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강극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원 증가한 5억4,9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재원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 1억8,700만원과 암조기발견사업비 8,000만원, 무료예방 접종관련사업비 2,000만원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000만원 정도 증가한 68억2,8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22억1,00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접종약품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진료의약품 및 각종 검사시약 등의 보건의료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35억7,600만원이며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방문보건사업 및 계층별 의료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이 10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정도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4,000만원 정도 증가한 53억6,800만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537페이지 보건관리 인건비로 보건소 직원 78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일러공 일용인부임 등이 전년대비 1억5,000만원 정도 증가한 22억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549페이지에 편성된 보건관리 경상적경비에는 전기안전대행료 등 청사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료 및 민원발급용 인쇄비,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홍보물 인쇄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8,1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자동차보험료, 직원위생복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 3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보건위생관련 업무추진여비 5,900만원과 보건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1억9,700만원과 직원복리후생비 7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5억7,2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과 전염병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력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의 사역을 위한 일용인부임 3억7,800만원과 일본뇌염 등 계절별 임시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 등 4억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에 편성된 보건관리 사업예산에는 나정착촌 간이시설운영비 3,300만원과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사업 예산 2,500만원 등의 국고보조사업과 관내 나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나관리협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2,300만원과 방역소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입예정인 방역소독 장비구입비 3,000만원 등의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에 편성된 위생관리 예산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위생관련 업소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통식품 수거수수료 및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보건위생과 당초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표시판 설치해서 매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 1,000개소 했는데 화장실 표시판이라는게 식품접객업소라 하면 식당같은 걸 이야기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식당에 화장실 표시판을 어떤 걸 해줍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업소에 자율적으로 하라 했더니만 규격도 안맞고 보기도 싫고 해서 업소에 들어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3세트가 1조가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큰 글씨로 해서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고 남자쪽에는 남, 여자쪽에는 여 이런 식으로 보기좋은 도안을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관내에 식품접객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관내 총 업소가 4,500개소 정도 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게 작년하고 올해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에 1,000개소 다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도 계속 더 해야 되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4,500개소가 다 될 때까지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조그마한 표지판인데 5천원씩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개당 5천원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건 용역주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용역을 주어서 도안을 해서 구입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5천원씩, 일전에 내가 구입을 해봤는데 문방구에 가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구입해 봤는데 남녀 2개 해서 1,800원 주니까 구입하겠던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재질에 따라서 틀리는데 문방구에서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건 플라스틱 종류에다 그냥 인쇄하듯이 되어 있고 저건 플라스틱이 아니고 재질이 고급스럽고 야문 재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싼 걸로 보급을 할 수도 있는데 해놓으면 받히든지 하면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재질이 좋은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모범음식점 노후간판교체 100개 해놨는데 모범음식점 노후간판 이것도 매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개 업소씩? 선정해서 선정기준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건 시설면적이라든지 시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설치가 되었느냐든지 다음에 주방의 청결문제, 화장실이라든지 다음에 음식을 얼마나 청결하게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에 형광등 들어 가는 사각짜리 그것 이야기하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격이 6만원 같으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3년전에 전국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때는 업체가 많은데 지금 이게 수요가 작다 보니까 안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업소가 이런 제품을 생산하다가 지금은 부도가 나서 부산 경남권에서 1개업소만 되어서 가격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 보면 모든 하는 경비들이 교통행정과에도 보니까 신호등 표지판 같은 것 저녁에 회의 마치고 나가서 몇 군데 견적을 봤는데 상당히 현실 시세보다 많이 올린것 같아요. 일부 관급공사 맡으면 아주 채산성이 있는 관공사는 무조건 돈버는게 이런 데 기인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제작비하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서 될게 아니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잘 알겠고 구입할 시점 되어서 다시
민정
박민정위원
