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당초예산 개요에 의해서 총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440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9억8,300만원보다 358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135억5,000만원, 기반조성과 602억6,6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 200억원 편성으로 총 938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384억3,000만원보다 553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3,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6,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8억300만원 편성으로 총 502억7,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415억5,300만원보다 912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90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2억9,500만원보다 422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 18억300만원, 문화정비과 157억7,200만원, 기반조성과 695억2,2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 216억7,800만원으로 총 1,087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597억4,200만원보다 490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3,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6,6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502억7,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415억5,300만원보다 912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2억8,8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9억1,000만원,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41억4,4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방양여금 24억7,8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설치 지방양여금 11억6,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94억5,500만원, 진영하수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9억1,300만원, 장유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도비보조금 180억400만원, 진영하수처리장설치 지방채 원리금상환 보조금 28억원, 진례, 생림, 한림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도비보조금 103억6,500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도비보조금 148억9,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량전철사업단의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 지방채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북부지구 택지매각수입 207억3,800만원, 전하 흥동지구 택지매각수입 2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정비과의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의 관람료수입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 용지매각수입 22억6,200만원, 내삼농공단지 용지매각수입 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5억3,200만원, 봉림석산 원석 판매수입 10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용료수입 32억7,300만원, 일반회계 양여금 전입금 94억5,500만원, 원인자 부담금수입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관리과 인건비 11억8,500만원, 경상적경비 6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134억3,2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13억원,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3억원, 사적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진례, 생림,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38억9,100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141억7,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15억5,1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2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94억5,5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리금상환 42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의 인건비 2억1,300만원, 경전철 차량기지 외 2개소 편입부지 매입비 200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126억2,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95억6,400만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인건비, 복리후생비 2억5,800만원, 왕릉 왕비릉 제초, 전정 등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16억2,200만원, 안하 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8,000만원,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43억7,100만원, 지방채상환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화목, 진영하수처리장 위탁비 21억8,900만원,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108억원, 하수관거 준설 및 처리비 7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가 1,018억1,600만원, 특별회계 545억400만원 총 1,563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보다 122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문화정비과의 가야역사정비 증액교부금 80억원, 특별회계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42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168억600만원, 특별회계 545억400만원 총 1,713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보다 122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문화정비과의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 80억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으로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38억6,100만원, 한림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88만2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2억9,367만6천원보다 5억92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88만2천원으로 인건비 11억8,54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직원의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자격증가산금, 문화재관리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등으로서 법정경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1,744만1천원으로써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3개과 40명에 대한 과별 경상적경비, 기본경비를 적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58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 9페이지 예산총칙, 11페이지 2003년도 당초예산 총괄표, 1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총규모는 236억5,040만4천원이며, 전년도 44억975만원보다 192억4,0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의 주요내역은 영업수익의 전하지구 택지분양수입금 9억5,136만4천원, 북부지구 택지분양금수입이 137억8,739만7천원, 북부지구 학교용지 분양금수입 69억5,141만5천원, 흥동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4억1,883만5천원, 흥동지구 환지 정산금수입 9억39만3천원, 기타영업수익의 삼계석산 원석대 수입 5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500만원, 공공예금이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총규모는 142억5,763만1천원으로 전년도 243억5,259만2천원보다 100억9,49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부분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의 일반수용비 24억2,097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삼계석산 정산설계 수수료외 5건의 공기업 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36만원, 백조상가 보수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24억44만원, 백조상가 교통유발부담금 1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부지구 택지분양 중도금회수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삼계석산개발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북부전하지구 용지분양 및 흥동지구 체비지 분양협의 업무추진비, 삼계석산개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업무추진비가 1,1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관리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등 2,351만6천원, 연구개발비는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연구비 900만원,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경상전출금은 북부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48억5,000만원, 김해신도시 개발이익금 47억1,42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98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5억7,200만원,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이자 1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17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1,158억863만원보다 1,140억2,6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의 주요내역은 고정자산 매각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 백조상가 매각수입 7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규모는 111억7,477만3천원으로 전년도 958억6,578만8천원보다 846억9,1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부분의 주요내역은 북부지구 국방부토지 매수신청에 따른 토지보상비 5억7,663만2천원, 98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4억원, 흥동지구 환지정산 반환금 1억9,81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영계획의 수입, 지출 총예산 규모는 254억3,240만4천원으로 전년도 1,202억1,838만원보다 947억8,597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북부지구 국방부 토지매수 신청에 따른 토지보상비 5억7,663만1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신도시할 때 안샀습니까?

그게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삼계시민체육공원 조성한데 있죠. 그 복판에 일부가 있고 이쪽 대우아파트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게 51,553㎡가 있는데 현재 국방부하고 원토지소유자하고 과거 국방부에 징발당하기 전에 토지소유자하고 법정 분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국방부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 법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언제 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올해 예산만 잡아 놓습니까?

예.

이것 자료 한번 봅시다. 위치도하고 지금 현재 산이죠.

지금 현재는 삼계시민생활체육 공원 조성한데 거기있고 또 하나는 대우아파트 짓는다는데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는 요지인데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면 알짜배기 땅인데 거기는

거기에 국방부 토지소유자하고, 국방부하고 당시 징발된 사람하고 가처분 되어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거기 땅값이 비싼데

이것은 감정해서 나온 것이고 대우유토피아쪽으로는 큰 면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몇 평쯤 됩니까? 매입해서 시에서 다 분양합니까?

