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오늘 또한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다가 병상에 입원중인 최상석위원님께서 특위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8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하면 출신 김종린위원께서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최상석위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김종린위원께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두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5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금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 4,747억 8,000만원보다 18억 6,000만원이 증가한 4,76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2년도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670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96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36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2년도 1,308억 4,800만원보다 101억 4,900만원이 증가한 1,409억 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78억 8,200만원으로 77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540억 2,400만원보다 65억 7,600만원이 증가한 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0억 4,500만원이 증가한 262억 1,500만원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195억 5,000만원이 감소한 62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105억 4,200만원, 사업예산에 2,092억 3,000만원, 채무상환에 89억 1,1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38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216억 7,000만원보다 261억 9,000만원이 증가한 5,47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52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9억 7,000만원보다 2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32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원보다 38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29억 7,000만원보다 223억원이 증가된 4,15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36억 7,200만원 등 지방세 9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특수요인으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2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8억 7,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4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등 국비 85억 300만원이 추가변경내시되어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8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에 188억 2,100만원을, 반환금 등 기타예산 1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시의 미래의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2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216억 7,000만원 보다 5%가 증가한 5,478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23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6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주요재원은 지방세 99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43억원, 국·도비 보조금 59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태풍「루사」피해복구비 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액 삭감 편성된 일부 예산과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가경정예산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계상된 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수립 없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2회 추경이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연내 사업 발주가 어려움에도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은 결산 추경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예산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24억원과 택지조성사업 택지분양 매각수입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민간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출의 결산 정리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 주요재정력 분석, 2003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0.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가 전체예산의 22.4%로서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4%가 줄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관리, 청소사업특별회계가 감소한 반면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규모는 외형상 전년도 대비하여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회계간 내부거래로 중복 계상된 부문을 공제한 순계예산으로 분석하면, 2002년도 순계예산 4,487억 4,800만원보다 2.5%에 해당하는 11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력에 대한 분석 및 진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종합지표로써 '99년도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97년말 외환위기 속에서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각종 지표가 대체로 하향 추세에서 2002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비 비율의 증가, 투자비율의 감소, 채무상환비 증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지출에 이르기까지 매년도 마다 재정지표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 개선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예산의 주요 항목분석 결과에 있어서 세출분야의 이월액과 채무액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 등은 재정운영면에서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체납세의 징수방안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2003년도 예산안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규모가 실제 예산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 배분과 장기발전에 대한 비전제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지표면에서는 도내 타 시와 비교한 결과 포항시가 타시에 비하여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투자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은 경직성경비 예산이 많아 사업투자분야의 재원이 감소됨을 반영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재정분석을 재정종합지표·예산순계·예산주요항목별·도내 타시도와의 비교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포항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연구 노력이 선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최종예산 대비 11.6%가 감소되었으나,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세에 의한 세수 증대의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2001년도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 420억 2,435만원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1,266억 3,336만원이 징수결정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02년도 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도 세외수입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실제예산 편성시에는 578억 8,200만원으로 추계 편성한 것은 세입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여 세수증대의 의지가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100억원을 공제하면, 세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5.5%가 아니라 4.4%의 감소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보조금 등의 감소에 따른 향후 시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만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등의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3,670억원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9.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6%, 경상적 경비는 12.9%가 증가되었으며, 도시기반확충 등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와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대비 2.6%, 채무상환액은 18.5%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31건에 316억 1,824만원으로 전년대비 18.3%나 증가된 것은 사업계획수립 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며,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가족납골묘 분묘설치 사업', 청사면적에 대하여 미협의로 이월된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등은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편성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은 심사를 필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나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투·융자 심사시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행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법정 부담률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법정 부담률을 지키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종 용역비, 보상금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출연금, 민간이전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의결,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를 포함한 기타 선행조건 합치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096억 4,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804억 5,76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순계예산 872억 4,820만원보다 7.8%에 해당하는 67억 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의 26%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당초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회계별로 자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및 청소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한 일반회계 예산을 전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사장되는 사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례, 심사결과 재검토하도록 결정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체계를 벗어나 안정적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특위위원님들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차 음료수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장님 예산특별위원회에 잠깐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들 특위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7일간 특위활동을 하시는 수고를 특별히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번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특별위원회인 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이석이 없고 전원 출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되 가감해야 될 사항은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가감여부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평소 의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이춘부 위원장과 또 박석기 부위원장, 좋은 분들이 이번에 특위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여러분들 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지역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포항시 전체 예산규모를 보는 넓은 안목을 가지 시고 심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은 누구보다도 지역의원들이 잘 압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재고의 가치가 있을 때는 또 여러분들 충분히 재고를 하시고 그러나 너무 예산에만 얽매이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조금씩 양보를 하시고 포항시 전체에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가 존중하는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용역과제심의 등 이러한 절차행위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셔서 개선토록 하고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확보된 예산이 집행하지 못 하는 사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억이 꼭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잘못 1억이 삭감되어서 9억을 6개월, 7개월동안 사장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고 사업을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액 그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 적절한 예산을 주고 받는 그런 행위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히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경상비 그리고 보상비 등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경상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예산심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상당히 애쓰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장이 상당히 지도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러분들 잘 보시고 심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수고하실 위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특히 우리 주무국장 두 분께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 공무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독립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민의 공복에 최선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께서 경제흐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세출부분에 봤을 때 이 불용액 부분들이 '99년도, 2000년, 2001년도 죽 증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85억쯤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390억원을 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411억원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아마 불용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놓고 불용액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더구나 IMF이후로 우리 사회적인 지방경제나 모든 경제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 불용액이 400억, 500억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긴밀하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출부분.

