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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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실·국,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피로하신 줄 잘 압니다마는 새해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양우철위원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사항별 978쪽입니다. 보면, 국제교류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지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책개발내용하고 보조대상자가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보조는 제주대학교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기성

김기성위원

어떤 연구소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대학교의 연구소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성

김기성위원

제주대학교에 줄 계획이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대학교 연구소에 줄 예정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 내용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자매결연지역이 있고, 한·일시도현회의를 하고 있고, 또 네덜란드하멜표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현, 현재까지 국제적인 교류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안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계획적으로 그런 교류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의 주요 시책 발굴도 하고 네덜란드와의 자유도시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네덜란드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밑에 한·일 주민친선스포츠는 어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 관계는 전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참가자보상 3,000만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일본에 접한 4개 시·도,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일본에도 4개 시·도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현, 야마구치현 4개 시·도가,

기성

김기성위원

스포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스포츠 종목은 간사 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이 간사 도인데,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협의가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기성

김기성위원

세 번째 하는데 무슨 종목을 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제주도가 주관할 때는 게이트볼 이런 것 중심을 해서 했고, 일본에서 할 때는 합창 교류전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내년에 할 것인데 부산시가 내년 초에 실무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종목은 결정할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9쪽에 남북교류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남북교류 사업은,

기성

김기성위원

보조대상이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보조대상은 남북추진본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남북추진본부에 누가 본부장이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985페이지 민간위탁금, 도민외국어어학과정 위탁교육 했는데 위탁자는 누가 될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문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은 학교 또는 별도의 기관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할 것으로 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별도의 기관을 정할 계획이지 아직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예산만 3억원 놓은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회의유치홍보물 제작 및 국내외홍보 2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985페이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회의유치홍보물제작 및 국내외홍보는,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위탁자가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우리 도가 하는 것을 컨벤션회사 또는 컨벤션 관리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등 여기와 계약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컨벤션센터, 그 이하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한국관광공사, 컨벤션센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컨벤션센터면 바로 컨벤션에 주어버리지 왜 별도 계약합니까? 여기 컨벤션센터가 쭉 나왔네요? 관광교육센터 운영, 시장조사 이거 컨벤션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주요인사 초청 Fam Tour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컨벤션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컨벤션회사하고 한국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업무 분리를 해서 위탁계약을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보니까 1억원, 2억원, 3억원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여기 보면 국제자유도시 홍보설명회 해서 1억원 나왔고, 같은 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국내외홍보,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홍보와 국제자유도시국내외홍보 합쳐서 1억5,000만원인데, 또 99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국내외투자유치설명 해서 1억5,000만원 놓았습니다. 똑 같은 국제자유도시홍보를 3개항으로서 해서 얼마를 놓았느냐 하면 3억원을 놓았습니다. 1억5,000만원과 1억5,000만원으로 분리를 해 놨는데 이렇게 같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같은 민간위탁금입니다. 985페이지도 민간위탁금이고 996페이지도 민간위탁금입니다. 985페이지 민간위탁금이 986페이지까지지요? 국제자유도시 홍보설명회 1억원, 국제자유도시 국내외홍보 5,000만원, 국제자유도시 홍보는 국내외홍보나 홍보설명회나 똑 같은 내용이라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차라리 국제자유도시홍보설명회 해서 1억5,000만원을 하나로 놓든지, 똑 같은 내용을 홍보설명회 1억원 국제자유도시국내외홍보 5,000만원, 또 996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 국내외투자유치설명회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분야별로 사업계획이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회 하는데 3억원씩 드느냐, 중복시켜 가면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986페이지 국제자유도시홍보설명회는 우리 제주도에 내년에 컨벤션센터가 오픈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제회의 개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국제회의개최 시에는 국제 관례상 개최 시·도지사가 만찬을 1회 하는 것 등으로 얘기가 되어있고, 또 우리 별도의 국제자유도시 홍보를 외국에 나가서 할 때도 이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올 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홍보활동을 하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자유도시국내외홍보는,

기성

김기성위원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 지사님이 대접도 하고 만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지사의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업무시책추진비도 타당합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홍보를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성

김기성위원

만찬 하는데 누구한테 위탁할 것입니까? 그러면 식당에 위탁할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회의 유치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결국은 다 컨벤션에 되는데, 여기도 컨벤션센터 항목으로 두어서 2억원이 올라오고 민간위탁금 비슷한 내용의 도민외국어 3억원만 빼놓고 11억5,00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꼭 투입을 해야 되는지 단장님 설명으로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중순경에 컨벤션센터가 개관됩니다. 개관될 경우에 국제회의유치 본연의 업무는 도청업무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주식회사입니다. 저희들 도가 약49% 상당의 출자를, 자치단체가 앞으로 종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국제자유회의를 유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가 주체적으로 하려면 도에 별도로 유치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있어서 되지만 도에 유치를 전담할 부서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가 해야 될 사항을 컨벤션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분야는 괜찮지만 민간인들이 출자한 쪽에서 보면 컨벤션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민간이 출자한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대행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행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 근거는 공기업법에 25%이상의 자치단체가 출연되면 공기업법을 준용해서 모든 회계검사라든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컨벤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국제자유도시홍보를 할 때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타당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지만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업무추진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996페이지 자유무역지역지정 학술용역비 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자유무역지역용역비 1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김기성위원

예.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이라든지 관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관리할 때는 도지사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도지사는 자유무역 지정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기획단에서 이 업무는 개발센터에서 하지 않고 제주도가 직접 해야 되겠다, 법률상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절충을 한 결과 제주도가 자유무역지역조성을 할 때 산자부하고 하면 전액국비로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민간자본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정에 대해서 공항인근지대에 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기획단에서 용역이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구상된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저희가 산자부 산하에 설치된 연구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인 연구용역기관에 용역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산자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현승탁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본위원 개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아시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1조 목적을 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산업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초대장이 와있는데 24일날 내국인면세점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제주의 제조업체중에서 그래도 전국적인 이름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내놓을 만한 품목들이 있는데 제주의 특산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제주향수, 설록차, 오미자차, 감귤 초콜릿 하나도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현승탁위원님께서 면세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면세점 오픈단계에서 우리도내에서 기념품판매점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좀 판매상품과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센터 내에 제주도면세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면세사업단이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단에 그런 기념품판매상들의 의견도 전하고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한 제조업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사실은 내국인면세쇼핑제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개발센터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준비기간이 약1년 남짓 필요한데, 1년 남짓을 하면 내년도 3,4월 아니면 5,6월달에 오픈을 해야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면세점업무를 늦출 경우에 수입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산개발 등 준비작업을 야근을 해 가면서 연말에 오픈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의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정밀분석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앞당겨서 오픈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할 여유가 없어서 우선 관세청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15개 종목, 주류, 담배, 화장품 등 15개 종목에 대해서만 외국상품, 이것만 1차적으로 24일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것은 오픈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2단계로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밀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양해를 못할 부분이 지금 총칙에도 나와있듯이 지역산업을 외면 해서,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산업을 신경을 안 쓰면서 외국 수입품 위주로 서둘러서 오픈하는 이유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세점을 오픈하려면 통상 1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6개월로 단축을 한 이유는 6개월간이라도 면세점수입을 올려서 개발센터의 수익금으로 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개발센터 수익금은 도외에 전혀 쓸 수 없도록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지역개발에 수익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도 늦추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6개월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하려면 1년이 걸리겠다는 것입니다. 1년이 걸리다보면 6개월의 수입이 손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장기고 있다는 이렇게,

