 최종적으로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지방세도 2002년도에 보면 최종적으로 1,489억 4,000인데 올해 2003년도에는 1,409억 9,700으로 한 80억 정도 적게 지금 현재 지방세를 책정해 놨습니다. 계상해 놨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충분히 자주재원 확보가 되는데도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하고 보조금에 의존수입을 보면 지금 2002년도에 당초에 1,772억 5,600만원 편성 되었으나, 지금 2003년도에 1,490억 2,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15.8% 적게 편성 됐어요. 이것은 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로 해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이 상당히 지장될 초래가 되는데, 왜 보조금이 갈수록 감소되는, 이래서 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미칠 영향에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했는지,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해서 노력은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앙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각 파트별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각 과별로 과장이 책임을 지고 국·도비 관계를 전부 챙겨가지고 심지어는 과장이 중앙에 가서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한 조치도 했고, 그 다음에는 크게는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각 부서별로 우리 시의 사정도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했습니다. 그걸 방치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현황에 봤을 때는 줄어드는 현상인데, 어떻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나가고, 어쨌든간에 우리의 시민들이 시급한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돼야 만이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시된 것은 가내시입니다, 가내시. 그리고 이것이 또 이 과정에 확정이 될려면 아직 조금 멀었는데, 끝까지 봐야 전반적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그 예측도 못합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지난번 10월달에 본 위원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받았을 때 다 통보받고 어떤 면에서 계획이 된 사항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금 12월 두달 전에 다 어느 정도 예측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봐야 알겠다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이상철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단 국비는, 국비는 당초예산보다 조금은 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신청사고 대형프로 젝트로 해서 결국은 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데까지 면밀한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좀 노력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안병권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기타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우리가 2002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상당히 98억 7,500이 증액이 됐죠? 세입에 대해서. 당장 그런 부분도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게, 시민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세, 재산세 부분도 지금 내년도에는 별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증가되는 요인이 없고……

증가되는 요인이 없는데, 주민세같은 경우에 2002년도 추경때 보면 461억 4,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를 보면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그 부분은 차이나는 것은 포철 감사원 감사 지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다른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증가요인은 없는데, 2002년도 금액만큼은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평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2003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 수입만큼. 안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2002년도 만큼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적분이 20억 정도 됩니다, 지적.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적 했는 그래서 추징한 게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국장,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 처리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불용액 부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집행하는데 세출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증가세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포항시 재정분석 및 진단 유인물에 32쪽에 보시면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불용액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대형사업에 입찰잔액, 그러니까 입찰률이 낙찰률이 낮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라든가 예산 절감부분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강형목위원님께서 불용액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실 액면으로 보면 조금 조금씩 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99년이 395억 7,900, 2000년도가 391억 1,700, 2001년이 418억 5,900인데, 사실 이 금액은 10억 정도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액면은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우리 시 예산 규모 전체 예산 규모 늘어나는 데 비하면 오히려 집행률은 줄어듭니다. 참, 집행률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사실 결산감사 때 또 결산추경에 때 늘 의회에서 지적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줄이기에 신경을 그 동안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집행률을 보시면 '99년도는 77.4%, 2000도에는 79%, 2001년도에는 82.3%로 집행률이 이렇게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타 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타 시·군의 현황은 어떤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불용액률은 2001년 기준으로 12.8%입니다, 전체 예산에. 12.8%에 비해서 인근 구미시 같은 경우는 22.4%, 안동시 같은 데는 36.9%, 저 수도권의 수원시 같은 데는 21.9%, 안양 같은 데는 무려 46.8%, 진주 같은 데도 무려 25.7%, 그래서 전국에 어느 도시에 비해서 포항시 12.8%라는 것은 제일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불용액 부분이 액수로 보면 우리 예산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전체 금액은 늘어나지만 집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국장의 말씀인데, 이 예산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연말 돼서 공사 같은 것이, 사업장이 갑자기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을 많이 집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용액 처리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연말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우리가 특히나 공사 같은 이런 사업장들은 12월, 11월 이전으로 1년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12월 들면 동절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혹은 동해를 입고,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용액을 어떤 소화하기 위해서 이래 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미리 미리 좀 사업을 집행하고 세출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연말에, 연말에 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동계 공사로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당해 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용액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결산추경에나 또는 당초예산에 어떤 토지 보상문제, 민원 등으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진 사업은 불용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적정하게 잘 집행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린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의 경우에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고 또는 심사 결과 재검토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설명 할 수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융자 실시를 하지 않고 편성된 대규모 사업.

대송……

예를 들어서 옥명 자연도시공원 조성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조성, 36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옥명 자연도시공원과 공영주차장은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주차장의 어떤 위치선정문제로 사업의 불투명한 그게 있었습니다만, 막바지 이것은 중앙상가 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급히 대두되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하고 거의 예산요구하고 시점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명 자연도시공원은 재검토, 공영주차장 이것도 재검토인데, 이게 사업 전체, 사업 전체가 재검토된 것이지, 옥명 자연도시공원은 부지매입 이 자체를 재검토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비율에 보면 2000년도에 22.9%, 2001년도에 23.6%, 2002년도에 27%, 2003년도에 30.1%, 이거는 경상경비로, 또 투자비율에 보면 '99년도 55.4%, 2001년도 59.8%, 2002년도 50.4% 증가하다가 2003년도에 57%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면 시 예산편성이나 시 살림살이가 경상비용은 줄이고 투자비율은 높여나가야 만이 이게 살림살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봤을 때는 그 예산편성이나 이게 앞으로 좀 고쳐나가고 잘못 됐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경상비 비율이 나옵니다. '98년부터 그게 22.1%부터 쭉 나와가지고 2000도 22.9%, 2001년 23.6%, 2002년 17.9%, 2003년에는 30.1%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평상 일반적인 해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는. 내년에는 금년에 없는 영일만 축제, 시민체육대회 이 경비가 7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경상경비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이나 또 지난 해, 저 지난 해도 없었던 인건비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좀 금액이 많은 부분이 차지 했습니다. 하나는 실업팀, 우리 실업팀 인건비를 2억 1,000만원 증액 요구했고, 예술단 인건비가 전국에서도 아주 너무 열악하고 인근 시나 도보다도 4∼50% 거의 수원 같은 데 비하면 배 정도 반 절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술단 인건비를 좀 인상을 시켜서 5억 6,000만원, 이런 게 평상 일상 연도에 없던 이런 특별한 사업 때문에 경상경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지, 일반 경상경비는 줄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