예, 세출부분.

그거는 세출부분이거든요.

예.

강형목위원, 그거는 조금 뒤에 해 주시고, 세출은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강형목위원님, 조금 있다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명호위원님.

국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자주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입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이번 당초예산에 세입현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아마 자주재원을 총괄적으로 보면, 2002년도는 약 2,289억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2,178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약 111억원이 지금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보면 말입니다. 여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있는데, 여기 자동차세도 보면 2003년도는 190억, 2002년도는 193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2002년도는 251억인데 2003년도는 219억, 주행세는 아마 124억인데 109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채가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이 되면서 국비가 종료되므로 인해서 90억이 줄었고,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주행세 등이 한 70억 정도 감소가 됐고, 그 다음 그래 하면 160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방양여금 8억, 재정보전금 6억, 국·도비 보조금이 34억 불어서 전체 한 48억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160억 에서 48억 빼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관계 이게 떨어지는 것은 자동차 대수는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자동차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5년 주기로 해서 50%까지 감이 되거든요. 5년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50%까지, 오래 타면 자동차를 오래 타면 탈수록 자동차세가 감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2월 5일자로 이게 현금수납일 그러니까 우리 장부에 등재되는 날하고 바껴가지고 변경 되면 장부등재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출고기준일 이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게 내년도 가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이……

국장,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11억이라는 것은 아마 예산을 우리 재무과에서나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확보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뒤로 미뤄 놓고 보자, 이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금연 운동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지금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로 인해서 연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 한 300억 되죠?

자동차 세금 연체요?

예.

그 데이터는 정확한 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2003년도 10월달에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중기재정계획을 넣을 때 보면, 그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일반회계가 말입니다. 4,152억을 세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실질적인 세입 확정액을 보면,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계상했는 것을 보면 3,6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82억이나 이렇게 적게 책정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 각각 보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2002년보다 2003년도가. 그러니까 이런 세입을 2003년도에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정확하게 계상을 해 줘야 안 되느냐? 가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 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본 위원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크게 보면, 예산을 숨겨놨는 것 아니냐? 딱 잘라 얘기한다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짜기 위해서 이 심사분석을 과년도부터 시작해서 엄청스럽게 다 상세하게 진짜 상세하게 이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망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거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도 앞으로 경제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분석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가계라든가 그렇게 또 백화점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현재의 죽도시장 영향까지도 매출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숨겨놨다든지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국장, 잠깐. 우리 문명호위원님 조금.

예.

우리 위원님들, 시장께서 오셨습니다.

국장,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예.

지금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우리 재무과에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가 4,152억이 나오겠다고 반영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흐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서 볼 때 경제적인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밝게 봤고.

국장!