승탁

현승탁위원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6개월 후에 보장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국인면세점은 수입품만 취급한다, 이렇게 업자들이나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금년 연말에 오픈을 안하고 내년 5,6월에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6개월간의 면세점수입금의 손실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들의 지역산업육성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센터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것만 연말에 오픈하고 지역산업육성까지 포함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6개월 손실 보는 것을 충당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단장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신뢰가, 6개를 후에 확실한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길게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믿음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개발센터의 면세점운영계획에 대해서 연말 오픈이 끝난 후에 1월에 도민의 의견도 도가 판단해서 개발센터와 상호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여기 민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주내국인면세점의 15개 품목을 도내 토산품매출 감소를 우려하여 수입품 위주로 운영할 것을 도에서 요구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도에서, 15개 품목을, 매출이 감소를 할 것이니까 우선 수입품위주로 운영할 것을 도에서 센터에 요구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도청에서 면세점운영과 관련해서 개발센터에 요청한 사항은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은 뭐냐하면 도내의 토산품판매상들이 면세점에서 자체 개발한 케릭터상품이 있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케릭터상품. 케릭터상품을 판매하겠다 하는 정보가 있어서 토산품업체들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있길래 저희들이 면세사업단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만든 케릭터상품을 우리 도내의 기념품상들의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당장은, 우선 이 상품은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더 심층 논의한 다음에 판매하자,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상품에 대해서 케릭터상표를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면세사업단에서 제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 케릭터상품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놓은 케릭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악세서리가 될 수 것은 것을, 면세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기념품판매상들이 그것을 면세점에서 판매하면 도내의 기념품 매상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면세사업단에서 판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도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면세사업단에다 왜 충분한 협의도 없이 팔려고 하느냐, 그것은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하자, 지금 당장은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 의견 때문에 내국인면세점에서는 수입품만 취급한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입품만 취급해라 뭐 해라 하는 말은 저희가 한 것이 없고, 이의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토산품업체의 의견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도가 면세사업단에 전달해서 면세사업단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 판매대상에서는 빼도록 도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관광협회에서 내국인출입 면세품판매장사업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도 아시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통업자들의 단합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그 정도 콘트롤를 못하게 되면 유통업자 쪽에 서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제주업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이 중간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업자 얘기나 듣고 관광협회 얘기나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제주에 몇 개 없는 명품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국인면세점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체가 있고 판매업체가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 의견 들어서 하는 것만은 온당치 않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있다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개발센터에서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6개월만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서둘러서 오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향후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쨌든 지금 조정이 모자라다, 조정을 잘 해야 유통업체도 살고 제조업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만일 6개월 후에 면세점에 특산품이 입점되기 시작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우후죽순 격으로 막 들어가겠다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업자들의 요구로 인한 혼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개발센터와 협의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센터에서도 관세청에서 승인받은 것을 면세점에서 파는 것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시간적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픈이 끝난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지역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또는 제주 도내의 판매업체라든지 제주업체와 관련해서 어떻든 도로써는 제주도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개발센터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상호 대화, 관련 협동조합, 관련 협회 이런 데하고 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서 도가 개발센터와 협의를 해서 제주지역 발전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걱정이 되는 사항이, 센터에 도에서 영향력 행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면세점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영업본부장이나 거기에 있는 실무팀들이 단장님하고 얘기가 잘 됩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가 얼마나 약했으면 제주에 있는 면세점에 제주의 물건도 못 놓고 하면서 지금 비웃는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일 한 두개가 안됐다고 해서 전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챙겨서 하려면 1년 남짓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오픈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향력 보다도 개발센터도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승탁

현승탁위원

이익을 현재는 오픈하는 실점에서는 지역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한 상태의 오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매업체 측과 제조업자 측과의 의견도 지금 하나로 만들지 못했고, 또 그런 노력도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 일단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도민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확실히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예.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면세품선정위원회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공사의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한국관광공사에 면세품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제품을 입금을 하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내국인면세점에도 도내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도내인사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선정 제도를 만들어서 면세단 측에 요구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정도면 면세점에 들어갈 만하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전부 입점하겠다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콘트롤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선정위원회가 어떨지는 뭐 합니다마는, 어떻든 현위원님의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연말 지나서 내년에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만해서 이런 것들이, 제주도를 위한 면세판매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6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제주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을 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면세사업단에 15개 품목을 지정 판매하도록 요구했다는데 아까 물었더니 요구를 안 했다는데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5개 판매품목은 관세청에서 인허가 하는 품목입니다. 그외로 판매를 더 해라 말라 하는 요청은 저희들이 한 사실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양우철위원장

면세사업단에 다 위임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세사업단의 일입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체 품목을 지적해 판매하도록 요구한 일이 없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민원이 발생한 사항만 조정을 해서 해결을 했다,

양우철위원장

그리고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6개월에 걸쳐서 수입 명품만을 팔겠다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면 6개월 간의 수입을 얼마로 보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 말씀은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6개월만에 오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픈을 하려면 통상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양우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계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위원장

면세품만 취급하겠다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반된 거 아닙니다. 법에 위반된 것 없습니다.

양우철위원장

6개월간의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6개월 후에 얼마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될는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실 면세점을 일단 공항과 항만에 유치하면서 그 소득전망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얼마나 면세점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비공식 자료는 한 건 있습니다마는 면세사업단에서 공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장

공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일단 개발센터의 면세사업단이 먼저 공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양우철위원장

단장은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을 우리 회의장에서 말하면 되지 공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내용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장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무슨 비밀을 지키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장

6개월 간에 걸쳐서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6개월 만큼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수입의 목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히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면세사업단의,

양우철위원장

영업상 비밀도 아니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면세사업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다는 일단 면세사업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 안한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알면은 얘기해 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많이 알고 조금 모르면 많이 아는 것인데, 조금 모르겠다는 말이 안되지,

양우철위원장

조금 얘기를 해 보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자료를 제가 다시 본 다음에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2시까지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1년도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몇 건이 되며 사망자 수는 몇 명입니까? 2002년도는 몇 건인지, 2001년도와 2002년도를 같이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몇 명인지 비율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1,033쪽을 봐주십시오. 1,033쪽에 보면 버스 택시 교통량조사와 교통지도단속 특근자 급식이 있습니다. 5명이 나와있는데 교통지도단속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몇 명이 나가고 있다는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평균 15회 정도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정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9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035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간인해외여비로 외국선진교통시설 비교조사 250만원 8명 1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우선 교통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설의 서비스가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선진교통시설을 비교조사해서 우리가 선진교통 및 문화를 본도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택시인 경우에는 일본의 MK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택시 대표들이 거기 가서 직접 승차하고 해서 서비스의 질을 체험하고 여기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질에 가면 쁘리지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버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주 지하철에서 되는 것처럼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외국선진교통시설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본하고 두 군데를,

영희

김영희위원

일본하고 어디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생각은 브라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예산이 중간에 잘려서 한 군데는 새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에 8명이 같이 가서 함께 비교조사를 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2개조로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하나, 다른 데에 하나, 4명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민간인입니다. 아까처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대표들을 차출해서 거기 가서, 그리고 갈 때는 방송사라든지 언론인을 대동해서 직접 체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8명이 전부 개인택시라든가 택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택시하고 버스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행정에서는 참여를 안 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행정에서는 별도로 한 사람씩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에서 참여를 한다면 서비스 측면에서는 물론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선진지시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조사가 될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마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인 경우는 서비스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시설관계는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학자 한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8명 중에는 학자도 있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언론인 1명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도서지역 자동차서비스점검정비 실시요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여기는 추자도, 마라도, 우도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여기는 지금 사실상 이런 섬지역은 서비스공장이 없습니다. 서비스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자동차에 고장이 나도 직접 차를 갖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도서 낙도 섬지역의 민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매해 1년에 6일 정도 거기 현지 출장 나가서 이런 정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차가 승합차 화물차 합쳐서 658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는 도와 군과 조합, 제작사, 정비업체 이렇게 해서 23명 정도의 규모로 거기 가서 전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고 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고 1100도로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교통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우리 제주도는 공동운수입니다. 공동운수라서 버스가 전부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도 비수익노선이었다는 확인할 수 있는 경영회계감사를 받았던 자료라든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우리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승차가 13명 미만인 경우 이것은 비수익 노선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읍·면순환버스를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보니까 보통 2.78명에서 3,31명이 되어 있고 일주도로 노선은 8.9명 정도 평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00도로와 읍·면순환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저희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국고를 50% 받고, 도와 시·군비를 합쳐서 이렇게 부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외곽지나 이런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는 이해가 되는데 1100도로 가는 사람은 99%가 놀러 가는 사람입니다. 등산 아니면. 구태여 1100도로 가는데,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서귀포와 제주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100도로 제주시 노선하는데 특별히 거기 다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16도로와 서부산업도로가 시설도 좋고 시간도 단축되는데 구태여 여기 지원하면서 노선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영실에 간다든지 1100도로에 가서 등산을 한다든지 놀러 가는 사람 뿐인데, 이런데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엊그제 우리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적설기에 눈을 구경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주민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을 끊어버리면 참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100도로 합동으로 한다든지 다른 수익노선도 있는데 못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익되는 것은 회사 흑자로 하고 비수익은 정부에서 지원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지,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수익금액에서 6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관광객 아니면 서민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13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연중행사처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꼭 지원해야 되는지 한 번 교통량조사라도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묻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량조사라도 한 것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운행을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 교통량조사를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매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다만, 지금 여기서 시간대를 조금 줄이는 조정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1,036쪽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학술용역을 준 것도 있고 있는데 택시적정대수산정용역, 이 학술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은 제한입찰 할 것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 금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아! 4,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은 발전연구원이나 교통개발연구원 두개 중에서 하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아까 어린이 교통사고가 작년과 금년도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조사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갖고 오는 동안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사실 자기보호능력이 어른에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9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도내 96개 초등학교와 11개 유치원에 스쿨존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정됐으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대부분 부착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전부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전부 다 100% 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일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도로망으로 있는 데는 전부 설치가 됐고, 바로 도로 옆으로 돼있는 것들은 일부 한두 군데 있을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진입로는 칼라포장이 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우리가 전부 지도를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학교정문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정문 양옆에다가 자동차들을 주·정차해서 어린이들이 사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그게 시선이 가려져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민원이 되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신제주초등학교인 경우에 뒤쪽하고 서쪽으로 전부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옆에는 주·정차 할 수 없도록 전부는 안 돼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사실은 과속방지턱을 전부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것도 저희들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동차안전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서 2001년도 12월 30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와는 별도로 지원되고 재정비가 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텐데, 신호등이 설치가 안된 데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일부가 불가피한 곳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1년도에 범칙금하고 교통 과태료가 전부해서 얼마 세입이 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스쿨존관계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만 파악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고를 하면 그거를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다루어야 할 곳은 도정입니다. 도교통행정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도와 시·군이 합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은합니다. 그러나 스쿨존에 대한 모든 관리는 교육청이 주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면 칼라포장도 할 수가 없고 신호등설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과태료로 세입된 것에 50%는 교통개선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것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과징금은 경찰에서 해서 국비로 들어가고 있고,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11만8,000건을 단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3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그러한 것에 전부 100% 들어가도 적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45억원인데 징수한 것은 31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45억원 중에서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를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도, 시·군 합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 하나의 맹점이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거에 대한 연구를 더해서 과태료를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과태료는 물론 국비지원도 있겠지만 이것에 50%는 교통안전관리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작년도에 여기에서 31억원이 징수가 됐다면 금년도에 얼마 정도 여기에서 쓰여지게 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전액 100% 다 들어갑니다.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전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사망자수가 117명이었고, 어린이교통사고는 13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보행중의 사고는 11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앞으로 설치해서 교통,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제주시지역에 부지 5,000여평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2년도에는 교통사고로 몇 명이 사망을 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기보호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통안전시설을 철저하게 갖추어 주고, 도로행정에 대해서, 교통도로개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설을 잘해 주고, 그러면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이 부착이 안 돼있는 곳도 있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교육청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교통안전관리나 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속 30키로로 주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교통사고현황을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91명 사망이 있었고, 어린이 사망자수가 6명이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서 다행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술을 같이 들게 되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데, 제주도에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음주운전도 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도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한 가운데 무면허운전자는 1,404명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거는 작년도 몇 건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인 내역별로는 못 갖고 왔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1년도에 116건, 올 들어서는 현재 151건, 이렇게 봤을 경우에 작년동기에 대비해서 30%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음주운전이 작년 한 해에 1,004명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망한 건수가. 이렇게 봤을 때 상당한 사망자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이런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에만 18만278건입니다. 하루에 270건이라는 법규위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김영희위원님께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자세한 사항까지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 사항이 음주운전이나 모든 단속의 소화는 경찰소관입니다만, 저희들 경찰과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찰하고 긴밀히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유럽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종합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작년도에 교통사고가 몇 명이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자료조사가 철저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도로시설이나 교통안전개선이 잘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정대책이 수립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교통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동양화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 음주운전은 37%, 30대 음주운전은 32%, 교통사고가 난 것 중에서입니다. 40대는 22.2%, 60세 이상이 되면 1.9%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젊은 사람들 50대까지가 상당히 음주운전에 주범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도차원에서. 그런 생각입니다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도에서는 경찰, 교통안전협회, 도, 시·군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경찰에서 맡고,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도에서 맡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교통사고는 2001년도에는 3,318건인데, 금년도 2,834건으로서 작년도보다 현저하게 전체적인 교통사고건수도 줄고 있고 사망자수도 지난해 117명인데 지금 91명이고, 어린이 사망자수는 11명인데 현재 6명으로서 2001년도보다는 올해가 모든 것이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경찰이나 교통시설도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부산업도로 하나를 개통을 하려고 해도 1,5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찰에서, 국가에서 교통행정은 하고 있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만 충분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단속만 경찰에서 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다른 것만 다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환경,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시설이나 교통관계된 것들은 우리국민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도정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정지원만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과 버스운전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모든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개선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신다면 걱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교통사고가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사망자수가 줄어든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일인데,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도로만 확실하게 잘 개선해도 3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종사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더더욱 감소를 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교통시설에, 교통안전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김영희위원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잘 챙겨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대성