조달청에 해가지고 하는 부분 아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조달청은 아닙니다. 조달청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규격 제품에 대해서 계약이 된 제품에 한해서만 조달구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긴축하는 측면에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포장마차 철거장비 구입해서 20종 포장마차 철거장비는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한번 구입해 놓으면 몇 년간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오래 쓰는데 철거를 하러 가다 보면 업주들과 마찰도 생기고 하다 보면 장비가 파손이 많고 분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도 구입했거든요. 전년도에도 이 규모대로 네번이나 구입했는데 이런 건 또 한 2, 3년 정도는 장비라는 건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주로 뻰찌, 함마, 카트기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철거를 하면서 철사줄로 묶어놓은 걸 자르고 탁자나 의자 싣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업주들이 몰려와서 몸싸움을 하고 시비를 하다 보면 분실이 많이 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포장마차 철거대상은 어떤 걸 철거대상으로 삼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철거대상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로서 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철거대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시에서 1차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세차례 정도 경고를 해서 계속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도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철거하는 것 같이 하나도 안보이던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건물이 들어 서다
민정
박민정위원
포장마차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공터가 거의 없고 집을 대부분 지은 상태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단속 몇 건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80건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80건 하면 포장마차가 그 자리에 없어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하고 나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철거장비구입이다 해서 철거단속반 인건비다 해서 있는데 포장마차는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사람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하더라도 또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고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검찰이나 이런데 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도 매깁니다. 판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아주 생계에 의한 그거기 때문에 벌금이나 이런 걸 중형처벌을 안해줍니다. 안해주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단속에 효과가 없다라면 장비다 인건비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한다고 예산만 낭비하지 아예 양성화해서 생계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가닥을 잡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단속할 당시에만 눈가림식으로 하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말입니다. 고발할라 하니까 생계수단이고 인원들은 많이 투입되어서 아무 단속 효과도 없는게 필요하냐 말입니다. 검찰고발하니까 마음 아프고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 소진은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아주 비효율적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건 다시 한 번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IMF이후 행정에서 단속도 아주 소홀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장비다 뭐다 이렇게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편성된 건 없습니다. 그건 기존 허가받은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야간단속반원의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최대한 긴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숙박업소지도 시민감시단활동 보상금해서 15회를 잡고 있는데 올해 몇 회 단속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올해 12회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2회를 했는데 개선된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적발되었던 사항들이 위반되었던 사항들이 주로 보면 업소 외벽에 있는 닉네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주차장 들어 가는 출입구에 주차장 가리개 부분들이 그게 되었는데 이건 박위원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공중위생법으로 있다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로서 단속이 안되죠? 계도해 나가는 측면이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계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민원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한부 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올해 12회 지도단속을 했는데 시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장 들어가는 커텐막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하고 단속이라고는 안되죠. 지도계몽하는데 차 타고 다녀보면 하나도 개선된게 없거든요. 그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지난 날 조례심의 하는데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도 개선이 안되었거든요. 주차장 차양막 철거한 업소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장유까지도 다녀보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고 숙박업소 이용료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용료는 어디에 허가사항 이런 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위생관리법이 살아 있을 때는 업소를 할려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규제 차원에서 허가도 없어졌고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는 세무서에서 업주가 내가 방 한칸을 하는데 얼마를 받겠다고 신고를 하면 가능한 것이지 규제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업소마다 요금표를 보니까 들쭉날쭉 차이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세무서에 신고한 그 요금만 받으면 위반되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숙박요금을 많이 받는 데는 세금을 더 낸다고 보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금액대로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세금도 가감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간사 아닙니까? 시민감시단, 감시 지도계몽하러 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숙박업소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문제가 되어서 감시관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달라 하지만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시민감시단 같으면 활동비 35,000원 주어 가면서 감시단 그 사람들 시간 뺏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감시단 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몽이 되어지고 지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북부신도시 지금 가면 차양막 내려져 있고 닉네온인가 그것도 밤되면 화려하게 조명을 불 밝히고 있고 하나도 개선되는게 없다고 조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법이나 공중위생법 이런 걸 가지고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적용이 안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그런데 예산을 500여만원 낭비할 필요가 있냐 감시를 하고 지도계몽을 하는 것 같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게 법에도 근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숙박업소가 퇴폐의 온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김해에서는 법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시민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당초에 출발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쯤 되어서 행정보고를 개최했는데 지금 금방 눈에 보이리라고는 저도 기대를 안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접수받은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속도가 늦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선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선된게 눈에 하나도 안보이던데요. 