예.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몇월달에 수정을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2002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12월달입니다. 2002년도 10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우리 세입에 482억, 정정하겠습니다. 4,152억을 세입을 잡겠다고 일반회계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개월만에 세입이 482억이나, 이 482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다른 예산에 반영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호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예측……

국·도비는요. 국장, 국·도비하고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본 위원이 별도로 질의할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환경관계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고 필요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방양여금이 안 내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자주재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같이 설명이 돼 져야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 수정예산 올릴 의향 없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사정으로 봐서 경제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고, 그래 해서도 안 될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위원들이 특위에서 이 세입안에, 세입예산에 만약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판단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국장,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사업예산이 많이 부족입니다, 사실은 우리 포항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2002년도에 최종 예산안처럼 2003년도도 그렇게 동결이 될 수 있도록금, 즉 말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 1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재원 문제는 지금 현재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세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곤란하다는 말이죠?

예.

위원장님, 일단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이 세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한 게 10월달이죠?

예.

그렇죠?

예.

연계해서 현재 당초예산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중개재정계획은 인쇄물만 내버렸지 아무 효율성이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문명호위원님이 세입에 대한 문제를 조금 거론을 했는데 전혀 유도리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앞으로 2003년도 계획에 의해서는 추경예산 때 만약에 별도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추상적으로 생각 못했던 게 어디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이상철위원님, 여기에 대한?

예.

이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자주재원에 대한 확충방안이 더욱 강구돼야 되는데, 2001년에도 우리가 3,492억 했다가 최종적으로 4,114억 5,300, 2002년도에도 당초에 3,615억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4,152억 7,000 정도 해서, 결국은 올해는 3,670억 정도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또 추경 때 최종적으로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지방세도 2002년도에 보면 최종적으로 1,489억 4,000인데 올해 2003년도에는 1,409억 9,700으로 한 80억 정도 적게 지금 현재 지방세를 책정해 놨습니다. 계상해 놨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충분히 자주재원 확보가 되는데도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책임성 있는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하고 보조금에 의존수입을 보면 지금 2002년도에 당초에 1,772억 5,600만원 편성 되었으나, 지금 2003년도에 1,490억 2,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15.8% 적게 편성 됐어요. 이것은 의존수입 확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로 해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이 상당히 지장될 초래가 되는데, 왜 보조금이 갈수록 감소되는, 이래서 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미칠 영향에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했는지,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해서 노력은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중앙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각 파트별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각 과별로 과장이 책임을 지고 국·도비 관계를 전부 챙겨가지고 심지어는 과장이 중앙에 가서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한 조치도 했고, 그 다음에는 크게는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각 부서별로 우리 시의 사정도 설명도 드리고 보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했습니다. 그걸 방치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현황에 봤을 때는 줄어드는 현상인데, 어떻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나가고, 어쨌든간에 우리의 시민들이 시급한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돼야 만이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시된 것은 가내시입니다, 가내시. 그리고 이것이 또 이 과정에 확정이 될려면 아직 조금 멀었는데, 끝까지 봐야 전반적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그 예측도 못합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지난번 10월달에 본 위원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받았을 때 다 통보받고 어떤 면에서 계획이 된 사항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금 12월 두달 전에 다 어느 정도 예측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봐야 알겠다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이상철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단 국비는, 국비는 당초예산보다 조금은 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신청사고 대형프로 젝트로 해서 결국은 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데까지 면밀한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좀 노력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안병권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기타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우리가 2002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상당히 98억 7,500이 증액이 됐죠? 세입에 대해서. 당장 그런 부분도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게, 시민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세, 재산세 부분도 지금 내년도에는 별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증가되는 요인이 없고……

증가되는 요인이 없는데, 주민세같은 경우에 2002년도 추경때 보면 461억 4,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를 보면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그 부분은 차이나는 것은 포철 감사원 감사 지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다른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증가요인은 없는데, 2002년도 금액만큼은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평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2003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 수입만큼. 안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2002년도 만큼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적분이 20억 정도 됩니다, 지적.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적 했는 그래서 추징한 게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추가로 질의 좀더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아마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최하 50%까지 감면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동차세에 관련된 차량대수를 전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년에 8,000대가 붓습니다, 1년에 8,000대가. 1년에 8,000대가 붓는데, 특히 자동차가 1만대가 증차가 됩니다, 신차가. 이런 계산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자동차세가 인하될 것으로 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우리 포항시는 6단계에서 4단계로 인하조정을 해가지고 매년 재산세가 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맞죠? 그런데……