당초 우리 감정가격이 5억7,600이거든요. 이대로 집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판결은 나중 문제이고 이 자료를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특히 우리 지역입니다. 세밀히 알아야 되니까 대우아파트 옆에 부지 몇 평과 위치도 하고 시민생활체육공원 위치도 하고 체육공원 옆에 아무래도 공원해야 되겠지만 대우 부지 옆에는 아무래도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부동 신도시에 총 부채가 얼마중에서 얼마 가지고 현재 얼마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미분양 대강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토지하고 분양했을 때 아직까지 못받은 금액들 맞춘다면 부채하고 우리 받을 금액 대강 안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 아는데까지 말씀해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빌린 기채가 3,177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404억만 있는데 당초 기채를 2007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기에 갚을려고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갚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4억이 부채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된 것은 소방파출소 부지 1필지하고 다음에 경찰서 파출소 부지 3필지 학교 부지 1필지 2004년도 개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가 2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분양률은 99.3% 입니다.

그런데 미분양된 금액은 모르겠지요. 자료를 받을까요. 미분양토지하고 학교, 공공용지까지 해서 금액하고 지금 현재 분양되고 지금까지 안들어 온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을 금액, 중도금 받고 잔금 남은 금액들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백조아파트는 상가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계속 유찰되어서 안팔려서 지금 다시 팔려고 하는 모양인데 파는 공개 입찰해야 될 아파트에 무슨 예산이 또 200만원 들어 갑니까? 구산동 백조아파트에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1월달에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게 위에 방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주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하는데 방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가하고 점포들인데

위에 2층 있는 데는 비가 조금 샌다는 데가 있습니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공고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북부지구택지 분양금관리 했는데 우리가 32,550원 곱하기 280일 해서 어떤 데는 280일 일을 하더라도 유급 휴일수당이나 월차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280일 전번에 다른 과에 물어 봤을 때 300일 이상이 되어야 일반처우개선, 월차수당이 지급된다는데 지금 어떤 것은 보면 280일인 것도 있고 이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월차수당이나 일반수당이 붙어지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 여기 보면 1,175만8천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금융기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요원인데 이 1,175만8천원 가지고 전문요원이 어떻게 우리 김해시에 채용되었는지 그 관계하고 그 밑에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산입력해서 똑같은거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전산입력요원인데 일반 우리가 다른 과에 비교해 보면 그냥 일반 근로자 기술이 없는 관리비 쉽게 얘기하면 일반묘목장, 양묘장에도 보면 요원이 큰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요원이 연봉 2,200만원이다 말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해서 1,175만원인지 그것 밝혀 주십시오.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이 될는지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금융기관 전문요원을 써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 현재 북부택지하는데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쓰다 보니까 그때 마침 지금 채용된 직원이 농협에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농협에 근무하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복식전문가를 채용하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데리고 쓰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왔던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제도 예산을 다루었는데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 15년 경력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어제도 포장하는 사람들도 보면 거기 연차수당이나 반장입니다. 포장공사의 반장이 연봉 2,25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김해시에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돈을 주는데 다른 데 보면 국장님 수당이나 일반 과장님 수당이나 그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틀리느냐 얘기에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따로 우리 허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짜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뒤에 가서 맞다 안맞다 그것보다 더 안낫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볼려고 하더라도 이 페이지하고 전체 다 다르니까 어느 기준에 서야 될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공유재산은 어느 것 매각합니까?

가야대학교 부지입니다.

