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도시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풍천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덕풍천 관련해서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덕풍천과 관련한 여기에 보면 86년 9월 17일 하천복개공사 시행허가 승인신청서부터 여기에 대한 경기도와 하남시, 그리고 최정헌씨와 왔다갔다한 내역서를 자료로 전부 요청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이것에 관련된 모든 자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그 내용에 대해서 전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덕풍천 복개공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 이후에 민원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 9억원을 지급하고, 또 최정헌씨가 저희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부당반환청구소송 중에 있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양쪽이 같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같은 법정에서 같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중구 위원은 이번에 첫 감사에 임하니까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이의길 위원은 전에 3기 의회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룬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무이기 때문에 계속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시가 망연히 대처를 하다 보면 이것이 현재 외형 9억, 그리고 그 사람이 추가 손해 배상한 금액이 100억이 되고, 강제조정이 되었다가 다시 상호불복을 해서 지금 100억 내외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망연히 대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상당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거증하지 못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1,000억으로도 해결이 안될 큰 대형사건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도 전에 벌어진 일을 여하히 수습할 것인가 하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지만 의회가 이것을 규명해 주지 않고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사에 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물론 자료 제출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하고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결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그 이후에 협의하거나 계획해서 공문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경기도에 협의 요청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청에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최정헌씨와 저희들과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중에 어떤 사업비 지원관계나 이것이, 사업비 관계가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고, 민원 사항은 저희 수허가자와 저희 시가 소송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도시건설과장님,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이 과정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경기도와 함께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와 함께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협의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공문을 보낸다든지, 직접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런 어떤 사무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시정 질문을 하면 뭐하고. 아무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을 한 것조차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런 어떤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되면 경기도에 재원 지원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특위 위원장이 종결을 지을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요.
이선의장
뭐 자꾸 종결로 유도를 해 가면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질의가 없을 때 결론을 내 줘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이선의장
그것은 저도 이의길 위원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내가 분명히 조중구 위원이 첫 참여를 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3기 재선 위원님들보다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자료 요구에 더 소상한,...
정상적으로 감사를 운영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넘기느냐고, 넘기기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위원님들, 일단은,...
이선의장
아니, 그거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선의장
도시건설과장, 이 사건이 감사자료에는 12월 13일에 6차 변론으로 되어 있는데,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어제 제가 다른 출장이 있어서 어제 다녀온 소송 수행자한테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선의장
누가 갔다왔어요? 그러면 보고서는 작성이 되었죠?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고서가 작성되면 바로 의회에 내 주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건을 쪼개려고 하는 것이니까 충실히 답변해 줘요. 이번에 덕풍천 개수공사가 내년도에 15억 정도 올라와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이것은 이 지역과 상관이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을 묻는 이유는 덕풍천 일원이 원래 수허가 대상에 포괄 대상이고, 지번별로 고시만 안 되었을 뿐인데, 과연 이것을 보면 상류로 보이거든.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상사창부터 신장동까지 일원입니다. 구간인데, 그 구간 내에 계속비라고, 이 사업구간도. 그러면 이 소송이 영향을 혹시 안 끼칠까 우선 물어보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비 보조가 15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 구간이 옛날 신장운수 보 있는 곳에서 중부고속도로 굴다리까지 1,128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공사는 사실상 어려워서 상류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비관리청 지정한 것은 구간이 아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법적 사항만 몇 가지 묻겠어요. 지금 이것이 원래는 우리가 환경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덕풍천을 정비하고, 미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된 부분인데, 그 당시에 먼저도 3기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외형 공특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필지는 선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 후에 정산처리 하기로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 당시에 31개 필지를 몽땅 감정의뢰 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개념에서, 소유권 개념에서 포괄계약을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당시 3기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채권개념으로 하게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나머지 2억 얼마를 환수 소송을 내죠, 부당이득금? 그 얘기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계약이 포괄계약이라고 하면 소유권 개념으로 해야 하는데 채권 개념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최정헌씨가 하천에 소유한 토지가 30필지였는데, 그 당시에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그 주변이 산만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선 덕풍천 복개공사 구간 내에 편입된 30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30필지에 대한 9억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요점만 대답을 해 줘요. 그 당시에 원래 비관리청 지정을 하고 공작물 등 그 사람이 아직 착수 시기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의장이 생각할 때는 포괄계약을 함으로 해서 종전에 취득한 수허가라든지 모든 것은 자동 취소 또는 포기를 했다고 보는 개념인데 어떻게 그 문제가 그렇다면 소유권 개념에서 우리 시가 적극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채권 개념으로 대응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안 이면계약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최정헌씨와 우리 하남시가. 그 당시 계약은 포괄계약, 소유권 개념에서.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채권으로서 일부는 상계하고 나머지 초과된 세 필지 이외에 감정평가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해 달라고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가 그 당시 상황은 의회에서도 이것은 소유권 개념으로 할 때는 내부 상 이면계약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내부 상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없다고 하면 소유권 개념으로 갔어야 맞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왜 채권개념으로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환경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주변이 산만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과 계약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토지 보상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 필지만 저희 시로 이전이 되었고, 너머지 27필지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가압류 내지는 타 기관에 압류를 해서 지금까지 소유권을 이전을 못하고 있어서,...
이선의장
내가 묻는 대로만 대답해 달라니까. 그 당시에 포괄계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정평가를 했다가 다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3필지를 정산하고 나머지 2억9,000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총 그 당시 30필지였지만 사정 변경으로 31필지가 되죠, 분할이 하나가 되어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28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잔여금 공탁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착수하지 않고 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압류 조치는 다 해놓고,...
이선의장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개념이 가압류고 가처분을 왜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법률상 혼동이 거기부터 시작을 하거든, 이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부당 지출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한 겁니다.
이선의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묻는 대로만 대답하라니까요. 그것을 소유권 개념으로 하지 않고 왜 채권개념으로 했느냐, 그 당시 포괄계약이라면 사후 30필지를 다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 감정 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주고, 그것을 이전을 받아야 할 포괄계약을 했다 이거야, 계약서 내용이 그래요, 원래 보면.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초과된 금액은 공탁을 하고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느냐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시도 석연치 않고, 최정헌씨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두 이면계약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두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계약을 한 날짜로 해서 그 사람은 수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거야, 우리 위원의 입장이나 제 3자가 볼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역시 구조물 등 역시 수허가권을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사건을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면 고충처리위원회 심결이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이것을 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최정헌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시가 직무를 유기를 했다든지, 어떤 계약법을 위반을 했다든지 적시를 하고 저쪽의 최정헌이한테는 기 소유권 개념에서, 또 수허가는 포기된 것이라고 했어야 할텐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개념이 전부 최정헌이 편만 몽땅 들고 있다고,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는 지금 의장님께서 채권개념이냐 소유권개념이냐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 미이전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 놓고, 또 3필지는 보상금을 지출을 하고 나서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해 놨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했고,...
이선의장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여태까지 휘말려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압류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 해서 저쪽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고 우리가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으면 이러한 반소개념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것은 우리 김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고문변호사나 다른 여타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가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전 권한대행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종결하게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부의장 시절일 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의장 시절에 제가 팽개쳤어요, 이거. 바로 “저희는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의원들을 무시해 가지고 심의 절차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예산을 해 달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조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동안 행태를 보면 이면계약이든지, 무슨 내부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야말로 최정헌씨와 우리 시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최정헌씨와 다른 특별한 이면계약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환경박람회를 통해서 장기고질민원도 해결하기 위한 형태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장기고질민원을 해소하고 그 당시 특수 사정인 환경박람회를 위해서 주변정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명이라도 거기의 후속행위는 명쾌해야 하는데 명쾌하지 않고 더 흐리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렇게 되면 수허가권을 포기를 받는다든지, 또 얘기는 그 당시 소유권 개념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거기에 사전에 수허가 받은 것은 포기했다고 보는 거야, 의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시 수허가권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거든. 그쪽에서는 시가 무슨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마 과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동안 이것을 거론해서 당시 부시장과 우리 고문변호사인 신종열 변호사가 같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보고에는 부시장은 오지 않고 신종열 변호사만 왔어요. 그 당시 입회를 했었나, 우리 과장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때 없었습니다.