양대성위원

국제자유도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허용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하도 달변이고 업무를 꿰뚫고 있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추진단의 예산이 270여억원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003년입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내년도에, 그렇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80여억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수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계획내용을 보면서 저나름대로의 느낌입니다만, 부기내용은 상당히 칼라가 화려한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가 종국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게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민들의 이해, 도민들의 협력,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전부가 다 세미나나 전문가 초청이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고, 도민을 위한 내용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숙제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업무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지금 우리 8,000달러의 소득을 2011년에 2만달러 시대로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득을 높여가기 위해서 도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에 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고 제주출신의 관심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25명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10월달에 제주에서 포럼,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줄거리로 나온 것이 도민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성과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국제자유도시가 국내외적으로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계획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것을 현실에 맞게 주변경쟁력에 맞게 고치는 일, 두 번째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를 해야 되겠다, 도민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라는 내용을 모르고 참여가 미진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홍보분야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앞으로의 구상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출발하기전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출발시점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또 여러 가지 포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나 노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의식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키면서 준비를 해봤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거의 잘, 말은 많이 들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을 초청하고 투어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문제는 도민들이 정말 우리들의 미래는 국제자유도시밖에 없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 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내부적인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덮어두고 도민들을 외면하고 외형적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도민들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설명이 아니고 예산서를 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 예산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86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홍보설명회, 국제자유도시국내외홍보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1억원, 5,000만원 계상이 돼있고, 이외에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상반기에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읍·면 단위별로 아주 소상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할 기회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설명회 개최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민참여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놓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고하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986페이지에 국제자유도시 홍보설명회, 국내외홍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간에 기본적인 의식은 외향적으로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유치나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를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에서도 우리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예산이 뒷받침되는 기획을 가지고 시행해야 기초가 단단해지지, 지금 상당히 대다수의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법을 위해서 법개정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외국어 도민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것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주민들이 대단위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단위로 참여할 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외국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 기본시각은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까지는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외국어를 한들 제주도민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국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칼라는 좋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사업에 참여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전체가 다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된 일부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고, 문제는 전체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 사업이 잘 성공된다면 우리에게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제주도의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승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세점 오픈, 구체적인 계획을 도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어떤 겁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이번에 오픈한다는 거? 면세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전에?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주도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면세점을 언제 오픈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협의를 받았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협의로서 받았다기보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협의는 안 봤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협의는 거기에서 필요해서 오고,

대성

양대성위원

완전히 일방통행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일방통행은 아니고 너무 간섭하면 또 주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도에서 통보를 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협의를 했느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수시로 했는데,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것이 사전에 이런 문제가 협의됐다면, 협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수시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품목 이외에도 제주도에 중요한 품목을 놓고 이게 과연 거기에 품목으로서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검토과정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말이 중복됩니다만, 그러한 거를,

대성

양대성위원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하고, 우리들이 제주도의 품목을 놓고 상호간에 개발센터하고 제주도가 협의를 해본,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1년 기간에 면세점 개점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충분히 토의되어서 할텐데, 6개월만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관세청에 신고된 것만 일단 우선 연말에 개점을 하고, 그것은 2차로 개점한 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서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점한 후에 협의할 대상으로 있다,

대성

양대성위원

협의를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전에 관세청에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입점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협의를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다시 중복적인 말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15개 품목에 대해서만 연말에 오픈해서 시작하고, 다음에 지역상품문제는 2단계로 연초에 협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고, 다음에 캐릭터상품관련해서는,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품목이 무엇입니까? 품목자체도 아예 얘기를 안 해봤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협의를 안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물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주장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오픈계획이 이제야 이루어진 얘기도 아니고, 개발센터가 아무리 자기네가 주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하고 사전에 오픈 일시나 입점품목이나 2단계 입점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될 리가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2단계로 취급할 품목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가 내년도에 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을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 죠. 그렇다면 사전에 2차적으로는 어떤 품목을 더 추가로 입점하고, 제주도내 중요한 특산품목을 언제 입점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생산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있지 않다면 제주도가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면세점을 하느냐? 면세점 해서 이익도 좋지만 제주도에서 만든 물건도 거기에 명함을 내밀고 체계적으로 활개를 치게끔 키워나가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런 내용을 사실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충족하려면 내년 6월 되어서 오픈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금년 연말에, 이번에 오픈을 하고 2단계로 내년 언제 오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로 입점할 품목이 미리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검토하려고 해서 하다보면 내년 6월달이 되어야 면세점 오픈이 된다 이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검토를 하고 오픈을 하고 그거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검토할만한 면세점의 인력도 없고 그것을 검토하다보면 연말에 오픈하는 것이 안 된다 이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얘기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에 1차 오픈하면서 1차 품목이 들어갔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말씀도 들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검토가 다되려면 개발센터하고 연말전에, 10월전에 이것이 다 검토가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개발센터에서도 연말에 오픈하려고 하니까 협의할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인원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1차 오픈하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입점품목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2차적으로 제주특산품을 거기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나름대로는 품목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절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도 8월이후에, 개발센터도 생겨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서로가 상황이, 연습도 안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15개 종목외에도 더 정부하고 절충해서, 관세청하고 절충해서 품목을 늘려야됩니다, 면세점에서도. 제주상품외로도, 면세품 15개 외로도 20개, 30개 이렇게 늘려야되고, 제주상품에 대한 것도 늘려야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위원님 주장한 것이 옳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충족시키려면 단계적으로 시간이 조금씩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말부터 오픈할 수 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다보면 연말에 기본적인 것이 오픈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옳으신 얘기라 생각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1차로 입점이 안됐으면 2차, 3차 계속 품목은 늘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사전절충과정에서의 협의,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야 되고 제가 성급한 요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현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업체들도 우리가 언제는 거기에 입점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 준비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바람인데,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고, 앞으로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결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탓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성율

