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배연서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3년도 한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 674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 및 전부의치 장착을 위한 사업비가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4,577만원은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심부전증, 투석증, 근육병,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등 환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200만원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의 의료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로 4,084만 6,000원에서 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40세 이상 남녀에 대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검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인의 치료상담 교육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고자 전문인에게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따른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만, 이는 본소 세출세입예산안과 거의 동등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53쪽부터 6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류영청 위원입니다. 674쪽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1,720만원 있거든요. 지금 평택시에 보건소 중에 치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읍·면 보건지소...

네.

지금 없는 데가 서탄하고, 현덕하고, 안중만 없고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다고요?

네.

몇 군데입니까? 있는 데가...

있는 데가 6개입니다.

6군데면 1,72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어려운 분들에 대한 틀니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치과운영비는 따로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특별히 영세민들에 대한 정부에서 의치보조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는 현재 에이즈환자를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8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4,2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도 생기고 그랬는데,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을 더 증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해 놨던 것이 별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감액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많이 불용처리...

전년도 예산보다 확보됐었는데요.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불용처리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 예산은... 그렇죠?

그런데 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과다예산을 해야겠다? 전년도보다 올해...

과다는 아닌데요.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병날지 모르고, 또 대비는 해 놓고 이러는데,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664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요. 구강보건의날 행사해서 550만원이 나왔는데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구강보건의날 행사가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선발을 해서요.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캠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이 학교에서 건치아를 선정을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치과의사들을 검사의사로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는... 제일 건강한 이, 좋은 이, 튼튼한 이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행사가 포함된 겁니다.

정식으로 내빈들 모셔다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수상자들만 합니까?

학생들만....

학생들만? 그래서 550만원이 나왔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예산안 679쪽부터 6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농업과 농촌발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674만 8,000원으로 2002년보다 2,509만 6,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수입은 2,474만 8,000원으로 2002년 대비 2,509만 6,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제역발생에 따른 실증돈사 폐쇄와 느타리버섯재배사의 노후화로 버섯재배사를 폐쇄함으로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은 총 66건 8억 4,192만 3,000원으로 2002년 대비 1억 9,601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편성안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총액은 29억 6,973만 7,000원을 계상하여 2002년 당초 예산보다 7억 5,07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농기구전시관 건립이 완공됨으로써 2002년보다 9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699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관서당 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와 행사지원비등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농업인 교육 급식과 여비보상 등 총 11건에 대해 2,215만원을, 70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각종 농업인교육 강사료 등 총 5건에 대해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민간이전목으로 농촌지도자의 새기술 지식농업 실천을 위한 연찬회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농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택농업의 애착심과 건전한 꽃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제8회 봄꽃축체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 5,000만원, 2003년도 평택농업축제 개설을 위한 행사지원비 7,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내 식물원과 농기구 전시관 개관으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야외 화장실 신축비 7,000만원, 청사보안장비 2,000만원, 유리온실 휀앤드패드시설 교체와 양액재배 시스템 수리 4,0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은 18억 7,319만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2,910만원은 각종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과 시설장비 유지, 식물원 유리세척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하단부터 708페이지까지 재료비는 7,404만원으로 농산물 출하용 박스제작과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등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3,000만원과 실증포장과 식물원 전시관 운영 등에 따른 인부임 4,40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7억 7,005만원 중 16억 8,888만 9,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목으로 원예자제 신제품 구입 설치와 유리온실 양액배드 교체, 수막하우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 및 관수시설 설치 등 총 10건에 8,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제8회 봄꽃축제 행사지원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봄꽃축제는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여덟 번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남부·북부 문예회관에서 개최를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현재 생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2일내지 3일간을 전시회를 했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경우 약 1주일 내지 10일간 장기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농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훼농가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꽃 전시회지,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년까지는 전시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기술센터에서 어떤 축제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도 전시회가 되는 거지, 축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시회를 했는데, 내년 2003년도부터는 축제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제주도를 가면 유채꽃이 있듯, 아니면 특색있는 걸 갖고 그 속에서 축제를 하는 거지, 꽃을 다른데서 받아서 전시회 식으로 축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식물원이 작년도에 개방이 됐고, 또 금년 연말에 농기구전시관이 개관이 됩니다. 또 저희 유리온실을 비롯한 시험실증포장에 많은 볼거리들이 있고, 현재 저희 포장에 내년을 대비해서 유채꽃이라든가, 다른 화종들이 지금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많은 시민들이 참관이 되고, 또 10일간 계속되는 행사에 매일매일 기획이벤트 행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화훼농가가 얼마나 돼요? 우리 평택에...

