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2002년도 11월 28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전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과소별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의견진술과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4일에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경영개발사업 추진등 125건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으로는 첫번째, 구상문학관 관리공무원 배치 개선입니다. 구상문학관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2억6,000만원으로 부지 1,611㎡에 2층 건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문학관은 구상선생의 소장품 및 소장도서를 비치하고 영상관, 도서관, 열람실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정규직 직원없이 일용직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관리 인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임의보조단체 정산 소홀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기준을 두고 지원하되 가급적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지원을 하여 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미흡하였고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된 부분에도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면 해당사업 완료후 정산내역을 보고받아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보조금지급 여부등의 성과분석을 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세번째, 생활개선 담당업무 직제 개선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2000년 8월부터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도직 공무원 4명과 함께 여성교육과 생활개선 업무을 일원화해서 여성개발 담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여성개발담당의 분장 사무규정을 보면 17가지 업무 분장중 여성교육만 복지회관 업무이고 나머지는 농촌생활개선 업무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는 농촌진흥법 제12조에 의거 법이 정한 사업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생활지도직 공직자가 종합복지회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은 법취지와 그 기능에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네번째, 공무원 제안제도 미흡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 행정에 반영코자 년중 접수하고 있으나 접수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칠곡군물품관리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물품출납원은 정수물품 및 각종 물품을 구입후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과 물품카드 등록부에 철저히 기록 관리하거나 물품구입등 상세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관리부서에서는 기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예산과다 불용액 처리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목적, 시기에 따라 적합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이 부적합한 때에는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2001년 예산중 전산개발비등 예산전액 불용처리된 10건 8,672만5,000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보상협의 지연, 공기 절대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171건에 386억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의 과다이월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 형평성 결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가공시법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어야 하나 보상이 필요한 경우 상향조정을, 일반인은 하양조정을 요구하는등 2001년도 공시지가 이의 신청건수를 보면 233건의 심의결과 상향조정 56건, 하향 조정된것이 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약목면 무림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장애인전용 목욕장 운영 개선입니다. 장애인전용 목욕장은 '96년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실한 관리와 협소한 내부시설,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 미흡으로 이용자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도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경로당 건립 보조금 지원 형평성 결여입니다. 경로당건립 보조금은 기준에 의하여 읍면 형평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추가지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나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경로당 건립비는 읍면 개소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내부 기준을 정해놓고도 회원수, 그 지역의 특수사정등을 이유로 2002년 왜관6리 경로당 건립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입니다. 열번째, 쓰레기매립장 관리 부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없도록 항상 친환경적이고 공원처럼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매립장 부지 선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방법, 일일복토등 관리기준에 따라 매립장 관리상태를 매일 지도점검 하여야 하나 약목면 동안리 617-18번지의 약목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기간이 2002년 10월초에 매립완료 되었으나 여전히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으며 대부분 읍면쓰레기 매립장은 지금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역과 복토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한번째, 중형 쓰레기소각로 설치 지연입니다. 중형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은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미 캠프캐롤 영내 국유재산을 쓰레기소각장으로 사용할려는 계획은 불가하여 지난 2년여동안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였으며 또한 2001년 중형쓰레기 소각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주)이엔비테크놀러지의 가처분 및 소송으로 8개월을 허비한 결과가 초래되어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사업장폐기물 처리 대책 미흡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항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업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중 134개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위탁처리 재활용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그 외 나머지는 업체별로 자체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들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직업소개등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고용안정전산망 운영,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 및 대장기록관리, 전용전화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고학력미취업자의 사무직종 희망, 보수 및 근무여건이 맞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1년도 취업알선 실적이 13명, 2002년도 10명에 불과한 것은 취업정보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세번째, 노상 방치차량 지연처리입니다. 