가야대학교부지 매각한 것 일부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까지 총 51억인데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부씩 제출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도 예산 239억9,994만원보다 104억5,000만원이 감소한 135억4,994만원이며, 세출총괄은 전년도 예산 292억261만9천원보다 134억3,046만9천원이 감소된 157억7,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1억9,800만원으로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에 82억8,8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3억5,194만원으로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41억4,4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에 1억9,5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200만원, 수로왕 춘추향대제비 500만원,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396만원,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5,953만1천원이 증액된 1억4,058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115만원 그 중에 문화재 안내설명서 인쇄가 840만원, 가야사 복원사업 국비확보 자료 인쇄비가 300만원, 천문대 관람권 인쇄비 800만원 등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2,400만원으로 초선대, 봉황대, 대성동 고분군의 전기나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620만원으로 문화재 학술위원회 수당에 952만원, 가야사 복원사업 설계작품 전문가 자문수당에 612만원, 다음 592페이지 가야토기재현 평가교수단 56만원 등이고 급량비는 180만원으로 그중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추진급식비 100만원, 문화역사탐방 업무급식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50만원으로 가야문화탐방 참석자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400만원으로 소규모 문화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유적로 정비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이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문화재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주변정비 인부임이 714만5천원, 봉황대와 대성동 고분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 제초 및 잡초 제거 인부임이 2,6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설계현상 공모작품 시상금 1,000만원이고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올해보다 137억500만원이 감액된 147억5,894만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3억, 이것은 가야사 발굴조사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가야사복원연구사업비로서 7,5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비 600만원, 수로왕 춘추향대제비 1,500만원,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396만원,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198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비 26억3,450만원, 패총단면전시관 건립 사업비 13억9,050만원,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성지 복원사업에 49억9,500만원, 가야의숲 조성사업비 25억1,800만원, 가야사복원사업비 시비 부담분이 10억 되겠습니다. 다음 분산성 정비사업비 13억,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비 감리비 5억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897만5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올해보다 2억1,500만원이 증가한 5억6,205만3천원입니다. 내용별로 가야사복원 관련 국제행사 유치계획 수립비 5,000만원, 향교 춘추향제례비 시비부담분 400만원, 산해정 제례비 100만원, 현충사 제례비 100만원, 사충단 제례비 200만원, 여의낭자 초혼제례비 100만원, 취정재 제례비 100만원, 충의각 제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사학술심포지엄 개최비 4,000만원, 가야토기재현 사업비 보조금 1,200만원, 향교운영비 연간지원금이 500만원, 향교 유교교육비 800만원, 사충단 관리비가 505만3천원, 제8회 가야사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비가 1,500만원, 김해천문대 별의축제 개최비 1,000만원,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3억3,100만원, 허황후 초행길 정화사업비 5,000만원, 수로왕비릉 음수대 설치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사적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1,0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사적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 3억9,086만6천원보다 4,012만5천원이 증액된 4억3,099만1천원으로써 세출총괄은 4,012만5천원이 증액된 4억3,0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왕릉앞 공영주차장 임대수입비 723만1천원, 수로왕릉 관람료 수입이 4,200만원, 가락유물관 판매장 수입비 88만8천원, 팔각정 사용료 144만4천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720만원, 다음 수수료 수입은 문예진흥기금 대행수수료 19만2천원, 사업수입으로 수로왕릉 관광안내 팜플렛 판매 수입비 7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76만1천원, 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3억4,1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올해 예산보다도 2,609만7천원이 증액된 2억3,838만7천원으로 봉급이 3,487만원, 상여금 1,104만3천원, 시간외근무수당 456만2천원, 대우수당이 2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509만5천원, 가족수당이 216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58만4천원, 장기근속수당이 204만원,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2,7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4,687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1,762만1천원이 감액된 1억4,088만7천원으로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850만원,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558만4천원으로 그 중에서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124만원, 연료비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128만1천원, 기본업무추진비 720만원, 유물전시관 비교행정출장여비 100만원, 직급보조비 354만원, 대민활동비 120만원, 일반직 복리후생비 1,932만6천원이고 왕릉, 왕비릉 식물에 대한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비가 105만원, 비료대 구입비 120만원, 왕릉 연못에 관상어 사료구입비 18만원, 수로왕릉 경내 청소 인부임 2,143만5천원, 왕비릉 청소인부임 535만9천원, 왕비릉 수목전정작업 인부임 238만2천원이 되겠으며 왕릉과 왕비릉 제초작업 인부임 714만5천원 왕릉 왕비릉 경내 병충해 방제 및 시비 인부임이 535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입력원 인건비 1,175만8천원 관광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경비가 196만8천원 다음 607페이지 자체사업은 수로왕릉 홍살문 교체사업비 2,000만원, 수로왕릉 관리사무실내 OA캐비넷 구입비 100만원, 수로왕릉과 왕비릉 구지봉 제초작업 예취기 구입이 100만원이고 예비비로서 2,9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135억4,994만원보다 80억이 증가된 215억4,994만원이고 세출총괄은 당초예산 157억7,215만원보다 80억3,139만원이 증가한 238억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로서 가야사정비 증액교부금 8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147억5,894만원보다 80억이 증가된 227억5,894만원으로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사업비 가락로 정비사업에 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적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1,056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3,139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 정비사업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전체 예산액이 국비 91억9,800만원, 도비 45억5,100, 시비 12억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 시비가 투자 안되지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593페이지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시비가 더 투자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 투자될 부분이 없습니다.

추경에 안하지요?

예.

봉황대 대성고분 제초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2,679만3천원입니다. 기억 안납니까? 지금 현재 대성고분과 봉황대고분 공사하고 있죠. 이것은 마땅히 공사중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치할 것이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설계현상 공모가 1,000만원입니다. 또 발굴연구비가 3억입니다. 또 가야사복원 연구비가 7,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보면 용역, 연구비가 많은데 전에부터 늘 해오던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알겠지요. 다음 패총단면 전시관을 공모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건물 지어서 이건 작년쯤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모가 되어야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을 건데 올해 공모해서 언제 집행할 겁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나위원님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고 하십시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할라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말씀하세요. 봉황대 고분 잡초제거, 지금 현재 봉황대하고 분성로하고 억수로 공사하고 안있습니까?

봉황대하고 대성동고분은 내년 4월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인계받고 나면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언제 인계를 받고 나면요?

4월에, 내년 2003년 4월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성립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 4월에 인수를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한다?

예.

그 전에 풀 다 매면 안됩니까?