한성율위원

관광문화국장님!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항별설명서 1,008페이지를 보면 제주도홍보전용철도열차운영 홍보비로 1억원 됐습니다. 이게 과연, 보니까 부산, 울산, 서울 감귤홍보를 열차에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농수산위원회에서는 똑같은 홍보용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열차를 열량정도 임차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서 각정류소별로, 거기에서 제주도감귤도 홍보하고 제주도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회성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나 금강산개방에 따라서 적극적인 관광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국내관광객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짜내면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비효율적으로 발상자체가 생각이 되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관련과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1회성 관광홍보나 감귤홍보를 가지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홍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15쪽 보시면 종교문화예술단체 해외성지 등 순례에 8,000여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해외 나가는 기회가 많은데 문화예술인 인사들이 해외체험기회를 가져서 선진문화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종교계 전부 합해서 보니까 장르별로도 100여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백개가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됐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나 하는 것이 외국에 가면 관광코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정난주 마리아 묘나 존자암, 법화사지나 약천사나 이러한 종교를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관광개발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말하면 다른 단체도 해외에 가는데 왜 우리단체는 안 가느냐는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분야에 자체적으로도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이런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모든 부분에 영세해서 해외에 가서 선진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서 해외에 벤치마킹하려고,

성율

한성율위원

예술인들이 선진문화를 도입하고 제주도관광개발코스에 좀더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상자는 전부 예술인들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일부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대상국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여기에는 대상국에 대해서는 5개국 정도 유럽 및 아시아 지역중에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선정할 것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대충 몇 명 정도나 갑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유럽을 가게 되면 16명, 동남아에 가려고 하면 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럽인 경우에 16명 정도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6명 정도면 걷잡아서 1인당 400여만원의 유럽을 보내는데, 저희들 의원이 1년에 해외에 가서 선진문화 의회를 배우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정책을 개발하는데 의원들이 가는데 1년에 180만원입니다. 국장님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다른 단체도 가고 우리단체도 선진문화도 정착하고 따라서 관광개발코스도 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이런 예산 안 가지고도, 꼭 이런 문화인들이 안 가더라도 국장님 한 분만 가더라도 이런 정도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는 우선 거기에 주민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어떠한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언론기관과 문화예술인과 종교인들이 함께 보고 돌아와서 이런 코스도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관광문화국에서 안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정도의 설명을 갖고는 도저히 이 사업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돈을 한푼도 안 들여서 침체되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제주도의 73%가 관광산업입니다. 이것을 경쟁력있게 확보하려면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마인드폭을 확대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공격적인 마케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어째서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을 놓아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 돈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든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계상될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공격적이면서 선진문화정착, 그리고 관광개발코스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예산요구했던 배경을 좀 봅시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설명올렸다시피,

성율

한성율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영상위원회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설립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설립이 안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설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영지원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영상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서 먼저 위원회를 결성하고 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위원회를 만들고 영상산업을 확대시켜보자는 뜻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1,03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시외버스종점 운전종사자휴게소설치에 2억5,000만원 됐는데, 2002년도에도 2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 사업은 시외버스운전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고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산 종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30분 정도에 마지막 차가 갑니다. 그리고 그 차가 아침 5시 반 정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보면 여기에서 그 종점에 그러한 휴게소를 설치해서 근로자 복지향상도 기하고, 앞으로 운영비는 근로자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운영코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운전기사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휴게소설치하는데는 동감이 됩니다. 하지만 매해 시내버스업체가 경영하는데 상당한 적자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도 오고, 이에 따라서 도민들이 다니는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경영개선에 대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린다면,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서귀포시에 휴게소를 설치해서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처음 했고, 다음 북군지역에, 고산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외버스 운수사업들의 경영개선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서는 한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제주도는 자가용차가 상당히 많고 버스 승차율의 저조로 인해서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시외버스운전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렇게 두 군데 설치가 되면 내년에도 다시 또 휴게소를 설치할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한경, 한림지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이 없습니다. 성산지역은 숙소들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휴게소설치자체가 직원들의 경영수익사업도 같이 겸해집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1,037페이지에 민간,

기성

김기성위원

한위원님, 거기에서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한경, 한림은 커버되는데, 9시 반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몇 대나 들어갑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11시 반에 들어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외버스가 11시 반까지 운행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거기 도착이 그렇습니다. 성산에서 출발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한림에 정박하는 사람, 고산에 정박할 사람해서 막차가 몇 대나 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5대 정도 됩니다. 한경, 고산에 도착하는 것이 5대고, 한림이 7대, 대정쪽에 10대 이렇게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정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박해야 아침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정박을 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개인집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산에서는 하숙, 그런 것도 잘 없고 해서 그때마다, 어떤 때는 제주시 왔다가 아침일찍 간다든지, 한림이나 대정이나 숙박업소에 있다가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직결지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발시간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대정이든 한경이든 한림이든 지금까지는 개인집에 잤든 하숙집을 했던 공동으로 정박해서 식사도 해결하고 숙박도 해결했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부담했지 않습니까? 경비가 회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회사에서도 일부 그렇게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회사에서 나가는 거를, 지금 주는 거를 주지 말라, 주라 하기 이전에 왜 그거를 노조에 주느냐 이겁니다. 시외버스운영이 어려우면 회사에 주어서 회사경영을 원활하게 해나가야지, 노조에 주면 노조에 재산 집 지었다가 팔아서 써버리면 어디 뭐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노조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재 숙박하는 거나 숙박해서 모든 예산이 회사에서 지원되는데 회사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 군데 모아서 경영압박도 치유시켜 주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왜 지원대상자가 노조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직접 집 지어서 운전수가 가서 잠자면 되는데 왜 노조에 주어서 노조가 관리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주도에는 공동운수를, 예를 들면 영주버스면 영주버스가 계속 고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회사에만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천상 연합된 단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각 업체, 단체에 줘야 되고 노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부로 법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코자 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버스운송조합이 있을 텐데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공동운수, 공동 배차만 하고,

승탁

현승탁위원

버스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조합도 있는데 왜 노조쪽으로 주냐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왜 노조에 주느냐?

기성

김기성위원

시외버스사업조합이 있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사업조합이 있는데 거기 법인체로 해서 어떤 재산을 공동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기성

김기성위원

모든 사업이 사업자위주로 해서 경영개선이든 적자든 아까 손실보상금도 많이 나가고 있던데, 그것을 사업조합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게끔 해야지, 노조에 줬을 때 노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주장하는 거나 국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다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목적자체가 경영압박이 많이 오니까 회사에서 기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공동조합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버스조합.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의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거기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 집을 지어놓고도. 물론 지금 생각은 여기에다가 이 집만 지어놓으면 거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조합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2억5,000만원을 줘서 부지사업이 되고, 올해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성율

한성율위원

충분한 조사검토를 한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법인등록이 안되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가 특정인이 팔아치운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 법인등기부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37페이지, 개인택시종사자 복지회관신축사업지원에 2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상당한 재정능력을 가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근무여건도 어느 운수보다 상당히 좋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계상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개인택시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3,47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한 인원 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하나의 구심축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종사자들도 올해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서 자체자금, 그중에서 14억7,000만원을 들여서 복지회관과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형동에는 두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재산을 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회관을 짓는데 우리가 보조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심성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마을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478명이라고 하는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앞으로 이러한,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일단 모든 예산은 투명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979쪽 봐주시면 국제부담금으로 IULA 회원회비, 그리고 FMCU회원회비가 300만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IULA단체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1913년도에 네델란드에서 설립되었고, 116개국 400여개의 단체가 되는데, 저희들은 97년도 11월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IULA총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도록, 저희들이 한 3,4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주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회의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나라에도 이 단체에 가입된 도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가입된 도들이 있고, 정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몇 개 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몇 개가 있는 것은,

성율

한성율위원

막연하게 있다고만 하면,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구미시,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매년 이 300만원이라는 가입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매년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 가입됨으로써 우리 도가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일단 2007년도에 제주도에 총회유치를 했다는 자체가 회원이기 때문에 유치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제주로서는 이러한 각종 국제회의단체, 이런 데 가입을 확대하고, 가입을 확대함과 아울러서 가입된 단체들로 하여금 제주도와 국제교류협력, 또 그 회의의 제주유치, 이런 것들로 해서 국제자유도시와 아울러서 국제협력, 국제회의,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제주가 목표하는 바와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IULA는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회의내용이,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광과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국제관광을 진흥시키고 선진자치단체끼리의 정보입수, 정보교환, 이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유치되었을 경우에 몇 % 정도나 참여를 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111개국 412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FMCU 자매도시 세계연맹, 저희들도 가입됐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 가입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우리는 작년도 9월달에 가입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국이나 가입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80개 국에 2,000여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초에 IULA하고 FMCU 총회가 서로 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연합회의를 하는 것으로, 2004년에 완전 통합되고, 첫 통합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2004년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1,200만원도 매해 가입비를 납부해야 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2004년도에 양대기구가 완전히 통합하게 되면 하나의 회비로 납부되게 되고 2007년 제주에서 개최하는 회의는 통합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979쪽에 보면 남북교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남북교류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수축산국에 북한감귤보내기운동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같은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좀 틀립니다. 그쪽은 남북농산물 중심의 교류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국제교류업무를 국제자유도시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관광교류라든지 남북교류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류에 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8,000만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3,0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우남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째서 집행부에서 이거다 저거다 해요?