노상방치 차량은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및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나 2002년도 103건 발생하여 자진처리 17대, 진행중인 것이 65대, 처리완료가 21대로서 37%가 완료처리된 상태입니다. 노상방치 차량은 신고로부터 범죄확인, 1, 2차 자진처리 통지 및 계고, 처리명령, 견인조치등 50여일 소요되나 노상 방치차량 처리대장을 보면 5개월에서 1년까지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행정의 불신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다섯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소규모이면서 각종 재난이나 예측치 못한 사항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설비나 도로 포장공사등의 사업을 위해 집행됨은 제고되어야 하며 예산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열여섯번째, 중앙고속도로 성토구간 정비 불량입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완료후 주변환경을 제때에 정리하여야 하나 동명면 금암리 송산 소하천옆 중앙고속도로 성토구간은 공사 후 잔토처리 미흡으로 1m이상 높아짐에 따라 주변지역이 침수 저지대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폐자재 투기, 공사자재 야적 및 생활쓰레기 투기등 공사마무리 미흡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우범화될 요인이 있으나 군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가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일곱번째, 금화∼용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입니다. 금화계곡은 우리군의 유일한 심천계곡이며 해마다 많은 군민들이 찾는 비지정 관광지로서 1992년부터 진입도로가 불편하여 군도 10호선 금화∼용수 도로 보조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나 11년이 지난 지금도 14.5㎞ 중 현재 확장이 8.2㎞밖에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포장도 국도에서 1.8㎞밖에 안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소한 야영장 3.3㎞까지 확포장되어야 하나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연차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일부는 계획대비 추진 사업량이 매우 저조하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지천∼매천간 광역도로 예산과다 확보입니다. 상습 교통난 해소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천∼매천간 광역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광역도로에 군에서는 지금까지 22억원을 투자하였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6억원 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시급한 사안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예산 확보에만 치중한 것이 문제를 야기하였고 또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열아홉번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미흡입니다. 관내 가로등, 보안등은 4,715개로서 이중 광전식 점멸방식이 24%로써 고장 빈도가 높고 주간 점등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높으므로 빠른 시일내 조치하고 향후 전자식으로 개체가 요망되며 또한, '99년부터 단가계약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기직 공무원의 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스무번째, 농업기반공사 앞 도시계획도로 과속방지턱 개선입니다. 왜관읍 문화아파트 앞 국도에 사고 예방을 위해 칠곡경찰서 협조를 받아 과속방지턱을 2002년 8월 9일에 사업비 300만원으로 2곳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이용객의 불편으로 인해 2곳중 1곳은 2개월후에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을 피해 인도쪽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115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칠곡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원 행정규제 추진실태에 대한 정비시달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증명 수수료 1건에 500원인 "납품또는 공사사실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수수료 없이 발급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하고 있는 실적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이 '99년 2월 8일 법률이 개정되어 보건, 사회관계 유기장업 허가사항, 신고등 15건은 신고제에서 통고제로 완화되어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상위법령 규제정비 사항을 하위규정에 미 반영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원 행정규제 추진실태에 대한 정비 시달에 따라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16조에서 규정한「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토록한 강제규정은 수용가의 자율사항이며, 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을 동거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무 부여는 부당함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수도 급수관련 신고사항과 조례·규칙에 근거없는 지시명령 사항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칠곡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처분 개선대책으로 현행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시 국가 및 각 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소요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홈페이지로 불용물품과 활용가능품에 대한 소요조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종합운동장부지 조성공사』계속비변경승인안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비 56억4,226만7,000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비로 '99년 제81회 임시회시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2003년 1월에 용역완료예정인 종합운동장의(주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이행에 따라 주경기장 부지정비 및 테니스장,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종합운동장부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10억75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 확보금액 48억9,136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8억9,860만원을 2000년∼2003년까지 1년 연장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칠곡문화의 집 부지중 사유지 1필지, 32㎡와 동명면사무소 부지중 재정경제부 1필지 660㎡ 그리고 칠곡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 1필지 1,983.3㎡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근로자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인 왜관읍 왜관리 275-8, 9번지 18㎡, 273-40번지 56㎡, 왜관읍 석전리 735-3번지 222㎡, 이상 4필지와 마을구판장 건립에 따른 북삼면 숭오리 614-4번지 188㎡, 1필지등 5필지를 7가구에 매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의료수혜를 높이고자 석적 보건지소를 중리구획정리지구내 군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왜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왜관도시계획시설중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분뇨처리장 시설로 결정된 금산리 846-1번지, 13,300㎡를 왜관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폐지하여 그 시설부지 중 11,955㎡를 쓰레기 소각장과 그에 따른 진·출입 소로 1류 39호선을 신설하고 왜관읍 금산리 407번지 일원과 금산리 산 45-3번지 각 7,313㎡와 7,570㎡를 쓰레기 매립장시설과 그에 따른 진출입 