감사기간에도 북부신도시부터 한림쪽으로 쭉 다녀봤는데 하나도 개선된게 없거든요. 조례제정한 이후에 그런데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지도단속하는 조례 언론도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단속해 나가는 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했는데 스포트라이트 받은 만큼의 하나도 개선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보상금까지 주어가면서 개선이 안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업자협회 있잖아요. 숙박업소협회가 있데요. 거기하고 잘 감시활동을 해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뭔가를 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세무서와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것하고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명예감시원 활동하고 부정불량식품단속 명예감시원 활동하고 활동사항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작년에 활동했던 부분들하고 실적 그것 좀 주시고 지금 명예감시원들 불량식품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보상 해서 35,000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3만원씩 주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당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원같은데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침에 일당이 올해는 얼마다 전년도에는 얼마다 하는 기준이 정해져오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그 기준이 없고 우리시에는 기준이 없고 도기준에 맞추어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무원들 월급 인상이 연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건 공무원들 봉급 인상 관계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6.6%나 인상되었더라구요. 보상금이 이렇게 인상을 1년에 16.6% 공무원들도 이렇게 안오르고 다른데 인부임들은 다 그대로인데 여기 명예감시원들만 돈이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인상을 아까 박위원 지적했지만 인상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얼마만큼 실적이 올랐는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가 활동하는게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6.6% 올랐다는 것 제가 보니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50쪽에 위탁관리 등록 한센환자 위탁관리 이동진료 보조금 있는데 이건 위탁을 누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건 옛날에 용어가 바뀌었는데 나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회를 한센협회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환자수에 비례해서 올해는 얼마를 한센보조금으로 위탁해 줄려고 협회에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월 2회씩 나와서 매월 거기 가서 진료를 해줍니다. 거기 약값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 사람들이 진료할 능력이 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협회에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런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위탁관리업체라고 봐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단체인데 나관리 그러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한센병자들만 관리하는 협회단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동진료를 몇 번 한다는 거에요? 2,300만원 가지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달에 2회 정도 현지에 와서 한 달에 약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도 해 주고
용옥
신용옥위원
보건소에서는 한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확보가 되어 있고 약도 일반인이 쓰는 약품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단 관리를 하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진료부분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만약에 위탁한 이 사람들 책임 다 져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한센환자가 더 발생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다 관리해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관리해 주고 의심이 가는 사람들까지, 검사까지도 다 해줍니다. 일체에 따른 사항을 전부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사항을 보고서에 다 보고가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해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파악은 되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545쪽에 보면 대민활동이라고 75명이 있는데 잠깐 과장님이 설명을 안하시고 넘어가시는 바람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민활동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75명에 5만원씩 이렇게 계산해 놓았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 직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용옥
신용옥위원
보건소 전체 직원이 75명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정규직원
용옥
신용옥위원
이건 어떤 말이에요? 대민활동 나갈 때 별도로 나간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나갈 때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지급하도록 월을 기준해서 일정 시점에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 달에 대민활동을 몇 번 하든지간에 한달에 수당조로 나가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보다도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 같은데는 밖에 출장 갈 일이 대충 출장여비
용옥
신용옥위원
인상건에 안들었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위생과장
거기도 여비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한 번을 가든지 두 번을 가든지 한 달내 다니든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액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552페이지 음식문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단체들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소속이 시에 해서 음식업지부에
용옥
신용옥위원
전체적으로 추진협의회 구성된 사람들중에서 협의회 10명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음식업 업주가 아니고 이중에는 음식업을 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음식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대학에서 음식을 전공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용옥
신용옥위원
전문가들이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의비가 각각 다 틀려요. 불량식품근절회의 참석보상 50명에 1만원씩 받는 것도 있고 30명에 1만원 받는 것도 있고 돈이 틀리는데 여기는 근절회의 참석은 공무원이 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감시원으로 임명된 사람중에서 회의를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감시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50명이나 30명이나 많이 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들이 모여가지고
용옥