그게 1년에 세 번 네 번 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설계현상공모 시상금 1,000만원 이건 가야의 숲하고 패총단면 전시관에 대한 현상공모 작품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작품을 하기 위한 기본 시방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제가 시상금 현상공모하는 건 말입니다. 가야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놓아두고 한 목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게 맞게 해야 되는데 한 개하면 딴 사람이 하고 한 개는 서울에서 하고 한 개는 김해에서 하고 전라도에서 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깊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목에 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주어서 여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건건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한다는게 다 마스터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것은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외국에는 나중에 백년 후에 못 한 개 박는 것까지 다 마스터플랜에 들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잡스럽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상공모를 할 게 있으면 사전에 벌써 나온다 하면 4, 5년전에 안다 아닙니까? 알면 거기에 맞게끔 빨리 빨리 해놓아야 다른 것 공사 좀 적게 하고 이건 그냥 바로 들어 가게끔 해놓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93페이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중에서 가야사 발굴조사 연구비는 가야숲하고 패총단면 전시관을, 단면전시관을 발굴해서 세워야 되는데 전부 발굴비입니다. 3억은 발굴비가 되겠고 환경정비 역사연구사업비 7,500만원은 저희들이 사적연구원에서 대학교수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연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하튼 발굴사업비 발굴복원연구비 여러 가지의 연구비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대단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수로왕릉 홍살문 교체공사는 왜 국도비 없이 시비로 합니까? 공사를 왕릉안에

이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인쇄가 되어서 그렇는데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황후 초행길 정비사업 또 수로왕릉 음수대 설치사업 2,500만원 합계가 7,500만원입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비에서 합니까?

허황후 초행길 정비사업 이건 예상코스가 지내 망산도에서 시작해서 죽포 망월, 명월사 이렇게 오는데

위치가 어디쯤 아는데 이런 걸 거기 넣어하면 시비 7,500만원 안아낍니까? 그거 들어 간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600만원, 향교운영비 지원 500만원, 향교 유교교육비 800만원, 충효교실은 문화원에서 지금 시비를 주어서 늘 행사, 연 행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교교육비, 운영비 등은 유교의 본산인 성균관에서 자금이 내려오는데 왜 시비에서 또 지출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을 해야 될 돈입니다.

자체사업에 있는데 자체

향교운영지원비요?

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도 연간 향교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어도 되나요? 꼭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법상으로 주어야 된다와 줄 수도 있다 어느 겁니까? 향교는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나 혼자 시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가야사 학술심포지엄 개최가 4,000만원입니다. 해마다 하고 안있습니까? 박물관에서 안했습니까? 4,000만원 들여서 학술 몇 년까지 할 겁니까?

지금 이 학술심포지엄은 전부 외국에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는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참석한 분들 식비하고

좀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1년에 격년제로 한 해는 국제로 하고 한 해는 국내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김해로 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봐서 필요한 사업이다? 위원이 보는 것하고 과장님 보는 것하고 안틀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입니다. 594쪽에 보면 가야사복원 국제행사유치 계획 수립하는데 5,0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내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사복원 관련 국제행사 유치계획비는 우리가 가야사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김해를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흔히 말해서 예를 들면 부산에 국제영화제라든지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려고 용역을 주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국제행사를 며칠간 어떻게 할 건데 용역이 5,000만원이나 들고 꼭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행사를 못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계획수립만, 몇 년 도에 할 작정입니까?

2004년도 정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95쪽에 가야토기재현사업 보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1년치 1,200만원 나갑니다. 이거 앞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례 두산도예에 저희들이 가야토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매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분기별로 대학교수도 오셔서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라기 보다는 현재 재현 단계가 70%, 80%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될 형편인데 사실상 자기들은 가야토기 해봤자 돈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몇 년은 더 해주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10년이 될지도 모르네요?

그렇게까지는 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590쪽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에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가야역사 환경정비 사업비 자체가 올해 끝이 나는 해로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125억에서 올해 83억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으로 235억5,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올해로서 가야복원사업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끝이 납니까? 중기투자계획 73페이지 보면

1차년도는 애당초 99년부터 2003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2차년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나일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보다는 딴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 금년도 예산이 약 150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돈 금액 자체가 큰 금액입니다. 국비를 받았던 도비를 받았던 시비를 받았던 제가 보는 총괄적인 입장에는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진실성이 결여되고 뭔가 공중에 떠 있는 기분에 지출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표현은 지출 자체가 뭔가 허실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허실이 있을 사업이 없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사업을 해도 전부다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허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굳이 안받아도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 문화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자체는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에서 발주를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저희들 임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한번 생각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594페이지입니다. 항상 어느 부서든 간에 감리비 이 관계가 예산지출이 올라옵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감리비 5억이 되어 있는데 감리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감리비 이 자체는 2003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할 생활체험촌이라든지 테마 A, B공원, 패총전시관, 가야유적로 연결로 사업자 등 3차 설계가 되면 그 설계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면 그 산정금액을 예측한 금액이 5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법상 많이 듭니까?

예.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 자체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산정된 비율 자체 그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리비 비단 문화정비과만 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감리비가 여하튼 5억, 6억 이렇게 되니까 감리업체만 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감리가 잘못되었다 해도 내가 볼 때 크게 민.형사상 자기 재산상 책임지는 부분도 극히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비 관계는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지금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도비 200, 시비 400이 있고 또 595페이지 보면 향교운영 지원비 500, 향교유교교육비 800 향교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성동에 있습니다.

대성동 어디 말합니까?