평택의 화훼농가는 총 68호...

그 화훼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화훼농가가 주축이 되서 하는 것이지만, 그 전체가 화훼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축제를 해서 볼거리를 보여서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축제라는 건 농업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모아서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서 축제를 하면 예산낭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른봄에 시민들에게 일년간의 볼거리, 특히 꽃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전시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제 개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전시회만 하면 충분히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서 노래자랑을 거기서 한다던가 그럴 만한 건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제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저희가....

축제개념은 그래도 무언가 우리 평택에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전시개념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97년도에 새 청사로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재까지 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든, 여러 가지 볼거리, 이런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공개된 행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못 보던 걸 보고, 또 와 가지고 가슴 뿌듯한 무언가를 느낀다면 평택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농업이 현재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어린이나 학생들층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체득한다는 것, 가슴속에 묻는다는 것, 이것은 미래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봄꽃축제를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를..... 준비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같은 페이지 704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003년도 평택농업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회예요? 이 농업축제가? 704페이지 하단에...

저희가 일곱 번째 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여덟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농업축제는 다른 지역의 농업축제하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 우리가 착안해서 했다 이런 특이한 것, 그런 것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농업축제행사 계획 전에 저희가 현재까지 평택농업축제에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것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있으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축제보다 알맹이가 없다, 뭔가 핵심이 없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건의를 받아 들이셔서 내년도에 평택에 어떤 축제에 관한 용역을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축제라는 대전제 하에 어떤 용역을 준 단체에서 좋은 계획이 나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축제와 곁들여 가지고 농업에 관한 그런 부분의 축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농업인들의 사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개념에서 일단은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최필요성은 느끼시는 거네요?

일단은 느낍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자기네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그 시너지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몇 차례 거치면서도 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축제, 평택을 대표하는 농업 농민들이 그 축제를 함으로써 뭔가는 발전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산된 것에 전시, 아니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상호만남, 이런 선에서 그친다라고 하면 자꾸 퇴보하는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약간 상향편성을 했는데, 또 시험농가라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해서 다른 행사로 전환을 시키든가, 이렇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농업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희망을 걸어 줄 수 있고, 정보화시대에 뭔가 농업하고 접목시킬 이런 특이한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평택농업축제는 그래도 볼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저는 기대를 해 보는 건데, 2003년도는 가능 하겠죠?

네.

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그래서 행사가 실제로 심도 있고 핵심 있고, 또 평택을 부각시키는 행사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작은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의사전달이나 표현이 되면 행사로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에 구애없이 평택을 대표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71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벼농사 친환경 종합기술시범단지 조성해서 3,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빠졌네요?

칠백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717쪽에서 718쪽까지 그 사인데, 작년 결산서에는 친환경벼농사 시범단지에 예산책정해서 진위 몇 군데에서 시범단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려 되어져야 될 사업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계상이 안됐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시 예산 전체적인 면을 보아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평택시나 농업기술센터나 평택쌀 품질인정을 받겠다, 품질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계속 시행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을 안 세웠다는 자체는 거기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없으니까 안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말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향상문제,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타 지역하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성의가 없어서 그러신 걸로 제가 인정밖에 못하겠는데, 이런 것 좀 많이 신경 써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꼭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힘 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704쪽 제8회 봄꽃축제행사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내년 4월25일서부터 5월5일...

5월5일 어린이날?

예, 그래서 약 11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일간. 그럼 거기 현재 참가대상을 평택시민 위주입니까? 아니면 평택 봄꽃축제가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아니면 경기도 도 차원에서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까? 평택시 자체만의 행사입니까?