성율

한성율위원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금입니까? 관광교류사업인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남북농산물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

성율

한성율위원

자꾸 저희가, 저희가 하지 마시고, 어쨌든 남북교류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남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어서 관광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관광교류를 포함한 스포츠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때도 북한팀을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정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스포츠, 문화, 이런 전반적인 교류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참 많습니다. 됐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님!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스포츠산업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스포츠산업 중장기종합기본계획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목적, 내용, 그리고 용역기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99년도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스포츠산업중장기종합기본계획을 단기적인 그것과 장기적인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우리 제주도에 걸맞는 스포츠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스포츠마케팅사업과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연구 조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를 준다고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을 통합적으로 해서 마케팅사업에 관련한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무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요구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아닙니다. 기초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성율

한성율위원

기초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용역기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줘야 되겠다고 하는 단장님의 의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추진방항으로 잡고 있는 것은 용역대상으로서는 대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스포츠마케팅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문스포츠마케팅사입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도 만일 예산이 승인되면 투명해야 합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29쪽을 보면, 체육관 및 경기장시설 정비 1억2,000만원이 되는데 대상체육관이 어디이며, 또 시설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1,128쪽 아닙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1,129쪽 체육관 및 경기장시설정비사업입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이것은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그간에 혹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그러한 시설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장으로 선정되어있는 학교체육시설 내지는 읍·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공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지난 전국체전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국비로 운영비 포함해서 60억원이고 교부세로 해서 100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 기간에라도, 지금 한 6개월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에라도 부분적으로 도색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적인 정비를 일컫는 것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관리 문제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가 운영비를 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운동장에서 세입이라도 있는 것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세입부분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운동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주시로부터 세입이 있는지? 관리자는 제주시가 되기 때문에.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잠깐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 세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주시에 말이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97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2001년 수입이 4억3,300만원, 2000년도에는 4억9,500만원, 그래서,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을 가지고 관리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관리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게 되면 연평균 한 7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6억원 정도가 적자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을, 제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적자로 꾸려 나가겠네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다음에 평화포럼 관계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 평화포럼이 국가사업입니까, 제주도사업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 제주도사업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째서 제주도사업으로 이 평화포럼을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제주도가 평화를 테마로 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삼무정신이라든지 4·3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이런 문제, 또 국가의 정상들이 제주를 다녀갔기 때문에 평화를 테마로 해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승화시키기 위한 평화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포럼을 하고 특별법에 우리가 평화의 섬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때 처음 시작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4·3이니 뭐니...... 정부가 제주에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행사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고 해서 한거죠. 이건 제주도 안입니다. 제주도가 구상해서 하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거기에 테마가 4·3으로부터 시작해서 6·15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종합적으로, 특별법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또 재단을 설립하고, 정상의 집 평화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정상의 집은 뭡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전시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시 시설물의 테마를 우리 제주도를 다녀간 정상들의 집을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승탁

현승탁위원

정상들이 제주에 왔다갔다고 해서 평화의 섬의 되고 평화포럼을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일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분 중의 하나인데, 처음에 정상의 집을 짓는 것으로 관광시설물을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이것이 요즘은 가칭 밀레니엄센터로 해 놨는데, 이것은 건물을 짓게 되면 공모 등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을 붙여 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데 대해서 세가지 차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국제교류협력의 거점지이고,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제적 공조와 평화적 수단을 통한 이러한 평화의 개념으로 추진하면서 평화연구를 하는 연구센터, 또 전시시설물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단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민의 실생활과는 사업 자체가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으로 평화포럼을 시작했다고 하면, 국가사업이라면 국가에 줘 버리고,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도민들로서는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기조 아래서 몇 가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포럼은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해서 시작되었지만 이것도 제주 평화의섬 지정을 위한 하나의 파트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를 평화로 하려고 하다보면 국가사무와 좀 혼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사무를 지방화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평화로 테마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쩌면 지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시켜서 정상의 집 밀레니엄을 짓고, 또 평화연구센터를 운영하고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좋습니다. 관광협회는 누구 소관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관광협회는 어째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5,000만원 증액된 사유입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운영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5,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5억4,000만원인데 이번에 5억9,000만원.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아! 공항과 부두와 서울안내소 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보통 10%, 인건비 호봉수가 1년에 한번씩,

승탁

현승탁위원

보통 5.5%, 6%인데, 어째서 그쪽만 10%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거하고 임차료를 보통 몇 % 올립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것도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려면 공항을 임차해야 되는데, 그 임차료하고 인건비가 약간 올라간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공항하고 부두에 있는데 서울은 어디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탐라영재관에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탐라영재관에 있으면 인건비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공항에 도우미 1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도우미 예산은 다른 쪽에 있던데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없습니다. 공항에는 한사람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주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문제는 인건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인건비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제주종합관광안내소가 작년도에 5억2,500만원, 서울관광홍보관이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전부 합쳐서,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두번째, 제3회제주코리아오픈, 이 오픈이라고 하면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오픈국제대회라고 하게 되면.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 중순에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고 제주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한 10여개 국가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촌 각국의 수영가족들에게 제주 관광홍보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제3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코리아오픈국제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은 수영연맹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니 뭐니 다 그런 데에서 나올텐테, 어째서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도에서 6,000만원, 중앙에서 1억원 수영연맹에서 2,000만원, 협찬 2,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5회 여자국제골프대회, 1,1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씩 지원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시아나......

승탁

현승탁위원

그게 아니고, 1,111페이지 밑으로 두번째. 아시아나는 삭감되었다면서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5회 여자오픈국제골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차세대 골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갤러리와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려고 시행하는,

승탁

현승탁위원

이 골프대회는, 요새 골프장 수입이 많아서 지금 골프장이 얼마나잘 되고 그럽니까? 그런데 골프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대회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핀크스에서 1억2,000만원을 내놔서 합니다. 스포츠서울하고 현대증권에서 4,000만원을 내 놓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2,000만원은 홍보비만 되겠습니다. 선전탑하고,

승탁

현승탁위원

그것하고 같은 범주로 생각해서, 1,113페이지 제5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이거 오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시합을 하려고 학생들이 와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골프장에서 수입을 올리는데, 이 시합을 하면서, 도지사 이름을 빌려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5,000만원까지 도움을 준다는 것이 뭐예요? 1,000만원 정도면 모를까, 파티를 한번 해준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5,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단지 도지사 시상금하고 홍보아치, 그것만 우리 도에서 하고,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이 되어있어요?

김우남위원

1등하면 시상금이 얼마요? 아마추어 학생들이 하는데.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시상은 6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상금이 2,500만원 되구요,

승탁

현승탁위원

돈으로 줍니까? 아마추어인데. 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상품으로 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어쨌든간에 골프장에서......다른 것을 보게 되면 배구대회니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골프대회를 하면 선수들이 전부 다 그린피를 다 내고 하는데, 그 수입이 골프장 수입이 되고, 그런데다가 왜 5,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시상금하고 홍보팜플렛하고 대회요강 포스터, 단지 이 비용으로 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경기들을 제주에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하면 식당이나 이런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요. 제주도에 경기를 끌어와서 왔다갔다하면서 호텔 돈벌지, 비행기 돈벌지, 제주도에 떨어지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해 보십시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이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900명 가까이 됩니다. 선수단만. 가족까지 하면,

승탁

현승탁위원

2,3천명 된다고 합디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또 이 대회를 위해서 미리 전지훈련같은 것을 많이 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라골프장에 수입이 많이 되는데, 장사 잘 되게끔 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왜 5,000만원씩이나 들이느냐 이거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그린피 30%를 할인해 주고 오라골프장에서는 9일 동안 손님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대회로 인해서 그 골프장에서는 골프객을 받을 수 없고, 그쪽에서도 협회라든지 운영비를 거기에서 협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비하고 시상금품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05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일 겁니다마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소상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역안내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8,000만원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관광지 통역안내원은 처음에는 월드컵대회때 외국인들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10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60% 정도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8,000만원을 내고, 시·군에서도 부담해서 관광지별로 전부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배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외국인들한테 통역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오면 중국어 통역자가 그 경내를 안내해 주고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설명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그러면 그 통역원이 자원봉사자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우리가 채용해서 배치해 가지고, 관광지 근무요원이되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다 월급주고 있잖아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 돈입니다. 이 돈으로 주는 겁니다. 시·군이면 시·군,

승탁

현승탁위원

월급주고 별도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것이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알았습니다. 1,0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결운동캠페인 지원, 이것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친절캠페인방송을 MBC를 통해서 올해 했고,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은 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방송으로 연중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국제관광학술대회활동은 어떤 겁니까? 바로 밑에. 하단 두번째.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의결할 때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학술대회는 국제적인 학술대회입니다. 당초에 서울에서 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제주도관광학회에서 제주도로 유치해서 내년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하는데,