대성동 여고뒤에 도로변에 있는 유림회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교는 누가 개인이 운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유림들이

유림들이 하는데 시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있고 또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있고 1,900만원 돈이 되는데 거기에 그만한 돈이 지출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효교실지원 이건 연중 계속 실시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36회에 3,600명 교육을 했습니다. 또 밑에 향교 유교교육비 이건 명륜당 교육이라 해서 일반인들하고 청소년의 교육을 인성교육을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유림에서도 무슨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원해서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재산은 성균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성균관쪽에서 단돈 10원하나 지원해 내려오는게 없습니다. 거기에 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유교교육이라 해서 유림들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명륜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거기에 보면 정교라든지 유도회라든지 이런데서 매일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문 겨울철 같으면 연료비 따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운영비 500만원 해본들 큰 우리 시비에서 나가니까 큰 부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부분의 단면이지만 전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야복원사업이다 왕릉공사 관계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 저도 일정부분은 충분히 그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공사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사실은 과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금싸라기같은 김해시비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민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뭔가 객관성이 있고 좀 이해가 갈 수 있고 공무원들이 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주더라도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시비를 줄일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정비과 관계는 전에 화장실 관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그만한 경비가 안들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사실은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실측을 해놓고 총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들거냐를 한 번 업체를 선정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냉정하게 의회에서 발췌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자료로 제시해 보면 결과는 안나오겠습니까? 그게 합당하다 하든지 과도하게 지출이 되었다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지출관계 복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야역사문화사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중에서 토지를 매입 못한게 3개소 있거든요. 이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읍성지 복원할 북문하고 종루하고 공휴지는 지금 현재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안에 또 남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토지매입이 안된다면 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이 안되면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다 안되면 나중에 수용을 해도 해야 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수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건 공사에 3개필지를 안사도 지장이 없습니까? 매입을 안해도

매입 안하면 공사 못합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매입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확정 그대로 해서 협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안된다고 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했는데 무조건 매입해야 된다 그죠?

사업이 확정되면 매입해서 사야 됩니다.

이건 빨리 조속히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수정예산에 보면 129페이지 가락로 정비사업에 8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가락로 정비사업 어디 부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지금 현재 경남은행 위에 사거리 왕릉 뒤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부터 허비릉까지입니다. 이걸 현재 기존 가락로처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구지봉까지죠?

예.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북문 도랑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가락로 일부가 정비되어 있고 일부가 안되어 있으니까 가락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왕비 구지봉 가야역사문화사 관광명소인데 거기까지도 지금 안되어 있으니까 이건 조속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성지 복원사업 하는 건 옛날 성내 안성을 동문, 동서남북문 있는 그걸 정비하는 겁니까?

북문 하나 하고 종루 하나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는 못합니다.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예산이 되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 선 건 없구요?

예.

그러면 북문하고 또 종루는 어디입니까?

종루는 예정된 위치가

이게 몇 년까지 합니까?

2004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예산에서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가야문화정비사업을 하면서 행정감사할 때 폐기물처리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폐기물을 아직까지 철거를 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실제 시민들이나 본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한 건 하나도 없고 원래 폐기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해서 준 것이 폐기물하고 폐토사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폐기물 폐토사는 저희들은 쓰레기를 갔다 내버리면 쓰레기에서 물든 흙도 많이 안있습니까? 오염되어 있는 흙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김해시에서나 가야복원사업을 하면서 공굴 쳤을 때 침하현상이 일어난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폐기물처리를 요청한 겁니다. 거기 가보면 폐기물이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있고 지금도 콘크리트조가 아스팔트조가 그건 발굴하면서 처리된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가야역사문화정비조성 폐기물처리 해놨는데 비고란에 보면 지장물건물 폐기물처리란 겁니다.

3억8천 그거예?

예.

철거를 하다 보면 쓰레기가 안남습니까? 그런 것하고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폐기물하고 그건 원래 지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를 하면서 일어난 폐기물 내지 폐토사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기존에 삼계에도 쓰레기 매립하고 들어내었던 예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돈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대성고분군 정비사업 발굴조사하면서 있던 쓰레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없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시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성동 고분군은 함부로 저희들이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대성주유소 철거한 자료, 다음 이쪽에 고분전시관을 지을 적에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 나오는 쓰레기 대성동고분군 쪽에 대성주유소 철거하고 지하 파서 내려가서 그 안에 나오는 쓰레기는 다 처리가 되었고 과거에 대성주유소 지금 현재 그때 대성주유소 자리하고 실로암유치원쪽에, 옛날에 쓰레기가 매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로암유치원 앞으로 도로를 확장해 나오면서 그건 그때 발굴할 적에 9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문화정비과장 할 때인데 그때 다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대성주유소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지하에 얼마만큼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는데 현재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발굴승인을 안받으면 발굴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쓰레기가 있는데 그냥 묻었다 하는 제가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폐기물을 처리할라 하더라도 발굴관계 바람에 처리를 못한다 했는데

발굴승인을 받아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초팔 때 나온 쓰레기는 저희들이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발굴내용에도 보면 공허지 시굴조사 발굴비 지불했는데 4억몇천 되는데 맞습니까?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저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엄청났습니다. 발굴조사할 때 그 쓰레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조사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발굴보면 대성동 고분, 수로왕릉 주차장, 테마부지 솔직히 주차장 부지를 하면서도 2,100만원 발굴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가야생활체험촌 같은 조사비만 해도 3억8,000만원을 들여서 발굴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에 쓰레기 나왔던 거 지금 내용을 보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폐토사가 무엇이며 폐기물이 무엇이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명색이 우리 김해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건축물 페기물하고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 폐기물하고 동시에 같이 해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느 장소에 버리는지

인선에서 전부 갖다 버렸습니다. 벌로 못버립니다.