이것은 평택시민들이 위주가 되겠지만, 저희가 요즘에 여러 가지 홍보를 도나 또는 각 시·군이나 이런데도 저희가 할겁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 평택농업축제가 상당히 제한된 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참여하는 인원만 참여하고... 또 가만 보면 유지들 잔치해서 과연 이런 축제를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봄꽃축제도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도록 해줘야지, 물론 평택시민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축제기간을 길게 잡은 건 상당히 저는 좋게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1박2일, 이틀도 하고, 삼일하고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긴 기간을 잡되, 그때 우리 평택에 있는 특산품, 농산품 이런 것을 판매하는 그런 전략은 없습니까? 전시판매라든지, 아니면 또 제품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은 전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고, 저희가 전시회 할 때는 전시를 해 놓고 관람을 시키고, 그걸로 끝났습니다만, 이 봄꽃축제기간 동안은 저희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4월25일날 시작을 해서 5월11일까지 거의 매일 색깔이 다른 기획이벤트성 행사가 곁들여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26일날은 쌀과 어떤 함수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경기도 자체내, 우리 평택시 자체 내에 어떤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또는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우리 시의 농업을 자랑할 수 있는 뭐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하면 평택농업기술센터가 많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농업기술센터 수준은 전국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됨으로써 외지인들이 그때 행사기간만 오는 게 아니라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관광코스로 온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다음에 평택에 있는 우리 농산품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완전히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오면 반드시 이걸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야죠. 농업축제 할 때 우리가 가보면 음식같은 것 보면 다양해요. 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면 시식회로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먹는 사람들 공짜로 먹어요. 돈도 안주고..... 행사 이런 식으로 끝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지역특산품화 해서 어디 상설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게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센터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송탄출장소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송탄출장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1억 9,4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은 송탄출장소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훼손 시, 현재까지는 도로보수 수로원 7명으로 하여금 자체보수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훼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복구를 건설업체에 민간위탁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만, 출장소 도로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꼭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38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주공 3단지～외인아파트 사거리간 가로수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도심지역내에 식재된 가로수 대부분은 `86년도 택지개발 시 특색있는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으나,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에 의한 보도블록 파손, 하수관내 뿌리침투, 가을철 낙엽제거의 어려움이라든가 수목변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등기소 앞, 출장소 주변, 문예회관 옆, 서정역 주변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충동 현대아파트～장수갈비구간 중 내년도에 주공 3단지～외인아파트 사거리간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교체할 수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삭감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83쪽 목재파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착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재 수집차량의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감시용 2.5톤 타이탄을 이용하여 파쇄기와 연결해서 일체가 되도록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살려주신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일괄해서 예산서안 32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351쪽부터 3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송탄출장소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추가사항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57쪽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2,500만원하고,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에 300만원 해서 총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것의 내역을 보면, 북부가 1,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00만원을 집행하고, 이번에 2,8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행사비에 원래 계획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만, 본청에서 ";북부지역에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본청에서 자금전도가 되어서 행사비 1,3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학원연합회하고 보육원연합회에서 660만원을 자부담 해서 1,96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시상금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을 줬습니다. 또 여러 단체에 ";자전거 좀 시상품으로 내놔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했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상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또 홍보비라든가... 이래서 300만원을 세웠고, 실제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해보니까 1,960만원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27개 행사를 했습니다만, 더 늘려 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행사하는 것은 행사비만 지원이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장비까지 구입해준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린이 날 행사면 어린이 날 행사주관에 대한 비용만 내는 것 아니에요?

행사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1,700만원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특별하게 더 프로그램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또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까?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 유치원이나 이런 보육원에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지, 행사준비금까지 우리가 다 지불하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설 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 지원도 일부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행사비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행사비와 약간의 보조이지,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거는 너무 행사가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낭비성보다도,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고 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날 부모들과 함께 와서 금년에도 참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규모를 늘려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차라리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지, 여기에 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예산안 370쪽부터 3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오 위원님.