승탁

현승탁위원

관광학회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래서 400명의 국내외 관광학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학자들이 기조발표를, 논문 20편을 발표하고, 또 논문 100편이 학술지에 실리는 맘모스적 학술발표대회가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주관광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국제, 국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어떠한 소득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전세계에서 오는 관광분야의 학자들, 석학들한테 우리 제주도의 관광현안을, 우리 제주도의 관광학회 교수를 통해서 전부 홍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에 대한 홍보가 아주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밑에 섬관광정책포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섬관광정책포럼 3억원 말입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섬관광정책포럼은 98년도에 제주도가 제안해서 창안했는데, 지금 오키나와하고 발리하고 해남성, 그리고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포럼시에, 지금까지는 1년에 한번씩만 시·도지사들이 기조연설을 하고 관련연구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준에서 끝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포럼하는데 왜 사무국이,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4개지역의 모든 관광정보를 공유하자,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모든 관광정보가 실릴 수 있게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홈페이지 때문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관리하는,

승탁

현승탁위원

사무국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오키나와사무국이 있고 제주사무국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질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1,008페이지, 홍보관 확대운영에 울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금 서울에 있고, 영남지역에 부산이나 울산, 처음에 두군데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

승탁

현승탁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부산하고 울산 중에서,

승탁

현승탁위원

울산으로 되어있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여기에는 울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두군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니까 왜 울산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울산에는 우리 근로자들도 많고 제주도에서 가신 분들도 많고, 그쪽에서 상당히 원합니다. 울산에서도 제주도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근로자들이 제주도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끝으로 관광문화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와이, 발리, 괌, 요새 얘기하는 하이난도, 리스, 모나코 등등 그런 국제관광지를 다녀보게 되면 날씨가 나빠서 결항된다든지 날씨가 나빠가지고 행사가 연기된다든지 날씨가 나빠가지고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것이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주는 국제관광지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제관광지라고 자랑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 다음에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씨에 대해서, 일기에 대해서, 일기도 감안하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일기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조사라든지, 제주관광이 앞으로 일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저희도 조사하고 외국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서 오끼나와에도 올해 초에 그런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끼나와가 우리보다 외국관광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오끼나와의 외국관광객은 19만명밖에 안됩니다. 의원님들도 두분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는 현재 29만명인데 우리보다도 10만명 정도가 적습니다. 거기는 미국군인들이 6만명 정도 있어서 그 가족들만 와서 상당수가 올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국인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오끼나와 인구는 130만명인데, 55만명인 제주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발리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320만명 정도 됩니다. 발리 인구가 320만명인데, 거기 관광객이 지난해에 450만명이었습니다. 올해는 400만명도 안됩니다. 테러사건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제주도가 450만명 정도 돼서,

승탁

현승탁위원

잠깐만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발리의 450만명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제주도의 450만명 중에 430만명은 내국인이에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발리는 450만명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130만명입니다. 그래서 국내관광객보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끼나와 같은 데도 계절풍이라든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모든 여건이 제주에 꼭 같습니다. 오히려 제주도보다 더 불리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리라든지 다른 쪽하고는 우리가 틀리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는 기상관계는 미리, 그전에 제주도축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섬문화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 지난번 LPGA골프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기후영향으로 제주도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연구도 하고 시기조절을 아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승탁

현승탁위원

통계적으로 어쨌든 연구를 잘해야 될 겁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제주관광, 큰일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다 이런 걸로 써요. 일단은. 또 홍보. 홍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홍보하느냐 하는 내용의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도 보면 그래 요. 국제자유도시 홍보, 외자투자유치 홍보, 국제자유도시 하면 투자유치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1차 목표가 관광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건데, 뭘 홍보하겠다는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격은 하나인데 추진 실·국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같은 국에서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문화국에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보면서 하려고 하면 밤이 새도 안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와 관광, 관광이 잘 된다,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해야 투자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져다 놓고 실·국이 다르고 과가 달라서 과마다 예산이 놓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지금 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63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해서,

김우남위원

앞으로 10년 계획이 아니고, 재단을 설립할 때 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2010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2010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죠? 얼마씩 불입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올해 목표가 20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 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00억원을 다 조성해서 재단을 만들어도 늦지 않고,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줄여가면서 별도의 정원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인건비는 5억원씩이나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문화예술과는 뭐 합니까? 무슨업무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에 이렇게 재정도 열악해서 도에서 기금출연해야 되고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운영도 안될 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이렇게 돈 주는 것을 아껴서...... 문화예술재단이 중요하다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2010년까지 300억원...... 300억원을 남이 만들어 줍니까? 기금과실금을 가져서 안정적으로 운영도 하고 사업도 벌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도립미술관이 120억원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제가 깜짝 놀간 것이 120억원 중에 102억원이 도비이고 국비가 18억원입니다. 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관광회관이 50억원인데 도비가 무려 40억원입니다. 기타가 10억원인데 기타는 뭐요? 회원들 수익금 얘기하는 겁니까? 출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지금 얼마 모여 있어요? 부지나 물색되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관광회관,

김우남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가 확보되었느냐 말입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부지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관광정보,

김우남위원

내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필요있다, 필요없다를 떠나서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도립미술관은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120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될 텐데, 어디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도립미술관 위치를 사라봉 인근하고 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두군데에 물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되면 앞으로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히 현지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시유지 중에서 제주시하고,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다음 관광회관은?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회관은 이러한 타당성, 위치가 어디가 제일 좋느냐, 이런 것부터 운영방법, 모든 규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관광회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가 직접 지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보조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치야 수용자들이 편한 곳을 선택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도가 할일없이 관광회관 땅보러까지 다닌다 말입니까? 복덕방까지 한다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김우남위원

아니, 내 말을 들어보라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요! 쓸데없이 시간을...... 관광회관을 도 자체재산으로 취득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협회 회원들이 주관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두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방침이 있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금 답변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항내에 관광안내, 영사실, 컴퓨터검색실, 위성콜 동시통역안내라든지 교통 및 숙박안내, 외국어통역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전부 갖춘 관광종합안내센터를 공항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항확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둘 것이냐, 아니면 그 인근에 도 재산으로 할 것이냐, 관광협회에 할 것이냐, 이런 타당성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 타당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관광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던 적이 있었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실패했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당시는 명품관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50% 25억원의 예산을 따오려고 해서,

김우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고, 해마다 틀리고 말이지,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금년예산에 도립미술관에 10억원을 확보하고 관광회관에 5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에 나와 있는데 용역비만 5,000만원씩 딱딱 해 놓고 예산반영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이 사업의 신뢰성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는데 계획만 하는 사업이 사업입니까? 또 하나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0억원 이상 사업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용역이 나오니까, 허가되면 중기지방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일단 안되어 있고, 두번째 제가 묻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120억원짜리 도립미술관 용역도 5,000만원이고, 50억원짜리 관광회관 용역도 5,000만원인데, 과연 위원이 예산을 심사할 때 이게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도립미술관인 경우에 2006년까지 5년사이에 자그마치 102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18억원밖에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120억원 사업 중에 도비가 102억원이고 국비가 18억원이다 이거예요. 지금 지방채를 한 250억원씩 발행하고 해서 가용자원이 300억에서 400억밖에 없다는데, 지금 세수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세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경상적경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무원들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재정신장률이 12% 정도에 지나지 않은 도 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이 차질없이 추진되겠는가, 그래서 용역 그 자체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프라자에 47억원이 들어갑니다. 계획에 47억원, 농어업인회관에 25억원, 그다음에 무슨 운전자복지회관, 그것이 또 있고, 회관이 어마어마하다, 이것만 하더라도 약3,4백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다한다 해 가지고...... 관광회관의 경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계획에 올라왔는데,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렇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구의 어쩌고.......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게 많은데, 버스고급화사업의 법적근거가 뭐예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에,

김우남위원

52조 어디에 그게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률검토를 잘 하세요. 찾기전에 답변해 드릴께요. 거기 제51조 제1항은 뭐냐? 국가의 의무를 집어넣고 있고, 제2항은 특별시, 광역시·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도는 조례를 정하라고 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대충 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몇 조! 몇 조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국가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51조 제2항에 보면 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김우남위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어쩌고저쩌고 해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교체해 줄 경우에 주행거리라든지 내용연수, 이런 것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거 금년도 3차정리 추경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시외버스 고급화사업지원해서 명시이월돼서 올라왔습니다. 6억2,500만원중에 3억2,500만원이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월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외버스 고급화사업의 시점은 차량이 만료되어 차량대폐차시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시외버스 차량이 만료시기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기 확보된 예산도 대상 차량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시키는 판에 지금 3억이라고 하는, 또 시외버스 2억해서 5억이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내가 그래서 근거를 찾아봤어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시험완료되는 자동차가 25대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12대, 50%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의원이 시내버스, 시외버스회사 노후차량 몇 대있는지 조사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에서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편성했다는 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집행이 안돼서, 집행사유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상차량이 내용연수가 안돼서 집행을 못한다면 집행부에서 통열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50%를 자체부담하는 과정에서 구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김우남위원

시내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왜 도에서 부담하며 시는 부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근거를 분명히 만들라는 거예요. 조례에 없잖아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시내버스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시내버스도 고급화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시에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 50%의 50%,

김우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라 이거예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김우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개시·도 중에서 지금까지 6개시·도가 거의 조례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것을 입법예고해서 이 절차를 밟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우남위원

지적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할 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거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법이 개정된 줄 알고 개정된 법 찾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거예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조사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리고 제주시공영버스지원사업해서 4억인데 어떤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주시내 버스들이 상당히 결행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제주시 부담이 33억 우리 도에서 4억 이렇게 해서 37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16대를 사서 15대 공영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3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 17개 자연마을 9,464명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제주시에서 의뢰해서 대중교통환경을 달리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공영버스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제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개선명령 내려서 보상조치 해 주는 노선이 몇 노선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4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시내버스인 경우에 몇 노선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3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시외버스가 44개, 시내버스가 39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렇게 많아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시내버스중에 수익노선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일주도로 노선은 전부 수익노선입니다.