신용옥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교통비 실비조로 1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세무과에서 올라왔던 것을 먼저 지적을 해보고 지금 우리 세외수입 가운데서 보건소의 수수료라고 진료비가 사오천억원 올라오던데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떤 돈이 주로 들어와서 합니까? 진료비 명목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진료수입도 있고 각종 수수료, 검사수입이 포함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2002년도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4억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총 수입이 평균적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한 환자에 들어가는 예로 들면 어떤 돈입니까? 환자가 접수를 하면 접수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접수비가 아니고 접수를 시작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날때까지의 경비가 계상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 환자를 예를 들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료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진료비도 있고 이 돈중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면 법에 정해진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감기치료를 받으러 오면 거기에 접수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감기환자는 얼마입니까? 하루 진료받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하는 돈이 3,410원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710원이 내려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시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알아본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크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많을수록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생각에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알겠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보건수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감기환자를 500원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직책급업추진비가 또 있어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에 있는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 개인의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품위유지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그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 오는 손님들에게 지출될 수 있는 돈이고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직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직책급에 보면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10만원 곱하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544페이지 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개월수로 해서 곱하기로 하는데 그냥 300만원 해놓았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달 하는 것 같으면 30만원 정도의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5천원 곱하기 12월 해놓았거든요. 36만5천원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부기를 해놓았습니까?
강극중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유하
김유하위원
알기 쉽게 다음에 부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는 부기를 구체적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냥 얼마 해가지고 300만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552페이지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제일 밑에 숙박업소지도 시민감시단 해가지고 활동보상금이 있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물어볼려고 하는데 시민감시단 활동내역이 적히는 장부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현재 감시단 인원이 10명 되어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숙박업소 들어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밖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요즘 뉴스에 김해의 위생 잘못되어서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단속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감시단으로서 단속이 불가능하고 풍속및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숙박업소 지도는 어떤 것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공중위생법이라고 해서 숙박업소를 운영할려면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든지 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숙박업을 할려면 건축부서에 용도만 숙박업이 되어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아무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놓은 것이 숙박업소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조금이라도 자율적으로 퇴폐행위에 대해서 정화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찰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건아니지 않습니까? 감시단이라는 자체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감시단이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거기 있는 사항을 구두로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안할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적발 신고를 해서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고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92건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002년도에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92건이 있다는 것은 많이 있을 수록 안좋은 거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법이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어떤 규제나 단속이 이루어졌었는데 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신고된 내용을 보면 주로 건물밖에 밤에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닉네온이 설치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가리개 설치하는 부분이 그런 사항을 조장한다고 해서 그 두가지 분류에서 92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숙박업소중에 단속이 거의 안된다고 보여지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빌리자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계도도 안되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법에도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기전까지는 없어도 무방한 이런 부기입니다. 거의 조례가 만들어진 이전부터 똑같은 현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산이나 부산 가면 이런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자율적인 기구도 없는데 우리 시만이 숙박업소 지도감시단을 구성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숙박업소에 러브모텔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전 차가 들어가고 난 뒤에 가리개 없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전 그런 것도 지도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는게 구십몇건이 된다고 그래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하나마나한 이런 지금 결과가 안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것 한지 오래되는 것이 아니고 올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처음 신설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완전히 뿌리가 내려진 상태도 아니고 몇 개월 시행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시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별 실효가 없다 그 말씀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려야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빠진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박현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우리 