382쪽의 건축녹지과, 주공3단지～외인아파트 사거리간 가로수 교체공사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충현대아파트부터 어디 송북동까지인가요?

주공 3단지～외인 아파트까지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작은 주공 3단지～외인아파트까지 한다고 4,000만원이 계상된 거고... 본래 취지가 전체구간을 다 하려는 것 아니에요?

거기 250주를 할 계획입니다. 주공 3단지～외인아파트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말이지요. 앞으로 계획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이충현대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어디지요? 지금 사업계획은 갈평고가 넘어가는 데, 주공 3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외인아파트 있는 데까지 한다고 올라온 건데, 연차계획이 이것만하고 말 건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속 메타세콰이어가... 외인아파트 바로 옆에, 이쪽에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외인아파트 지나 가지고 어디까지냐고요. 거기가 지산동이에요, 송북동이에요, 어디에요? 거기까지 아니에요?

네, 거기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서 하면 되지... 우리가 식재를 언제 한 것이지요? 팔십 몇 년도이지요?

`86년도.

`86년도.

`86년도... 20년이 다됐는데, 수목을 그 당시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래서 전년도, 재작년도에도 문예회관 옆에 영광굴비 옆하고, 서정리 로타리다방에서 서정리역간해서 49주인가를 갖다가 교체를 해서 벚꽃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아주 잘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됐고, 또 평택시 전체를 놓고 보면, 포승공단 쪽으로 해서 해군2함대 쪽, 모두 해 가지고 지금 벚나무로 바꾸고 있는 와중이고... 진해라든가 아니면 전주·익산·군산인가요? 그쪽 도로만큼 우리시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건설도시국에서는 지금 밑에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나무가 막혀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비조로 건설도시국에서 1억원을 세워놨는데, 나무를 바꾸어 줘야지...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1억씩 갖다 주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시작을 이충동... 저번에도 여기하고 상반된 얘기가 아닌데, 지금 서정파크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그 앞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놨어요. 건설도시국에서 그걸 빼겠다고 전에 내가 확인을 받았어요. 몇 년을 두고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이충현대아파트부터 하던지, 송북동부터 하던지... 지금 내막은 주공3단지에서 외인아파트까지인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삼남대로 쉼터확장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밑에 382쪽이에요.

삼남대로 쉼터확장이 거기에 90평만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일부 대부계약이 되어있는 쪽을 우리 쪽으로 해서 한 2,000만원이면은 좀 더...

먼저 했던 데에 다시 또...

예. 좀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요?

예.

지금 그 삼남대로는 향후 도로를 넓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현재 있는 데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영청 위원님.

383쪽에요, 목재파쇄기 구입 6,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충분한 자료검토와 설명부족으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의 를 했는데, 지금 설명부족으로 ";그 앞에 견인차가 있느냐?";고 질문 을 드렸더니, ";견인차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제안 설명에 보시면 2.5톤 타이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000만원하고...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379쪽에 보면 목재파쇄기 유지비 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건축녹지과장 이상일입니다. 제안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외국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때 전 못 봐 가지고 내용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전문 공급업체한테도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은 이 내용이고,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답니다. 했는데, 그 기술을 자체개발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완전 국산화를 해 가지고 상품이 나온답니다. 똑같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변형을 시켰는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이 자료하고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의 내용하고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파쇄기 수집차량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불감시용 2.5톤 타이탄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꼭 여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부산물 나오는 것, 산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감소되게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가격 면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비싼 것은 6,000만원에서 싼 것은 한 4,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파쇄기 굵기는 어때요?

굵기는 제가 그...

한 가지로만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겸용을 해 가지고 하려 했더니, 전문업체에 물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구입한 것... 톱밥하는 거는 수분흡수제만 사용하고, 별 쓸 용도가 없다고 해서 파쇄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입자는 얼마정도 되냐?"; 그랬더니 굵기는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굵기랍니다. 이것을 퇴비로 써서 뿌리면 산소공급도 잘되고, 잡초 올라오는 것도 억제시키고 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작에 구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이제 와서...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회를 새롭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기계를 진작에 좀 구입할 수가 없었느냐, 지금까지 몰라서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3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산 산불피해지 꽃동산조성, 지금 불난 자리의 토지소유자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유지 내지는 국유지 이런 게 됩니까? 불난 자리 2002년도 3000평 산불 났던 자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부락산 산불피해지 꽃동산 조성, 토지가 개인 거예요?