김우남위원

시외버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회 5억1,000만원, 정액보조하지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가맹단체 경기력향상등에 17억 지원하고 있지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체육회 부회장단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7명입니다.

김우남위원

7명중에 임원출연금 출연한 부회장님, 아십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난해 까지는,

김우남위원

지난해 말고 금년에, 제가 알기로 동료위원 한분이 2,000만원 내시고 다른 분 한분이 1,000만원 내고 나머지는 3,000만원정도 출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경기단체, 준가맹경기단체까지 하면 32개 단체가 됩니다. 그중에 임원출연금, 회장출연금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많게는 3,00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한푼도 내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육지처럼 대기업이 있어서 기업의 이익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주사회에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맹경기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물론 경기종목에 따라 지원하는 액수가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메칭펀드형식에 의해서 회장이나 임원단들이 많이 출연하는 단체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출연을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해야 되겠는데 기계적으로 17억을 매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정액보조 5억1,000만원말고 우리가 17억을 지원해 주는데 2001년도 12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 4억5,000만원정도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2002년도, 아직은 연도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10월 31일자 자료를 보면 11억2,900만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면 아마 작년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나머지 4억5,000만원은 어디 쓰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용해서 도에 반납한 일도 없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7억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보니까 국제교류지원비,국제대회참가비, 대회개최지원비, 코치파견비, 심판강습비해서 나열할 수 있는 건수는 지도자인건비까지 전부 해 놨는데,

양우철위원장

답변이 어려우면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하세요.

석종

신석종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신석종입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가져온 돈은 정액보조빼고 17억원인데 이 숫자로 하면 17억원이 안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도민체전개최비라든지 기타 자체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이 17억이 맞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도민체전 같은 것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있잖아요.

석종

신석종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김우남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7억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 예산보면 전국소년체전 그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지원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액보조 5억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경기력향상 지원해서 17억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별도 2억짜리 올라온 전용트레이닝 시설보강하는 거 있지요?

석종

신석종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웨이트트레이닝,

김우남위원

그런 것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7억 용도가 남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종

신석종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12월 31일자로 모든 행정을 종료하면서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2월에 정기총회가 돼서 예산성립이 되면 집행가능한데 그 전에 남은 부분은 이월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1,2억 자구노력하라고 해서 자르면 전국체전 못 나갑니다, 뭐 못나갑니다,이렇게 엄살들을 피고 있는데, 여기보면 돈10원짜리 한장도 안낸 임원이 그 협회에 지원되는 거 보면 8,500만원이 지원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 것이냐?

석종

신석종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출연 안하는 경기단체장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에 출연해 주느냐 아니면 정기총회 시점에서 출연해 주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부분은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출연할 것으로,

김우남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했지 않습니까?

양우철위원장

총회가 몇 월달에 보통 합니까?

석종

신석종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12월중순부터 1월중순까지,

김우남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메칭펀드 형식으로 하라, 회장만이 아니라 부회장도 임원이고 이사도 임원인데 그 운동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종사했던 분들 아닙니까? 회장 정도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영입하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부회장이나 전무이사, 경기이사 이런 사람들은 다 그 기능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돈을 헛되이 쓰지 말고 자구노력도 하고 지원도 하십시오. 언제까지 체육회가 도의 그늘에서 계속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정산된 나머지 지원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신석종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일목요연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부분에서 문화쪽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029쪽에 보면 환해장성 정비가 있습니다. 국비 1억에 도비 1억5,000만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환해장성 정비는 어디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환해장성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재 온평리하고 화북환해장성은 보수를 했고 그 이외에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화북에 있는 별도환해장성 복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2001년도에 52m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사실 이 환해장성이 600년을 통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축조한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나씩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게 보존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10개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돼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에 있는 것들은 수수방관해서 내버리니까 아주 형편없이 파괴되고 있고 양어장을 복구하고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방치되면서 지금은 허물어져서 파괴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지난 번에 지정된 환해장성외에는 그냥 내버릴 것인지?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 51억을 투자를 하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를 가져서 복원사업을 97년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해서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난번 온평리 환해장성도 복구를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환해장성의 모습이 아니고 축조방식이 전혀 새로운, 육지부에 있는 축성처럼 쌓아졌다고 하고 또 지난해 했던 것도 전혀 기본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조를 했기 때문에 원래 환해장성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상한 환해장성이 되어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복구하는 것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지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런 의견들이 97년도에 온평리를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철저히 받아서 원래대로의 환해장성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도·감독만 철저히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설계하고 자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완이 되고... 그때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쌓는 방식하고 이번에 쌓는 기술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도 화북에 있는 환해장성을 가서봤는데 복구한 것은 아주 매끈한 축담 쌓듯이 쌓아져서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본래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복원이라면 사실 복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환해장성의 옛모습을 그대로 복원할 수 없는 거라면 파괴나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환해장성만도 그렇고 온평리 환해장성도 그렇고 환해장성을 복원할 때는 복원하기전에 우리 축조방식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가 도내에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술자라야만 복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맨처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의견들을 달리 하는, 원래대로 복원이 안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재라든지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앞으로 원래대로 복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내에 있는 환해장성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왜 등록할 때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처음에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봐서 문화재전문위원들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다 조사하면서 추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해안선DMF 253m로 본다면 절반정도가 축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원리쪽으로 가면 환해장성에 줄을 깡통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고 깡통을 매단 것이 환해장성인가 할 정도로 우리의 옛모습이 잘못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거의 밑바닥까지 다 파헤쳐져서 양식장사업 때문에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보존이 되어 있는 환해장성은 앞으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계속조사를 하고 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029쪽에 보면 유적지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유배문화관 조성계획하고 제주문화자료 정리기초조사하고, 이런 학술용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물론 3,000만원미만짜리입니다마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여기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조사하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문화진흥원장! 관광문화국하고 연계된 게 있어서 앉은 채로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인해외여비 1억인데 어디 어디 가는 겁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예술단원 34명이 유럽가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오끼나와, 발리 가는 게 아닙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유럽 3개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단원이 몇 명입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34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단원이 모자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저희들 이번에 단원 공고 나갑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주도에 자원이 모자라서 단원보충이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기성

김기성위원

그래서 1,065쪽에 전형위원여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그것은 단원채용할 때 위원수당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채용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실기채점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자원이 없어서 오는 사람도 100% 받는데 실기 보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지원하면 다 단원으로 시키면서 하면 되지,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일정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아카데미 4,5명이 있고 이번에 각대학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34명인데 단원연습복을 50벌한 것은 뭡니까? 충원해서 할 것으로 했습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예산사항별서명서 1,00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모범관광업체 육성 4,000만원, 관광안내원 인센티브지원 5,000만원, 우수여행사육성,인센티브평가보상 2,000만원, 똑같은 내용이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여행사가 관계되었습니다. 맞지요?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안내원이나 종사자라든지 꼭같이 되어 있는데 4개로 따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뭐며,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작년부터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민간위탁에 보면 작년보다 2억3,000만원이 증되었고 1,00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1,016페이지 4,800만원은 좋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줘서 없애버리는 돈 아닙니까? 1,021쪽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려 민간경상보조금, 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세군데해서 44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특계에 또 9억5,000만원 있어요.

기성

김기성위원

특계는 말고, 일반예산에서만 44억이라는 자본보조성격이 나가는데 4억만 증액돼도 설명을 요하는데 44억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예산이 관광국 전체적인 예산도 358억입니다. 그런데 거의 민간위탁 또는 경상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 위탁하는 부분하고 아까 크게 증액된 것은 일본 후꾸오까하고 오사까에 관광홍보관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안내원인센티브제는, 이제는 관광안내원들이 여행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온 안내원들하고 제주도의 안내원들을 구분시켜서 좀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해서 복장과 매달, 뱃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서비스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또 모범관광업체는 여행업이라든지 모든 관광업체, 전체적으로 1,000여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메뉴얼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4개 국어로 해서 팜플렛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광메뉴얼만 일어, 중국어, 영어판이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아까 관광안내원이 여행사 소속이 아니고 프리랜서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속된 데가 없는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협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 조직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 협회에 돈을 주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기성