보건위생과장은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과장님이신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셨고 방금 김유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는 파트별 구분해서 저한테 내역서를 주고 간단하게 552페이지 퇴폐, 변태업소 단속 급식비,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퇴폐, 변태업소 부기된 것을 보면 어떤 업소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제일 퇴폐 변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소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위주로 단속할 때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퇴폐, 변태 불법영업 지도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발소나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감시원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YMCA라든지 시민단체에 되어 있고 밤에 야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경찰서 자율방범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단속을 지금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료나 이런 현황을 보면 단속이 아주 잘 되는데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단속 후에 그로 인해서 근절이 되었다든지 그 분들이 조심을 한다든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것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앞으로 안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도 보면 영업정지라고 합니까?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것이 동료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잘 짚어 주셨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모든 부정식품부터 전부 사람하고 관련된 것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 것 보다 단속을 한 후에도 안해야 되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된다는데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때 우리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런 업소가 한정되어서 A라는 업소가 한 번하고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업주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적발이 되는 업소를 보면 무작위로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련된 업종의 업주들을 모아가지고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감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551페이지 접객업소출입 검사기록부 제작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거창하게 잘 하는데 몇 번 기록을 하겠죠.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기록을 다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법상으로 업소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며칠날 왔다 갔다는 이런 사항을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작다 보니까 한 업소에 자주 못가서 그렇는데 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제는 오늘의 우리 시대에 맞게끔 형식적인 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 관계 공무원이나 단속을 하는 그런 감시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진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 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550페이지 장애인 점자블록 교체 스테인레스라고 해놓았는데 이 2,000만원으로 몇 개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점자블록 교체는 우리 보건복지센터내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많이 오셔봐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할 때는 노란 고무판으로 해놓았는데 4년 되다 보니까 고무 발라놓은 접착제가 떨어지고 또 고무판이
명곤
탁명곤위원
일반 보도에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내에 설치할 것이다 보건지소나 이런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건물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조치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보건지소 신규장비 구입에 3,0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장비구입의 종류가 전기자극 치료기하고 이것은 신경자극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침치료기하고 진동매트 자동혈압기, 동통치료기, 탠스는 저주파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링매트는 물침대 비슷하게 되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신체의 피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되겠고 샌드매트는 물침대 비슷해서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런 종류가 보건지소마다 설치될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소에 설치할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전 보건지소는 안되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건지소에 가니까 재활운동을 하는 보조치료기구가 꼭 필요하겠더라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활보조치료기를 꼭 만들어서 우리 의료시설이 약한 읍면동 보건지소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꼭 설치해 주십사 싶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구입도 이번에 안된다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재활보조운동 치료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탁위원님 그 사항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55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참석수당 6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로 정한 위원회는 아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우리시 위원회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된 것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추진협의회입니까? 그냥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협의회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김해에서 앞으로 개발할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업주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기능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존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발굴된 새로운 음식문화가 있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음식문화가 거의 비슷한 거지 우리 김해시만 특별하다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우리시만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하고 연관되는게 뭐냐 하면 551페이지 상단부에 우리고장 음식알림 책자 제작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우리 고장의 특수한 음식만 가지고 전국에 배부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말 우리 고장에 특수한 음식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례쪽에 가면 백숙하고 불암지역에 장어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 진례쪽에 음식은 아닙니다만 가죽자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특수성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백숙이라든지 자반은 자반대로 나오는 지역이 있고 불암 장어도 요즘은 다 장어 안하는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 3,000만원이나 들여서 전국에 홍보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음식의 홍보가 아니고 어떤 지명의 홍보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니, 음식에 대한 홍보인데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하면 인근 대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존 사람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김해 오면 김해 잘 하는 음식은 뭐며 향토음식은 무엇이고 상당히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리므로 해서 우리 음식자체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경록