인선에서 갖다 버렸다면

인선에서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인선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다 합니다.

인선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안맞는 것이 어떻게 건축물 폐기물하고 그 밑에 있는 생활폐기물하고 동시에 처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시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건축물 폐기물하고 가야문화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하고 발굴할 때 쓰레기는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쓰레기는 인선에서 다 가져갔고 계약서 그쪽에서

인선에서 가져갔든 어쨌든간에 지금 건축물 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과장님 건축물 폐기물은 인선에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일반생활폐기물은 장유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흙하고 범벅이 되어 있어서 인선에서 가져가서 처리했지 소각장에 갈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인선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다 싣고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 폐토사는 인선에서 우리 건축물 폐기물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좋게 조성을 하면서 지하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었지 건축물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 도로위에 건축물이 있었으면 그 폐기물은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죠. 그것은 위에서 보이니까 그 전에 밑에 있던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지금 폐토사 처리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염물하고 흙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폐토사라는 표현이 되었는데 여기에 전부 쓰레기만 된 것입니다.

가야문화 환경정비의 기공식 행사준비에 따른 폐기물, 이것도 폐기물이죠. 이것도 건축폐기물입니까? 어떤 폐기물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금 대성동 고분전시관 짓고 있는 옆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할려고 땅을 고르니 밑에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때 대성동 고분군 정비공사 폐토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폐토사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아니죠. 폐기물하고 폐토사는 천안삼거리죠? 흙 버리는 것 하고 안에 쓰레기 버리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폐기물하고 폐토사 물량하고 처리한 장소, 계약업체하고 그것을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싶어서 가락로 정비사업 80억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락로라는 것이 문화의거리 실로암유치원 밑입니까?

경남은행 남부지점에서 시작해서 구지봉으로 넘어가는

부원동 시내중심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문화정비과인지 모르겠는데 실로암유치원 옆에서부터 문화의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로 문화의거리 정비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2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밑에 내려오는 것은 문화정비과에서 한다

3차도 저희가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로암 옆에 공터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테마B공원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수용계획은 되어 있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가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길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김해도서관 있고 지하수 한다고 기계 흉물스럽게 있고 집이 내가 볼때는 5채 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있죠?

예. 빠져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기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주위환경하고 더불어서 하면 제일 안좋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볼 때 실로암 옆에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 테마식으로 조성을 해서 내려오는데 백조아파트 옆 김해도서관 앞 땅 그 부분만이라도 흡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조성이 굉장히 조화롭고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하고 쭉 내려가면 봉황초등학교 앞에 가건물로 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차계획에 발주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고 편입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차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에도 주위환경이 조금 조화롭지 못한 건축물은 다른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고 현재 김해도서관 자리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만 흡수되면 도서관 옆하고 같이 조화롭게 잘 안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 예산이 안되어서 확보가 안됩니까?

지금 그 옆에 건물을 사넣게 되면 대성동고분군 주차장부지 있는데까지 같은 비율로 부지를 사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보상비가 그 밑에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가

밑에 것은 다 사넣었는데 위에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성동고분군 주차장까지 옆에 건물 담있는데까지 다 사넣을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에서 빠진 것입니다.

도서관옆 건물이 5동밖에 안되는데 보상이 많이 나올 것이 있으며

그 위에 식당앞에까지는 전부 개인토지거든요. 다 같이 사넣어야지 그것만 못사넣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계획에서 빠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누가 가서 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흉측하거든요. 지하수 봉 있지 다 잘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게 옥의 티라고 그 부분을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 해가지고라도 일부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차선책이라도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3차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사 정비사업에 보면 공허지 시굴조사, 대성동 고분군 발굴조사, 주차장 발굴조사 우리가 몇 군데나 했습니까? 내용 이대로입니까?

몇 군데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다섯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그 외에 도로 같은데는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할 때 김해시에서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조사후에 발굴조사가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유적지 몇 군데만 지정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명색이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관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임용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만 하면 대학교수하는데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질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완료계획을 내어 놓았는데, 계약금액, 돈 벌어먹기 위한 장사, 용역기관, 무엇을 어떻게 발굴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무슨 몇점을 어디에서 어떤 식의 내어놓았다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인물만 복사 해놓아서 그렇지 완료보고서가

소장님, 과장님하고 발굴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경남문화재연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여기도 대학교수들이 하는 겁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발굴요원들은 대학교수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은 그나마 시대와 이용 기수 몇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내어주는 것은 돈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이지 완료신고서라고 보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가야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몇월에 개최했습니까?

4월에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국립박물관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누가 했습니까?

참석인원은 500명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5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그냥 홍보를 했습니까?

초청장도 보내고 신문에 홍보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동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몇 명씩 해서 모은 것은 무엇 때문에 모읍니까? 이 심포지엄이 그 당시에 인원동원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거철이죠.

아닙니다.

선거철 앞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교가 사충단으로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금단체입니까? 보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향교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사충단은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충단이 지금 현재 자리에 위치를 바꿀 때 사충단 원래가 자기 문중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가 600평 있었습니다.