이것……

아니, 아니요, 그런 것들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주행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003년도에 준공 예정인 포항시 아파트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흥해에 한길타운하고 우성에 한빛 2차, 연일 생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지구에 경성홈타운 2차, 준양, 장성 홈타운, 세화, 이런 아파트를 약 817세대인데, 이 817세대에 취득세를 조사를 해보면 약 7억 9,000 정도 나옵니다. 아, 7억 9,000이 아니고 790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다시 도로부터 받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세금들이 이번 2003년도에 예산에 다 반영시켰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파트도 지금,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본다면 짓고 있는 세대들이 이제 지금도 준공된 게 잔여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방금 말씀하신 경성홈타운은 2003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파트는 기이 이미 금년도에 2002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 됐습니까? 추가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자주재원 확보가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자주재원이 없다면 우리 2003년도에 추경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단정을 해도 좋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국가 예산편성이 추경이 연간 한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그리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시가 되면 우리 시 자체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 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하시는 동안에 잘 생각하시고,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문명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대잠의 우방도 아마 입주하는 게 2003년도 당초에 입주하는 게 640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고, 벌써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경제산업국장께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특히 자주재원에 대해 가지고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검토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검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다 나왔는데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의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본예산에 들어가면서 세목별 종목별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료 가져왔다는데 설명을 듣고.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강형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국장,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 처리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불용액 부분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집행하는데 세출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증가세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포항시 재정분석 및 진단 유인물에 32쪽에 보시면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불용액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주로 대형사업에 입찰잔액, 그러니까 입찰률이 낙찰률이 낮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라든가 예산 절감부분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강형목위원님께서 불용액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실 액면으로 보면 조금 조금씩 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99년이 395억 7,900, 2000년도가 391억 1,700, 2001년이 418억 5,900인데, 사실 이 금액은 10억 정도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액면은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우리 시 예산 규모 전체 예산 규모 늘어나는 데 비하면 오히려 집행률은 줄어듭니다. 참, 집행률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사실 결산감사 때 또 결산추경에 때 늘 의회에서 지적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줄이기에 신경을 그 동안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집행률을 보시면 '99년도는 77.4%, 2000도에는 79%, 2001년도에는 82.3%로 집행률이 이렇게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타 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타 시·군의 현황은 어떤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불용액률은 2001년 기준으로 12.8%입니다, 전체 예산에. 12.8%에 비해서 인근 구미시 같은 경우는 22.4%, 안동시 같은 데는 36.9%, 저 수도권의 수원시 같은 데는 21.9%, 안양 같은 데는 무려 46.8%, 진주 같은 데도 무려 25.7%, 그래서 전국에 어느 도시에 비해서 포항시 12.8%라는 것은 제일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불용액 부분이 액수로 보면 우리 예산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전체 금액은 늘어나지만 집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국장의 말씀인데, 이 예산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연말 돼서 공사 같은 것이, 사업장이 갑자기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을 많이 집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용액 처리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연말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우리가 특히나 공사 같은 이런 사업장들은 12월, 11월 이전으로 1년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12월 들면 동절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혹은 동해를 입고,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용액을 어떤 소화하기 위해서 이래 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미리 미리 좀 사업을 집행하고 세출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연말에, 연말에 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동계 공사로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당해 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용액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결산추경에나 또는 당초예산에 어떤 토지 보상문제, 민원 등으로 인해서 발주가 늦어진 사업은 불용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적정하게 잘 집행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보면 국고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존사업인데, 의존수입인데, 이 보조금 특히 도비와 국고가 지금 2003년도에는 현저하게 지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국장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종린위원께서도 아까 말씀 했지만 우리 포항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제심의라든가 사전심의라든가 투·융자 심의에 어떤 예산은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융자 심의에 보면 3억을 쓰겠다, 2003년도에, 그런데 7억이 올라오고, 1억을 쓰겠다 하는 예산들이 3억이나 5억씩 올라오고, 그러니까 세입분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 아무 필요성이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이 예산편성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연동화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최대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겠다고 우리 시정질문 때에 시장께서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이 24억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분양사업 16억이 있는데, 체비지 매각 24억은 이걸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에 지주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런 입장인데, 왜 이걸 지금까지 정리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부담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국·도비를 보조내시 할 때는 의원들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임의로 지금 국·도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감소됐다, 감소원인을 얘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국비는 약 한 7억 5,000, 도비는 180억 정도입니다, 줄어든 금액이.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흥해와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도비 지원된 금년도 예산이 250억이었습니다. 이 250억 국·도비 보조가 금년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억 마무리 되므로 인해서 벌써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국·도비 250억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180억 정도 70억 상쇄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좀 차이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은 1년 단위 예산을 3년에서 5년 단위로 다년도 예산에 보완하는 제도로 장기적, 발전적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정 여건의 변화라든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장래예측이 불확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별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우회 가공시설 지원 이런 것도 10억 정도가 국비 50, 도비 15억, 이런 예산, 그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 해 주셔가지고 10억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가 약 한 50억, 이렇게 예측 못한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사실 자체 지방재정으로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과 예산편성이 딱 들어맞지 못하는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지지 못한다고 솔직히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가능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 체비지 매각 24억 이것 왜 정리가 안 되고 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은 그 동안에 좀 위치가 괜찮다든가 조금 그거한 데는 다 매각을 순조롭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나머지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시청이 착공되는 그 시점이 되면 100% 매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무시하고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청없이 국·도비, 사전에 의회보고라든가 그것 없이 요청한 국·도비가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도비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보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요청없이 도나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님들 활동에 의해서 보조되는 그런 예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부담률이 조금 안 맞은 것은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괴정∼중명간 도로라든가 정천∼방산간 도로, 이런 것이 도비와 시비 비율이 한 100 대 100으로 1 대 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가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괴정∼중명간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한 20억, 정천∼방산간 이런 것은 한 4억, 두호∼환호간 도로 이것도 1 대 1 비율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한 50억 정도는 더 시비 추가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 24억 말입니다.