이선의장
그 당시 신종열 변호사도 물으니까 이것을 이러한 취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한테 “당신이 사건의 전말을 아느냐, 아니면 그래도 변호사라면 전문직 종사자가 이것도 일반 사업처럼 과업지시를 받고 하느냐, 사건의 전말도 모르고 중간에 와서 이런 방향으로 채권개념으로 갑니까?”, 그리고 가지고 나중에 고문변호사가 자기는 정황을 몰랐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우리 의회 속기록은 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는 가져왔는데, 바빠서 다른 일이 많아서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왜 고문변호사한테까지도 우리가 과업지시인냥 이렇게 종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전문인은 검토를 해서 객관성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개념으로 아주 완숙이 되어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부터 방향이 아주 잘못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과정이고, 현재도 내가 아까도 잠깐 서두에 질문한 것은 수허가 구간 이외의 덕풍천은 사업비가 도비로 해서 하고, 사업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같은 준용하천이면 예전에 우리가 덕풍천이라고 했으면 일흥 어디부터 어디까지 덕풍천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안 되는 부분은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고, 아래 부분은 손을 떼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동안 수차 여기에 보면 6차 변론입니다. 6차 변론까지 도에 소송고지를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에는 소송고지 안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우리가 소송수행자한테도 얘기를 해서 소송고지를 요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미심적은 것은 전 임창열지사가 시를 방문한 적이 있죠. 의회도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장, 부시장은 이 덕풍천 사건과 관련해서 도와 상당한 교감을 갖고 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의회에서 수차 간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지사는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임지사 방문 후에 왜 시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은 의회까지 기만을 하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면 이것은 준용하천이면 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도와 이용계획이라든지 보수계획을 항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저 사고 토지면 입이나 막기 바쁘다 그런 얘기야. 실지는 상관된 도는 그 당시 상황도 모르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의회에 보고는 오늘도 도에 가고, 언제도 도에 갔다고 하면서 다 해결하고, 다 책임지기로 했다고. 그렇게 보고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구체적인 내용은 가서 전달도 안한 것이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 당시 허위 보고한 꼴이 된 것이죠, 그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복개 관련해서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덕풍천 복개공사 관계는 지금 의장님께서도 사실 상세하게 진행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3기 의회 때도 덕풍천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덕풍천 관계가 지금 아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관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한 번도 담당 부서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의문을 우리한테 안겨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도 법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현재 소송 대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를 아는 것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의원
현재까지 추진상황,...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 사항과 최정헌씨가 115억을 지금 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소송으로 동일 법정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면 우리 고문변호사와 같이 진행과정을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다른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제가 요약을 하면, 이것을 애시당초 우리 시가 그 당시 포괄계약에 근거해서 소유권 개념으로 끝까지 주장을 했으면 관철도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최정헌씨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를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의장의 지적이고, 채권개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 당시 계약은 제대로, 계약법에 근거해서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그 계약은 외형 의회에서도 답변한 자료를 보면 포괄계약이라고 시인을 했고, 내용도 그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권 개념에서 적극 우리가 주장을 했으면 소유자 겸 수허가자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를 못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을 소유권 개념을 무시하고 채권개념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여태까지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기 때문에 수허가자인 최정헌씨가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은, 맞불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최정헌씨는 그 이전부터 사실상 복개가 어렵다는 내용을 알고 그간에 투자된 경비를 그 이전부터 저희들한테 요구를 집요하게 해왔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과장이 답변을,... 그 당시에 수허가자가, 또 여기는 뭐냐면 그 당시 다시 예탁을 해요. 선급금 예탁을 해야 하고, 사정변경이 생기고, 지금 현재 하천 폭도 좁아지니까 채산성도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우여곡절이 어떻게 되었든, 그 당시 우리가 9억을 줄 당시, 계약 당시에 그러면 과거지사는 다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유효 적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말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왜 이것이 채권개념이니까 자꾸 손해배상이고, 너희들이 차집관로를 임의로 했고, 제방도로를 개설했으니까 우리한테 배상을 달라는 얘기고. 또 여기도 보면 지금도 왜 내가 소송 진행 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자기가, 우리가 양해대상 토지, 그것까지 수익금을 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거꾸로 복개공사가 끝나면 자기 수익금만 하고 다시 재 양여를 하는 대상토지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수익배분에서 배척되어야 할 것인데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현재로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할 때 그 사람이 양여 받을 대상 토지를 손해배상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글쎄 그런데, 외형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비관리청 지정한 도가 적극 관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시도 불법 행위자고 수허가자도 불법 행위자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지금 소송 고지만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우리가 다시 손해 배상을 물어주든, 뭐를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해서 정비해야 할 대상 토지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또 거기에는 도유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 우리 사업계획도 요구를 하고, 승인 받고, 도비도 보조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독립 당사자로 참여해 달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사건의 변론 종결 전이라도 도가 독립 당사자로 소송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너희 둘이 싸워라, 될 대로 되라’고 도가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의 자문도 받고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은 지금 덕풍천에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지금 소송한 것 결정 날 때만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내지는 어떤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먼저 언젠가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남시와 최정헌씨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도에서 보조금이나 사유토지 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몇 해 전에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용하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우선 순위를 문제가 있는 덕풍천 쪽으로 먼저 시행을 했으면, 산곡천이 아닌. 문제 해결이 조금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이것이 민원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소송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집관로를 묻어서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해서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실 정비를 하고 싶어도 정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추진경위를 보면 경기도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허가를, 인가를 안 내주었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 인가를 안 내주었으면 광주군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경기도에서 인가를 내줌으로 해서 복개허가가 난 사항이고, 이것이 복개허가를 했을 때 지역에 80몇 연도에 물이 차서 하남시 도시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복개를 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아는데, 경기도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경기도에서 인가를 내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인가를 내줬다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복개공사가 87년도에 당시 광주군에서 허가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를 국토관리청에서 해 준 것이고, 그 인가를 받아서 광주군에서 당시에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경유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국토관리청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를 득해서 광주군수가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관리청만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민원사항만 해결이 되면 경기도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토지매입비나 사업비 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소송도 경기도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선의장
아니, 그것은 아까 내가 지적한 것이 소송고지를 해서 독립 당사자로 참여하게 권고하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까지 이렇게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경기도와는 한 번 협의도 안 해봤잖아요,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도 그것을 수차 전임 시장, 부시장은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의회에서 보고까지 했는데, 실제 당시 지사는 의회 방문 때 제기를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기관사무가 상급관서에도 보고를 안 하고, 의회에는 보고했다고 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된 것이고, 특히 여기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를 못하고 우리 시가 얼마나 못된 말로 재정부담, 또는 바가지를 써야 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3기 의회에서 덕풍천과 관련해서 사무조사 특위를 하고 지적사항도 남기고, 대검에 수사 의뢰도 했고, 감사원에 특감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감사원은 특감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진정, 항의까지 했던 부분이고, 또 수사 의뢰도 대검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장이나 행정집행 행위자를 보면 대응 기관이 성남지청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 상급관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여 잘못하면 수원지검에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바로 대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물타기를 해서 성남지청까지 왔어요. 그것은 원래 사건도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는 최종 종국 처분이 부시장 박우량의 공술에 의하면 환경박람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것만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부대사항에 대한 적시 사항이 하나도 없이 종결을 한 것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을 위한 사유지 보상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나 검찰의 종국 처분 사항이나 그 당시 정황은 제가 안 따지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결과가 결국 시에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그렇고, 검찰이 그렇고, 감사원이 그렇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은 도나 시인데, 도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시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복개 관련한 문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을 잘 진행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소송 소장을 변경할 의사가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소장 변경입니까?