향교가 정액보조금단체라구요. 여기 안나와 있는데 정액보조금단체입니까? 정액보조금단체 현황이 13개 나와 있습니다. 아닌데 왜 정액보조금단체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임의보조금단체라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POOL화 해서 2억8,300만원 중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왜 이렇게 문화정비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들 예산서나 기타 자료를 줄때는 정확하고 명백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올라오면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공영개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77억원,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30억700만원,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32억8,400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137억8,800만원, 증설공사비 3억8,200만원, 진례·생림·한림하수종말처리장 농지조성비 3개소 1억4,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비 15억5,100만원, 진례·생림·한림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9억3,500만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감리비 6억8,800만원, 진례·생림·한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3개소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부대비 3,1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227억원, 감리비 1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 94억5,500만원, 김해시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전출금 6억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하여 이자상환금 26억1,600만원과 원금상환금 1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3,250만원으로써 세부계획으로서는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8,000만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4만8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100만원이며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7,868만5천원이며 병동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국비잔액 반환금 8,000만원,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994만4천원으로써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46억2,066만9천원으로써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환경영향 재평가 용역비 3,500만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금전청산 보상금 9억4,307만9천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4억3,584만7천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19억9,174만3천원입니다. 토지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5,000만원이며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550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별지로 되어 있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별지 책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총 49억9,813만7천원으로써 하수도정비원 5명 인건비 9,007만원, 하수도 긴급보수용 자재구입비 4,52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3,423만8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원 피복비, 급량비, 장비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하수도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지하수 보조원 1명, 한림토정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원, 시가지 하수관거정비 5억1,000만원, 준설토 처리비 2억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대인대물 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상환이자 70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 5,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중 자본적수입은 120억5,500만원에서 원인자 부담금 20억원, 하수관거정비 지방양여금 94억5,500만원, 하수도 기본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8억473만6천원으로써 구축물중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108억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8억원 등 총 116억4,8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2,912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지하수에 의한 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한 계측기 설치 5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하수민원처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1억1,82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 시설비 세입 변경으로 지방양여금 11억6,1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이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비 세입전환 시도비 보조금으로 11억6,100만원 그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비 세입재원 지방양여금 11억6,100만원을 감하고 그 대신에 도분 양여금으로 해서 1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42억2,0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부집행계획서 병동농공단지 조성공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2억9,995만2천원이 증되었으며 토지매입 지장물보상비 4억원, 환지용역비 4,06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림안하농단 실시용역비 2억5,300만원 병동농공단지조성 감리비 1억2,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측량수수료 1억원, 농공단지조성 감정수수료 1,00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및 인지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6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당초 입주계약은 해놓고 자기들 기업체 사정이 있어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동에는 13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포기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26개 업체중에서 한 두서너개 업체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아직 포기한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들 가상을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포기할 수 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3억원 잡아야 된다? 포기하는 업체가 없으면 이 예산은 안되는 거죠?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622페이지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총 31,004평중에 15%에 해당하는 게 22억6,2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매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병동농공단지 해서 총 분양실적이 13개 업체에 2만평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3개 업체 했을 때 46만5천원이기 때문에 96억원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96억원 그중에서 저희들이 받아진게 63억원, 당초 계약금 받고 하기 때문에 33억원은 아직 못받아 들였습니다.

33억은 못받아 들인

준공과 동시에 자기들이

총 몇 %가

저것이 68% 가 분양되었습니다.

15% 더하면

이건 31,000평 15% 돈 받아질 걸 가상해서 계약금 10% 받거든요. 그 율로 받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3억500만원입니까? 내삼농공단지 아직 매각이 덜 되었습니까?

매각은 다 되었는데 중도금이, 잔금이 남아 있던게 3억500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77억, 생림하수종말처리장 30억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각 읍면동에 다 할겁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화목하고 진영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남아 있는게 진례, 한림, 생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 하고 나면 저희 김해시 관내에서 대동, 상동 말고는 처리장이 다 되어 지는 걸로

대동, 상동도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저희들 용역비를 받아서 내년에 할려고

지금 읍면동에도 진례하고 생림하고 나면 대동, 상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다?

예.

이건 예상입니까? 시공자가 정해진건 아니죠?

아닙니다.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더라도 어떤 상당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구성을 해보는게 어떻겠나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견적을 붙이면 좋은 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업체도 나올 건데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이 어디 입니까?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관할구역이 김해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화목으로 다 들어 간다?

예.

그러면 장유지역은 ?

장유지역은 장유신도시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장유만 합니까? 화목하고 같이 붙은 그 자리에?

예.

그렇다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137억8,800만원 맞습니까? 추가 공사입니까?

화목은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고도 부분하고 고도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도시설 부분이 추가죠?

예.

처음에 설계된게 몰랐습니까?

그때는 먼저 보고드린대로 법 자체가 수질기준 강화가 2003년도 그래서

화목하고 장유하고 똑같죠?

예.

수백억 예상되는데 추가 공사가 수백억이 나갈 때 되면 결국 처음 시공업체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당초 시설을 했고 지금은 고도처리거든요.