제경록위원
책자 제작을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각 시군 행정기관하고 음식업 각 단체에다가 배포를 하고 관광부서에도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냈을 때 그 책자를 보고 우리 시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홍보했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직 하지는 않고 올해 시작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필요성을 가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봤을 때 하여튼 올해 철저하게 시행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약품구매는 조달구매 하죠? 보건소에 소모되는 약품은 조달구매로 하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는 아니고 그런데 계약자체가 수가자체가 의료보험 수가에 몇% 해서 연초에 계약해서 거기에 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우리 약품구입비 보다 일본뇌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1인분 천원씩 다운되었네요. 약품값이 내렸습니까? 일본 뇌염같은 경우에 한 명분이 작년도에 4,000원 했던 것이 3,000원으로 잡고 했는데 거의 1,000원씩 내려졌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 아마 경쟁입찰을 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년도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우리 유행성독감 백신 우리 시는 품귀현상 빚지는 안했죠. 미리 많이 확보해서 품귀현상은 안빚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전년도에 6만명분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올 예산에 35,000명분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이렇게 적게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합쳐보면 45,000명정도 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는 61,000명분을 했잖아요. 무료, 유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유료, 무료를 다 포함해도 45,000밖에 안된다 말이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집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45,000명 정도면 충분치는 않을 것입니다. 충분치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약품 구입하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인원수를 많이 낮추어 잡았거든요. 일본뇌염도 전년도에는 유.무료 다 합하면 21,000명분을 했는데 지금 14,000명분 밖에 안됐고 올해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사실 항상 저희 본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오버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장티푸스라든지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수십년간 접종에 의해서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안줍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우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래 인원을 작게 잡는게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전년 2002년도 약품이 많이 남았습니까? 독감백신하고 B형 간염같은 아니면 일본뇌염 같은 것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는 내년도에는 저것이 1년에 한 번씩 맞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사이클이 있어 가지고 3년만에 한번씩 맞도록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일본뇌염은 숫자가 줄어 들었고 올해가 예를 들어서 비수기의 형태로 3년 사이클내 포함 안되는 그런 해가 되고 다음 유행성 독감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충분한 양을 가지고 끝까지 시민이 원하는 기간만큼 접종을 해주었는데 저게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딴 시군보다 낮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1년도는 6만명 가까이 접종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45,000명 선에서 거의 숫자가 기간연장을 해서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치를 잡아 가지고 낮추어서 45,000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있고 북부신도시 계속 입주하고 있는 추세인데 낮추어 잡으면 안되죠. 또 미리 많이 확보해서 남는 것은 타자치단체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확보를 해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올해 보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마다 백신이 부족해서 난리법썩을 떠는 것 지켜 봤거든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45,000명 정도 밖에 접종 안했으니까 45,000명만 예산확보하는 부분들은 추경에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인구 증가율이 하루하루 증가하고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추경당시에 인구증가율을 보고 다시 추경에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약품가격이 의료지원과 약품은 어떤 약품들은 상향조정된게 있고 우리 보건위생과 예방접종 약품들은 부분적으로 낮추어졌는데 의료지원과는 인상된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약품가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우리 소장님 입찰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약품 구매는 조달구매가 아니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연초에
민정
박민정위원
약품마다 편차는 다 있겠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시군별로 해서 가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약품을 더 확보하십시오. 그때 되어서 모자란다고 아우성 하시지 마시고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은 3억7,7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7,1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5,300만원 정도 감소한 14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서 556페이지부터 566페이지에 편성된 경상적경비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9,000만원 정도 감소한 6억6,600만원입니다. 과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1억4,200만원과 임상병리사등 일시사역인부임 및 한방치과 순회진료 등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각종 실험검사 등에 예산 5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방진료가 시술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약품 소요량 감소 및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의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액이 감소되어서 전년대비 9,0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부터 573페이지에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에서는 학교구강 보건실운영 구강보건사업과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70세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치아 보철비 등의 예산 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특수질환자 지원의료비 2억8,600만원과 그 외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의 사업예산 3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에서는 편성된 자체예산 사업은 진단용 시약, 보관용 냉장고와 방사선 차량용 광고 구입비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의료지원과 당초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572쪽 밑에 부분 보시면 내영양 OK식단 전시회 개최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복지부에 건강증진사업대상 