이선의장
왜 변경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별개 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쪽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고, 그러면 손해배상 등이라고 원인행위는 시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유권 이전 반환 청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선의장
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한 번 변호사와,...
이선의장
왜 그러냐면 충분히 같이 해야 할 사건을 별개로 가고 있더라고. 이것도 의도한 바가 다른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특히나 우리 시장이 공약사항인데도 여기는 역점적인 지시사항도 없어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약사항 검토를 당해 부서에 시킨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공약사항이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봤고, 이러한 큰 중차대한 문제, 시장이 후보 당시의 공약사항인데, 우리가 부서별 지시사항에도 하나도 없어요. 없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런 개별적인, 물론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이 중요한 시설이지만 민원사항을 가지고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내 놓기에는 적합하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왜 부적절해요? 적극적으로 챙겨서 최단 시일 내에 척결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 담당 과장에게 의장이 지적한 바로는 이것이 추계가 100억 내외로 손해 배상 요구를 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행위, 또 사용수익권으로 우리가 잠식한 부분으로 100억을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의 예기예요. 그렇다면 덕풍천을 우리가 다시 준용하천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1,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틀렸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민원인이 당초에는 11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조정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할 금액을 상계하고 45억,...
이선의장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다시 저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는, 저쪽도 원고도 불복하고 피고도 불복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점에서 소유권반환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항인지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부서별로 대내 공약 개발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덕풍천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도시건설과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과에 특단의 지시 사항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약사항으로 민원을 저기 하기는 조금,...
이선의장
공약사항을 이기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길수
한길수의원
특위 위원장님, 긴급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의장님이 출석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의장님과 담당 과장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 금년도 200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전반적인 행정관계나 사업추진 관계를 사실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고하시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셔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래서 시간을 능률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2002년도에 실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주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고, 자칫하면 시에 엄청난 예산상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계속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단지 시에서만 계속 되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경기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경기도는 단지 비관리청을, 관리하는 부분이 시가 없으면 경유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유하는 곳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곳을 경유한다는 것은 그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작업조차도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금년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도 연관된 것은 작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능률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와 재작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셔서 담당자의 답변을 받아서, 잘못 된 거냐, 잘한 거냐 해서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강평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을 해 주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특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특위에서 수치가 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로 이것을 자제하고 현실적으로 건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는 것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더더구나 의장이 무슨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연루된 사건이고 초기부터 방향이 잘못 잡혀서 그것을 거슬러서 되잡을 수 없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을 특위 위원들이 자꾸 이론을 제기를 하면 특위 운영방침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괴리가 되기 때문에 의장이 무슨 여기 특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언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특위 위원들이 말이지, 농반, 진반 해 가지고 말이지, 왜 특위 전관사항을 의장이 관여하느냐고 자꾸 불만들이 있고, 또 웬만하면 넘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면 앞으로는 특위 전관사항으로 안 맡기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다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덕풍천 복개공사 관련해서는 아까 의장님 지적해 주신, 지금 시점에서라도 채권관계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어떤 협의를 했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에 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특위 위원장이 조금 양해를 해 줘요. 위원님들이 자꾸, 특위 위원들끼리 충돌하거나 특위 위원장이나 의장,...
어차피 다 녹취되고,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일보 양보를 해 주셔야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덕풍천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될 수 있으면 의장은 관여를 안 할 테니까, 단 한 가지 도시건설과장의 아까 답변 중에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지적 한대로 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지양해 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대상 사무의 참고사항이면 참고사항, 또 거기는 뭐냐면 집행부 수장이나 상위기관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나 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여기 지적 한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집행부 수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지양해 달라고요. 알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위원님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각 부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후에 자료를 검토해서 특위에서 평가를 해석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4-2의 G·B내 취락지구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작년도에 다산에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을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거기 용역계약서에 보면 2억6,83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산에 지급된 것은 2억9,473만5,000원이에요. 3,000만 정도 더 추가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추가가 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측량이 추가로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6,000에서 2억9,400만원으로 3,39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역대장 거기에 그게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용역대장에는 그 사항은 안 나오고,...
중구
조중구의원
변경된 사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변경된 것은 취락지구 지정하는 데는 변경사항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는 내용 하나와 수치지형도면 작성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취락지구 지정에는 변경사항이 수반이 없었고, 수치지형도면 작성을 하는데 측량이나 도면작성 등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선정공고 낸 것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PQ라고 해 가지고 각 회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각 회사에서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입찰을 받아서 용역을 준 것이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입찰안내 공고를 해서 각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서류에 그 회사에서 사업수행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부분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회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 때 참여한 업체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취락지구 지정으로 갔을 때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이번에 취락지구가 해제가 다시 건설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에서 해제로 가는 것이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금호에 계약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거기 금호와 계약할 때 보면 어떤 다산에서 기초조사 한 것, 그리고 수치지형도면 등 이런 것을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산에서 기초조사 할 때 정확한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6월 14일날 주민 설명회에서도 나왔지만 주택조사나 나대지 등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다산에서 조사를 정확히 했다면 이번에 금호에 용역을 줄 때 다산에서 한 기초조사 내지는 그런 것을 여기에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때 다산에서 정확히 조사만 되었으면 이번에 용역 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엔지니어링에 과업을 주면서 전년도에 취락지구 도면 작성할 때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호에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한 기초 자료 조사는 내용과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수립지침에 일부 달리 적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금년도에 활용할 수는 없고, 다만 작년에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 작업을 하는데 효율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올해 금호에다 준 것이 20 몇 억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20억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먼저 다산에서는 2억9,000에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초조사 내지는 수치지형도면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기초조사에 수치지형도면과 여기에 보면 그 동안 건축허가 대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했으면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용역비가 추가된 것은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건교부에서 지침의 변경이 되어서 취락지구와 우선 해제지역으로 그린벨트를 조정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해제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공원, 주차장, 도시기반시설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 세부적인 여러 항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인건비나 경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20억 정도 가까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전부 지구단위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취락지구 지정과 해제와 어떤 큰 변화가 없는데 용역비는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에 취락지구 지정할 때는 지구단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취락지구만 지정을 했었고,...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요, 그때 설명회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가구를 짜서 한다는 그런 설명회가 있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작년에 취락지구 지정할 때는,...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가구를 짜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민 설명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순창
박순창의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을 회관에 모여서 할 때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부지 등 설명회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분명히 했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도의 취락지구 지정할 때는 취락지구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용도, 가로망, 건폐율, 용적률,...
순창
박순창의원
도로망까지 다 되어 있던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로망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구 내에서 건축물 용도를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건축물 높이를 어디까지 할거냐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항목만 조금 늘어난 것이지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은 것 아닙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이철욱팀장님이 그 당시 작년도에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설명회 팀장으로 그 당시에 다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팀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도시기획팀장 이철욱입니다. 작년에 취락지구 지정 공람을 한 이후에 다시 바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아니고, 9월달에 가서 정부 방침이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해 준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그 차이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취락으로 남을 것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해제했을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해제가 되고, 취락으로 남았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제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과 해제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단지 구획과 그 안에 도시기반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제는 구역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용도지역 변경,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새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락지구와 취락해제와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 당시에 팀장님의 얘기는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가구를 짜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해제할 때 그렇게 해제를 해야 된다, 지금과 차이점이 그런,...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 당시 다산에 용역을 줄 때는 지구단위계획은 안 주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없는 겁니다. 취락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신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택지를 긋고 건폐율을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 당시 설명은 다산에서 그러면 지정에서 해제로 가면서, 해제로 발표가 되면서 설명을 한 것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죠. 취락지구와,..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가구를 짜서 하는 것은,...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화면에 예시를 해서 만들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도면에 놓고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추상적인 도면을 가지고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아,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구
조중구의원
시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해제가 되면.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해제되면 이렇게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담당 팀장님, 그렇게 시에서도 가상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하는데 꼭 엄청난 용역비를 줘서 그렇게 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그 당시 설명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그냥 A4용지에,...