고도처리라도 결국 그 시공자가 따라서 추가로

그건 그렇게 안될 겁니다. 나중에 발주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전체를 시공해야 되지 일부계약하고 또 일부 추가 된다면, 설계변경이 된다면 결국 김해시민 혈세만 어떤 모 업체에 낭비만 시킨 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할 때 완전 100% 공사를 발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래야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때 공사금액이 나오는데 중간에 60% 주고 40% 또 추가 준다면 엄청난 시비가 손해가 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당초 설계할 때 고도부분도 포함이 되었더라면 사업비 자체가 그렇는데 앞으로 저희시에서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발주하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설계부터 어느 부분 예측이 가능하면 예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보면 수입 예산에 보면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해서 9,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건 어떤 물건에서 9,000만원 위약금이 나왔는지?

이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입금은 예상을 잡아놓았습니다. 만약에 분양계약 했을 때 5억 계약했지 않습니까?

예상금액입니까?

예상금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림안하 실시계획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 입니까?

안곡리 안면초등학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수조에서 들어가면 교량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하나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전철단장 고생 많았습니다. 643페이지 봐주세요. 경전철 차량기지외 2개소 편입부지 200억 되어 있는데 매입시기를 언제 할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차량기지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매입시기는 도시계획결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때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지난 10월달부터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일날 조인식 했습니까?

어제 조인식 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여년 끌어왔던 경전철사업이 지난 어제 12월 13일날 최종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어제 건교부장관과 부산시장, 김해시장과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그리고 프랑스의 시스트라 6개 대표자가 어제 조인식을 마쳤습니다. 이로서 법적으로 이때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였지만 오늘부로는 실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금호산업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 당시 우선협상 선정이 금호산업이 되었다가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로 넘어왔거든. 그 두 개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줄어도 현대, 금호산업은 돈이 많아도 안할려고 그만두었고 현대산업은 돈이 작아도 어제 조인식이 되었다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경전철 차량이 싼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싼데도 현대는 할라 하는데 금호는 안했을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간의 사업비 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민간 금호산업은 외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한 이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국내 자본하고는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차량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내부 수용력 국내에서는 내부수용률을 10% 이하로 했는데 자기들은 13% 이상까지 많은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나 남길 것이냐 이윤율 자체를 금호에서는 13% 정도로 제안했고 현대산업개발은 9.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분야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요금 차이는 안났습니까?

요금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상당히 싼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나 시설사업 개요에 보면 시설이 현대가 나쁘다든지 기계전철차가 나쁘다든지 주요 골자가 있지 싶은데

결론적으로 차량은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철재차량으로서 LRT 그런 부분인데 단지 외국자본을 대부분 다 금호는 차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때 금호산업이 우선협상 대상이 되었을 때 얼마입니까?

그게 그 당시 8,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700억이고 현대는 7,700억이?

7,742억입니다.

약 1,000억 차이가 있었거든, 그런데 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해봤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말입니다. 뭔가 안에 알짜배기 내부적으로 안들어 가서 모르겠는데 차량이 싸다든지 요금이 비싸든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1,000억 차이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의 그 당시 차량시스템은 캐나다 본발디의 차량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대당 가격이 21억 가까이 되었고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것은 이태리 알살도 차량입니다. 현재 철재차량이고 국내 로템에서도 그걸 생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을 붙다 보니까 현재 로템에서 또는 이태리 알살도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대당 14억, 15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납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뭔가 1,000억이 비싸도 그만두고 자기는 포기를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현대는 1,000억이 싸도 분명히 조인식을 했다는 말이요.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게 그거에요. 이번에 시정질문한 이유도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참고로해서 오늘 현재까지 옛날에 금호산업 금액하고 사업비 금액하고 7,700억 현대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추진현황을 13일 조인식 했으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시정질문을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지적보다는 시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어제 13일날 조인식이 가졌다니까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전철사업 총 공사비가 약 7,742억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62.25%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부담하고 37.75%, 건교부가 50%, 부산시가 25%, 경남도와 김해시가 각각 25%씩 맡도록 합의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유인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742억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62.25%인 4,819억이고 그리고 나머지 37.75%는 정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담의 전체적인 부담내역을 보면 중앙정부가 그 사업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가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 저희들 경남 김해가 부담되어야 할 부분은 향후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러면 김해시도 25%, 경남도 25% 이런 내용입니까?

25% 안에서 경상남도와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25%인데 25%중에 경남도와 김해시가 몇 % 할것이냐 그 부분 아직 결정이 안됐다 이 말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도와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간 그런 것은 있습니까? 대충 이런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차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한 50%내지 40%정도는 도가 부담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전체 도사업비 중에서 김해시에 부담되는 부분, 다른 공사장에 부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39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들 인원하고 급료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량전철사업단 기구조직을 보니까 총 정원 12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원은 7명이고 그러면 현재 정원이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결원된 인원이 지적업무에 1명, 행정에 1명, 기계에 1명, 전기에 1명, 기능직에 1명 이 부분이 결원된 부서별 인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전철 이 사업관계가 조인식도 하고 출범단계에 들어가는데 부족된 우리 기구 결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공동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기구자체도 김해시 자체에서만 인원을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과 부산시 인원이 같이 통합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건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기구가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부산시와 협의되고 나면 부족된 인원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우리 시가 아마 기구라든지 인원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면 이 인원도 그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을 보면 홍보물제작 홍보탑 10개소 했는데 개당 3,500만원이네요.

350만원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350만원 10개이니까 3,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라서 3,500만원입니까? 개당에 3,500만원입니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