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하고, 운동하고, 금연 3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 영양OK식단 전시회라는 것은 우리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여기 환자들이 또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콜레스테롤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식단전시회를 보고 또 거기에 체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식단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런 전시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시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최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342명이 참석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장소에 342명 들어 갈 데가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틀간 했는데 개인마다 와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식단을 준비해 놓으면 개인이 가서 보고 그 음식에 맞는 것을 자기 체질하고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바코드라 해서 예를 들면 국이 한 그릇되는 바코드가 있으면 그것을 입력시키면 위원님이 만일 오셨다면 그 상에다가 밥하고 여러 가지를 차리면 칼로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셨으면 설명이 쉽는데 의원님들도 여러 분 오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늦은 가을쯤 내가 안내장은 받은 것 같은데 못가봤습니다. 못가봤는데 내가 일정한 먹을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구에 넣어가지고 영양 섭취를 해서 자기몸 체질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오면 거기에 콜레스테롤 측정기라든지 이런게 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 몇 분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2003년도 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300만원 가지고 몇 분이나 할 수 있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회에 드는 비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지난 번 한 효과가 있었다면 1년에 두 번 정도 봄, 가을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음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여기 보면 565쪽 중간에 에이즈 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해서 넣었는데 우리 김해에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는 총 2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5명이고
병철
김병철위원
성별이 남자가 더 많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관리를 매달 어떻게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가정방문을 갑니다. 가서 가정방문을 가기도 하고 이분들이 대학병원에도 가서 수치검사를 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대상하고 그냥 가정에서 지내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투약한다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더 확산되기 이전에 상당히 난치병인데 다른 어느 병보다 확산도 빠르고 접촉을 하면 금방 전염되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몇 년후에 발병되면 상당히 위험한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단속 규제를 하고 관리도 특단의 노력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관리를 해서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다른 전염성 여러 가지 우리가 악병도 많이 있지만 이 병이 제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558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되어 있는 것 있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쯤 산정되어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은 189명을 했고 진료는 지금 118명을 하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몇 명이 상주하고 있다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천명정도
유하
김유하위원
진료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18명을 하였고 건강검진은 189명을 하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합법적인 채용자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꼭 그 분들이 합법적으로 안온 분들도 있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치료를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따지지를 안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료를 안오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시에 산업체라든지 시를 위해서라든지 우리나라 나아가서 전체적인 경기를 조금 도와주고 있는 측면이니까 진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분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산업체 거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주 자유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부드릴려고 안그래도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가장 으뜸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싶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561쪽에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유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위원이 10명입니다. 부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계시고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여성단체, 학교, 교육청 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운영회의하고 난 뒤에 홍보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회의중에 일단 건강증진사업된 것을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안왔으면 하고 건강 우리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 협의회가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성교육 외래강사료 되어 있어서 묻겠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성교육은 중고등학교에 하는데 대학교수나 이런 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24회 같으면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다 전체는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시범학교가 5개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타 학교에서도 참여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학생이 상대니까 수업중에 우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타교 학생은 참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더 확대 실시하라는 뜻에서 왜냐하면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요즘 아이도 아무렇게 낳았다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차원도 있고 지도계몽 차원도 있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직원이 성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어 가지고 외래강사가 아닐 경우에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가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횟수도 넣지요. 이것은 예산이라고,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3년도에 사용할 의약품 입찰이 끝났습니까? 아직 끝 안났습니까? 그런데 입찰에 응찰해서 약품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가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올해 계약한 것에 근거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2002년도 약품가격에 근거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근거하고 올해 사용량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것이죠.