순창
박순창의원
글쎄, A4용지든,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마을회관에서.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영상을 보여준 것은 취락지구 그 때 당시,...
순창
박순창의원
그 영상은 누가 그려준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각 지구단위로 이렇게 해서 취락지가 이렇게 풀리면 여기는 뭐가 되고, 뭐가 된다고 그 때 당시 설명한 것이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마을별로 해서 도면을 한 것은 이것은 현재의 도면이다,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했던 도면이고,...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작성을 했느냐고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 때 당시 공람을 했던 도면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작성을 도시계획팀에서 했죠?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취락지구 공람 했던 도면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11월 17일부터 작년 4월 26일까지 취락지구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주민설명회를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생기면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법 개정된 사항까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없었고, 법 개정이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지금 거의 12월 말인데, 지구단위해제 계획을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된 곳도 있죠? 지금 먼저 시장님 말씀으로는 61개소에서 21개 정도는 금년 안으로 푼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완성된 작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용역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데 저희들이 빨리 해 보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어서 완료된 성과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21개 정도는 금년 안으로 설계완료해서 해제하겠다고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21개소가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 안 되었고,...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금년 안에, 이것이 5만㎡를 기준으로 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5만㎡가 되었든, 6만㎡가 되었든 61개소 중에 21개 정도는 미리 금년 안에 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제한다고. 용역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지껏 안 끝났다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해제가 아니고 공람을 하려고, 금년 안에 공람을 해 보려고,...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분명히 시장님은 해제한다고 다니셨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해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권한이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람을 얘기하신 것이고,...
순창
박순창의원
결정권이 없는데 그것을 동사무소나 주민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이고, 공람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오해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개소는 확실히 금년 안에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이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그것이 안 되었다면 돼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해서 금년도 안에 소규모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 마무리 된 곳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해제지역은 금년 안에 공람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용역 회사에서 넘어왔느냐는 것이죠,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완료된 성과품을 받아서 공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길수
한길수의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람을 시켜야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주민 공람도 하고 의회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내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5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올해 안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우선해제가 되는 지역도 5만㎡ 이상 되는 지역은 교통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만㎡ 미만 짜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평가를 하지 않는 19개의 우선해제지역은 금년 안에 한 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가능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남시의 조정면적이 160만평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 보면 국책 사업이 15만평, 그리고 일반조정지가 39만평, 우선해제가 106만평으로 배분을 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하남시에 질의도 여러 번을 했지만 잘못되었다고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왜냐하면 아직 취락지구 해제는 지금 기초조사도 현재 시에서만 끝이 났다고 하고 지금 조사중인데, 어떤 범위에 대해서. 과연 하남시가 취락지구 몇 개 마을이 될 것인지, 또 면적은 얼마가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 취락지구 해제면적을 106만평에 맞추어서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면적에 대해서는 이게 106만평에서 줄어들지, 늘어날지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야 아는 면적인데,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총량제로 그린벨트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 15만평, 조정가능지역 38만평, 해제지역 106만평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총량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선해제를 하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취락 호수나 지적율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작년에 취락지구 공람 한 사항과 지금 용역 하는 사항과 범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조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해제총량이 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제총량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대응한 것이라든지, 자료 제출한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총량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시에서 대처를 지금 잘못해 가지고 총량을 적게 받은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요, 나중에 팀장님한테 설명 들을 것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취락지구 범위를 늘리게 되면 조정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우리 주민들은 최대한 이번에 취락지구 해제면적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취락지구 해제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풍산지구 30만평 임대아파트 짓는 곳에서 땅 값을 더 달라, 안 된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그린벨트 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가 조정이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지금 땅을 그냥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조정가능지역은 어떤 매력이 없어요. 취락지구 해제를 어떻게 최대한 많은 면적을 받느냐 그러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취락지구해제 면적에 더 주게 되면 조정가능지역이 줄어드니까 힘들지 않느냐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하남시에서 주민들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그것은. 제일 먼저 조정가능 지역이다, 국책사업이다, 이런 것을 정하기 전에 취락지구 해제를 최대한 범위를 많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 내지는 총량이 남으면 그 때 쓰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집행부가 지금 경전철 사업하려고 39만평,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취락지구 해제 몫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전 집행부가 경전철을 추진하려고 39만평을 정해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장
사실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할 때도 되었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남양주 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갔다 왔거든요. 오세인 팀장님도 같이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1개 마을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하천이 지나갔다, 도로가 지나갔다고 해도 아래위로 한 생활권으로 묶어서 취락지구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취락지구 지정을 제가 확실히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약 14군데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다 해제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한 생활권으로 묶어 가지고 해제를 해야된다 이거죠, 분리를 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취락지구가 되었던, 우선 해제 지역이 되었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조위원님께서 취락마을을 더 해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락지구 해제 면적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주택호수 산정이라든지, 나대지 면적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도 저희 팀장이 남양주에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조중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도 하남시는 이렇게 많이 푸는데 왜 자기네는 조금 푸느냐고 남양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취락지구는 10세대 이상 19세대까지, 우선해제 지역은 2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해제면적이나 취락지구 면적이 다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조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제가 되지 않는데,...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취락지구 해제면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범위를 그 때가서 조정가능 지역이든, 국책사업이든, 그렇게 할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기 잡아놓은 그 면적대로 그 범위대로 나갈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조위원님,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오세인입니다. 먼저 기 몇 번 질의한 사항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우선해제 면적은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3.5㎢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3.5㎢은 어떤 개략적인 용역 대가 등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한 사항이고, 최종 해제면적은 이번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증감 될 것입니다. 물론 면적이 3.5㎢보다 늘어난다면 조정가능 지역에서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일반조정가능 지역에서 추가가 되면, 106만평이 넘을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해제를 한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네. 그렇기 때문에 3.5㎢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3.5㎢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그 때 당시 개략적으로 산정한 주택 호수에 최대 가능면적인 1,000㎡를 곱해서 3.5㎢이 나온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지금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도시계획시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고, 주차장, 공원의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면적 산정은 안 되었지만 그것 자체도 25%내지 30% 이상은 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말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그 외에 학교나 아니면 녹지, 수도 등 꼭 거기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법 상 있는 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로 분류되는 다른 시설도 같이 결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취락에서 취락간 연결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전체 생활권별로 종합적인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고, 현재는 단위 취락별로 필요한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106만평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한 평도 없는 거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팀장