체비지 매각.

예, 매각대금 24억은 당연히 인건비를 계상을 하든가 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런 예산들이 그대로 이렇게 사장이 되고 있다면 나중에 지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체비지를 너무 우리가 싸게 팔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 체비지를 팔고 안 팔고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당해 연도에 바로 정산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매년 도비가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적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2년도는 375억을 받아졌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하 300억 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도비를.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보조금 국고하고 도비는, 국·도비 자체가 보면 바로 기획예산과나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소관인 부서에서 의지가 바로 여기 담겨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적게 계상하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니까 국장께서는 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오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은 당연히 하달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주요업무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평가제를, 심의평가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이 평가에 관련된 심의에 의해서 혹시 예산편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별도의 어떤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첫째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 거기에 맞춰서 자체 심사분석을 토대로 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자꾸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흥해·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보조가 금년도 250억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250억 주는 현상인데,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좀 추가로 돼서 늦게 내려온 게 좀 있어서 그 표에는 지금 국비가 75억, 아니 7억 5,700만원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한 1,200만원 정도 불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도비 역시 18억 정도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16억 9,000만원 정도 수정예산에 다소 또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증가 됐으면 증가됐지, 실지 보조내시 금액은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줄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이해를 돕기 어려운 이런 사항인데, 어차피 환경에 보조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국·도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맞지 않고 차이가 안 난다 하는 질의 하신거고요. 또 국·도비 보조지율이 안 맞아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포항시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렇기 때문에 의지가 예를 들어서 없었고 제대로 업무를 못했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자꾸 해마다 준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어서 흥해 하수종말처리장,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사업들은 매년 있는 어떤 일반적인 도시 인프라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특정한 해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50억이라는,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250억이라는 국·도비 지원 그 금액을 평소에 일반적인 국·도비 지원 금액에 포함해서 비교를 한다든가 통계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부분에 비율, 보조비율이 맞지 않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3 대 7, 4 대 6 비율로 되어 있든데, 우리가 1 대1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은 재정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추가로 시비 부분이 더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의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순위가 바뀌는 수는 있죠?

순위는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있죠.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했는 부분에 만약에 도비 비율이 시비 비율하고 거꾸로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30에 시비 70% 들어가야 되는데, 3 대 7 비율인데, 지금 편성되는 것은 1 대 1 비율로,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지 추가로 도비나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그러니까……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바뀔 수 있고, 그걸 제대로 1 대 1로 못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도비 비율대로 집행을 했을 때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못해 나가는 거죠?

그거는 재정여건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린위원님.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투자비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율은 지금 현재 늘어나고 투자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 국장, 지금 투자비율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68% 투자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2002년도에 비해 가지고 2.4%가 줄어들었습니다. 포항시는 김천이나 모든 면에 봤을 때는 지금 투자비율을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를 낸다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이 투자비율에서 빠졌습니다. 1차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250억이라는 꽤 많은 예산이 내년 예산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매번 그렇게 안분 해가지고 지출됐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투자가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회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 제6차 회의시까지 계속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12월 20일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