민정
박민정위원
추정치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우리 보건위생과는 대체로 보면 약품가격이 다운 되었거든요. 일이천원씩 한 명분당 의료지원과는 그런 추정치 같은 것은 B형간염 항온 항체 검출용 시약같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인상을 했다 말이죠. 2,800원 하던 것이 4,500원까지 1명분을 다음에 에이즈 검사 시약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낮추어서 잡아 놓았다 말이예요. 1,700원하던 것이 1,000원으로 낮추어 놓았고 C형 간염 검출용 시약도 전년도에 4,000원 하던 것을 지금 6,000원으로 2,000원으로 상향조정 해두었는데 입찰이 아직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약품가격이 다운이 되는 요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약비하고 재료비에서 인상요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박위원님 제가 약품에서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검사시약하고 예방접종 약품하고 일반약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일반약품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고 검사시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살 때 휘발유로 가는 차가 있고 가스로 가는 차가 있고 차의 고급 성질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급기계가 들어 왔기 때문에 시약료가 좋은 시약을 쓴다는 말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목은 같아도 그 안에 질적으로 등급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여기도 B형간염 같은 경우 작년도에 우리가 25,000명분을 확보했는데 올해 5,000명분만 계상되어 있다 말이죠.
강극중위원장
과장님 업무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항목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것이 항목에서 빠졌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B형간염
민정
박민정위원
2003년도에는 대상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전염성 때문에 검사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몇 년전부터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몇 명 했습니까? 2002년도에 대상을 B형간염 항온항체 검사를 몇 명 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4,100명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5,000명 한 이 부분은 많이 남아 있네요. 남는 약품은 그 해에 사용안하면 폐기처분합니까? 반품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계속 써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 써도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한 것 같으면 그 약품은 못쓰잖아요. 비싼 약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채용 신체검사에서 4,100명을 한 것이고 유치원하고 복지카드 가지고 계신분 이런 전체 검사를 하면 2만명 넘게 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연말이니까 5,000명분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25,000명분을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서상에 보면 2,800원짜리 25,000명분을 구입했는데 총 포함해서 20,000명분을 소비했으면 5,000명분이 남아 있잖아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쓸때 올해 연도가 끝난다고 꼭 12월까지만 쓰도록 구입안되고 조금 여유분을 두고 구입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반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 얘기가 새로운 신규 좋은 기계를 넣었다 말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2,800원짜리 약품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4,500원짜리라는 고가시약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800원 이 시약이 필요없는 시약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용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계가 지원의료센터가 됨으로 해서 좋은 기계가 성능이 뛰어난 기계에 쓰는 시약은 같이 비싸지만 이 시약은 써도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써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사람한테 2,800원짜리 적용하고 4,500원짜리는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짚어주셔서 안짚고 이것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562쪽에 유치원 보육시설 신체검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신체검사한다 말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용옥
신용옥위원
해주는데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아기들입니다. 유치원생하고 거기에 있는 애기들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80일동안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에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유아원생, 유치원생 건강진단서 제작하고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표 제작, 유치원 유아원생 건강진단 시약 및 재료대 이것 다 돈 받습니까? 진단서 해주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다 무료입니다. 시비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무료라고 표기가 안되어서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궁금해서 물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돈을 안받고 유치원들, 유아원생들 시비를 확보해서 해주는게 맞지 싶어서 제가 여기 보니까 무료로 표기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건 무료는 무료라고 되어 있던데 그게 안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71쪽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390만원 국비 시비 합해 있습니다. 이것 구강보건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대동초등학교하고 올해 생긴 은혜학교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운영비인데 부기가 상세하게 안되어 있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도 부기를 좀 해주시고 좀더 대동초등이나 은혜학교외 더 늘려서 하실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은혜학교를 하고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다른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비지원을 요청하시고 좀더 폭넓은 학교구강 보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기에 상세하지 않아서 다음에는 상세하게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2,6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인제대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효과는 시군마다 있는게 아니고 경남에도 몇 곳만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주간에 와서 생활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술도 배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은 좋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신질환자가 좀 나은 분이 새로운 재활훈련을 하는 곳이다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 왔다가 자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나가면 무서운 분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훈련을 좀더 늘려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모든 부분에 38만 시민의 건강보루로서보건소가 기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