네,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

네.

그러면 부락산이 아니고, 청북이나 평택 쪽에도 산불 나면 빨리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꽃동산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산불피해 규모가 얼마나 날는지, 예산추계가 어려워서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이 난 산은 빨리 산으로 환원시켜줘야지, 지금 평택시에 본예산 올라온 것은 4,700억 아닙니까? 산불 난 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과거도 그랬지만, 산불 난 자리를 빨리 산으로 환원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인위적으로 커버해서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 산불 나도 저렇게 시가 돈이 많은 모양이다. 저기에 꽃나무를 갖다 심고.' 이런 걱정스러운 아니면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까지 신경쓰는 것까지 좋지만, 실질적인 투입은 다른 방도로 예산에 안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 위에 말씀하셨던 것 있지요? ";다른 지역에 꼭 가로수를 교체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교체한 거는 재활용이 사실 어렵다."; 이럴 적에는 이런 것을 그쪽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거기에 쥐똥나무나 기타 시가지에 예산투입 됐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심어서 산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사재비로 해서 꽃동산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말씀이 되는데 383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관계, 지난번에도 질의 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송출관할, 안출관할, 본청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러한 거는 사실 본청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더 거쳐 시전체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로수를 정비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차가 한번 가게 되면 자동으로 현장에서 소화시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것을 본청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야지... '너도 하자! 아, 송탄 해보니까 잘돼. 거기 6,000만원, 안출! 우리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본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자. 2002년도까지는 목재 파쇄기 없이도 잘 해왔어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효과를 살리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불...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예. 산불피해지에 군락지 조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산 같으면 사실 옛날 자연상태의 산으로 나무를 가꾸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산불피해지는 송탄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어서 다 베어버리게 되면, 등산하는 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꽃을 가꿔서 보기 좋은 장소로 가꾸어 나가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재파쇄기도 일체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2.5톤 타이탄하고 연결시키면, 다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381쪽 하단에, 농수산물시장 앞 가로화단 조성 토지매입 있지요?

예.

이것은 작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으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몇 평 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1,000평 이하...

1,000평....

88평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은.

아니 글쎄 평수는 작은데...

1,000㎡가 한 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승인 받는 게.

1,000㎡ 이하는...

이하는 안 받고, 이상은 관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편성에 심혈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중요부분과 삭감내역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예산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예산액 46억3,590만9,000원보다 약 37%인 17억1,396만7,000원이 증가된 63억4,9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일반행정비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661만9,000원이 감액된 3억1,72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7,990만8,000원이 증액된 5억3,8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6억4,067만8,000원이 증액된 54억9,3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46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에 직원출·퇴근용 버스임차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가 없어서 직원출·퇴근용 버스를 3년째 임차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년에도 임차료를 세워서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477쪽, 사회산업과 공원녹지관리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내년도 5,344만4,000원을, 금년도보다 1,122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꽃박스 및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류 구입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보다 1,100만원 삭감해서 꽃박스 및 초화류 구입을 줄여서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479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시정홍보물 글자 폭넓힘 공사 750만원과, 현화택지내공원 파고라 지붕덮개 2,000만원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중출장소, 안중읍에 들어오시다가 보면, 오른쪽 사거리 쪽에 '21C 평택항 시대'라는 주목으로 홍보물을 식재한 게 있습니다. 평택항만이 개소되고 난 이후에 평택항 쪽에 평택항을 알리는 아무런 홍보물이 없어서, 제가 3년 전에 부임하고 난 후에 항만홍보차원에서 시정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이나 외부분들이 약간 폭이 좁다고 해서, 보식을 해서 좀 넓히는 사항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화택지공원내 파고라 지붕덮개는 14개가 있습니다만, 목재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비가 오면 목재가 눈비에 의해서 썩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의 쉼터로서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막 겸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집중·논의된 사항을 중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무과, 사회사업과, 건설도시과를 총괄해서 예산안 463쪽부터 4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장희 위원님.