거기에는 전혀 포함이 안된 계획면적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취락지구 해제용역 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2000년 4월 1일자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2001년 9월 17일자 변경안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업지시가 4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정 전에 과업지시를 개정전의 지침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는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과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그린벨트 해제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을 간략화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용역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2000년 4월 1일 지침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다시 했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6월 14일날 과업지시서에 보면 생태도시 지향 계획수립 지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취락지구 해제가 되면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은 60%가 된다든지, 용적률은 200%가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용역에도 도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업지시서 상에 생태환경도시를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어보자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하는 내용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생태도시를 추구하도록 과업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무관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으로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로 되어 있는데, 용적률을 200%를 다 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생태도시계획 수립지시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 사항으로 도시를 조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했던 것이고, 지금 용적률, 건폐율은 우리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폐율, 용적률 관계는 지금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 완화를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이것이 나중에 공람을 할 때 의회의 의견도 수렴이 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시가지가 지금 용적률이 몇 %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주거지역이 건폐율 60%, 용적률이 300%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시가지가 300%인데, 지금 취락지구 해제 용적률을 200% 이하로 줄이면 안 되죠. 줄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법대로 200%를 다 적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만약에 용적률을 기존 시가지처럼 건폐율 60%에 300%까지 허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신장1동이나 구시가지 형태의 도시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난이나 어떤 도로 문제 등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건폐율, 용적률을 지금 구시가지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나 어떤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부 주차장, 도로 등 문제가 안 되게끔 넣으면 되는데 무슨 용적률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자꾸 용적률을 줄이고, 주차, 도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자꾸 의심이 가는 것이 그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조정가능지의 39만평 면적을 안 줄이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허용총량을 고수하기 위해서, 합리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60%에 용적률 300%까지 허용을 한다고 하면 시가지 모양이 지금 덕풍 1, 2동이나 3동, 그리고 신장1동의 형태로 도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구시가지와 취락지구 해제되는 것을 같이 저기를 하면 안되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시설면적을 많이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면적을 많이 잡으면 주차장이나 그런 것이 해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에 지금 대지가 보통 40평입니다. 거기에 건폐율이 60%면 바닥 면적이 24평입니다. 그러면 뒤, 옆을 빼면 앞에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100평짜리, 땅이 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땅이 50평이면 건폐율 60%로 30평 건축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남는 면적이 20평인데, 뒤에 빠지고, 인접 대지에서 거리를 빼고 하면 앞에 남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건폐율, 용적률은 하남시의회에서 같이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성과물이 나오면 의회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시는데, 수렴해서 한 번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렴을 하고 의견을 들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꼭 의회 의견을, 물론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도 주시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반영이 된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있느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의회에서 어떤 조례가 넘어와서 하든, 의회에서 수정의결 해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말고 의회 의견을 검토하러 오시잖아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알겠습니다” 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반영된 것이 없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최근에 풍산택지개발지구 할 때도 물론 한길수 위원님이 덕풍3동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문택 위원이 체육시설 등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토지공사에 반영해 달라고 의견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지에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거기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시설을 하고 메워서 다시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내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취락지구 해제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으면 공원으로 잡기 전에 그 밑에다 지하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한 사업에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 미래, 지금까지 구시가지 내지는 이런 곳에서 무계획으로 이렇게 건설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다 세우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용적률, 이런 것을 조정을 안 해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서 상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단계는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주차장이든, 공원이 공람을 해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시행할 단계에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공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시행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나중에 시에서 공원을 만드는데, 어차피 지하는,...
중구
조중구의원
도시계획 시설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단계는,...
중구
조중구의원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자연 부락 단위라고 해서 전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연구 내지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이.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앞으로 공원 개발이든지, 주차장 개발 계획 때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호와 용역계약 체결시 6가지 계약을 했죠? 거기에 보면 특수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특수계약조건을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특수 계약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용역계약서에는 넣고, 용역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각 1부씩 갖게 되어 있잖아요, 시와 용역회사에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 없는 특수계약 조건이라고 넣어서, 특수계약 조건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허위 공문서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특수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갑과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일반조건, 특수조건이고, 저희 사업 부서에서 조건을 주는 것은 과업지시서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계약 체결 상 갑과 을의 어떤 업무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과업지시서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특수계약조건이 과업지시서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특수계약 조건은 계약 부서에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조건을 의미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조건을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뭐, 성과를 언제까지 안 내면 지체상금을 문다든지,...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용역계약 체결시 구비 해야 될 서류가 6가지인데, 특수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용역계약서에 이 특수계약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특수계약조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자꾸 길어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회의 진행을 멈추고,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조중구 위원이 전 시간에도 적시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다산에 취락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추가 과업지시라든지, 그 동안 수정 변경된 내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기득권 측면이 아니고 기 그 사람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우리 그린벨트 관리용역을 가담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후속사항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줬어야 할 사항을 왜 금호엔지니어링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같은 것이 반복되고 결과도 미흡하고, 또 용역비는 우리가 과다 지출하게 되고, 이것은 좀 상당히 객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특히 고양시, 확실히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지상이나 뭐를 봐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기본도시계획, 그린벨트 모든 것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70～80억이 들어가는 용역을 토지공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것은 뭐를 지적 하느냐면 취락지구가 이번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용역결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지는 자영개발이 내용은 허용이 되지만 실시계획 때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마스터플랜이 한 용역사에서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때마다 용역을 다른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하게 한다고. 그것은 예산 낭비성 측면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줘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취락지구 금호엔지니어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이 중복된다든지 해서 수의계약이 된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통해서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은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특히나 우리가 그린벨트가 98.4%에요. 하남시가 가장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가장 여기에 대해서 역대 수장들이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만 실제 계획은 없었어요, 보면. 또 기본자료 조사도 부실했었고. 그런 반면에 이러한 것이 계약과정에 계약 단가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낙찰자도 자격 요건이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비도 절감하고, 또 체계 있는 도시계획, 이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일관성 있게 다른 곳은 하는데 우리는 더 먼저 착수했다고 말로만 그냥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기초 자료는 가장 부실했고, 이것은 그때그때 용역만 발주하면 된다는 개념은 우리 3기 의회나 4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그래요. 어떠한 저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크게 중시하지 않고, 용역계약도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것은 집행부의 저의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이 여태까지 3기 의회에서 지적한 바고, 지금 4기 의회에서도 역시 그 맥락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대답을 해 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어떤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저의나 의도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것은 다만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시된 지침에 맞추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새로 시달이 되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이것은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물론 부서별로 봤을 때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 수장이나 어떤 고위층의 의도는 3기에서 봐도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것이 생태용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린벨트는 정책적 사항으로 전 대한민국이 공통사항이고, 그러나 서울대 김귀곤 교수를 등용하면서 한 사항을 보면 생태용역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도 그 맥락에서 모든 것이 과업지시서도 거기에서 작성이 되고,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도 거기에서 작성이 됩니다. 이게 두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분히 저의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제 총량도 충분히 해제 총량을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계획했던 시나리오 때문에 충분히 총량을 증가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수질 때문에 총량이 증감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면 내가 추가 질문을 또 할게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과업지시서에서 용역회사에 생태도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항이 건설교통부에서 환경평가를 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생태도시라고 한 것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시의 어떤 도시를 쾌적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생태도시라고 한 것이지, 생태도시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평가를 하는데, 해제 총량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왜 이런 얘기를 적시를 하느냐면 우리가 생태학회와 교감을 3기 의회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바로 이 지침이 안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김귀곤 교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로 참고해 주기 바래요. “내일 해제되었다고 하자, 조건부 해제되었다고 하면 당신들은 UNDP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생태용역을 가장 골간으로 따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 자신은 하남시 생태계를 파괴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경도 무단훼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소위 말해서 두뇌들이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서 하는 생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30년의 한이 서린 하남시에서 그린벨트가 내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용역결과가 취합이 되어서 주무 부서인 건교부에서는 내일부터 무조건 해제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 용역결과로 보면 향후 얼마가 걸리면 첫 삽을 댈 수 있다고 보느냐?”, 하고 물었어요. 향후 몇 년 걸리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요원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 때 도서를 봐도 그렇고, 그린벨트를 봐도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여기 다 망라됩니다. 그렇다면 의도하는 바가 다분히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련의 사건을 취합을 해 보면 그런 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제와는 반대로 가는 길을 택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리고 지난해에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사건의 내용을 압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선의장