소로 3류 130호선과 131호선을 신설하려는 왜관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석적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석적면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방향과 구미시 도시계획에서 분리된 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정비안으로서 포남리 일원의 미지정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남율리 및 포남리(면사무소) 일원의 자연녹지 및 미지정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며 남율리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역녹지지역으로 현실화 시킴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면소재지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포남리 일원의 신규 주거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신설 계획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분리지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도시지역 0.721㎢가 증가됨으로서 기존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규 확장된 미지정지역을 용도별로 배분하려는 석적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북삼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구미도시계획구역에서 분리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북삼면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 분리된 북삼 도시계획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발전에 대비한 토지공간확보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정비안으로서 인평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평리, 어로리, 율리 일원의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비 시가지화된 지역의 집단 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도시환경 제고 및 민원을 해소하여 기존 군도와 리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기타 도시계획시설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북삼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약목면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약목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2002년 제101회 임시회시 가결하였으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약목면 동안리 617-18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약목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11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115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세입세출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내역, 세부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편성 제출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와 지방양여금 사업 추가부담 및 내시, 기정예산 조정 및 당면현안사업 추가계상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부분의 추가 및 감액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편성, 군정수행에 따른 주요경비의 추가계상, 당초예비비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3년도 새해 예산규모는 2002년 당초보다 134억3,000만원이 증액된 1,358억1,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5,000만원이 증가된 1,137억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대비 10.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8,000만원이 증액된 221억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대비 12.6%가 신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03년도 재정자립도는 2002년 당초 36.4%보다 0.5%가 증가된 3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8억7,500만원이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원 증가되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경상예산 1억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65억6,6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56억6,400만원이고 자체사업에 9억2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는 예비비 25억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1억8,800만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원, 보조금이 25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2억8,000만원중 보조사업이 44억, 자체사업에 8억8,0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에는 예비비 19억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6억8,700만원이며 세외수입 3,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12억8,6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2억6,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5억9,9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1억8,8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에 25억2,200만원, 국고보조금 3억3,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2,200만원, 도분 양여금 1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44억중 국고보조사업 8억3,500만원, 도비보조사업 1억6,900만원, 도분 양여금사업인 농촌정주권사업에 2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양여금사업인 도로사업에 9억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양여금은 2,300만원이 감액 확정되었고 군비부담금 9억3,500만원을 정액 부담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800만원으로 민간해외경비 3,2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 700만원, 여성농업인 강사수당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 1,500만원, 노인교육추진 3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예산 9억4,900만원중 사업성경비는 5억2,900만원으로 전자교환기 교체 2억원, 전자결재 시스템 주전산기 2억5,000만원 노후차량교체 6,900만원등이며 자체사업은 4억1,800만원으로 청내 통신케이블 증설에 3,000만원, 택시공급 기준용역 1,500만원, 왜관지하도 인도개설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7,000만원등입니다. 예비비등에 1억1,000만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23억6,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6억8,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6억5,700만원, 전입금 3,000만원이며 세출은 동명상수도공사 6억600만원, 약목상수도 확장공사 1억5,100만원, 노후상수도관 공사 4,000만원등입니다. 예비비 1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심지소하천 개수공사 등 2건에 4억6,600만원으로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부담한 것입니다. 석적 중리 관로매설공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수정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주요 경상경비 추가확보외 대부분의 예산은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풍요롭고 희망찬 칠곡건설을 위한 예산인만큼 2003년도에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