488쪽 하단부에 벽화사업이 1,000만원 있는데,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현덕면 평택호 관광지에 방음벽을 양쪽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포승에 오시면 포승삼거리에 저희가 벽화를 설치한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평택호관광지에 맞도록 하는 안을 구상해서 벽화를 그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에 다 벽화를 그리는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양면에 하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문 의 보충 질문 인데요, 거기가 차만 다니는 방음벽이지요?

그렇습니다.

차만 다니는 도로 옆의 방음벽에는 벽화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저는 포승면 삼거리에 벽화...

포승면 삼거리는 정차도 되어있고, 사람통행이 많습니다. 저도 포승지역가면 그것을 많이 접하는데, 지금 평택호 우회도로에 교량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방음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로 관광지 입구나...

차가 정차되어있거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통행한다고 하면 벽화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거기는 차만 계속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외지에 나가서 차만 타고 다니는데, 벽화를 잘 그려놓은 데 보면은 '저희도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 타고만 다녔을 때도. 그래서 물론 사업지 선정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관문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벽화를 그리고, 나머지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길이가 굉장히 길지요?

깁니다.

1,000만원 갖고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거기에다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이런 것을 계획하시면 뭔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던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1일 교통량문제 이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뭔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효율적인, 그리고 우리 평택호를 알리는, 평택시를 알리는... 진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때우는 식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때우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광지에 들어오는 입구이고, 충청도에서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평택이미지를 잘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땜질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벽화그림 그리기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하고, 부족분은 다음 연도에 다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사실 벽화그림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네, 김준배 입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지금 우리 안출에서는 몇 명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있습니까?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

예.

지금 관리규모... 관리를 하는 연장도로의 길이는 얼마정도 되어요? 지금 국도급·지방도급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한문수입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질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23개 노선에 163㎞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요?

163㎞요.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을 다섯 명 확보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이지요.

길이가 163㎞, 엄청 긴 노선인데, 그것도 23개 노선을 다섯 명이 커버하기는 엄청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능력은 어떻습니까?

장비는 덤프트럭이 4.5톤 짜리 한 대가 있고요, 1톤 짜리 롤러가 있고, 카터기가 있고, 예초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유지관리를 현재 있는 장비나 다섯 명의 인력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평택시 면적의 약 50%가 되는데, 시에 수로원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사실 몇 번 드렸습니다. 자꾸 도로는 늘어나는데, 수로원이 송출, 본청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원증원이 안되어서 다섯 명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거를 뭐라 그럴까... 그전의 관리방법에 의한 도로관리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더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사실 이번에 바깥에 있는 분들 마냥 저렇게 파업만 안됐으면... 저희 수로원 다섯 명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건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사실 우리 다섯 명만 좀 빠져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렇게 합류하는 바람에 이제 ";안되겠다."; 저희 사람들은 상당히 순박하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5명이라도 열심히 하면 도로관리하는 데, 큰 지장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무슨 다른 대안 을 말씀하시면, 다른 대안 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분들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장비가 현대화 됐다고 해서, 기계투입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오르지는 않아요. 수작업은 수작업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장비는 장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상호효과 비교를 해 가지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안중오거리 보면 국가산업단지 탑 서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아산국가산업단지'인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맞습니다.

평택시 안중은 없고, 가운데 '아산'자가 들어간 거는, 거기를 알리는...

국가공단명칭이... 정부명칭이 아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건의해서 철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철거를 하던지 글자를 포승국가단지로 고치던지...

예. 3년째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황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건의해서 협의하든지 해서... 저희는 아주 철거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꽃박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홍보에... 거기에 또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중읍민들도 상당히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몇 번 건의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어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 보니까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꼭 시정 조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 조정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 종합심사 하신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