모를 것 같아서 상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아까 조중구 위원이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총량에 관계없이, 이번에도 뭐냐면 이것은 30년의 한이 서린 재산권의 회복이고, 그 사람들이 가시적으로는 조금 해제를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 불만을 조금 충족시키자는 차원에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국책 사업이다, 조정가능지역이다, 이것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총량에 산입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권용호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청회 석상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정권 말기적 못된 수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린벨트의 주민들을 담보로 해 놓고, 실제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이것을 빼먹기 위한 사업이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학자들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 또 저희 직원들 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과연 많이 풀어야 좋으냐, 조금 풀어야 좋으냐는 학자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저희 과에서도 이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저희들이 과거부터 30년 전부터 사유재산에 많은 통제를 받아온 주민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장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길수
한길수의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문제는 제가 보기에 3기 때도 그린벨트 조정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조사를 해 보니까 집행 기관에서 그린벨트 조정 업무가 대외비라고 해서 일절 우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나중에 보니까 대외비라고 해서 부시장과 담당 실무자와 셋이 작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도 그 내막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밀실에서 그린벨트 관계가 작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당시 조사를 해 보니까 중앙에는 그린벨트대책 협의회를 아마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남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기구도 없고, 일절 민이 참여할 수 없는 막을 만들어 놓고 실무자와 일부 세 사람 정도가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공직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그린벨트 지역에 오래 살고, 오래 근무한 사람들로 폭넓게 구성해서 진지하게 조정 작업이 이루어 졌으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보충 질의 더 할게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실무자와 관계자들끼리만, 나쁘게 표현해서 밀실 행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 지역에 오래 계신 어르신이나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아서 펼쳐놓고 하면 좋은데,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외부에 누설이 되면 자꾸 와전이 되면 괜히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관계자들만 국한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지역의 어르신들 의견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도대체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하지만, 의회나 시민은 도대체 지금도 수긍을 안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한길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밀실행정의 본보기야,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왜 본보기냐면 지금 복사를 보냈는데, 내가 과장한테 처음 제출해 볼게요. 내가 먼저도 사무조사 특위 때, 3기 때 지적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채택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사장화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도에도 항의단이 의회에서 갔습니다. 건교부까지 갔다 왔어요. 도에서는 1～2시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솔직히 모른다고 시인을 하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도 모르고, 지구단위계획도 모르겠다고 하고, 건교부에 갔더니 그 날 주무 과장은 못 만나고 차장을 만났어요. 항의를 했더니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길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왜 이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야, 때가 늦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1월 22일인가, 그 이전까지는 대외비로 붙인 것이 아니냐, 그 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구연갑씨, 복사본을 도로교통과장한테 하나 주세요. “그 자체가 시에서 그 동안 내놓은 자료가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야. “물론 하자 없는 것은 안다, 그러나 거기도 보면 지침, 건교부 지침이나 개정지침, 또 각종 문답식 자료를 봐도 다 위배를 했다, 또 우리는 대사 자료 기초자료가 2001년도 대사 자료로 해야 하는데 98년도 자료로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2001년도 하반기에 검증 절차도 이행을 안 했다, 벌써 검증서류는 완벽하게 다 올라왔다, 행정절차 상 98년도 것을 가지고 완수를 하려고 그대로 왔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잘잘못은 있다, 없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시장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 상 완벽합니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러 갔더니 “이것은 벌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감대상 사무나 되지 저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하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라고 하면 의회가 그 동안 지적했던 것이나 시에서 한 것이 아직까지 행정절차 상 유효하다 그런 얘기고, 그것이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하면 국감에서나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재수정,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하남시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밀실행정이라는 것이 아주 단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자료를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을 가지고 항의를 갔을 때도 도 관계관과 건교부에 복사를 해서 시간이 있으면 법률상 효력은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하라고 복사를 해서 돌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조중구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다 시민이 도대체 수궁, 수용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지금 시민들이 이번에 행정소송이 기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국책사업부지. 조중구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기각이 되었어요? 11개 시군이요.
중구
조중구의원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선의장
거기도 하나같은 얘기는 그겁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시장군수는 국책사업을 반대를 하고 또 우리시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국책사업이 무슨 국책사업인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얘기는 취락지구 우선해제 하고 나서 잔여용량이 있으면 해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까 정권말기적이라는 좋지 않은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인용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인 권용호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내가 뭐 대단해서 말을 막 했다면 책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책맥락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아직까지 종결이 안된 사무고, 또 계속 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고 내년 6월이면 납품이 들어와서 세무 지구단위계획, 자체 도시계획도 다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총량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얘기야. 또 총량이 이거라도 왜 사업이 선후가 바뀌느냐는 얘기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과는 전혀 생소할 것입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먼저 말씀하신 밀실행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금상첨화인데,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어떤 토지가격이나 여러 요인의 불합리성을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밀실행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집약이 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발언을 하시는데, 실무 하시는 분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도 제가 도로교통과장 하면서 초이동에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을 못하고 결국 사업까지 포기할 단계에 있습니다. 하다 못해 도로 조그마한 것도 그러는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불특정 다수인의 여러 의견을 집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불합리한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나 용역사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이해를 해서 될 사항이면 이해를 하고 지적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1차 사업이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 하나와 나중에도 이것은 종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본론인 취락지구가 여하히 운영이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해는 상충됩니다. 그러나 공개념상 같이 협의하고 토론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특정인 몇몇이 하고 그 당시에도 뭐냐면 계통보고도 안 하고 직보하는 체계도 잘못된 것이고. 특히나 여기도 보면 이번에 잠정 건교부에서도 불가 의견이 난 사업자체가 몇 사람이 앉아서 계획을 했던 거야, 전부 내용이.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도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 더 물을 텐데, 과장이 답변해 줘요. 우리 해제 총량 중에서 취락 지구가 잠정 106만평으로 의미는 없어요. 증감이 될 수 있으니까 확정된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61개 취락군이 대상이 전체라고 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선해제를 반대했을 경우에 총량 잔여분을 어디에 소화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도 필요 없다, 취락지구도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선의장
아니, 잠정 우선해제 취락군이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되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에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정책 대안으로 물어보는 거야. 총량은 어디에 소화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총량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건교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선의장
그런데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면, 왜 이번에 조정가능지역 39만평은 시민이나 의회에서 반대를 하느냐, 거기에서 사업수익이 생기면 첫 째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줘야하고, 또 기타 수익분이 있으면 잔류하는 취락, 그린벨트 주민에게 간접 보상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수익권을 전량 시공사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면적, 저쪽에서 자기가 넣은 부담금으로 계상하는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시나 국가가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30년 동안 재산권 유보된 사람들이 개발수익권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야. 그것을 왜 짓이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정당한 방법이 못된다 그런 얘기야. 법을 가장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인 120～130만의 주민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얘기가.