김기성위원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협회를 통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관광협회에 가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같은 관광협회에 나가는 것을 4개로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해서 2억이면 2억줘서 여행업이다, 숙박업이다, 안내원이다 다 될 수 있는 것을 찔금 찔금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저도 관광협회에 30억 주는 사항을 하나로 줘서 뭐뭐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전부 예산부기를 나타내도록 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도 쉽고 그렇게 되는데 전부 부기별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대답이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10쪽에 보면 중국주재 홍보사무소 운영경비해서 월사무실임차 150만원 또 인건비식으로 1,2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나간 사람입니까, 조선족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조선족을 채용해서,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에 제주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에 대한 임차료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몇 사람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1명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조선족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관광공사에 임차료를 한달에 150만원씩이나 냅니까? 한 사람 책상하나 놓는데, 년도 아니고, 중국실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몰라도 인건비도 싸고 사무실도 충분해서 상당히 싼데 항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안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는 안하고 오사까하고 후꾸오까만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여기는 관광공사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쿄는 안하고 후꾸오까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도쿄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한 후에 그쪽에도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야 시작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중국 것은 기존사업이고 일본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전년도예산은 500만원인데 금년은 2억1,600만원인데,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바로 이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일본의 골프라든지 개별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와 외국간의 직항로가 들어가 있는 곳은 관광홍보관을 전부 설치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타시·도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설치가 되고 있고,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시간 때문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승탁

현승탁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같은 얘기니까,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북경 한군데만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일본은 오사까하고 후꾸오까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일본은 처음이고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까지는 왜 안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벌써 이것도 다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못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본인 경우,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일본인 경우는 도쿄, 나고야해서 직항로가 들어가는 곳은 홍보관이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1,006쪽하고 1,016쪽하고 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 보조대상이나 운영내역을 여기에서 물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1,008페이지 민간위탁금 봐주십시오. 해외공항 와이드칼라를 두개 하는데 어느 나라 어디를 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상해 포동공항하고 북경에,

승탁

현승탁위원

공항 어디쪽입니까? 공항안입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북경은 공항내가 되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전단을 홍보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북경하고 상해를 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일본은 하는 것이 아니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인천국제공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공항은 야립광고가 되고, 북경 공항은 와이드칼라광고가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광고 서울 4개소, 부산 4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문가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경 공항같은 데는 아시안게임했던 데를 사서 하는 것이고 중국상해공항은 야립광고로 해서 상해에 가보면 제일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도 왜 내년부터 하는지,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상해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북경만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비자로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경 하나만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관광객유치우수업체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줍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주도내에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승탁

현승탁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협회에서 1차적으로 평가하고 2차적으로는 도에서 평가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관광협회에서 하지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국장님이 관여하거나,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관광협회에서 심사해서 오면 도에서 2차적으로 평가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돈만 1억주면 되는 거지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아니, 관광협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도에서 2차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사후관리 체제는 없습니까? 1억을 썼다, 그런 것은 나중에 다 나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외국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승탁

현승탁위원

애매한데,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계속해 오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한중일 축구대회 개최지원해서 1억, 제1회 서귀포월드컵 1주년기념 한·중·일프로축구대회 했는데 어디 주는 거예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주도축구협회에 나가게 됩니다.

김우남위원

하나만 행사하면 되지 똑같이 한중일......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느 게 삭감 됐습니까? 작은 거 삭감됐어요? 큰거 삭감됐어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제1회 서귀포월드컵 1주년 한중일프로축구대회를 삭감시켰습니다.

김우남위원

월드컵경기장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을 듣는 겁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따질 것은 아니고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심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억3,300만원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면 20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민간보조, 위탁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까 40몇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왕성하다, 그래서 상당히 높이 살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증액하면서 투자한데 비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분명하다,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거, 활동하는 거, 지원하는 부분에 지원액이나 투자액이 그쪽으로 쏠려있다,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해당단체 또는 민간인과 무엇을 내년도에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관광예산 자체가 이사회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심사해서 관광예산은 거의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대성

양대성위원

이 사업을 내년 추진할 거 아닙니까? 내년 추진하게 되면 최소한도 연말에 가서는 관광문화국이 중심이 돼서 민간인들에게 위탁하고 보조해 준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세밀한 사업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은 확대, 추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안되겠다, 이 사업은 그만 중단 시켜야 되겠다는 결정이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연말에 가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분들이 얘기, 지금까지 해 왔던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이래 계속 되풀이해 온 얘기거든요. 다시 그런 얘기가 되풀이돼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면 친절, 질서운동 캠페인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에서 주관해서 어떤 내용의 행사를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하고 사진으로라도 제시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그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내년도에 큰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제주이미지를 가꿉시다하는 것을 연중한다든지,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를 테면 각 사업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스포츠기획단입니까? 도체육회 관계도 거기에서 합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남북스포츠교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북쪽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서 답장이 안왔다해서,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1,093쪽 대형수형석 및 화산탄 자료구입해서 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료구입이 가능합니까?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려운 것을 왜 예산을 계상 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지금 큰돌은 똑같은 돌이 제조돼서 나오는 것이 라서 소장가가 부르는 게 가격이고 절충해서 값을 깎으면 3,000만원도 되고 5,000만원도 되고 1,000만원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자연석, 수형석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농원이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시설도 있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타시·도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500만원 가지고는 차라리 계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운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세요. 타시·도하는 것도 보고 해서, 이 예산 어떻습니까? 아예 삭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필요합니까?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전시환경개선을 해서 5년동안 26억을 투입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4억8,000만원정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부서에 얼마 올렸습니까?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지금 올린 것은 500만원입니다. 적은 돈입니다. 자료수집비 같은 것이 반영이 안돼서,

양우철위원장

시급한 사업도 아니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타시·도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박물관에 작품이 넣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기왕 검토가 되고 했으니까 5,000만원 정도 도와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외버스손실금액을 산출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교통량조사라든가 읍·면노선 조사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손실금액이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만 나와있으니까 사실 그게 손실금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실금보전을 예산계상에 올린 것만이라도 결산했던 것이라든가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말입니다. 물론 열심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교통사고가 없는 섬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널적에 도로폭과 관계해서 신호등주기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도로폭도 반영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어른은 1초에 1m를 갈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0.8m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를 도에서 도로 정비할 적에 확인을 해 주시고 사후감사도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기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산을 하면서 경상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44억정도 됩니다. 관광객수로 나누면 900원정도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사람 관광객을 유치해 올 때 모든 책자라든지 지도라든지 홍보비까지 전부 합쳐도 9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에 가급적,

승탁

현승탁위원

외국인한테 1인당 900원입니까? 풀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홍보예산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말이 안되죠. 외국인인 경우가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외국인한테는 얼마정도 홍보비가 들어 갑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외국인들한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인바운드업체들한테 2,000원 내지 1만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저희들 당초 1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하도 어려워서 1억만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벌써부터 경주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전라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만 되면 5,000원 내지 1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이런 사항도 올해 처음으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위원장

침체된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위한 애절한 양만식 관광문화국장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관들은 의회에 있지 말고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감액부분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공공근로사업 등 총 49억6,103만8,000원을 삭감하며, 세출감액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초고속국가망전용회선사용료 등 총 150억5,816만1,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증액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주의료원 의료장비구입비 등 총 79억 8,55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총 21억1,159만원을 예비비로 하며, 과목조정부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주도지 취재편성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도서지역방송송신·수신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국제교류회관건립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예산담당관실소관 소규모주민숙원해결 20억중 10억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출감액부분입니다. 자치경제국소관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총 34억8,4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증액부분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총5억5,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29억3,300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다음은 지역개발기금부분입니다. 세출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융자금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부대조건으로는 경제정책과소관 지역경제종합지수조사분석사업 3,000만원과 제주디자인아일랜드구현 정책연구학술용역비 3,000만원,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제주형노인복지정책발전계획수립 3,000만원, 장수사회연구소연구용역 5,000만원, 여성정책과소관 제주여성1000년사체계적 정립사업 3,000만원, 관광진흥과소관 제주형관광조직설립용역비 3,000만원 등 6건은 정책기획관실소관 제주도정 정책연구지원비에서 집행토록 하고, 자치행정과소관 행정개혁연구용역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새마을지도자회장단, 새마을부녀회장단, 바르게살기회장단, 연합청년회회장단, 신지식인 경비는 참가자 30%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4·3사건 희생자 대마도합동위령제 지원사업은 대마도현지 합동조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4·3관련 각종 위령제사업은 내년에 한해 지원하도록 하고, 제주의료원 퇴직직원 퇴직금 10억에 대하여는 채무보증이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삭감하니 향후 모든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에 편성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컨설팅용역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기본용역이 한계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실하고 보다 완벽한 용역을 위해 이를 더욱 구체화, 실행화 하고 특히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실히 하여 이번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용역이 될 수 있도록 5,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므로, 컨설팅 및 타당성 용역을 신중히 다루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특작과소관 농업인회관건립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7,800만원과 관광진흥과소관 관광회관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은 수혜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한 후 용역을 시행하도록 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후 한도액을 추가로 승인받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방금 한성율 간사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한성율위원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양우철위원장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방금 증액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지금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분만 주시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아직 보지 못했습니까?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이제 막 받아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양우철위원장

좋습니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일단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회의중지

23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지사 나오십시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신 증액부분에서는 집행부로서는 전혀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장

바로 동의 안됩니까?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이의없이 동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미안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했으므로 한성율 간사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끝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중복편성이라든지 부풀려 올리기, 각실·국에 분산 편성하는 등 특히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관례를, 이번 심사하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에 꿰어 맞추는 식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우리 전위원들은 느껴서 상당한 갈등을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편성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탈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예산편성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