길수
한길수의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조정 작업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지 못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잘못 추진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사실 실무자, 그린벨트 조정 실무진들이 우리 하남시 지역에서 그래도 공직생활을 그래도 오래 했고, 그런 사람을 구성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거기의 실무자 세 사람이 연관된 것 같은데, 하남시를 알면 얼마나 알고, 그린벨트 지역을 알고 얼마나 잘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남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막중한 조정작업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전지역 주민들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많은 기대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막중한 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만 개입을 해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자체는 뭔가 하남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뭔가 형평에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추진계획을 세워나갔다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문제는 제기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는 견지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오전에 특수계약 조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계약 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일반조건과 일반특수 조건을 보통 부여를 하는데,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저희가 회계과와 계약 관계서류를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중구
조중구의원
계약 부서와 확인을 하고 답변을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계약사항에 특수조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계약 부서의 서류를 찾아서 월요일이라도 제출을 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얘기이겠지만 지금 보면 하남시가 그린벨트 조정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면적을 적게 받았다는 것은 하남시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큰일 이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도 보면 총량을 너무 많이 받아서 취락지구 해제로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취락지구 해제 면적을 줄이려고 하니까 주민들과 서로 마찰이 생기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전 집행부가 어떻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잡아서 시민들의 의심을 풀어 주어야 하고, 진짜 주민들이 바라는 취락지구 해제 몫으로 최대한 그 쪽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 쪽으로 앞으로 일을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14-3쪽도 보면 G·B해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함께 결부시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것은 그 당시 개인 사견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했던 부분을 잠깐 읽을게요.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는 당해 시혜주민, 소유권 개발수익권 등에 30여년간 유보 또는 침탈되었던 초미의 현안으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은 각종 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안, 동 해제로 인한 수익률 모두가 직·간접으로 해당 주민에게 보상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이들의 한 서린 상황은 간과하고 마치 전위의 권한인 냥 주민을 기만, 오진케 하고 사업의 유형 및 입지선정을 자의로 결정, 입안함으로서 해당 주민의 극심한 저항이 명약관하 하므로 취락지구지정안 및 사업지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념에 근거한 각종 지역 특성에 합당하도록 재작성 해야함”,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조사 특위 때 의장이 시정요구 사항으로 내려고 했던 부분이 채택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용역을 줬고,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감에서나 다룰지 그것은 상정이 되어야 문제인데 확실한 얘기는 그 당시에 건교부나 중앙 부서에서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이 그 당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하남시 같은 권역은 물경 1,000여만 평이 넘을 것이다, 해제 총량이. 그러면 이것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이고, 또 여기에서 그 당시에 우리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이 도지사 역점 지시사항으로 된, 아까 그것을 왜 묻느냐면 106만평을 전원 포기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도지사 지시 사항인 미사프로젝트가 98만7,000평으로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우리는 그 쪽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간과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취락지구는 우선해제를 해 줘도 너희는 손을 못 댈 것이고, 그렇다면 해제 총량은 역점사업으로 부합을 해 보자는 것이 미사프로젝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시민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소지도 있으니까 이제는 좀더 건교부나 타시군의 적용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도 과거지사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은 아까 말씀 드렸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다름이 아니고, 취락지구 기초조사에서 내역서가 있는데, 미사동 126가구 풍산동도 126가구인데, 총량 면적이, 지정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가구 수는 똑 같습니다, 14-2-33.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미사동과 풍산동에 취락 호수를 조사한 것이 미사동에 126호, 풍산동에 126호,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조사가 되었는데, 거기는 17만2,090㎡가 되는데 풍산동은 13만1,392만2,000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호수는 같다고 하더라도 집과 집 사이에,...
이선의장
거기에 공용시설 면적이 산입된 것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실무자께서는 직, 성함을 발언대에 나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철욱입니다. 이 데이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였습니다. 지금 우선해제와 데이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풍산동에 126가구가 면적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일부러 적게 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20호 이상 취락이 아니라 그 때는 대규모 취락 경계선 관통취락은 우선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산동은 우선해제 취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취락으로. 그러면 그 취락을 지정할 때에 해제 가능 면적에 맞추어서 취락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사동 호수로 봐서는 미사동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해제 면적에 맞추어서 추락을 지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더 적은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해제 면적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 내려온 총량,...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우리가 대규모 취락으로 해제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취락 지구로 지정해 놓았다가 그 면적 그대로 해제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대규모 취락으로만 검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9월에 가서 취락 20호 이상은 다 해제하다 보니까 대규모 검토한 것이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이죠. 취락지구 지정할 당시부터 미사동은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은 취락지구였고, 풍산동은 대규모 취락으로 해제 대상이 되는 취락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산동이 미사동보다 적은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준이 틀린 것은 뭐죠, 해제지역과 지정과?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 취락의 우선 해제는 건축 바닥면적이 5배였기 때문에 틀린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지정으로 갈 때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지정으로 갈 때는 호수밀도를 우리가 검토할 때는 15호로 했는데, 그러니까 20호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규모 우선해제가 건축바닥면적 5배가 되었을 때는 호수밀도로 20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동은 더 적었던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앞으로 조정계획을 해서 용역 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유추 해석을 하면,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 유추 해석을 하면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해제면적이 지금 취락지구 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미사리는 그러면 1호당, 풍산동은 건축면적의 5배이고, 미사리는 1호당 200평씩,...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호수밀도 15호로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들어간 것의 30%죠.
이선의장
그리고 내가 아까 도시건설과장, 이 지적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 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일일이 얘기를 하면 오늘 무한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것을 채택은 안 했지만 거기도 보면 지적사항 3항에 “가”, “나”가 그 당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역시 그 맥락에서 있기 때문에, “기초산정 자료의 누락, 호수밀도 완화 등의 수정계획서를 보완, 재작성 하였다면 우선해제 대상 취락군의 증가는 물론 우선해제 면적이 상당히 증량 되고, 이에 따란 해제총량도 이에 상응한 만큼 배분이 되었을 것이라 예상됨에도 동 대책이 소홀하였음”, 하고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거예요. “우선해제만 별도로 추진하였다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치유되어 우선해제 면적이 상당히 증량 배분되었으리라고 예견됨에도 동시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다가 그 기간을 실비하다 보니 우선해제 면적의 증량은 배제되거나 이로 인해 허용총량의 증가는 도저히 불가한 상태에서 우선해제 면적 증량분을 수정하면 상대적으로 조정해제 면적이 감소되므로 사전에 임의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여 고의로 우선해제 면적 증량 요인을 검토치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하고 내가 한 것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의견을 보내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지금 금호에서 용역해서 기초조사가 나왔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감사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연부락 단위 몇 개 마을만 볼 수 있습니까, 기초조사 끝난 것?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면 말입니까, 아니면 내역 조사 자료입니까? 그것은 여기 사무실에 없고,...
중구
조중구의원
사무실에 없으면,... 이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취락지구 지정했을 때 호수와 우리가 그 지역사람들 내지는 호수, 나대지 확인한 곳이 있어요.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그것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자연부락 단위를 우리가 확인한 곳을 몇 군데만 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17일까지니까 17일 안에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금년 안에 소규모 해제지역은 공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의회에도 하면,...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세 군데만 보여 보세요. 전체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그것도 대외비예요?
중구
조중구의원
전체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용역이 내년 6월까지라고 했지만 올해 빠르게 해서 21개소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17일까지 몇 개를 본다고 하는데,...
길수
한길수의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대외비, 대외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알고 얘기를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대외비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대외비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선의장
지금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관위임사무, 이것은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까지 대외비로 한 것이 관행인데, 이것은 제도상 결함이다 그런 얘기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대외비였을 경우에 의회에도 항상 대외비입니까?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한테 언제 공람, 공고시킬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금년 안에 5만㎡ 미만인 19개 정도 자연부락 단위로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개의 자연부락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 기간 중에 월요일이나 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 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자 하는데 그런 것까지 대외비 명목 하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자체는 저희들의 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한 정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이것을 공제하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 차원의 문제, 감사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선의장
지금 특위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아까 한길수 위원이 물으셨고, 특위 위원장이 임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대외비라고 하는 것이 기밀분류를 해서 대외비라고 하는 것이 의회까지 대외비냐는 것이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위원도 공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형사 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브로커로 알고 있다고, 지금.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의장님, 그건 아닙니다.
이선의장
아니, 여태 관행이 그래왔다는 그런 얘기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원들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부분을 누설하는 것도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이것을 적시를 해서 해라, 말아라 할 것은 없지만 단 한가지 앞으로 우리 하남시는 대외비라는 것이 의회까지 대외비라는 것은 어설프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이 사무만 아니고 정립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대외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것이 의뢰될 수 있는가,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사전에 대외비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대외비라고 하면 확실하게 대외비를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맞추어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사무조사를 먼저 하다 보니까 알게된 것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련 시설을 그 쪽에서,...
이선의장
그러니까 얘기는 몇 몇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얘기는 이런 것도 특단의 사안은 이해 관계인이나 수뇌부 몇 명이 해서 임의로 했다는 것이 그래서 적시되었던 얘기고,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G·B 해제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14-17, 이것은 아까도 덕풍천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감사지적 사항, 거기에 보면 112회 지적사항을 이렇게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대로 여기는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하겠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덕풍천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겠다는 대로했으면 벌써 착수가 되었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조치 계획만 있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얘기가. 적극 이렇게 해서 우리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4-4에 망월동 우성산업에 대한 허가 관련 내용이 서류 일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성산업 관련되어서 아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1999년도에 허가가 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하남시에서 허가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난 목적이 “국책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하남 구간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가공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연히 여기에 보면 “한시적으로 허가된 동 시설은 국민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남 구간이 공사가 끝났는데, 이번 6월에 다시 점용허가를 갱신해 준 것을 보면 거기 사업에는 그 구간이 아닌 타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생태환경도시로 과업지시로 그린벨트 해제에도 넣었고, 그 다음에 공해공장 이전이나 주택조성 사업 부분에서도 그런 어떤 공해공장을 이전하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우신건업이라고 레미콘 공장도 지금 취하를 했죠, 허가 취소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연장을 해 줘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여기 서류를 다 봐도 실제적으로 처음의 목적에서 그 목적이 이미 소멸이 되었는데, 하남시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이 시설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이 허가를 받을 때는 엄연히 확장공사로 인한 토석 처치를 한다고 해 놓고, 허가를 득하기 전에 건교부에서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을 생산하는 임시 시설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공적인 사업이 아니라 여기는 임의적으로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 회신한 것이 있거든요. 저 사업은 저 시설이 지금 혐오시설은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혐오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지금 그 다음에 수질, 소음까지도 다 관계되어서 배출 허가를 받은 시설인데, 지금 레미콘 공장이랑 저거랑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하남시가 생태환경도시를 주창하고 그런 어떤 시책을 한다면 어떻게 개인 부지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남시가 점용허가를 더 연장해 주는 지역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설을 계속 사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하남～호법 확장공사 구간은 끝났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02년도 갱신한 것을 보면 다른 구간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구간에 다시 허가를 득해서 내든지 해야지, 여기에 보면 다른 구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선, 덕소～양수간 전철공사 구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는데, 아니 중앙선에서 덕소와 양수간 공사구간에서 쇄석 한 것을 왜 하남시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할 때 골재를 수급할 목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을 해서 고속도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쯤 덕소 지역에 중앙고속도로 확장 공사 골재를 수급하겠다, 공급하겠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와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선별 파쇄 허가를 이렇게 해준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과 이게 지금 변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점용허가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공작물 내역서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을 다 확인하신 거예요? 어느 분이 담당 하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허가 내역서 상에 가건물과 공작물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확인하셨냐고요? 공작물 내역 확인하셨냐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출장복명서가 있는데, 어떻게 출장복명을 한다는 것은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지방토목주사 전일씨가 출장복명을 했는데, 그러면 출장복명서는 현장 확인 아니에요? 골재생산 시설 및 부대시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뭐를 확인한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맞아요? 공작물 내역 맞습니까? 담당자가 여기에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 확인하신 거예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허가 나갈 때 전부 현장 확인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출장복명서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작물 내역이 맞냐고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위원장님, 이것이 맞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시간이 허용되면 현장을 가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3일전에 확인을 했는데 공작물 내역과 전혀 틀린 현황이 있는데,...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가 나갔을 때 당시에 복명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저희 담당 직원이 전일인데, 출장복명 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때 당시와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때 당시에 맞으면,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공작물 내역에서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3년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비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구조물이. 여기에는 분명히 크락샤에 대한 것만 설치허가를 득했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와 하천 부분에 있어서 구조물이 들어가면 허가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을 안 했고, 거기 현장에 가면 기름 탱크가 묻혀서 주유기가 있어요, 기름 주유기가.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뭡니까?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침사지 4개소,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침사지?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익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처음 목적대로 그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목적을 앞에 내세운 상태에서 뒤에서 사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계없이. 건교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회신을 받아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서류를 본 위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 사항에 보면 원래 담당 서류를 할 때 과업지시서 등 사항을 연필로 기재해서 넘기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이 지시 사항이 있으면 결재서류 위에 연필로 해 가지고 지시하게 되어 있어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원칙이 그래요?
영기
박영기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에 다 되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 어디어디, 환경과에 추후 통보를 할 테니 연락바람 등 전부 연필로 서류 앞에 전부 써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허가 취소되는 조건을 아세요, 혹시? 개략적으로 모르셔도 대충 아십니까? 허가 취소 조건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소음, 진동, 대기 등 어떤 환경시설을 위반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허가 공작물 내역 이외에 공작물을 설치했다든지 하면 허가 취소사항이 되는 것인지는 범위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임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 내역은 우리가 연장허가 들어갔을 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갔을 때 허가 내역이고, 허가내역 이외에 주유기 설치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서류가 붙어 있어요. 그 서류에 가설건물 13동, 가상건물 3동 등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가설건축물 13동도 없고, 없는 시설물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허가를 득해야 그 위치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 십 가지도 아니고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하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니까 점용료도 안 내서 서류를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점용료를 안 내서 신청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다가 점용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다시 해준 사항이고, 허가 공작물 이외에 주유기가 되었든, 기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문택
임문택의원
허가 조건 사항과 그 주위에 민원인들과 합의한 사항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허가취소 사항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항까지 들어 있느냐면 과적을 해서 2회 걸리면 경고, 2회에서 4회 걸리면 영업정지, 5회 걸리면 사업면허 취소까지 허가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1월부터 지금 본 위원이 10월까지 보니까 강변도로 우성산업 앞에서부터 강변도로에서 실질적으로 과적단속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2시부터는 영업을 안 한다고, 사업을 안 한다고 허가 사항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장이 1일 8시간 공장 가동을 새벽에 해요. 본 위원이 비디오로 찍어놓았어요, 연속 일주일 동안. 그러면 분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 3개 통, 망월동, 풍산동 사람들한테,...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임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공해업소 우성개발이 처음에 들어올 때 공해업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 통에 1,000만원씩, 3개통에,...
문택
임문택의원
3,000만원씩 9,000만원이죠.
순창
박순창의원
3개통에 줬어요. 어디냐면 망월1통, 미사10통, 미사13통으로 3개통에 돈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것을 줬는데 그런데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공해가 있느냐면 그 옆에 김근수씨가 하는 화원이 있습니다, 꽃 기르는 농원. 거기에 지금 비닐에 일반 흙이나 비산 먼지 같으면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이 돌가루가 붙어서 안 씻기는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내보내 달라고 진정이 수차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동～춘천간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까지 받아서 앞으로 할 계약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동에서 춘천간 도로 자기네가 영업허가를 얻어서 하려고, 연장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공해업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 보시면, 그리고 왜 주민들에게 돈을 줍니까, 공해 공장이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박위원님, 제가 아까 공해업소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임문택 위원님께서 혐오시설이 아니냐고 해서,...
순창
박순창의원
혐오시설이죠. 이것은 레미콘보다 더 해요.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돌이 크락샤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을 때 보니까 쇠를 내릴 때 먼지가 나지 않게 물을 부어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성산업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허가 났으니까 취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공업용수를 한강에서 끌어올려서 쓰는데 그 물을 부어서라도 먼지가 안 나게 해줘야 주민들이 민원이 없지 않느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길수
한길수의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협의할 사항도 있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늦게까지 많은 애를 쓰셨는데 도시건설과 업무에 관계된 부분은, 지금 이 건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자료를 좀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월요일로 연장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